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는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전국 846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20여 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민생 성과 부각과 정권 실정 검증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대법관 재제청 논란으로 이번 국감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대법원 국정감사를 비롯해 국방부·외교부·통일부 국정감사의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폭발 관련 군 대응과 후속조치,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파장 등이 다뤄질 법무부·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 갈등 속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첫날부터 사법개혁과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대법관 제청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ci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 훼손 등을 이유로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직접 소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8일 예정된 법무부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로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제의 안착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논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지뢰 사건 및 외교안보 분야: DMZ 북한 지뢰 폭발 및 대북 대응 공방 국방위원회 등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최근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등 안보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흡한 대북 대응과 안보 정책 전반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안보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DMZ 폭발은 북한이 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대미투자: 3500억 달러 투자 및 알래스카 LNG 사업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은 정부의 상업적 추가 검토 입장과 미국 측의 기정사실화 발표 간의 설명 차이를 따져 물을 예정이다. 야당은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사업 타당성을 집중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지 등 인사개입 의혹: 청와대 2기 개각 및 '성남·경기라인'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2기 개각 인사 논란의 배후로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라인'의 인사농단 및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벼르고 있으며,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근거 없는 정쟁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예정이다. ◆기타: 증인 채택 및 상임위별 주요 쟁점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행안위에서는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인력 및 인프라 부족 문제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도 농해수위·산자위 등 각 상임위에서도 농지 전수조사 관련 논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삼성·SK 등), 홈플러스 사태 관련 MBK파트너스 회장 불출석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보완수사권 등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지지층 내 논란의 주요 쟁점을 언급한 것을 두고 조국혁신당이 반발하자, 청와대가 재반박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밤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8월29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조건을 붙여 ‘보완수사가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임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자고 했다가 이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당론을 변경했다며 “검찰개혁의 세부 설계는 논의 과정과 상황 변화에 따라 조정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엑스(X) 글은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은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이를 이뤘으며, 이 뜻은 대선 공약 이후 바뀐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있어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 이미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개혁의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에 함께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수청과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과 함께”라고 적었다. 이에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며 “입장을 바꾼 적이 없고,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청와대가 내놓은 공지는 조 원장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일부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핵심은 구체적인 개혁 내용의 변경 여부보다는 실질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승한 축구 국가대표팀의 병역 특례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5일 제도 재정비·재점검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냈다.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가 병역 혜택을 앞세워 말하고 자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973년 만들어진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여야에서 동시에 나왔다. ◆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 한국은 3일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스타디움에서 열린 결승에서 일본을 1-0으로 꺾고 대회 4연패를 달성했다. 대표팀 23명 가운데 이미 군 복무를 마친 이영준·김준홍·이승원 3명을 뺀 20명이 병역 특례 대상이 됐다. 논란은 경기 직후 터져 나왔다. 미드필더 양민혁(베스테를로)은 인터뷰에서 “메달, 트로피가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정말 저희가 보상받는 것은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주장 이기혁(강원)은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갑니다”라고 했다. 측면 공격수 박승수(뉴캐슬)는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쓰고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대표팀 선수들은 이번 대회 연습 도중 ‘이등병의 편지’를 들으며 동기를 얻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세 선수는 4일 각각 사과하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이들에게 미안함을 전했다. 그러나 제도 자체를 겨눈 비판은 가라앉지 않았다. ◆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3년 전 병역특례, 이제는 재정비해야 한다.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며 “제도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 그 노력마저 공정성 논란에 가려지게 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병역 자원의 급감이다. 한 명의 병역 자원이 소중한 시대에, 특정 분야의 성과만으로 병역 부담을 달리하는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병역특례를 점차 줄여가야 한다는 데 여야 모두 오래전부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논란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편으로 이어져야 한다. 대상과 기준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며 “메달이나 성과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이 되어서는 더 이상 안 된다. 청년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게 논의를 이끌겠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홍철 민주당 의원도 “이제 체육, 예능 등에 주고 있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할 때가 됐다”며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국위를 선양한 올림픽 금메달, 아시안게임 우승, 각종 세계 콩쿠르 대회 대상자 등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 기준과 형평성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 “태극마크는 병역 피하는 프리패스가 아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얻은 영광을 개인의 ‘병역 탈출 성공담’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시대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지, 성역 없이 다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다.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병역 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청년들이 납득할 수 없는 특례라면 ‘국위선양’이라는 네 글자만으로 계속 정당화하기는 어렵다”며 “정부와 체육계는 병역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위를 선양한 데 대한 제도적 배려”라며 “이를 당연한 특혜로 여기거나 누군가를 놀리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국위선양이 아니라 국민에게 상처 주는 일이 될 뿐”이라고 말했다. ◆ “선수 한 명 한 명 발언까지 통제는 어렵다” 체육계도 입을 열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촌에서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한다. 개인 소양, SNS, 인터뷰 스킬 등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선수 한 명 한 명의 발언까지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개성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며 “국가대표 선수로서 갖춰야 할 자세와 소통 방식, SNS 활용 등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아시안게임이 병역 해결 수단이냐” 논란은 축구에만 머물지 않았다. 프로 선수 중심으로 대표팀을 꾸린 야구도 사회인 선수가 주축인 일본 등을 상대로 금메달을 따냈다. 야구는 이 대회 5연패를 기록했고, 대표팀 24명 가운데 김도영·소형준 등 16명이 병역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아시안게임이 열릴 때마다 ‘병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 지나치게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되풀이돼 온 이유다. 프로 선수가 대거 출전하는 두 종목에서 병역 면제가 성적보다 앞선 화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 1972년 뮌헨의 충격에서 시작된 제도 한편 현행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한국이 북한보다 저조한 성적을 거둔 뒤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을 명분으로 1973년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서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입상자가 대상이다. 흔히 ‘군 면제’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보충역이다. 4주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34개월간 자신의 종목에서 활동하면서 봉사활동 544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를 마치지 못하면 복무 기간이 늘어나고, 끝내 이수하지 못하면 편입이 취소될 수 있다. 반세기 전 만들어진 제도를 시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국제 무대에서 국가 위상을 높인 만큼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그동안 팽팽히 맞서 왔다. 정부는 이미 축소 쪽을 들여다보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 자원 감소에 대비해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지난 8월 인터뷰에서 예술요원에 대해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폐지 여부를 두고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군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폭발은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이었다고 5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군은 폭발 원인이 된 MDL 남쪽 북한군 지뢰지대에 대한 제거 작전을 전격 단행했다. DMZ 북한군 지뢰 폭발에 대응한 군의 첫 조치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은 폭발 지점을 위성항법시스템(GPS)을 토대로 판단한 결과 1·2차 폭발 장소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는 모두 MDL 이남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권 차장은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되어,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상자 장구류 등에 대한 1·2차 성분검사에서 북한군 지뢰임을 보여주는 근거인 트리니트로톨루엔(TNT), 열경화성 수지 성분, 갈색 이물질 등이 발견됐다.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을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한 결과 동일하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 군은 북한군 지뢰가 매설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장병들이 목격한 지뢰에 대해 5~10㎝ 매설됐다고 진술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 역시 3㎝ 정도 매설된 상태였다. 이 같은 결론을 토대로 군은 이날 낮 12시51분쯤 폭발 지점 일대에서 북한군 지뢰제거 작전에 나섰다. 군은 작전에 사용한 장비나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퍼지는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폭파 방식으로 지뢰지대를 제거했다는 의미다. 권 차장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DMZ 폭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방지역 감시·정찰능력 강화와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 등도 추진한다. 군 당국과 국회 국방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상 감시 범위를 확장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DMZ 수색로를 추가로 개척해 DMZ 작전주도권 확보를 꾀할 방침이다. 또한 DMZ 작전수행체계 재정비와 더불어 무인정찰기 등 공중정찰자산도 집중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정부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당장 힘들더라도 대한민국이 부동산 폭탄 돌리기 끝에 잃어버린 30년을 맞게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썼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중심으로 인허가가 급감해 시차를 두고 주택 공급물량이 대폭 줄어든 게 단기적 집값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중장기 원인은 수도권 집중, 주택투기 권장하는 과도한 대출과 불공정한 세제 등"이라고 짚었다. 이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과 중산층용 공공 장기 임대 주택도 조기에 대량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다"며 "신규 택지개발, 기존 부지와 건축물의 주거용 변경이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행정기관과 공기업의 지방 이전, 지방 중심의 3대 메가·7대 시드 프로젝트 등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세 건의 글을 X에 더 게시하며 공급 확대 및 지방 육성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인허가가 전년 동기대비 약 50%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건설은 부족한 주택 조기 공급 효과 외에 지금 가장 필요한 내수경기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긴급하고 중요하며 효용성 높은 정책"이라고 짚었다. 이어 "일부에서 인허가받고도 분양 우려로 착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하여금 미분양분을 매입임대용으로 매수 확약해주도록 지시했다"며 "신임 국토부 장관과 LH공사에 집 못 지어 미친 것처럼 국가 명운을 걸고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글에서는 "부동산 투기 권장하는 보수 정부는 제외하고 민주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대로의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란다. 결과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누리꾼이 '공기업 지방 이전만으로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걱정하지 마시라"며 "기업을 유치하고 보육과 교육, 의료, 복지, 문화, 호텔과 대형 유통점, 도로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글을 인용하며 "농지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썼다.

국민의힘 유용원(사진) 의원은 5일 북한군이 동부전선 21사단 지역에서 군사분계선(MDL) 남쪽까지 철책선을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서부전선 25사단뿐 아니라 전방 여러 지역에서 북한군의 MDL 침범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지뢰지대 등의 MDL 이남 침범 문제가 25사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방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동부전선 21사단에서는 북한군이 설치한 철책선 등 구조물까지 MDL 남쪽 지역에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해당 철책이 올해 8∼9월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이 남북 사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뢰·철책·방벽 등을 설치하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해당 정보는 국방부로부터 공식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별도로 파악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설치한 철책 가운데 MDL을 넘어선 것으로 의심되는 지역이 1곳 있으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 지역은 21사단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철책선뿐 아니라 인근 지뢰지대와 군 이동용 전술도로가 MDL을 넘어왔을 가능성도 추가 제기했다. 그는 “북측을 바라볼 때 통상 ‘지뢰지대-전술도로-철책선’ 순서로 배치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뢰지대와 전술도로 등이 21사단 지역의 MDL을 침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21사단 지역은 지형이 험준해 통상적인 배치와 다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1사단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지난달 30일 담화에서 직접 거론한 부대다. 김 부장은 “최근 도발이 잦은 한국군 3군단 21보병사단”을 지목하며 해당 방향에 전술적 반격수단을 증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사단 상황을 질의했을 당시 합동참모의장이 단순 월선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MDL 이남으로 넘어온 북한군 지뢰지대와 철책 등 구조물의 설치 지점과 규모, 최초 확인 시점, 그간의 대응과 후속 조치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6일 막을 올리는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인사와 경제·통상, 대북 안보,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놓고 정면 충돌한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출석 문제와 2기 개각 인사 논란,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비무장지대(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 대응,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이 주요 전선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인사 책임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며 민생·정책 국감으로 맞선다는 전략이다. ◆김현지·김용범… 인사·증인 전쟁 운영위원회에서는 김 실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용혜인·김승원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이재명정부 2기 개각 과정의 인사 논란과 관련해 김 실장의 책임을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제기하는 인사 개입 의혹에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경위와 책임 소재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관련 핵심 일반증인은 채택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이후에도 증인 채택을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금융권 해킹 사태도 주요 현안이다. ◆北지뢰·MDL 침범… 중수청 도마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북한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에 대한 정부 대응이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철책 설치 의혹 등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대북정책 전반을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난 2일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의 준비 상황이 도마 위에 오른다. 인력과 수사 인프라 부족 문제를 비롯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 이견도 다시 쟁점화할 가능성이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도 감사 대상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왜곡 논란도 여야 공방 대상으로 거론된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오직 민생과 국민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의 장으로 만들고, 이재명정부가 국민께 성과로 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미투자·LNG 등 한·미 입장차 검증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알래스카 LNG 사업이 핵심 쟁점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투자 규모와 방식, 사업성을 둘러싼 한·미 간 설명 차이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사업을 미국 측이 사실상 확정된 투자처럼 발표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통상협상 원문과 합의 내용 공개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며 투자 확정론에는 선을 긋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호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기업 투자 계획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은 기업 경영진의 무더기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불출석 문제도 공방이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김 전 실장과 이영수 대통령실 농림축산비서관의 추가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식품가격 담합 문제도 다뤄질 전망이다.

6일 이재명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첫날부터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 재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맞선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일반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민주당은 직접 소명을 요구하며 동행명령 가능성까지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증인 채택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고 맞섰다. 법사위 전선은 6일 대법원에서 8일 법무부로 이어져 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까지 번진다. 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6일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일 제출했다.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민감한 인사 사항이나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을 국감장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사법권 독립과 삼권분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다. 법사위는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해 고발이 이뤄져 향후 수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선서·증언할지를 두고도 여야의 해석은 정반대로 갈린다. 첫날부터 의사진행 충돌도 예상된다. 이번 국감의 핵심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권한 충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실질적인 협의 없이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다. 민주당은 국감장에서 이 문제를 직접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지만 기존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국감장에 나와 인사말을 할 가능성은 있다. 쟁점은 인사말 뒤 이석 여부다. 지난해와 같은 충돌이 재연될 수 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직접 답할 경우 1988년 국정감사 부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인사말을 마친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하지 않고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 등을 집중 추궁했고, 조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은 채 약 90분간 자리를 지킨 뒤 이석했다. 올해는 재판 문제에 더해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까지 쟁점에 추가됐다.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 소집 경위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법해석에도 맞지 않은 얇은 의견서 뒤에 숨지 말고, 국감장에 당당히 증인으로 출석해 국민 앞에 직접 소명하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장은 성역이 아니다”라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사법부 압박이라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3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대통령도 행정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야당이 신청한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이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사위의 두 번째 전선은 8일 법무부 국감이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뒤 처음 열리는 법무부 국감인 만큼 새 형사사법체계의 실제 작동 여부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사건 이첩과 기관 간 업무 조정, 수사 공백과 현장 혼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검찰개혁의 제도적 완성으로 규정하고 새 체계의 조기 안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어진 ‘공소취소’ 논란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중수청·공소청의 권한 배분과 사건 처리 기준, 기존 수사·공판 사건의 이관 문제도 첫 법무부 국감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쟁점이다.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이 5년여간 3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절반 이상은 제조·수입업체가 두 곳 이하인 품목에서 발생했다. 다른 의약품과 달리 필수의약품은 대체 치료제가 없어 공급 차질이 곧 환자들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정부에선 약가를 조정해 공급업체의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계는 원가 상승이 약가에 반영되기까지의 ‘시차’로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호소한다. 정부가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 일시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자 두 곳뿐…품절 반복되는 혈장분획제제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2월까지 발생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 차질은 총 307건이었다. 공급 부족이 158건, 공급 중단이 149건이었다. 전체 공급 차질 사례의 51.8%는 제조·수입업체가 두 곳 이하인 품목에서 발생했다. 공급업체가 적은 품목은 특정 업체의 생산이나 수입에 문제가 생길 경우 다른 공급처를 통해 부족분을 확보하기 어려워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공급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품목이 ‘혈장분획제제’다. 혈장분획제제는 사람의 혈장에서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혈액응고인자 등 특정 단백질을 분리·정제해 만든 의약품이다. 수혈용 혈액보다 유효기간이 길고 보관이 용이할뿐더러 혈액형과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 의료 환경 전반에 쓰인다. 이 중 면역글로불린은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와 가와사키병(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 환자 등의 치료에 쓰인다. 현재 국내에서 혈장분획제제를 생산하는 기업은 단 두 곳(GC녹십자, SK플라즈마)뿐이다. 원료 혈장을 확보한 뒤 분획, 정제, 품질검사,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완제품을 출하하기까지도 1년가량이 걸린다. 공급 차질이 발생해 생산을 확대하더라도 단기간 내 물량을 정상화하기 어려운 구조인 것이다. 실제로 혈장분획제제의 일종인 면역글로불린은 2023년 대규모 공급 부족을 겪었다. 일부 의료기관에선 환자의 투약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보고됐고,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는 식약처에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는 그해 국정감사에서도 지목됐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변수라기보다 작년 임시 품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충분히 주시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지적했고, 오유경 당시 식약처장은 “(원료 혈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3년 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공급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장분획제제에 필요한 혈장의 국내 자급률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내 원료 혈장 자급률은 2015년 95.4%에서 2024년 42.9%로 9년 새 반토막이 났다. 반면 헌혈 실적은 2018년 약 288만3270건에서 2025년 약 283만9632건으로 1.51% 줄었다. 국내 혈장 총 사용량은 2배 넘게 폭증했지만 공급은 사실상 제자리인 셈이다. 부족분은 수입 혈장으로 채워야 하지만, 해외 조달 여건도 녹록지 않다. 2015년 1131.29원이었던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2025년 1422원으로 약 25.7% 상승했다. 전 세계 원료혈장 시장의 약 70%를 미국이 공급하는 상황에서 해외 혈장 가격과 환율 변동이 국내 제조원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구조다. ◆원가 상승·약가 조정 시차…상시 대응 체계 필요 정부는 혈장분획제제와 같이 시장 공급에만 맡기기 어려운 의약품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혈장분획제제의 약가를 인상했지만, 올해에도 알부민 등이 식약처 공급부족보고 목록에 오르는 등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는 원가 상승과 약가 조정 사이의 시차를 문제로 지적한다. 정부가 적정 원가를 검토하는 기간에 업체는 가격·환율 상승으로 인한 생산 부담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된다. 특히 현행 퇴장방지의약품 제도가 사후적인 원가보전만 가능해 실제 제조원가와 약가 간 격차를 충분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공급 부족이 발생할 때마다 약가를 조정하는 일회성 조치에서 벗어나 환자 수요, 원료 수급, 제조 원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상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이소희 의원은 “필수의약품 공급 불안이 반복돼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반복되는 공급 차질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묻고, 실제 환자 수요에 맞춰 원료 수급과 적정 원가보전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상시 대응 체계의 구축 계획과 이행 시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천절 연휴 기간 친일재산 환수부터 유가 관리, 청년미래적금까지 국정 성과와 정책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알리는 데 힘을 쏟았다. 농민 반발이 제기된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는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고 직접 설명하는 등 정책을 둘러싼 우려에도 적극 대응했다. 지난달 30일 엑스(X)를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규정하며 “국민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SNS를 국정 홍보와 정책 설명의 창구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5일 엑스에 정부가 중단됐던 친일재산 환수를 재개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인력, 예산, 조직을 키워서라도 친일재산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친일하면 3대 부자, 독립운동하면 3대 거지’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겠지요”라고 적었다. 올해 1∼9월 한국의 유가 상승률이 글로벌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는 게시물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저수준으로 대한민국 유가 관리가 가능한 이유는 법에 따라 정유사들의 정제유 공급가와 공급량을 통제하고, 정유사들이 잘 따라준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취지를 설명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농지 전수조사 관련 글을 공유하며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이라며 “농사지을 생각이 없으면서 오로지 투기할 목적으로 농사짓겠다는 거짓말로 정부를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도 않고 방치하는 이들이 문제”라고 했다. 전날에는 정부가 납입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 신청이 7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알리며 “청년들이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SNS는 공직사회를 격려하고 국정 성과를 부각하는 창구로도 활용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올린 경제 회복 관련 글을 재게시하며 “공직자 여러분들의 혼신을 다한 노력 덕분에 국가가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단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이너스 성장하던 경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했는데 경제 정상화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로서 공직자들의 노력과 국민과 국가를 위한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