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와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일반증인으로 선서하고 답변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자 "답변할 시간을 주시겠나"라며 준비해 온 A4 용지를 꺼냈다. 조 대법원장은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104조를 인용했다. 이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며 "국회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건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 독립에 반하여 위헌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하는 것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대법원장이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하여 협력해 온 것"이라며 "대법원장이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이러한 제청권을 끝내 다 존중해 왔다.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도 대법원장은 헌법에서 제청하면 그걸로 끝이 난다"며 국회가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건 대법원장의 제청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서 모든 헌법상의 그런 권한임과 동시에 의무가 다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가 헌법에 전혀 없는 것을 따져 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선서나 증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날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여권의 각종 의혹 제기에 이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인사말 후 한동안 자리를 지켰지만 의원들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관련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그래서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또는 방치하면 결코 안 되는 것”이라며 “다시는 정치권력을 위해서 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핵심 기관,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대한민국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법률가 출신인 이 대통령은 과거 법학을 배우던 시절 들었던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질서 유지 자체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과 공소청을 향해 “국가 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게 국민들의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하고 그래서 신망받는 수사 공소 기관이 꼭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된 이래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형 집행 등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악용되기 시작했다”며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고, 그래서 국민의 공분을 사 결국은 오늘날처럼 수사와 공소 기능을 분리할 뿐만 아니라 아예 소속까지 바꾸는 이런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소청도 그렇지만 중수청도 이제 중요 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게 되지 않나”라며 “우리 국민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 힘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수청답게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지도층의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길 부탁한다”라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 때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앞서 법사위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뒤 증언해야 한다고 요구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경위를 말씀드리겠다"며 제청 갈등에 관해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해 협의해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있지 않았다"며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공석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와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최종 제청 후보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갈등이 이어졌다. 결국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관행을 깨고 청와대와 합의가 안 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이에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청의 사유와 헌법적 근거를 달라며 이를 거부해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로 번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해에도 관례와 같이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으나,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지켜보다가 오전 정회 시간 자리를 떴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재정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까지 3천255억원가량 적립돼 있는데 이는 충분하지 못하다"며 "의무 적립이 아닌 자발적 적립이다 보니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일단 내년 예산에 2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향후 5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며 농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한 여러 장치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농어민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 확장이 계속돼야 하는데, 이익을 보는 영역도 있지만 피해를 보는 영역도 있기 마련이다.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적정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한다. 사람이 심장만 크다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다"라며 "모세혈관이 튼튼해져야 한다.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에도 나서겠다면서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 가격은 오히려 오르는 현상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회 국정감사가 이날 시작된 것과 관련, "국감장에서 제기되는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는 합리적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역시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권을 향한 사이버 해킹 공격과 관련해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짚으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당부했다. 세부적으로는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AI 기술 개발과 보급 속도전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라며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강한 보안 의식도 갖춰야 한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네 편 내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소위 힘 있는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고 철저해 수사해달라"고 6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지 가끔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사건들에 대해 그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도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도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한 공소청장·중수청장 직무대행에게 엄정한 법 질서 집행과 권한 행사의 절제에 동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청의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표현한 뒤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가치"라며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 된다'는 법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를 빙자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안 된다"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검찰에 수사·기소 권한이 집중됐을 때의 폐단과 관련,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할 것"이라며 "그 와중에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 평생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강도, 납치 등은 나쁜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라고 국가 권력을 맡겨놨더니 이를 이용해 오히려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 민간인의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하다"며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국가·사회 질서를 제대로 유지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인권 보호에 총력을 다해 신망받는 수사·공소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여권의 ‘검찰개혁 논쟁’은 좀처럼 끝나지 않는 모습이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제는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며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됐다”며 강경파를 겨냥한 데 이어 당 지도부까지 ‘개혁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셈이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개혁 진영, 대열, 전선과 대통령 리더십 자체가 혹시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당에서 좀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이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론을 향해 잇달아 내놓은 메시지와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도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 내부에서는 “아직 검찰개혁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논쟁의 불씨가 된 것은 검사 출신인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중수청장 후보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며 김 후보자가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도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당사자가 자신이라는 이 대통령의 설명에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왜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중용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다 배제하면 중수청을 망친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박은정·이성윤 의원과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역시 검사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했다. 결국 ‘검찰개혁은 제도적으로 이미 완성됐으니 이제 안착과 민생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대통령·당 지도부와 ‘제도뿐 아니라 이를 운용할 인물과 조직까지 개혁 취지에 맞아야 한다’는 여권 내 강경파가 맞서는 모양새다. 이날 시작하는 이재명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를 놓고도 김 대표는 ‘절제’를 강조했다. 그는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방어해주는 양면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서영교 위원장께서 국민들이 볼 때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 물을 것을 다 묻고 따질 것을 다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하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에 대해 “청와대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고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가 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운을 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 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 재제청을 요구하며 보낸 공문을 언급하며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 만으로는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제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야 동수로 구성하는 안이 지난 2일 발의돼서 (의안과에) 올라가 있다"며 "국민의힘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내란은 아니다' 발언 등 윤리위에서 논의할 사항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징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윤리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에 속도를 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과 관련해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러한 문제 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한다”면서도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정감사의 효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며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