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3일 예정된 항소심 선고와 향후 시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질문을 받고 “1심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들을 항소심에서 많이 제출했고 그 결과를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경위가 어찌 됐든 간에 재판에 처하게 된 점에서 시민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그는 “진실은 늘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무리하게 수사했던 검찰과 특검이 책임져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자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23일 오후 2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5건을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했다고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을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돌려차기 실언’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7일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한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국민의힘 내홍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서·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처분 심문에 참석한다. 재판부가 추가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날 심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앞서 서 의원은 지난 8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참석한 간담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 번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잘 쓴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해당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처분을 받았다. 진 의원은 이에 더해 6·3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하고 보좌관을 파견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진 의원은 윤리위 재심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서 의원은 윤리위에 냈던 재심 청구를 철회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민사합의51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윤리위 징계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징계 과정의 하자와 과도한 징계 수위 등을 이유료 가처분을 인용했다. 배 의원은 심문 7일 뒤, 김 전 최고위원은 심문 22일 뒤 결정이 나왔다. 이날 심문에서도 윤리위 징계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징계 수위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 의원 측은 징계 심의에 참여한 윤리위원 명단을 제때 알 수 없어 위원 기피신청권 등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무소속 한 의원을 지원했는지와 보좌진 투입 여부 등에 대해 있는 그대로 얘기할 것”이라며 “재판부가 시일에 관계 없이 공정한 결론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여권 내 강경파 일부가 공개적으로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와 관련, "이제 다양한 의견의 시간은 지나고 중수청장에 대해서 인사청문회의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인사청문회 위원들에게 전하고 당은 인사청문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도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 소상히 성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최고위 직전 민주당 유튜브에서도 "당에서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제가 어제 했다"면서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하실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 등에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은 14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대표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군이 사상 최초로 DMZ 일대에 매설된 북한 지뢰를 폭파 방식으로 제거했다"며 "(앞으로도)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북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안보에 만전을 기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문제를 시정하고 안보를 강화하고 있는 군에 대해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지 않고 불필요한 혼선을 부추기는 정쟁을 멈추는 금도를 발휘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 등 3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편입됐다. 7일 행정안전부는 이들 3곳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뒤로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 지역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시·군·구 92곳은 전남광주 강진군·고흥군, 부산 동구, 대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경기 가평군, 강원 고성군·삼척시, 충북 괴산군, 충남 공주시, 전북 고창군, 경북 고령군·문경시, 경남 거창군 등 기존 89곳에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 등 3곳이 새로 추가됐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의 증감과 함께 지역의 생활과 경제활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기준으로 삼았다. 재지정된 인구감소지역 중 전남광주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3곳은 첫 지정 뒤로 인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안정적인 회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이는 지표 개선만을 이유로 일시에 지원을 중단할 경우 그간 추진해 온 사업과 지역의 회복 흐름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감소지역 92곳을 시도별로 보면 전남광주가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 15곳, 경남·강원 각 12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4곳, 경기·대구 각 3곳, 인천 2곳이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과 함께 인구감소 우려가 높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도 재지정했다.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021년 인구감소지역 최초 지정 당시 산출한 인구감소지수가 높은 곳 중 실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상위 시·군·구 18곳을 말한다. 이번에도 전국 시·군·구 18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됐다. 기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이었던 부산 금정구와 동두천시,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편입·지정됐고, 부산 북구와 경북 예천군, 경북 칠곡군 등 3곳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처음 지정됐다. 2025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된 뒤 여건이 개선된 전남광주 동구 등 9곳은 마찬가지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해 현행 지원을 5년간 지속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바탕으로 지역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한다. 단순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 확충에서 벗어나 시설과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실질적인 지역 내 활동을 유도하며 지역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례도 지속 확대해 보완한다. 현재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44개 특례와 세제 특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기업의 체감도를 보다 높이는 실효성 있는 특례를 지속해서 발굴해가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고,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어렵게 만들어낸 회복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을 만들고 성장해 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조 대법원장의 대응을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거론된 데 대해서도 “대법원장으로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 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근본은 결국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문제를 저렇게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사실은 차라리 그만두는 것이 낫다”며 “일반적인 판단으로 저도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해 온 당내 일부 의원들을 향해서는 추가적인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그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다”며 “이미 충분히 의사 표명을 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구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과 관련해서는 제도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대표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그것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병역특례 폐지부터 적용 종목 제한까지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원장의 독립적인 헌법상 권한으로 규정하며 대통령과 국회의 개입 가능성을 정면으로 차단한 발언이다. 대통령과의 제청 협의도 헌법상 의무가 아니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역시 존중 대상일 뿐 대법원장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국회의 증언 요구를 모두 헌법상 권한분립 문제로 끌어올리면서 대통령·국회와 사법부 간 정면충돌 구도를 만들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이 계엄에 협조했다는 의혹을 직접 반박하며 내놓은 설명이다. 조 대법원장은 계엄사 측에서 인원 확인이나 명단 제출을 요구했지만 위헌적인 행위라고 판단해 응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을 둘러싼 책임 공방에 대법원장이 자신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 ○ 박균택 민주당 의원 “재제청 거부는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직접 거론한 발언이다.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충돌을 대법원장 탄핵 문제로 끌어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에 답변하지 않았다. ○ 손솔 의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정치를 하려면 법복을 벗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충돌하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 대법원장을 직접 비교한 발언이다.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거부를 사법 독립을 앞세운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고, 조 대법원장은 “너무 모욕적이고 슬픈 일”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사법 독립 대 정치 행위’ 공방을 압축적으로 보여줬다.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대법원장을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 자체가 형해화된다고 주장하며 한 말이다.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대통령 임명권 침해로 규정한 데 맞서 대통령의 인선 개입이 오히려 헌법상 제청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를 폈다. <재정경제위원회> ○ 이형일 부총리 “결과적으로 국민께 손실을 끼친 것에 대해서 송구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 경제부총리가 직접 사과한 발언이다.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도 “정책 당국자로서 책임은 있다”고 인정했다. 정책 실패 논란이 당시 의사결정자들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 이형일 부총리 “24억불은 텍사스 발전소의 첫 번째 자금입니다” -대미 전략투자 가운데 텍사스 발전소 사업에 24억달러가 이미 송금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답변이다. 전력구매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미국 측이 요구한 원전 프로젝트 100억달러는 상업적 합리성 검증과 국내법상 절차를 거친 뒤 지급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와 규모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정성호 민주당 의원 “투자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다 투자받는 미국 쪽에 가 있습니다” -한국이 투자 주체임에도 대미투자 구조가 미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짜인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며 한 말이다. 미국의 요구가 나온 뒤에야 사업성을 검토하는 방식과 원금 회수, 손실 부담, 수익 배분 구조를 따지면서 대미투자 협상을 국익과 투자자 권리의 문제로 끌어올렸다.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전략이 아닌 절차도 없는 약속에 불과합니다” -텍사스 발전소와 원전, 알래스카 LNG 등 대미투자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과 국회 보고 절차를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상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을 강행할 경우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까지 거론했다. 대미투자 사업의 경제성 논란을 정부 협상 책임과 국회 통제권 문제로 확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기업이 했습니다”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입지 결정 주체를 밝힌 답변이다. 김 장관은 비호남 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정부가 제안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서남권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기업 측이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서남권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정부와 기업의 설명이 엇갈리는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 김정관 산업부 장관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이 분명히 낮아서 그동안 안 됐던 건 맞습니다” -과거 알래스카 LNG 사업의 경제성이 낮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새롭게 생겼다고 설명한 발언이다. 사업 참여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검토하는 단계이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500억달러 투자 역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호남 반도체가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기업의 정식 의사결정과 부지·전력·용수 확보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표만 앞선 채 기업의 실제 투자 의지와 필수 인프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졸속 산업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2배 관세 보복이라는 초유의 통상참사입니다” -한미 팩트시트에 알래스카 LNG 사업의 작업 착수에 합의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한 말이다. 향후 한국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에 관세 보복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협상라인 재검토와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알래스카 LNG 논란을 사업성 문제에서 한미 통상협상 책임 문제로 확대했다. ○ 이언주 민주당 의원 “껍데기만 국산으로 무슨 피지컬 AI 하나…이런 것도 국민 속이는 겁니다” -드론과 로봇 등 피지컬 AI 핵심부품의 낮은 국산화율을 지적하며 산업생태계가 뒷받침되지 않은 AI 전략을 비판한 발언이다. 김정관 장관도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산업용 전기요금과 드론·소부장 문제에 대해 아직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정부의 AI 육성전략과 국내 제조 공급망의 간극을 드러냈다. <외교통일위원회> ○ 조현 외교부 장관 “사과의 말도 들어 있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을 비공개로 하기로 한 한·우크라이나 간 합의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한 데 대한 정부 대응을 설명하며 한 말이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에게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주우크라이나 한국대사 소환을 포함한 추가 조치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군 포로 문제가 양국 간 외교적 신뢰 문제로 확대됐다. ○ 조현 외교부 장관 “서한 문제를 포함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남쪽에 매설한 것으로 판단된 지뢰 폭발로 우리 장병이 다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이다.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는 방안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한 독자 제재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대화 기조와 별개로 북한의 군사·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을 병행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 한동훈 의원 “북한에는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 잡듯이 합니까” -북한군 포로 문제로 우크라이나에는 강경 대응하면서 북한의 지뢰 도발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것 아니냐며 정부를 공격한 발언이다. 조현 장관은 ‘쥐 잡듯’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 그런 표현이 계속되는 한 답변을 거부하겠다고 맞섰다. 대북정책과 우크라이나 대응의 형평성을 둘러싼 공방이 의원과 외교장관 간 정면 설전으로 번졌다. ○ 송석준 외통위원장 “외통위원장에게조차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이송 과정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사전 설명이 없었던 점을 문제 삼은 발언이다. 외교·안보상 보안 필요성이 있더라도 소관 상임위원장에게조차 관련 사실이 공유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통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북한군 포로 문제를 정부의 대국회 보고 체계 문제로 확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수장 없이 중수청이 출범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합니다” -70년 만의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이 청장 공석 상태에서 문을 연 데 대해 주무 장관이 직접 책임을 인정한 발언이다. 청장뿐 아니라 인력과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등의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중수청의 졸속 출범 논란이 확산됐다.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 국감 기간 중 청문회를 열게 된 데 대해서도 별도로 송구하다고 밝혔다. ○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고 확인했습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인사청문 요청이 늦어진 경위를 설명하며 한 말이다. 정부가 제기된 의혹을 다시 점검한 뒤 인사 절차를 계속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에도 정부가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항명이자 인사권 침해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격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행안부 장관이 두 사람을 모두 대통령에게 제청한 상황에서 하급 기관장이 상급자 후보자를 공개 비판하면서 중수청 출범 직후부터 조직 기강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졌다고 주장했다. ○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 “수사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으면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됐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검찰에서 중수청으로 넘어오지 않은 디지털 포렌식·마약 감식 장비 목록조차 수사 보안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발언이다. 수장 공백에 이어 인력과 장비,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확인할 기본 자료마저 공개되지 않으면서 중수청의 수사 준비 상태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JYP 창립자인 박 위원장이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근 불거진 월 200만원 상당의 직책수행경비 수령과 미국 공무출장, 글로벌 K컬처 축제 ‘패노메논(FANOMENON)’ 상표권 출원 논란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서다. 박 위원장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일할 때 가장 힘든 건 진정성을 의심받을 때”라며 “공익 추구가 진짜 목적이라는 점만 국회에 전달된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밝혔다. 가장 최근 불거진 쟁점은 직책수행경비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부터 매달 약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위원장은 위원장직을 맡으며 비상근으로 일하고 “연봉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해왔다. 이후 정기적인 직책수행경비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보수’라는 기존 설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박 위원장은 “일단 받는 줄 몰랐고 너무 죄송하다”며 “진정성을 의심받느니 당장 반납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고 말했다. 다만 자신이 받지 않으면 후임 민간위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비를 전면 거부하는 문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책수행경비 지급 자체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위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감에서는 직책수행경비의 성격과 함께 박 위원장이 그동안 밝혀온 ‘연봉을 받지 않는다’는 설명이 어느 범위까지를 의미했는지가 다뤄질 전망이다. 미국 공무출장 과정도 쟁점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출장 중 JYP의 사업 파트너인 리퍼블릭 레코즈 경영진을 만났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JYP와 리퍼블릭 레코즈가 함께 만든 걸그룹의 신곡이 발매됐고, JYP는 미국에서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 국회 문체위는 이후 문체부에 민간위원의 공무 일정과 개인·소속기업 관련 일정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은 행정 처리나 여비 집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공무 일정 이후 개인 일정에 들어간 비용은 박 위원장이 부담했다고도 설명했다. 박 위원장 역시 정부 제안을 처음 받았을 때 회사 일을 계속하면서 비상근으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세 번째 쟁점은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하는 K컬처 사업 패노메논 상표권이다. 논란은 정부 사업에 활용될 브랜드의 국내외 상표를 JYP가 먼저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일본에서는 일부 상표가 이미 등록됐고 JYP가 권리자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박 위원장과 정부 측은 제3자의 상표 선점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관련 업무를 처리할 조직을 갖춘 JYP가 우선 출원한 뒤 전담 법인이 만들어지면 권리를 이전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표권은 이미 일부를 문체부에 이전했으며 해외 상표권 역시 향후 정부 또는 전담 법인으로 넘길 계획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감에서는 JYP가 보유한 국내외 상표권의 현재 상태와 이전 시기·조건, 관련 계약 내용 등이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민간 전문가가 본업을 유지하면서 정부 업무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세계적 흐름상 반도체, 방산 등 각 분야에서 민관 협력 기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자신이 경비를 받지 않는 선례를 남길 경우 후임 민간위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7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관련,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언급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법제사법위의 전날 국정감사에서 호텔 레스토랑 등이 적힌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문제가 된 것을 두고도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이슈가 된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대표팀 선수들의 병역혜택 문제에 대해선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를 두고 당내 강경파에서 임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선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티07'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한 바 있다. 이밖에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한 이른바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아시안게임 금메달 군 면제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최근 ‘전역모’ 세리머니 등으로 논란이 된 대한민국 축구팀을 겨냥하며 “이번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은 분명 값진 성과”라면서도 “이 성과가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만 귀결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달라진 지금, 군 면제로 이어지는 해외 진출과 상업적 성공은 이제 선수 개인의 몫일 뿐,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특례의 근거로 ‘선수 경력 보호’가 거론된다”면서도 “경력 단절은 이 땅의 모든 청년이 똑같이 겪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금 이 순간에도 전방에서 수색과 경계 임무를 서는 청년장병들도 당연히 일하며 경력 쌓고 싶지 않겠나”라며 “과거에는 국위선양을 이유로 군 면제의 명분을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메달이라는 성취가 국가 이미지 제고나 국익 증대로 직결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오히려 BTS와 이찬혁 등은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국격을 드높이고 국민께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고 적었다. 안 의원을 이 대통령을 향해 “이제 해법은 이 대통령의 손에 있다”면서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은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의11에 규정돼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금메달 군 면제 특례를 삭제할 수 있다”며 “BTS 군 면제를 반대했던 이 대통령의 결단이 우리 청년들의 박탈감과 상실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탤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과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재소환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께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 논란에 대해 ‘공평성 차원에서 면제는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며 “이제는 그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DMZ 지뢰 사고'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이라고 군이 결론을 내린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이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이뤄졌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통일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대북 대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정부 역시 독자 제재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국방위에서 결의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제가, 국토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및 주택 공급 문제가 각각 쟁점이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 위원들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