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가입으로 결론짓고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시 의견을 수렴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예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농지 전수조사와 맞물려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에서 농심(農心)을 고려한 메시지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도 “국가 행정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를 조사하는 거지, 불이익을 주기로 한 건 아니다”라며 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선을 그었다. 농어촌 소득 안전망 확대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1조원 조성을 목표로 했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이 현재 3255억원 적립된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 2000억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자로 된 광화문 현판의 한글 병기 문제에 대해선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내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대한 한글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현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 현판을 함께 다는 방안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맡겨 놓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한글날을 계기로 국민 참여를 넓혀 공론화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유튜브 생중계 시청자들을 상대로 즉석 의견 수렴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경찰 소환을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감 시작 시간에 맞춰 현역 야당 의원을 피의자로 부른 것은 ‘야당 탄압이자 국감 방해’라고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소환 일정이 정해진 경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가보훈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에서 “왜 하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첫날, 그것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시간에 현역 야당 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출장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박성훈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현역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한 전례가 있느냐”며 야당의 입을 막으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도 “야당 탄압”, “국정감사 방해 행위”라며 정무위 차원의 공식 항의를 요구했다. 신동욱 의원은 김 의원이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며 소환 일정 조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소환 경위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만 의원은 김 의원이 국감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조사는 받아야 한다”며 위원회의 공식 유감 표명 요구는 성급하다고 했다. 한민수 의원은 “경찰이 국감 첫날 국회의원이 출석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바꿔주겠느냐”며 “위원장이 사실을 확인해서 명백한 해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김 의원이 일정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경찰이 당일 출석을 강요한 것으로 확인되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은 경찰이 서면조사 요청을 거절하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하면서 제한된 날짜만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본질의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과거 발언과 행보가 도마에 올랐다. 송언석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지지 후보를 물었더니 ‘이번은 이재명이다’라는 답을 들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 삼으며 고인을 정치에 이용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박준태 의원은 권 장관이 지난 5월 북한을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한 점을 비판했다. 권 장관은 “공식 문서에서는 남북한 모두 국명을 써왔다”며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과정에서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공식 국명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여야는 보훈부 산하 경기북부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영화 ‘암살자(들)’을 제대군인 주간 무료관람 영화로 추진했던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국가 예산을 써서 제대군인과 그 가족들한테 이 영화를 보여준다는 결정은 표현의 자유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보훈부가 영화를 선정할 때는 보훈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감독이 밝힌 것처럼 1974년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모티브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영화적 상상력으로 만든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강일 의원은 “(영화는 저격범인) 문세광이 누구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전혀 없다”며 “역사를, 팩트를 바꾼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 장관은 오전 질의를 마친 뒤 어지럼증을 호소해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다만 구급차를 이용할 정도의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권 장관은 이날 저녁 국정감사에 다시 출석했으며, 보훈부는 “권 장관이 건강 회복 후 국회에 복귀했다”고 공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 모든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다 끝났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국정감사 선서·증언 요구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고, 오전 질의를 마친 뒤 감기 증세를 이유로 이석해 오후 국감에는 불참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에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공문에 대해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과 대법관 제청을 협의해온 관행에도 선을 그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의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며 “협의를 안 해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침묵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지적에는 “대법원은 누구보다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전혀 비상계엄에 협조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증언 거부와 이석을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앉혀 질의하는 것 자체가 사법독립 침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국회가 의결한 일반증인인 만큼 선서와 답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그간 대법원장이 인사말 뒤 이석해온 관례를 들어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도 재제청 요구 입장을 고수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열음을 냈다. 외교통일위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규탄과 대북제재 촉구 결의안을 놓고 충돌했고, 재정경제위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산자중기위에서는 대미투자 기밀 유출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 309건의 제도·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도 거론했다. 국회에는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국감장에 앉혀 질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로 일반증인에 채택된 만큼 선서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원들의 고성과 비아냥이 이어지면서 감사 진행도 수차례 끊겼다.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이 감기 증세를 이유로 국감장에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與 “제2의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민주당은 감사 시작 전부터 조 대법원장을 향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 관계자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내민 손은 잡지 않고 지나쳤다. 쟁점은 조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신분이었다. 국회 관례상 대법원장은 감사 시작과 종료 때 인사말을 하고, 구체적인 질의에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이 답해왔다. 민주당은 대법관 장기 공석과 재제청 갈등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물어야 한다며 지난해에 이어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기관증인을 대표해 선서하려 하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왜 대법원장은 선서하라고 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의결돼 출석한 만큼 선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을 이유로 선서와 증언에 응하지 않자 서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김의겸 의원은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놓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윤석열 2”라고 했고, 진보당 손솔 의원도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고 또 슬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뒤엉켰고,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야권 의원들과 설전 과정에서 “네가 인간이 되세요”, “부엉이바위로 긁혔나” 등의 말을 했다. 서 위원장은 여러 차례 경고한 뒤 김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했다. 정회 뒤에도 김 의원이 위원장실 앞에서 항의하면서 설전은 회의장 밖까지 이어졌다. ◆野 “강제로 앉혀놓나”… 이석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에 ‘사법 파괴 중단하라’는 팻말을 붙이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직접 질의에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가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와 인사말을 했다”며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관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장을 강제로 앉혀 놓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며 “재제청 요구를 한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워 호통치고 망신 줘서 결국 대법원장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며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김명수 대법원장 국감 때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기존 관례를 옹호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5년 전과 지금의 삼권분립이 무엇이 다르냐”고 따졌다. 주진우 의원도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제청할 때까지 압박한다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질문할 때마다 “왜 대법원장한테 질문하느냐”, “답변하지 마세요”라고 외쳤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반증인에게 질문하는 것”이라며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오전 감사가 정회된 낮 12시40분쯤까지 국감장에 머물렀다. 오후 속개 때 조 대법원장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노 처장은 “몸이 좀 많이 편찮으셔서 끝날 무렵 다시 오시겠다고, 감기가 많이 심해지셨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임의로 이석하셨기에 저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원에서 출석을 요청하면 언제나 출석하고, 증인선서를 하고, 답변하고, 이석을 허할 때 이석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출석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 대신 오후 국감 답변에 나선 노 처장은 대법관 재제청 문제에 대해 “현재 상태에서는 청와대 뜻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뜻은 청와대 측에서 명확한 뜻이 와야 그 다음에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거부할 수 있는 헌법상 규정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김의겸 의원은 “제청은 추천해 임명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며 임명권자가 수락해야 법률적 효력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형수 의원은 오후에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헌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새로 제청하는 것을 논의하느냐”며 “대법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인가”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대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광화문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층에는 한문으로 광화문이라고 써 있고, 아마 한문을 못 읽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래층에 한글로 같이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맡겨 놓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찬반 논란을 두고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매우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양측 입장이 다 의미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현판은 1968년 복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이 처음 걸렸다. 이후 2010년 경복궁 복원 사업과 함께 고종시대 훈련대장 임태영의 한자 글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균열이 발견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글 단체들이 한글 현판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끝에 한자 현판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색상 고증 논란을 거치며 2023년 10월 현재의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가 새겨진 현판으로 단장됐다. 한글 현판 병기는 지난 1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7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친숙한 접근’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현장 설문조사에서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을 함께 표기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와 한글의 상징성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문항에는 찬성(105명)과 반대(101명)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한글 현판을 병기하지 않아도 광화문에서의 전시·행사·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리면 충분하다”는 항목에는 긍정 응답(155명)이 부정(51명)을 크게 앞질렀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글날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확대하겠다”며 “내년 안에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보고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들은 6일 국민의힘을 향해 “시대착오적인 문화 검열을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이 영화의 역사 왜곡 논란에 반박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문체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의) 제작진과 관계자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 법적 조치 운운, 국책은행 투자 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외압설 제기 등은 명백한 문화예술 탄압이자 정치적 검열 시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픽션 영화와 역사 교과서·다큐멘터리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위원들은 “영화 등 문화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와 해석은 온전히 관객과 국민의 몫”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파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에 ‘역사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제작진과 배우를 압박하는 것은 “과거 정권 시절 문화예술계를 도륙했던 ‘블랙리스트’의 음습한 유령을 다시 불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의 투자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국민의힘 주장에도 반박했다. 위원들은 해당 의혹을 “객관적 근거가 없는 명백한 음모론”이라며 “문화콘텐츠 펀드를 통한 정상적인 금융 지원 과정과 심사 절차를 정치적 음모로 몰아세우는 것은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과 문화 산업 자금 생태계를 위협하는 몰상식과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영화에 ‘역사 왜곡’이라는 딱지를 붙여 압박한다는 문체위원들의 비판에 더해,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영화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도 나왔다. 서 위원장은 직접 영화를 관람했더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육영수 여사 피격의 배후라는 내용이나 암시가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서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영화를 보세요”라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걸 우리가 왜 봐요”, “보기 싫어요”라며 항의했다. 주진우 의원은 “편향된 영화를 왜 봅니까”라며 “그런 영화를 봤으니 선동이 된 거죠”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향해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보수도 없이 시간 내고 자비 지출해 가며 대한민국 문화 수출을 위해 그렇게 애쓰고 계신데, 합당한 예우를 해 드리지 못해 못내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염치없지만 섭섭함이 있더라도 잊으시고 K-팝과 대한민국,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조금 더 뛰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가 박진영님의 헌신과 노고를 기억할 것”이라며 “여러분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오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국감 출석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진정성을 의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참고인과 증인 가운데 어떤 자격으로 출석할지 묻기에 위증 책임이 따르는 증인으로 나가겠다고 했다”며 “지적받는 부분에는 솔직히 답하고, 공익을 위한 일이라는 진심만 전달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고 했다.

[속보]靑, 조희대에 “대법관 재제청, 추천위 존중해 신속히 이뤄져야”…입장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군 복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관련해 "사후 보상도 필요하지만 군 복무 기간이 복무자의 인생 설계에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보려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링크하고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 통과에 "늦었지만 다행이다"라고 평가하며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상응하는 보상으로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라라고도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생활용품점 다이소 운영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알리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 편 들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게시글을 재게시하고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게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 드림' 사업을 소개하는 언론 보도도 링크하고 "사람 살리는 정부의 국민 최소 먹거리 보장 프로젝트다"라고 적었다.

국방부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등에게 적용되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감면 및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혜택을 받은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이 도마 위에 오른 직후 나온 강경 조치이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오전 10시쯤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와 관련해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 감면·폐지를 포함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상황, 국민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최근 스포츠계에서 불거진 병역 관련 실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정 대변인은 “일부 스포츠계에서 나온 언행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병역 의무는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이 함께 존중하고 숭고하게 생각해야 될 신성한 의무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모두에게 존중받고 병역 의무의 가치를 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사회문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직후 불거진 대표팀 선수의 발언 논란이 도화선이 되었다. 남자 축구 대표팀은 지난 3일 개최국 일본과의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하며 대회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다. 그러나 대표팀 주장 이기혁이 경기 직후 인터뷰에서 “군대 안 갑니다”라고 발언하면서, 병역특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과 함께 특례 폐지 여론이 급격히 확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