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고강도 비판을 연달아 낸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을 향한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강경파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최근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총 5건(오후 10시 기준) 게시했다. 게시글 숫자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강도가 점차 강해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첫 글에서는 “개혁은 목표이어야지 선명함을 드러내고 주목을 받고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같은 날 밤에는 “우리 사회에도 거짓에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어 권한과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주장보다 실행과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했다. 5일에는 비판의 초점을 인사와 검찰개혁 문제로 좁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특정 개인이나 세력의 정치적 유산이 돼서는 안 되며, 여러 주체가 함께 만든 성과를 특정 세력이 독점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을 비판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중수청·공소청 신설, 두 기관의 부처 분리 배치,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이뤄냈는데도 정부가 개혁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데 대한 반박 성격도 짙다. 이미 상당 부분 제도화된 검찰개혁 성과가 내부의 공방과 선명성 경쟁에 가려지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이 우상호 강원도지사의 인터뷰 영상을 공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당정 간 검찰개혁 조율을 맡았던 우 지사는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주장에 대해 “타임테이블을 당과 합의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공유하며 검찰개혁 과정이 정부의 지연이나 후퇴가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또 조국혁신당 등에서 당초 법무부 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는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분리 배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혁을 막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 등 여권 밖 강경 지지층에서 제기된 비판에 우 지사 인터뷰를 통해 우회 반박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김 후보자 개인에 대한 찬반을 넘어 인사 판단의 최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려는 의도도 뚜렷하다. 특정 후보에 대한 여권 내부 비토가 실제 인사 번복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중수청 후속 인사와 경찰개혁 등에서도 비슷한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하며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극단주의를 경계했다는 취지의 한 엑스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강경파의 반발은 계속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 대통령의 ‘무책임한 극단주의’ 경고 직후 “비루한 침묵보다 진실을 남기겠다는 처참한 심정”이라며 김 후보자 인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의 연쇄 메시지는 중도층을 향한 외연 확장 행보와도 맞물린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5%포인트 하락한 37.4%로 3주 만에 다시 내림세를 보였다. 중도층 긍정 평가는 42.7%로 직전 조사보다 2.8%포인트 올랐지만, 전체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던 지난 6월 2주차 당시 중도층 지지율(52.4%)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강경 지지층의 요구보다 개혁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며 중도층 이탈을 막겠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3.9%였다.

사의를 표명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거취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 후임은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으로 채웠지만, 강 실장은 사의를 밝힌 지 2주가 지나도록 후임 인선은 물론 사의 수용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후임자를 찾는 데 난항을 겪는 가운데 강 실장 유임 가능성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다. 강 실장은 5일에도 청와대로 출근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친 뒤 비서실장 인선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순방 복귀 이후 정책실장 인사만 먼저 이뤄졌고, 6일 국정감사 시작을 앞둔 이날까지도 비서실장 거취는 정해지지 않았다. 강 실장은 지난달 21일 장관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 등 인사 논란과 국정 운영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밝혔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을 맡아온 만큼 인사 검증 실패 등에 상당한 책임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인선이 늦어지는 배경에는 후임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 꼽힌다. 집권 2년 차 청와대를 장악하면서 당·정 관계를 조율할 정치적 중량감과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 인적 쇄신 효과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후보군에는 김영진·한준호·천준호·박성준·이해식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계 현역 의원들이 거론된다. 다만 현역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이동하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하고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여당으로서도 의석 하나를 걸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 현역 차출이 쉽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김민기 전 국회사무총장과 이철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 최재성 민주당 대표 특보단장 등 원외 정치인들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대통령과의 호흡뿐 아니라 여권 전반을 아우를 정무 능력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강 실장을 당분간 유임하는 방안도 선택지로 남아 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1일 강 실장 유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인사권자께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후임 인선과 유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것이다. 다만 강 실장이 유임되더라도 장기간 자리를 지키기보다는 일정 기간 청와대를 이끈 뒤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여권에서 나온다. 강 실장의 향후 정치 행보와 내년 서울시장 재선거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비서실장 거취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한 데 이어 검찰개혁의 방향과 인사 문제에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검찰개혁 관련 게시물을 공유하며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잘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서도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정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 분리와 소속 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는 법률에 의해 제도적으로 완성됐고 잘 정착시켜 제대로 운영하는 일이 남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은 공직자 부패와 주가조작·담합 등 경제범죄를 “여야 네 편 내 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했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밤에도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2026년도 국회 국정감사가 6일부터 20여일간의 일정에 들어간다. 계엄과 탄핵 사태, 정국 수습이 주요 쟁점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국감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1년여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정책을 검증하는 사실상 현 정부 첫 종합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정책 국감’을 내걸고 정부 성과 방어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인사·안보와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을 겨냥해 전방위 공세를 예고했다. 5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원회는 30일까지 846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성장 전략을 점검하고,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등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을 부각할 방침이다. 야당 공세에는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서며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성남·경기 라인’을 둘러싼 인사 논란과 국정 개입 의혹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김 실장을 비롯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한 김용범 전 정책실장, 농지조사 관련 이영수 농림축산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도 요구하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문제를, 경제·외교 분야에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와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여야의 주요 충돌 지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충북 옥천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 육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를 비판하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이를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육 여사 생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전쟁, 문화전쟁, 그 맨 앞에 국민의힘이 서서 싸우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방문은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를 규탄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 대표를 비롯해 임이자 정책위의장, 정희용 사무총장, 박덕흠 국회부의장 등이 함께했다. 장 대표는 “이미 고인이 된 그 고인과 가족이 입은 상처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검증되지 않은 의혹 덧씌워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며 “역사는 특정 개인, 특정 집단, 특정 진영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파 진영에선 특정 인물과 특정 사건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왔다”며 “어떤 사건에 대해선 왜곡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선 성역화를 시도하는 것은 역사마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진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음해하고 폄훼하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마저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영화 ‘암살자(들)’는 딱 그 수준에 머물러있는 영화”라고 직격했다. 이어 “우리가 이런 역사 왜곡을 방치한다면 결국, 자유민주주의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사를 왜곡해서 정치적 이득을 얻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맞서 싸워야 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공세에 여당이 “영틀막”(영화 틀어막기)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냐”며 “역사 왜곡에도 ‘입틀막’(입 틀어막기) 하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프레임”이라고 맞받았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 야당을 향해 “영화는 영화인에게. 평가는 관객에게, 정치가 참전할 곳은 민생”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서는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겠다”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모든 역사적 사실에 대해, 모든 예술작품에 대해, 모든 것을 국민 판단에 맡겨야 한다면 왜 스타벅스 사태가 발생했느냐, 왜 배제고 사태는 발생했느냐”며 “민주당은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해선 입도 뻥긋 못하게 입틀막 하고 있느냐, 왜 특정인에 대해선 신격화하면서 어떤 비판도 어떤 사실도 말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꼬집었다.

군이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지대 제거 작전을 실시해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권대원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낮 12시 51분쯤 제거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이번 작전은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시 DMZ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차장은 “우리 군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정전협정을 위반하여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합동현장조사에 따르면 폭발 현장에는 최소 4발의 지뢰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폭발을 일으킨 북한의 수지(플라스틱)반보병 뢰 2발, 철수 과정에서 장병들이 목격한 미폭발 지뢰 1발, 군이 지난달 29일 사고 지점 접근 중 발견한 수지반보병지뢰 1발 등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오전 10시 50분쯤 육군 제25사단 관할 DMZ에서 두 차례 지뢰가 폭발해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다쳤다. 현장에 투입된 18명 중 수색대대장을 포함한 2명이 중상을,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지난달 30일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이 MDL 이남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맞으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북한이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위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북한군 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권대원 합참 차장(육군 중장)은 5일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DMZ 지뢰폭발 사고 최종 조사결과 브리핑에서 "유엔사 공동조사 결과와 과학적 근거에 의거 북한이 소위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빌미로 MDL 이남에 설치한 수지반보병지뢰에 의해 MDL 이남에서 정상적인 DMZ 작전을 수행하던 우리 장병이 큰 부상을 당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합동 현장조사 T/F는 지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유엔사와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오늘 발표는 유엔사 공동 현장조사 결과와 지난 10월 2일 접수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폭발 현장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라고 설명했다. 합참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장조사 과정에서 실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가 추가로 발견됐다. 인근에서는 1차와 2차 폭발 지점도 확인됐다. 권 차장은 "9월 29일 최종 조사간 실제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를 추가로 발견했고, 인근에서 1차 폭발, 2차 폭발 지점도 확인했다"며 "유엔사와 합동정보조사팀은 최종적으로 GPS를 이용해 3개 지점이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뢰 종류와 소유 주체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1, 2차 성분검사 간 TNT와 갈색 이물질, 열경화성 수지 성분들을 발견해 북한군 수지반보병지뢰로 확인했다"며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부상자들의 몸에서 나온 파편과 과거 임진강에서 수거한 북한 수지반보병지뢰와 비교 감정해 동일하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뢰가 자연적으로 유실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매설됐다고 판단했다. 권 차장은 "9월 21일 작전 당시 개척조가 발견한 지뢰가 5~10㎝가량 매설됐다고 진술했다"며 "9월 29일 최종 조사 간 발견한 새로운 북한 수지반보병지뢰도 3㎝가량 매설됐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사도 해당 지뢰는 인위적으로 위치시킨 것이며, 설치 시기는 12개월 이전으로 평가했다"며 "실제 발견 지뢰와 폭발된 지뢰 화구의 간격 및 열간 거리를 고려 시 유실 지뢰가 아닌 매설된 전형적인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이날 제거했다고 밝혔다. 권 차장은 "우리 군은 이번 지뢰 폭발의 원인이 되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위반으로 인정한 MDL 이남의 북한군 지뢰지대를 오늘 오후 12시51분경 제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작전의 목적은 북한이 정전협정을 위반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유엔사와 긴밀히 공조를 통해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한 가운데 안전하게 수행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를 스스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권 차장은 "북한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지대에 대해 자발적으로 제거하지 않을 경우 비무장지대의 평화와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해 MDL 이남에 설치한 지뢰 제거 작전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을 향해 "이번 지뢰 폭발로 부상당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정전협정을 위반해 설치한 지뢰들을 즉시 제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작전병력 18명 가운데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이들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최초 진료 후 퇴원한 15명 중 2명은 추가 외진 진료를 받았다. 13명은 필요할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속보] 軍 "北 MDL 이남 설치 지뢰로 우리장병 부상 최종 판단"

[속보] 軍 "北, 우리 장병에 진심 어린 사과해야…강력 촉구"

[속보] 軍 "北, MDL이남 지뢰지대 자발 제거 않으면 제거작전 지속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