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좌)크라이나였다면 파병도 했을 텐데”라며 최근 이 대통령의 ‘좌아하게’ 발언을 꼬집었다. 장 대표는 4일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 관련 기사에 이같은 댓글이 달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날에도 북한에 평화를 구걸했다”며 “전우의 발목을 잃은 우리 국군 앞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좌아’한 대응에, 북한은 ‘자작 광대극’이라고 조롱하며 미사일로 응수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홍보 글에 더해진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정부의 국정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리면서 “많이들 함께 해주세요, 좌아하게”라고 적었다. ‘좌아하다’라는 표현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벼슬아치가 관아에 출근해 있다’는 의미로 등록돼 있다. 다만, 온라인상에서는 ‘우아하다’라는 표현의 ‘우(右)’를 ‘좌(左)’로 바꾼 신조어로 언급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SNS에서 “국민 통합과 국군 장병들의 헌신을 되새기는 국군의 날에까지, 대통령의 SNS에 굳이 진영을 연상시키는 언어유희가 등장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전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청와대의 “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는 반응도 비판했다. 그는 “지뢰가 터지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판에 ‘상황 관리’라니”라며 “한가하기 이를 데 없다”고 쏘아붙였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여전히 한 마디 말도 없다”며, 특히 “미사일 도발을 ‘불의의 발사’라고 할 작정인가”라고 겨누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 막이 오른다. 정보·운영위 등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해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와 달리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1년이 대상이다. 1년 전 이재명 정부 첫 국감에서 '내란 청산'을 내세워 공세에 집중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어서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 與 "정쟁 아닌 정책·민생 국감" vs 국힘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이 지방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 부족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감을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국민의힘의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은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한 대미 투자 협상, 고물가·고금리, 미래대응기금 신설, 노란봉투법 등도 국감 공세의 표적이다. 국민의힘은 나아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 등도 집중적으로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 시스템의 파괴와 민생경제 문제를 하나하나 짚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안 된다. 국민의힘이 대안이다'는 믿음을 주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 '조희대 재제청 거부' 국감 최대 쟁점…'청와대 인사' 공방도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재판 저지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받는 형국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비선 인사'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일 "국감 1순위 과제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경기라인 최측근들의 인사농단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및 제약회사 제넨셀 주가조작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결전을 벼르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과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이 맞붙는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중앙선관위 개혁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호남권 메가프로젝트 및 대미 투자 문제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주요 쟁점으로 삼아 격론을 벌일 전망이다. ◇ '조희대 증인'에 법사위 파행 가능성…상임위 곳곳 증인 공방 계속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에서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6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인사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음모론을 고리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작정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민생 국감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1년 만에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이재명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찰청 폐지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문제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둔 제1야당이 민생보다 장외투쟁과 당내 결집에 나섰다고 맞받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 심판 민생회복·안보수호 국민행동대회’를 개최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7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9월28일 대한문 앞 집회 이후 약 1년 만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과 검찰청 폐지, 이 대통령 관련 재판 중단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장 대표는 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하며 부동산 정책 전환과 농지 전수조사 중단,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등을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도 북한 지뢰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을 문제 삼고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정기국회 기간 장외투쟁의 실효성을 두고 이견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내주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집회를 기점으로 추가 장외집회를 이어가기보다는 당분간 국정감사 등 원내 투쟁에 집중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장외집회를 장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내 결집용 행사라고 비판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집회를 “장동혁 대표의 세 과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참석 인원을 당협별로 할당하고 참석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며 “인원을 할당하고 출석을 점검하는 집회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생과 경제가 어렵고 안보가 엄중하다면 국회의 일을 하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를 감시하고 민생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도 국민의힘 집회에서 장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발언과 강경 구호가 이어졌다며 “장동혁을 위한, 장동혁에 의한 장외집회가 민생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연휴 직후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사법부 문제, 대북·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상욱 울산시장이 자신을 둘러싼 사생활·성매매 의혹을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이 정계에서 은퇴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김상욱TV’에 올린 글에서 “성매매 의혹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나오면, 그 즉시 의혹 제기하고 허위 선전·선동한 무책임하고 비겁한 분들은 ‘정계 은퇴’ 및 ‘의원직 사퇴’하는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아울러 열심히 확대 재생산하며 시민들에게 혼란과 피해를 야기한 특정 언론사들은 그 즉시 시민들께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시장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하나씩 거론하며 “지난 선거 때부터 러시아 여자 동거설, 요구르트 아줌마 불륜설, 불륜 올림픽설 등 말도 안 되는 마타도어를 펼치더니 급기야 3~4년 전 변호사 시절 출입국 업무 확대를 위한 현지 업계 접촉 등 목적으로 필리핀에 다녀온 것을 기화로 ‘필리핀 성매매설’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돼지는 진흙을 좋아한다. 진흙 좋아하는 돼지와 인간이 진흙탕에서 싸우면 돼지만 좋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돼지 너 혼자 뒹굴어라’ 하고 있는데, 정도가 지나친 것 같다”며 “그로 인해 시민들이 소모적 논쟁에 빠지고, 중요한 시정의 동력이 훼손되고 있다. 그 피해는 시민들께 되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만약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힘으로 ‘정치적 심판’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진정한 피해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원정 도박·성매매 의혹과 관련해서도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개천절인 3일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약속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는 정치로 실천하겠다"며 "민생 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국민은 숱한 시련 앞에서도 반만년 역사의 길을 밝혀왔다"며 "독립을 향한 선조들의 헌신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의 용기, 광장을 밝힌 촛불과 빛의 혁명은 국민주권의 소중함을 거듭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이 맡겨준 책임을 무겁게 새기겠다"고 말했다. 신 대변인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히 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홍익인간의 정신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으며 국가의 발전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수천 년의 역사 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자유와 번영의 나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은 언제나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다"며 "선조들이 물려준 대한민국을 억압과 분열의 나라가 아닌 자유와 통합의 나라로 굳건히 지켜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4천358년의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의 만찬 회동을 두고 “정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는 한 SNS 이용자의 글에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해당 글을 공유하고 “정 전 대표님과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글 작성자에게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며 “정 전 대표님도 나름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고 했다. 이어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고 정 전 대표님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회동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정 전 대표와 약 4시간 동안 만찬 회동을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회동 뒤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와의 최근 만찬 회동과 관련, "입원 당시 제가 위로 전화 통화 중 만나기로 해서 유엔총회 참석과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 후 만찬 회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 전 대표께서 전당대회 직후 자주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설명은 한 누리꾼이 지난 1일 만찬 회동에 대해 "청래 좀 그만 괴롭히시라. 다구리(집단 몰매) 해놓고 불러다가 '우린 공감한다' 그러시면 너무 잔인한 듯'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을 인용한 뒤 "정 전 대표와 저는 목숨조차 위협받던 어둠과 죽음의 시대, 그리고 내란의 밤을 함께 싸우며 넘어온 동지"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전 대표도 나름대로 생각과 판단이 있으신 분"이라며 "그분이 저에게 끌려다닌 것도 아니고 제가 그분을 괴롭힌 것도 아니니 오해나 곡해 마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누리꾼을 향해서는 "사물을 바른 시각으로 받아들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건강 악화로 입원한 정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쾌유를 기원했고 지난 1일에는 청와대로 초청해 함께 만찬을 했다. 정 전 대표는 친청(친정청래)계와 친명(친이재명)계 대결 구도로 진행됐던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친명 후보를 자처한 김민석 대표 및 이 대통령 지지층과 노선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통령이 정 전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한 것 등을 두고 당내에서는 내부 통합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이 대통령은 별도로 올린 X 게시글에서 정부가 앞으로 복지급여를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성과를 홍보하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자신이 법무부 장관 시절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한 일을 언급하며 “나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친다”고 했다. 추 지사는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검사장으로 발탁한 것을 거꾸로 그를 신뢰하는 근거로 삼지 말아 달라”고 전했다. 추 지사는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8월 김 후보자를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승진시킨 일을 언급하며 “그동안 꽃보직을 독점해온 특수통을 혁파하겠다는 장관에게 차관은 자신이 믿는 후배 검사라며 형사부 출신 김지용을 추천했다. 장관은 차관을 신뢰했기에 그가 추천한 김지용을 의심 없이 검사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석 달 후 감찰을 통해 비리가 드러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돌입하자 내내 같이 분개하며 이 정도 사태라면 검찰총장 스스로 사퇴하는 게 도리라고 하던 차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 그리고 징계가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고 덧붙였다. 추 지사는 “그들은 나란히 검찰주의자의 본색을 드러내고 국민을 배신하고 정의에 등을 돌렸다”며 “친윤인가, 반윤인가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더구나 내란으로 국헌을 흔든 검찰세력이 온전히 수사되지도 않고 있는 때에 내란극복을 해내야 하는 중수청의 수장으로는 전혀 적임자가 아닌 것이다. 그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이라고 했다.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는 우크라이나 전직 대통령 부인의 기념식수로 심어진 나무가 있다. 우크라이나가 1991년 소련(현 러시아)으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2대 대통령을 역임한 레오니드 쿠치마(1994년 7월∼2005년 1월 재임)의 부인 류드밀라 미콜라이브나 쿠치마 여사가 주인공이다. 그는 김대중(DJ)정부 시절인 2001년 3월 남편과 동행하지 않고 혼자서 4박5일의 한국 방문 일정을 소화했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엔지니어 출신의 쿠치마 여사는 방한 기간 중 DJ의 부인 이희호 여사와 오찬을 함께하고 건국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건대 캠퍼스에 남아 있는 나무는 학위 수여식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우크라이나 독립 이듬해인 1992년 대사급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우크라이나 정상으로 처음 한국을 찾은 이가 바로 쿠치마 대통령이다. 수교 이후 불과 4년 만인 1996년 쿠치마 대통령 방한이 성사된 점에 비춰 보면 당시 한국·우크라이나 관계는 상당히 좋았음이 분명하다. 그 뒤로도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2006년 12월), 빅토르 야누코비치 대통령(2012년 3월)이 계속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 한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답방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다가 2023년 7월에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 발을 들여놓았다. 수교 후 31년 동안이나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한 번도 가지 않은 것은 러시아를 의식한 외교 정책으로 풀이된다. 예나 지금이나 러시아는 중국과 더불어 북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드문 나라다. 그 러시아가 옛 소련 구성국들 가운데 가장 집착하며 되찾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우크라이나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와 친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러시아는 심기가 불편해지는 관계인 셈이다. 결국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 직후 실시된 한국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우크라이나를 적극 돕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는 “초보 정치인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바람에 충돌했다”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나무랐다. 그러니 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악연이라면 악연이라고 하겠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억류하고 있던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내는 과정에서 ‘비공개 합의가 있었네, 없었네’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이 2일 “비공개를 합의했는데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합의 사실 없다고 상대국(한국) 국가원수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겠으나 침략 전쟁으로 고통받는 나라를 이렇게 박하게 대해도 되나. 한국·우크라이나 외교 갈등에 제일 신이 난 쪽은 러시아다. 혹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러시아의 도움이 절실하더라도 선을 넘는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여야가 새 형사사법체계를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체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법령과 조직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범죄 대응 역량 약화를 우려하며 보완수사 복원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청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소청·중수청 체제가 오늘 시작된다”며 “수사·기소의 엄격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조직 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경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와 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침해 등의 폐단을 신속하게 뿌리 뽑겠다”며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도 시스템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전날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 근조’ 피켓을 들고 규탄 의원총회를 연 것을 두고 “나라가 망하기라도 바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범죄자 천국이 될 리 없고 치안 지옥, 치안 공백 시대도 결단코 오지 않을 것”이라며 “수사권·공소권을 한 손에 쥐고 흔들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지는 것이지, 국가의 수사 기능은 멀쩡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의 범죄 수사 시스템은 이제 사망했다”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 78년 영욕의 역사 속에서 검사들이 잘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다.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이 있다고 해서 통째로 없애버리는 것이 능사인가. 다 때려 부수는 것이 해결책인가”라고 반문했다. 발언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울먹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정치인 수사는 김병기, 장경태 의원 등 권력 앞에서 늘 솜방망이 수사로 흐지부지됐고, 공수처는 민중기 특검에 무혐의 면죄부를 주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칼끝을 겨누는 정권의 게슈타포로 전락했다”며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의 치안을 막다른 골목에 내몬 역사적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보완수사를 되살리는 ‘보완수사 복원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 제막식에서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된 건 민생이 문 닫고 치안이 간판 내린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 1년 반 만에 치안 지옥뿐만 아니라 안보 지옥, 부동산 지옥 등 지옥문이 열렸다”고 비판했다. 중수청 출범과 맞물려 청와대는 이날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김 후보자 지명을 발표한 지 25일 만이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숙고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지한다”며 “후보자를 향한 우려가 청문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고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공소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는 검찰개혁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라고 반발했다. 이재명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은 법기술로 검찰을 나노 단위로 쪼개고 정원을 줄인다고 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수 국민들이 개혁의 성과를 일상에서 체감하고 압도적 지지를 보낼 때에만 성공한 개혁이 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을 향해서도 “어떤 주장이 올바른 것이었는지 드러나는 데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