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서 열리는 두 번째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정무위 등 8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의 첫날 국감도 주인공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1년 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선고가 이슈였다면 이날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놓고 큰 충돌이 벌어졌다. 법사위에서는 대법원장이 통상 인사말 이후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기관 대표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행이지만 이날은 달랐다. 조 대법원장은 미리 준비한 인사말에서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아 후속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한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에 응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으로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등을 소명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조 대법원장이 이석해야 한다고 맞섰다. 질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를 추궁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헌법 규정 위반이라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며 "대법원장 제청권이 형해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두고 조 대법원장은 작심한 듯 메시지가 적힌 용지를 꺼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야가 충돌을 반복하며 끊임없이 고성과 설전아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 이석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도 나와야지", "입법 독재"라고 항의하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왜 이렇게 오만한가"라고 따졌다. 진보당 손솔 의원이 질의 중 조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하자 국감장은 다시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손 의원에게 "인간이 되세요"라고 하자 서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여야는 예민한 현안을 놓고 대립했다. 외교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대북 제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국방위에서 여당이 채택하자고 한 결의안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문구 문제로 무산된 만큼 그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정경제부에 대한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을 규명할 자료의 제출 문제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회의록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재경위 소관 안건이 아니라면서 방어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에 대한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는 수장 없이 출범한 중수청이 이슈가 됐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결국 "최선을 다했지만,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질의 시작 전부터 상대 진영 의원의 국감 참여 자격을 놓고 설전이 연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KBS 보도 외압' 의혹을 거듭 제기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왜곡 논란을 문제 삼아 이 의원을 국감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에 관심이 쏠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정부가 2029년 말까지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전력공급 선로 구축을 목표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후부가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며 "고무줄처럼 공사 기간을 당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호남 반도체 산단이 지역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상대적으로 개발 여력이 많아 호남에 입지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쟁점화했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의 반도체 예산 부족을 언급하며 "지역 성장을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만 보면 '호남 1극 성장'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간사인 장철민 의원은 최근 산업부 대미투자전략 관련 비공개 보고 당시 보고 내용이 유출된 점을 언급하며 위원회 차원의 고발·수사를 촉구했다.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되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 궁극적으로 예술·체육 요원을 포함하는 보충역 감축·폐지를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대변인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에 대해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할 신성한 의무"라며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 양민혁 선수는 금메달 획득 후 인터뷰에서 "메달이나 트로피는 중요하지 않고, 군 면제 하나만을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박승수 선수는 경기 후 라커룸에서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주장인 이기혁 선수도 이번 금메달로 군대에 가지 않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런 선수들의 언행 이후 정치권 등에서는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현역 자원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보충역 인력 규모를 조정해 나가는 제도 개선안을 현재 수립 중인 새로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홍소영 병무청장도 지난 8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보충역 제도의 단계적 감축·폐지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담기며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중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요원은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편입 인정) 대회를 축소하고, 편입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방향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공감했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6일 열린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 등 대미투자 사업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두 사업을 두고 '호남 몰아주기'·'통상참사'라며 파상 공세를 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 전략과 협상 성과를 강조하며 엄호에 나섰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예산 약 3조원 중 호남 반도체 예산이 1조원을 넘는 반면, 대구·경북 지역의 반도체 예산은 148억여원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지역 성장을 형평성 있게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예산 편성 대로면 '호남 1극 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대미투자액이 2천억 달러인데 6천억 달러(약 800조원)를 호남에 투자하겠다고 한다. 그런 발표를 하니까 미국이 '한국은 돈이 많구나'하고 투자 압력을 넣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고, 박성민 의원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될 요소가 굉장히 많다. 허상이고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맹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용인 반도체 팹이 모두 완공되면 용수 여유분이 8만톤(t)밖에 안 된다"며 "삼성과 하이닉스가 물과 전기가 있는 서남권을 선택한 것이지 (정부가) 팔을 비튼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정부가 얼마를 투자해라, 어디에 지으라 요구한 적이 없지 않으냐"며 "전 국토가 반도체 클러스터화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소부장'·팹·패키징 사업이 벌어지고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여야는 대미투자 협상 결과를 놓고도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알래스카 LNG는 우리 정부가 지난 40년간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작업 착수조차 하지 않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500억 달러 투자를 확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초유의 통상 참사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미투자) 2호와 3호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초강대국과 협상하며 끈질기게 한국의 이익을 집요하게 지켜내는 협상가 김 장관을 믿는다"며 "장관님을 보며 서희 장군을 연상한다"고 추켜세웠다. 여야 간 언성이 높아지자 김성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언행을 순화해 발언해주길 부탁한다"고 중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묵혀둔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농촌 태양광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 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라며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묵히는 밭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전기를 판매할 경우 전통적인 농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이른바 ‘태양광 농사’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에는 송배전망이 제대로 구축될 경우 농촌의 새로운 생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농촌 태양광 확대 과정의 걸림돌로는 인허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인사말을 마친 뒤 여당은 증인 선서와 답변을 요구했고, 야당은 관례에 따라 이석을 허용하라고 맞섰다. 조 대법원장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채 자리를 지켰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하고,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답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올해는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위를 묻겠다며 여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공석 장기화와 재제청 거부 경위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국회에서 추궁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며, 임명 지연에 대한 청와대의 책임도 따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공석 장기화에 송구하다고 밝히면서도, 재제청 요청의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리며 이달 말까지 이어지는 열전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약 3주간 17개 상임위원회별로 정부 부처와 산하 기관 등 피감기관 수백여 곳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현부처 감사를 진행한다. 국정감사 첫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가 일제히 가동되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팽팽한 기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 주요 일정은 6일부터 25일경까지 집중적으로 치러지며, 이후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의 감사가 11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대응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 추진 현황,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태 등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기재위에서는 정부의 조세 정책과 세수 결손 문제가, 정무위와 과방위에서는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및 플랫폼 규제, 방송 통신 관련 주요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다. 여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를 부각하며 '민생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야당은 국정 난맥상을 파고들며 총공세를 벼르고 있어 각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가장 이목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대법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는 법제사법위원회다. 2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상 초유의 대법관 공백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의 갈등이 국감장으로 고스란히 옮겨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이에 대법원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사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국감의 관건은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갈등에 대해 직접 입을 열지 여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대법원장의 헌법상 독립적 권한인 제청권 행사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국회가 삼권분립 존중 차원에서 대법원장 대신 법원행정처장을 출석시켜 온 관례를 따르며, 의원들의 직접 질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관례상 진행되는 기관장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우회적으로 뼈 있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출근길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이야기하겠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지난해 국감 당시에도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읽고 답변을 거부했으나, 법사위원장의 이석 불허로 1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다 국감 종료 전 심경을 밝힌 전례가 있다. 올해 역시 야당은 대법관 장기 공백의 중대성을 앞세워 대법원장에게 강도 높은 답변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법사위 국감장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전국 17개 상임위로 번져나갈 이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민생과 정책 점검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지, 아니면 굵직한 쟁점마다 정면충돌하는 정쟁의 장으로 남게 될지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북한군 포로 송환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사과의 말도 들어있는 메시지도 받았다”고 밝혔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크라이나로부터 사과가 없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의 질문에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과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우크라 장관이) 아주 곤혹스러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사과가 없다면 (주우크라이나) 대사를 소환해야 한다”는 이 의원의 말에는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고 공개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측이 먼저 비공개를 요청해 양국이 관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송환된 북한군 포로와 관련해 무기 지원 등 대가를 약속했냐는 질의에도 “전혀 없다”고 강조하면서 “그런 것 없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나가는 것이 당신네 나라(우크라이나)에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일관되게 설명해 왔다”고 선을 그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 송환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자 조 장관은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전제한 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맞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유엔에서 밝히고 싶어 그런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느냐’는 진보당 손솔 의원 질의에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답했다. 손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이 같이 질문하며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전례와 같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할 계획이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돼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범여권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들어 선서와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음에도 질문 공세를 이어갔다. 침묵을 지키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말에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모욕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칠게 항의했다.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을 향해 “수준하고는, 네가 인간이 되세요”라고 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해서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김 의원 발언이 차마 입에 담을 수가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이 서 위원장에게 다가가 항의했고, 여야 의원들 사이에 거친 설전이 벌어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서 위원장의 질문엔 “국가의 월급이나 격려금을 대법원장이 지출하는 게 아니다”라며 “지출관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지출하는 것이지 대법원장이 거기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F-35A 스텔스기를 비롯한 공군 주요 기종에서 핵심 장비 동류전용(항공기에서 부품 수요가 발생했을 때, 다른 기체에서 동일 부품을 빼내어 끼우는 정비 방식)이 계속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은 ‘정상적 정비방식’이라는 입장이지만, 핵심 장비·부품 동류전용은 정비 인력 부담을 늘리고 작업 중 손상·결함 발생 위험을 높이며 기체 가동률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지적이다. ◆핵심 장비에서 동류전용 발생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공군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항공기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던 핵심 장비는 △조종 △동력·전원 △임무·항공전자 △안전 분야에서 30개 품목에 달한다. 대부분 비행 및 임무 수행에 필수적인 핵심 계통이다. 해당 장비들을 다른 기체에 내준 항공기는 장비가 다시 확보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조종 계통에선 조종간 그립(F-35A), 서보 실린더(F-15K), 다기능 프로브(FA-50),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F-5), 유압 밸브(KF-16)에서 동류전용이 있었다. 조종간 그립과 서보실린더는 조종사가 무장 발사, 센서 조작, 통신 등을 수행하고 날개를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장비다. 다기능 프로브는 비행 데이터를 수집하며, 유압 밸브는 조종면과 착륙장치 등을 움직이는 유압의 흐름을 제어한다. F-5에서 동류전용이 발생한 전방 보조날개 작동장치는 2023년에 처음으로 결함이 발생했다. 군 자체 정비능력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장비에 대한 동류전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동력·전원 계통에선 엔진 시동장치(F-15K), 터보프롭 엔진(C-130), 교류 발전기(KF-16·FA-50), 발전기 제어장치(KF-16), 회전속도계·연료 지시계(C-130)가 동류전환 품목에 포함됐다. 시동장치와 엔진이 없으면 출격이 불가능하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최소한의 비행임무도 수행할 수 없다. 교류 발전기·발전기 제어장치는 엔진의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 항공기에 공급하는 장치다. 전투기는 조종, 레이더,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전기로 움직인다. 따라서 전원 문제는 비행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KF-16은 발전기와 발전기 제어장치가 동류전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전원 계통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임무·항공전자 계통에선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F-35A), 통합임무컴퓨터·레이더처리장치(FA-50), 레이더 송·수신기(F-5), 디스플레이(FA-50), 디스플레이 처리장치(F-15K) 등이 포함됐다. F-35A에 쓰이는 데이터 암호화 장치는 아군 항공기, 지상 통제소와 주고받는 데이터와 통신을 암호화한다. F-35A의 최대 강점은 수집한 정보를 아군과 공유하는 네트워크다. 암호화 장치가 없으면 네트워크 능력이 제한되고 보안 통신도 어려워진다. 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는 기체 내 센서, 컴퓨터, 디스플레이를 연결한다. 데이터 암호화 장치·광채널 스위치·입출력 신호처리 장치가 없는 F-35A는 임무 수행이 매우 어렵다. 해당 장비가 탈거된 기체는 장비가 다시 장착될 때까지 임무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FA-50의 통합임무컴퓨터는 레이더, 무장, 항법, 디스플레이를 총괄하는 ‘두뇌’다. F-15K와 FA-50의 동류전용 품목에 포함된 디스플레이는 각종 정보를 조종석 화면에 띄워주는 장치다. 화면이 꺼지면 조종사는 기체 상태와 전술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안전 계통에선 결빙 탐지기·회로차단기(C-130) 등이 포함됐다. 결빙탐지기는 날개나 엔진 흡입구에 얼음이 있는지 감지한다. 결빙은 양력 감소와 엔진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 위험 요인이다. 겨울철이나 구름 속 비행이 많은 수송기에 중요한 장비다. 회로 차단기(C-130)는 전기 회로에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해 화재를 막는 안전장치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도 증가 이같은 동류전용의 원인으로는 외부 공급자에게 의존하는 구조가 지닌 취약성이 지목된다. F-5를 제외한 미국산 기종에서 발생한 동류전용 품목 중 다수는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에 따른 구매·정비 대상이다. FMS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다. F-15K와 FA-50은 장비 가동률 보장 등을 기준으로 전문 업체가 군수지원을 맡는 성과기반군수(PBL) 체계가 적용된다. 전투준비태세 극대화를 위해 항공기 제작사에 PBL을 맡기는 것이다. 그런데 제작사에서 정비가 지연되면서 핵심 장비에 대한 동류전환이 발생했다. 이는 PBL의 취지를 퇴색시킨다. 특히 FA-50은 수리자재가 단종되어 정비 지연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품 개발·검증 완료 시점까지 동류전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F-5는 문제가 다소 다르다. 오랜 기간 운용하면서 노후화가 심해진 상황에서 결함이 집중되거나 수리자재 확보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노후 기종 관리 문제로 볼 수 있다. 항공기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도 늘어나는 모양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F-35A의 대당 동류전용 발생건수는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까지 1.8건에 달했다. F-35A의 동류전용이 많은 것에 대해 공군은 “모든 운영국가가 미국 정부 주도로 범세계 공동부품통합관리 개념을 적용하고 있어, 운영기지 재고를 최소화해 관리하기 때문”이라며 “한국은 타 운영국보다 동류전용 건수가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타국보다 낮다는 설명에 대한 구체적 수치 등의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F-15K도 2022년 0.8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1.5건을 기록해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KF-16도 2022년 0.6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높아졌으며, 올해는 7월 기준으로 1건이었다. FA-50은 2022년 0.5건에서 지난해 2.3건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7월까지 1.4건이었다. F-5는 2022년 0.1건에서 지난해에는 0건, 올해는 7월까지 0.2건이었다. C-130은 2022년 1.8건에서 지난해 2.9건으로 높아졌고, 올해는 7월 기준으로 2.7건에 달했다. 지난해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공군 측은 이같은 동류전용에 대해 “글로벌 공급망 악화 및 자재수급 애로 등에 따른 업체 생산/정비능력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며 “해외 조달원 다변화와 국내 정비능력 개발 등을 통해 중간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며 "전혀 협조한 바 없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지 오래됐다. 12·3 계엄, 헌법 파괴 앞에서는 침묵하고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12·3 불법 계엄 당시 대응에 관해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안전관리관이) 여러 차례 올라와서 계엄사서 '인원을 파견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했지만) 제가 '위헌적인 행위니까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면 안 된다'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직후 간부회의를 소집해 비상계엄에 협조하려 한 것 아니냔 주장이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신뢰 하락에 관한 질의에도 "근래 있었던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어느 대법원장님이 발표하기를,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사법 신뢰도가 근래 나아졌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개인 업무추진비로 회식을 하면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냔 지적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처 담당자가 카드를 갖고 회식 날짜를 잡으면 저는 가서 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것뿐이지 예산 배정이나 집행, 그날 식삿값이 얼마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래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 여러 일로 자주 모이기를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금액이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