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위협을 지적하며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분주한 국민의 일상에 불안을 끼얹는 무력 시위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불필요한 행위”라며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무력시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대화의 문을 닫는 선택은 북한 스스로에게 손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정부는 군사적 대비와 외교적 관리, 두 축을 함께 가동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는 동시에 정부의 대북정책도 비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근 북한은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무기 섞어 쏘기 훈련 등 도발 수위를 끌어올리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현실과 떨어진 낙관론에 사로잡혀 대북 억지력을 약화하는 이재명정부의 안이한 태도가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원칙 없는 대화 구걸과 유화책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굴종적인 대북 기조로는 북한의 도발 야욕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정부는 실효성 없는 유화책에서 벗어나 단호한 안보 태세를 즉시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의 날인 19일 청년 정책을 총괄할 별도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국무총리 주관의 청년정책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주거·자산 형성 등 구조적 문제에 정부가 보다 직접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청년의 날 기념식 ‘청년으로부터’에서 “청년 정책을 총괄 전담할 별도의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정책 결정자들의 역량으로는 이 비상 상황을 벗어나기는 좀 어렵다”며 “유효하고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조직과 인력, 역량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이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 결혼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청년 문제는 단순히 특정한 부류와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과연 지속해 성장·발전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느냐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이들에게 합당한 몫과 자리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행사에는 공개 모집 참가자와 청년단체, 정부 청년 보좌역, 청년정책조정위원, 청년정책 유공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정부·여권에서 2030세대 지지세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청년들과 직접 접촉면을 넓히는 행보로도 해석됐다. 2부는 ‘오픈 마이크’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일자리와 주거 등 정책 현안에 대해 의견을 냈고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한 대학생이 대학 기숙사 보급률 확대를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기숙사를 학교도 짓고 싶어 하고 수도권에 여지도 조금 있지만 인근 주민들이 반대한다”며 “상급 기관이 허가를 내준다면 표와 상관없기 때문에 그런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행사가 약 2시간30분 만에 끝난 뒤에도 이 대통령은 청년들과 비공개 소통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여러분을 볼 때마다 미안해서 할 말이 사실 없다”며 “총리 주관으로 별도의 시스템을 만들겠다. 이 상태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의사 없음’ 발언을 계기로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문제 삼아 온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이 해소됐다는 판단 아래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까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연임 논란을 끝내고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민석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제기하는 걸림돌도 명확히 정리하셨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는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개헌 방안으로 거론한 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통한 자신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야당이 제기해 온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해소된 계기로 보고 있다. 추진단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합의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국민투표를 총선과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했고,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올해 말까지 민주당 안을 마련한 뒤 내년 3∼4월 정당 간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발의·공고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개헌 의제로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명기, 기본권 확대, 권력구조·정치제도 개편 등이 거론됐다. 김 대표는 사회권적 기본권의 헌법 반영도 제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개헌 논의에 호응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태호 의원은 “이제 연임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은 끝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을 위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여야가 함께 미래 국가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의 목적은 특정인의 권력 연장이 아니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넘어 공존과 협치의 틀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방분권과 기본권 강화도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다르다.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부인에도 향후 ‘국민의 결단’을 내세워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취지로 의구심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국회 개헌특위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의 구체적인 협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권 지지층을 ‘대통령의 친구’라고 부르며 “여러분이 바로 이재명이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 글을 공유했다가 작성자의 과거 멸칭 사용이 논란이 되자 “혐오와 비아냥, 감정적 비난은 버려달라”며 지지층의 언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대통령의 친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제가 어제 X 친구 글을 인용한 것을 계기로 빚어진 논란은 여러 면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익명 글의 인용은 표현된 글 자체를 인용하는 것이지 글 작성자의 모든 주장과 글을 지지·옹호, 동조·공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인용 글 작성자의 다른 글로 상처받는 분들이 있다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도 있다”며 “대통령이 웃으며 대화하는 사람이 평소 폭언에 멸칭, 비아냥을 일삼는 사람이라면 국민의 눈에 그 대통령이 어떻게 비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친구의 거친 태도는 결국 대통령을 향한 혐오 선동의 소재, 비난의 이유와 명분이 된다”고 했다. 또 “폭언과 비아냥, 멸칭과 혐오로 갈등과 적대를 키우는 것은 우군을 줄이고 적을 늘린다”며 “개혁과 통합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물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들 모두 국민이자 언젠가는 우리가 설득하고 함께 가야 할 분들”이라고도 했다. 과거 자신의 온라인 지지조직 ‘손가락혁명군(손가혁)’ 해산도 다시 꺼냈다. 이 대통령은 “‘손가혁’을 해산했던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며 “저는 모든 국민을 섬겨야 하는 통합의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진보 진영 내 멸칭 사용을 두고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회견 뒤 자신의 개혁 성과를 정리한 지지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위로가 많이 된다”고 적었으나, 작성자가 과거 여권 인사들을 겨냥해 멸칭을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이와 관련해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는 20일 “진단을 있는 그대로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멸칭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비유한 유 작가는 “그것이 대통령을 몹시 고통스럽게 만들고 정치적으로 고립시켜 왔다”며 “지금이라도 신발을 털고 돌을 빼내고 다시 걸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13번 언급했다. 모두발언 역시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는 사과로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약 100분간 착석 없이 선 채로 회견에 임했고, 무겁게 가라앉은 어조로 답변을 이어갔다. 지지율 하락과 여권 내 갈등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세를 낮췄지만, 민생·개혁·통합이라는 국정 방향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졌던 연임 개헌에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관련 규정은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불가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반박했고, 갈라진 여권을 향해서는 “우리는 모두 동지”라며 통합을 호소했다. ◆연임론 선 긋고 ‘공소취소’ 조항 삭제 요청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가장 명확한 답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선제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며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헌법 개정을 통한 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다”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관련 조항을 특검법에서 빼달라고 요청하면서도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이런 악의적인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며 특검을 통한 기존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야당은 “끝내 재판받겠다는 말은 안 했다”며 “본인의 5개 재판을 뒤집겠다는 선언”(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이라고 반발했다. ◆“檢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 경찰개혁도 예고 여권 분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검찰개혁 후퇴론’에도 이 대통령은 확고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 한다, 개혁이 후퇴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개혁의 강도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고강도 경찰개혁’ 카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며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혹여 무소불위 권력 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방향은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수사권 집중 문제는 별도의 경찰 견제 장치로 풀겠다는 구상이다. ◆“모두 친문·친노·친DJ”… 분열 책임 자신에게 회견의 또 다른 축은 여권 내부 통합이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만 ‘통합’을 10번 언급했다. 여권 분열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했고, 지지층을 두고 “이분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어 저도 아프다”고 말했다. 특히 진보 진영 내부의 멸칭과 혐오 표현, 계파 갈등을 직접 거론하며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에 상당한 비중을 뒀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들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제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달라”고 했다.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도 외부 요인을 앞세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 현안 때문일까도 생각했지만 결국은 제 부족 때문이었다”며 “배려도, 섬세함도, 소통도 부족했고 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도 했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고 당초 하고자 했던 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해나가겠다”며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를 계기로 청와대 인사 책임론을 전면에 끌어올리며 추석 정국에서 대여 공세를 몰아칠 태세다. 강신철(사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3연속 낙마’ 압박에 나서는 한편, 22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추석 민심을 겨냥한 여론전에 나선다. 추석 이후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정감사를 앞둔 당내에선 신중론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용혜인·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언급하며 “개인의 부정은 트리거였을 뿐,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제 국민의 눈초리는 강신철을 향하고 있다”라며 “이런 사람에게 결코 대한민국의 국방을 맡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형일 재정경제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까지 거론하며 “모두 부적격자들”이라고 주장하고,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도 요구했다. 강 후보자는 본인의 철거민 특별공급 과정에서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으며, 부친·형·고모까지 일가 4명이 철거민 특별공급 대상이 됐거나 신청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 측은 가족 모두 정당한 철거민 보상 대상자였고 특별공급 과정에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직전인 2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대정부 규탄에 나설 예정이다. 2기 내각 인사 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 부동산 정책 등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고 추석 민심을 살핀 뒤 장외집회 여부를 검토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영남권의 한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당원들의 참여는 물론 의원들의 참여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연휴가 끝나면 국정감사 정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성토대회가 본격적인 장외투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길어지는 가운데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낙마까지 겹치면서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이후 고위공직자 검증 기능을 법무부에서 청와대로 되돌리고 인사수석까지 신설하며 시스템을 보강했지만, 지명 이후 논란이 불거지고 추가 검증이나 후보자 사퇴로 이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 한다”며 문제점을 인정하고 보완을 예고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다”며 검증 결과가 나올 시점이나 결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직후 윤석열정부에서 법무부가 맡았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능을 다시 청와대로 돌렸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고 후보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포함한 검증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맡도록 했다. 이후 초기 인선 과정에서 검증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해 9월 인사수석을 신설했다. 그럼에도 이번 2기 개각에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후 제기된 논란 끝에 잇따라 자진 사퇴하면서 사전 검증의 실효성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은 청와대의 고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재산·도덕성 문제보다는 검사장 재직 당시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과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합성에 집중돼 있다. 인사검증 과정에서 신상과 도덕성뿐 아니라 후보자의 과거 언행과 정책적 적합성을 어느 단계에서, 어느 범위까지 살펴야 하는지까지 과제로 떠오른 셈이다. 여권 강경파의 김 후보자 인선 반대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이날 “김 후보자를 추가 검증한다고 하는데, 추가 검증은 과연 어떤 시각에서 하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하기도 전에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핵심축이 다시 검찰 출신들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 검사’로 규정하는 여권 일각의 시각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지낸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오해가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활발해진 시점에도 김 후보자는 장모 최은순씨 사건을 재기수사 명령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좌천됐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엄호했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당도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임명 반대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도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사수전에 나섰다가 결과적으로 민심과 거리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당내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뿐 아니라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해야 할 여당 지도부의 판단과 대응 전략도 되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 낙마 뒤 검찰 수사자료 불법 유출 의혹을 앞세워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수사·처벌 요구를 전면에 세우며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김생용사’ 후유증… 검증 책임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인 김 전 후보자는 지켜야 한다는 이른바 ‘김생용사’ 전략을 폈다. 김민석 대표는 지난 11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며 “지킬 것”이라고 했고, 김의겸 의원도 14일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반발 속에 김 전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4~15일 실시한 조사에선 김 전 후보자 임명 반대가 52.1%로 찬성 25.1%의 두 배를 웃돌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우세했지만 무당층에서는 반대가 54.2%였다. 조사는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5.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인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뒤 김 전 후보자가 다음 날 물러나면서 당 지도부가 전체 민심의 경고음을 제대로 읽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기에 전직 보좌진이 성추행 및 무마 의혹과 추가 음주운전, 폭언·갑질, 청탁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 기자회견 전날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검증 책임론은 더 커졌다. 민주당은 탄원서가 당에도 전달됐다는 보도에 “아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탄원서 접수 여부와 전달 경로, 검증 라인 공유 시점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내에서도 지도부 대응을 함께 문제 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검증 실패를 두고 “정말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했고, 다른 현역 의원은 “명백한 무능”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20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를 검토했다가 미뤘다. 이날 김 전 후보자 관련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무대응서 한동훈 수사로… 공세 강화 민주당의 김 전 후보자 의혹 대응은 초기 무대응에서 적극 엄호, 한 의원에 대한 역공으로 단계적으로 강해졌다. 김 대표는 지난 4일 한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제기에 “한동훈 의원 문제 제기에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뒤 현역 의원 4명으로 ‘한동훈 전담대응팀’을 꾸렸고, 9일에는 제넨셀 사건 관련 검찰 수사자료 유출과 증거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이를 ‘한동훈 사건’으로 규정했다. 김 전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발탁한 인사인 데다 의혹 공세를 윤석열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의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민주당의 선택지를 좁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전 후보자 사퇴 뒤 민주당의 화력은 한 의원에게 더 집중됐다. 조계원 대변인은 20일 “국민이 원하는 건 범죄혐의자 한동훈 수사”라고 했고, 전용기 최고위원은 “이제 한 의원이 책임질 차례”, 한민수 최고위원은 “수사 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은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내에는 한 의원 공세에만 집중하는 데 대한 경계도 있다. 한 여당 의원은 “한 의원을 공격해 우리가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김 전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의 본질보다 의혹 제기 경로와 한 의원 공격에 치우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후보자의 추가 의혹과 관련해 “(탄원서) 내용이 상당 부분 진실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며 “(김 전 후보자의) 성추행과 무마 시도가 있었고, 그 성추행 자리에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탄원서 내용을) 알고도 밀어붙이려 했다면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지지율 속에서 국정 쇄신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고심이 인사 문제에서 깊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한 이튿날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물러나면서 임명 강행에 따른 부담은 덜었다. 하지만 2기 개각에서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 낙마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역량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후속 인선과 검증체계 보완을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청와대는 김 전 후보자의 사퇴에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고자 후보자가 결정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자도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대통령님 회견을 보며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루 전 기자회견에서 김 전 후보자 거취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논란에는 “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 한다”고 했다.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그런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앞서 인사 논란이 반복되자 인사수석을 신설하는 등 검증체계를 보완했다. 그러나 후보자 발굴과 추천, 사전 검증, 최종 판단을 거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반복되면서 어느 단계에서 검증이 충분하지 않았는지를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특히 지명 이후 과거 언행과 이해충돌 가능성, 주변 관계 등을 둘러싼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만큼 검증 항목과 교차 검증 방식의 실효성도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김 전 후보자의 사퇴로 당장의 인사 부담은 줄었지만 검증 논란까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전직 보좌진의 추가 의혹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는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탄원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혹 제기나 제보에 불과한 만큼 사퇴의 결정적 변수가 됐다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특히 현역 의원 출신 후보자는 청문 문턱을 넘기 쉽다는 이른바 ‘현역 의원 불패’ 공식도 2기 개각에서 용·김 전 후보자가 잇따라 물러나며 다시 깨졌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장관 후속 인선에서 같은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우선 과제가 됐다. 최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부정 평가는 56%로 가장 높았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인사가 16%로 부동산 정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꼽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총력 엄호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낙마하면서 당도 일부 타격을 받게 됐다는 지적이 20일 나온다. 바닥 민심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 당 본연의 역할인데도 '임명 반대' 여론 돌파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민심을 자극하는 언행이 쏟아졌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이번 낙마를 계기로 신약 임상실험 청탁의혹 공세를 주도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는 동시에 개헌을 새로운 정국 의제로 띄웠다. ◇ "볼수록 잘된 인사" 평가 속 사수전 벌였지만 민심과 '거리' 민주당은 기본소득당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기하더라도 자당 소속인 김 전 후보자는 지켜내야 한다는 소위 '김생용사' 전략을 펼쳤다. 이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김민석 대표·11일), "이슬만 먹고 사는 분을 후보자로 고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김의겸 의원·14일) 등 당시 여권 내부의 목소리에도 묻어난다. 민주당은 자체 평가를 토대로 17일 법제사법위에서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했다. 민주당의 이런 기조와 언행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청문회 당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2배 수준이었던 '민심'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전 후보자 임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하고 김 전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색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특히 추가 의혹과 관련한 탄원서가 이 대통령 회견 전날 청와대에 제출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이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후보를 무리하게 끌고 오다 난처해진 것"이라며 "'볼수록 잘된 사람'이라고 한 김 대표는 어색한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가 애초 이날 기자단과의 취임 한달 '티타임'을 준비했다가 하지 않기로 한 것도 이러한 '어색한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오늘 한달 정도 맞춰 하면 좋겠다는 의견 있었지만, 대통령 회견 하루 이틀 만에 대표가 회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간격이) 짧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추후 검토 후 이야기하겠다"고 말했다. ◇ 여권 지지층 고려해 한동훈 의혹제기 강경 대응…선택지 좁혔나 민주당이 용 전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권유한 것과 달리 김 전 후보자를 두고는 사수 작전을 벌인 것은 김 전 후보자의 여권 내 상징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발탁한 인사라는 점과 여권 내 지지층 등을 고려할 때 당으로서도 다른 여지가 없었다는 말도 들린다. 나아가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 공세를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했다는 점도 민주당으로는 전략적 선택지를 좁히는 요소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검찰에 몸담으며 현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지휘했던 한 의원의 이력을 고려하면 여권의 핵심 가치인 검찰개혁의 대상이 돼야 할 한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강경하게 맞서는 방법만이 여권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었을 거란 관측이다. 실제 민주당은 김 전 후보자가 사퇴하자마자 계파와 무관하게 일제히 "비공개 수사자료가 유출되고 정치적으로 활용됐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전용기 최고위원), "수사 기록 유출 연루 의혹 등은 단죄해야 한다"(한민수 최고위원) 등의 반응이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 악몽"(이성윤 최고위원)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의혹 제기를 주도해 온 한 의원의 공세에 밀려 후보자가 낙마하는 모양새가 된 점도 민주당에는 뼈아픈 대목이다. 나아가 민주당의 한 의원 공세에 대해서는 진보 진영 일각에서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본다'는 비판도 나온다. 인용된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5.9%,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수세 몰린 與, 개헌 띄우기…국힘 동참 압박 민주당은 이날 당 개헌추진단을 출범하며 내년 상반기 개헌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8일 회견에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보고 압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는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용·김 전 후보자의 잇단 낙마로 수세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당정 지지율이 정부 출범 후 최저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국민적 요구가 높은 개헌 카드를 꺼내 지지율을 반전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개헌안 여야 협의를 촉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결사반대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는 여야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특검법안에 명시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없애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겠다"며 "지금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무적 고민을 해야 한다"며 "국정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을 잘 보고, 적절한 내용으로 적절한 시기에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특검의 수사 자체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목적으로 삼는다고 보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