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추진할수록 반대 세력의 저항은 조직화되는 반면 개혁의 혜택을 보는 다수의 지지는 흩어지는 ‘비대칭’이 생긴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해관계자의 조직적 반발을 ‘콘크리트’, 개혁을 지지하는 이들의 응원을 ‘모래알’에 비유하면서다. 지지율 하락에는 자신의 부족을 인정했지만, 반발이 쌓인다는 이유로 개혁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 개혁 저항 구조 설명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변화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조직적 반발은 콘크리트처럼 강하다”며 “변화로 인해 삶이 나아질 이들의 응원은 분산된 모래알 같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선출된 공직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이런 반발을 이겨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데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다만 개혁의 ‘선명성’만 앞세우는 방식에는 거리를 뒀다. 이 대통령은 선명한 주장이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불러 개혁의 속도를 늦추거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며 “반발을 최소화하며 최대한 조용히 성과를 만드는 데 집중해 왔다”고 했다. 이전 정부의 의료개혁을 거론하며 의지만 부각하다 실제 성과 없이 사회적 혼란을 남기는 방식은 피하려 했다고도 했다. 질의응답에서는 농지 전수조사를 구체적인 사례로 들었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 정상적인 농민에게 강제 매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등 투기성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라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일부 투기세력이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반대자들, 개혁에 대한 반대자들의 힘이 세다”며 “찬성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일이야 하고 가만히 있지만 불이익을 입는 사람들은 조직된 콘크리트 같다”고 했다. 모두발언에서 꺼낸 ‘모래알 대 콘크리트’ 비유를 실제 정책 반발과 연결한 것이다. 검찰개혁에서도 같은 인식이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에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개혁 후퇴론을 부인했다. 동시에 경찰 권력 비대화 등 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막아야 한다며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인기 위해 이 자리 있는 것 아냐”… 소통은 늘리고 개혁은 계속 이 대통령은 그렇다고 정책 반발을 모두 이해관계자의 저항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라며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고 인정했다.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도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누적되고 지지율에 부담이 되더라도 해야 할 일은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는다”라며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했다.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 확대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견을 마치며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임명될 시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자제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선 민정수석을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명하지 않고 비서관을 통해서 업무를 대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청탁과 인사개입 행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청와대의 자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지면 충분히 감찰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5선)도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내란 정권이다.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감찰 의지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 부속실장의 인사 관여 의혹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감찰 대상이 되나"라며 "수석비서관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인사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할만한 의지와 계획을 가지고 있나"고 물었다. 주 의원은 중국 국적의 한 코인업자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라며 이날 청문회장에서 SNS의 캡처 화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코인업자가)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고 밑에 '코리안 프레지던트 선'이라고 해서 한국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며 "이 정도 정황이 있으면 무슨 돈으로 이런 사람과 만나고,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혹은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주 의원이 공개한 사진과 관련, "진행자가 허위사실 유포로 구속기소 된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작년에 '충격 단독'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서영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의 회의 진행 방식에도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청문회 중 서 위원장 대행을 맡았던 김 의원이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질의 중 김 부속실장의 경력 등에 언급한 점을 지적하며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질의에 하나하나 코멘트하면 안 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영교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정확하게 법에 정해져 있다"며 "아무거나 막하라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건 2015년 3월 이후 11년 6개월 만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더 이상 이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진 기자회견이었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 마나 기자회견, 이럴 거면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하나 꼬집었다. 먼저 그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며 "'모두의 대통령'이라면서 좌파들에게만 손을 내밀었다.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개혁'으로 '검찰 해체'와 '보완수사권 폐지' 해결하겠다고 했다"며 "경찰청장 임명도 안 하면서, 경찰 개혁하겠다는 말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소취소'만 빼고 소위 '기소조작특검'은 하겠다고 했다"며 "여전히 본인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백현동, 모두 공범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본인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서 사실상 유죄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장 대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며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1도 고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선 "54조 원의 국민 피해, 책임질 생각이 아예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대통령의 답은 결국 '나는 잘못 없다'였다"며 "국민이 정책을 걱정하는데 대통령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결과가 나쁘면 남 탓만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바꾸지 않겠다면 국민의힘이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이 더 정신 차리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이대로라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잃어버린 30년’을 피할 수 있도록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 관해선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안정의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균형발전’을 흔들림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며 “사회적 약자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 희망이 있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고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의 부동산 시장에 관해선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되며 확산하고 있다”며 “외곽 지역에서 오르고 있지만, 전에는 수직적이었다. 강남은 꼭대기, 다른 데는 낮게 돼 있었는데 여기(강남)는 이제 내리고, 여기(외곽)는 살짝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에 관해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며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오는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나.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국토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건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해 준다든지”라며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고, 그 빚으로 다 부동산을 샀다”고 비판했다. 단기적 원인으로는 공급 위축을 지목하며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 덧붙였다. ‘전세는 여전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보느냐’고 묻는 질의에는 “‘전월세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지 않느냐. 그것으로 (답변을)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는 기존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금융은 늘리되,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당장은 재건축·재개발과 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 공급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몰린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세제 정책도 필요에 따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규제, 공급, 세제 등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단기 대책으로는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상황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대출 규제 ‘투트랙’ 금융은 공급과 수요를 구분해 운용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촉진시키는 쪽은 기존의 대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더 공급하되,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 규제는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핀셋 정책’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집값 상승의 단기적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거론했다. 특히 강남권 고가 주택이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언급하며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했다. ◆“집값 뿌리는 수도권 집중·불패 신화” 이 대통령은 집값의 ‘평탄화 과정’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하락이 시작돼 계속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외곽 지역은 오르고 있지만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6% 오른 가운데 강남구는 0.36%, 서초구는 0.26%, 송파구는 0.12% 각각 하락했다. 반면 중랑구는 0.51%, 도봉구와 서대문구는 각각 0.47%, 성북구는 0.43% 상승했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일자리와 교통·교육·문화시설이 서울과 수도권에 몰리면서 사람과 주택 수요도 함께 쏠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산,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집값 상승 원인으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집을 사지 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전월세 시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제기해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했다.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부 갈등 자제를 호소했다면, 야권을 겨냥한 답변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거나 전임 정부의 정책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데 무게를 뒀다. ◆연임엔 “정치공세”… 권력구조 개편설도 일축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구심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엔 “관련 조항 삭제”… 쟁점 걷어내기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특검법에서 관련 권한 자체를 빼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엔 尹정부·오세훈 직접 거론… “공급 확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에도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받아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의 진행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며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8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북·미 대화의 문을 다시 두드리는 손길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그 손길이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지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8주년 기념식에서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보가 대독한 축사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숨결을 다시 불어넣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북·미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점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나아가겠다는 구상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 “8년 전에 비해 북측의 핵 능력은 고도화됐고, 대외 환경도 결코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다”며 “훈풍이 삭풍으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고 이를 되돌리는 일은 몇 배 어렵고 더디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깨닫고 있다”고 짚었다. “남북의 대화는 끊겼고, 협력의 문은 닫혔으며 긴장의 밤은 다시 길어졌다. 적대와 대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와 안보가 치르지 않아도 될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바람이 잦아든 자리에도 이정표는 남아 있다”며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9·19 평양공동선언을 두고선 “싸울 필요가 없는 한반도를 위한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지 남과 북이 함께 고민해 만든 소중한 약속”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이정표를 길잡이로 삼겠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서두르지 않고 한 올씩 풀어야 한다. 우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8년 전 평양에서 한 약속은 불필요한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적대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에서 나온 것이었다”며 “평화를 향한 우리 국민의 바람은 한 번도 멎은 적이 없다. 이제 그 바람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여권 핵심 지지층을 향해 검찰개혁 후퇴는 없다고 거듭 강조하는 한편 범여권 내부의 혐오와 배제를 멈춰달라고 직접 호소했다. 보다 과감한 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우려에는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했고, 계파와 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에는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온라인으로 접수된 ‘전통적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에 “좀 더 과감한 개혁을 바라는 분들이 있다”며 검찰개혁 문제부터 꺼냈다. 그는 “검찰개혁은 제가 공약한 바이기도 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가능성은 별도로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검찰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분리는 철저히 하되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하지 않으려 한다는 비판을 직접 거론한 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범여권 내부 갈등에는 자제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민주당 제1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좀 부족하고 조금 화나는 게 있더라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향과 가치를 향해서 조금은 눈감아주고, 조금은 포용하면서 같이 갈 길을 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권 내부 갈등의 책임 역시 자신에게 돌렸다. “그거 역시도 저로 인해 생긴 측면이 없지 않다”며 “다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지율 하락과 인사 문제에는 책임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 관심사였던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에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개혁 후퇴론과 호르무즈 파병, ‘한국 패싱’ 우려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잇달아 내놨다. 반면 민심 이반을 두고는 “저의 부족”, 잇단 인사 논란에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정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과 소통 방식을 다시 가다듬겠다는 태도가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공소취소·연임엔 선 긋기… 검찰개혁엔 “의심 거둬달라”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부터 직접 정리했다. 그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으로 규명하되 기존 재판의 처리 문제까지 특검법에 담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피하자는 취지다. 연임 개헌 논란에는 더욱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 맡기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의심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경계하며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도 표현은 단정적이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한 뒤 답변 말미에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전쟁 개입이나 전투병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지율엔 “제 부족”, 인사엔 “우리 잘못”… 책임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질문에서는 방어보다 자성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고 털어놓은 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의 반발을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꺼냈다. 인사 논란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해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고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한 대목도 있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당시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엔 “이 정부는 합니다”… 대미투자엔 “다시 얘기 중” 정책 추진 의지를 설명할 때는 다시 어조가 강해졌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 2022년 이후 줄어든 허가·착공 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은 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국익을 앞세웠다. 실무선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도 자신이 직접 들여다본 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며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 우려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 막판에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만기친람’ 우려에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고 했다.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쌓이는 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면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하며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하에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고령화된 농촌에서 임차농이 만연한 현실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