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 주택공급 절벽이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에 비롯된 것이라며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제가 (지난 2021년) 취임할 때 정비사업이 멈춰있었다”며 “389곳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됐고, 그 물량이 43만호”라고 했다. 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내 갈등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다”며 “오히려 해제를 유도했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이다. 틈을 만들어서 갈등을 조장했던 게 서울시”라고 지적했다. ‘정부·여당에서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중 60%가 자진 해제했다고 주장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모양을 갖추려는 교묘한 수법이다. 대표적인 게 주민 30%가 반대하면 직권 해제하는 조항”이라며 “갈등을 부추기고 30%가 반대하면 해제하도록 선동한 게 서울시다. 양심 불량을 넘어 속이 시커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 치를 때 보니, 오세훈 시장 말기에 이미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시작했다는 주장도 하더라”라며 “진도가 안 가나면 주민들이 불이익당하는 지역도 있기에 극히 일부를 해제한 것을 책임 전가에 악용해 기절초풍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중앙정부의 규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재건축 구조 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졌고 통과한 데가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하는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벌써 그것을 다 잊었느냐, 이렇게 정책을 해 놓고 남 탓을 하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8일 기자회견 중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으로 오 시장을 지목한 것에 대해선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억지 주장을) 또 하실 것”이라며 “(저 또한) 체면을 세워 드리기 위해 자제하지 않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한편 용산공원 주택공급 방안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도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조사한 게 있으면 밝히는 게 도리다. 왜 밝히지 못하고 있겠느냐”며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야만적으로. 녹지를 택지로 전용하는 작업에 돌입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이 시대에 국민들께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권자 국민께서 우리 정부를 만든 뜻을 다시 한 번 새기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근 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데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의 소식까지 전해진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의 개선이 민생의 실질적 변화로 충분히 이어지지 않는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국정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가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시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은 본질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익을 보던 집단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며 "저항을 너무 깊이 고려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변화를 만들어 내되,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는 분들을 최대한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 최대한 원만하고 조용히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분들에게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조금만 양보해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말한 뒤, "일거에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 보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 심정은 이해를 하지만 상대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어 "저와 정부는 언제나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개혁을) 완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추석을 앞두고 "연휴 기간에 교통과 치안, 화재, 응급의료 등 우리 국민 안전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달라"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고도 제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모두가 '임금 체불 제로' 사회를 향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했다. 국토위원장인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경기도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고, 국토부 제2차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어 높은 이해도와 현장 경험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적격 의견을 소개했다. 다만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대통령과의 인연을 통한 초고속 승진 인사로서 원칙과 소신대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며, 후보자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등의 실패 사례를 볼 때 장관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위는 지난 16일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홍 후보자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 보유 내역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홍 후보자는 논란이 된 지난해 주택 매입 배경에 대해선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전세계약 만료에 따른 실수요'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위는 국정감사 일정과 증·참고인 명단 등 국정감사 계획과 관련해선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확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사표 수리를) 어떻게 할지 제가 아직은 결정을 못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 실장을 향해 "청와대 참모들이 고생이 많고, 밤낮없이 일하다 보니 건강상 문제도 있다. 우리 비서실장께서 오늘 졸업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체력적으로 어려운데 오랜 기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래도 우리 국민께서 현장이나 일상 속에서 겪는 어려움에 비하면 (참모들의 어려움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안 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더 깊이 고민하고 더 낮은 자세로 국정 다듬어갈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21일 "정부는 전담 지원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등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의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글로벌 AI 허브 추진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제 선언을 넘어 실행의 시간이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참여 국제기구와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국내 산학연의 AI 역량을 연계해서 글로벌 현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AI 허브 유치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전환했으며, 추진위의 지원단 구성을 위한 행정 절차도 마무리했다. 민원기 전 한국뉴욕주립대 총장이 추진위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정부는 내년 허브 개소를 목표로 내달 중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후보지 공모·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누구나 AI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AI 기본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간 중심의 글로벌 AI 기본 사회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글로벌 AI 허브는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의 핵심이고 전방위적인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우리가 가진 AI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업하고, 기후와 보건, 식량 등 인류 공동의 과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AI 허브는 대한민국에 조성되는 범지구적 AI 협력 플랫폼으로,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 학계·연구기관, 공익단체 등이 참여해 AI 기술과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5월 정부는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글로벌 AI 허브 비전 선포식을 열고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내부 수사 문건을 공개하면서 자료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수사정보의 사적 보관·이용을 막는 이른바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나섰다. 송 의원은 수사기관 종사자가 퇴직하거나 자리를 옮길 때 보유한 수사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하는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법안은 직무상 필요가 끝난 뒤에도 수사정보를 개인이 계속 보유하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 퇴직·전보·휴직·파견 종료 등으로 직무상 필요가 사라지면 수사정보의 원본·사본·전자파일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관장에게 이행 확인 의무도 부여된다. 개인 휴대전화·이메일·승인받지 않은 클라우드에 수사정보를 저장하거나 전송, 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누가 언제 어떤 수사자료를 들여다봤는지도 모두 기록으로 남긴다. 검색·열람·다운로드·반출 기록을 자동으로 생성하고, 담당 사건 외 자료에 대한 반복 접근이나 퇴직·전보 전 대량 다운로드 등을 포착하는 이상접근탐지시스템을 구축한다. 비공개 수사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외부에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 의원은 “검사가 수사를 통해 확보한 국민의 문자메시지가 그 검사의 것이 될 수 없다”며 “누구를 수사했는지, 어느 정권에서 근무했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이 마약 유통을 넘어 마약을 직접 제조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합성대마 중간체가 당국의 압수물 분석과정에서 확인됐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꼽혔던 한국이 마약 제조국이라는 오명까지 얻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층 강도 높은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합성대마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신종 제조 중간체 2종을 새롭게 검출해 화학구조를 밝혀냈다고 21일 밝혔다. 합성대마는 대마의 환각성분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인공적으로 합성한 물질이다. 식물혼합물이나 전자담배 액상 등에 넣어 흡연하는 형태로 사용된다. 이번에 발견된 2종의 물질은 최근 마약류 제조·유통 사건에서 압수한 액상 및 반죽 형태의 물질 3점을 감정·분석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국과수는 인다졸계 합성대마 유사체인 해당 물질을 국제 표준 명명 체계에 따라 각각 '엠-4엔-피낙(M-4en-PINAC)'과 '엠-4엔-피낙 2-이성체(M-4en-PINAC 2-isomer)'로 명명했다. 해당 물질들은 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최종 물질이거나 후속 반응을 거쳐 현재 국내에서 유행하는 합성대마를 만들 수 있는 제조 중간체로 확인됐다. 중간체는 추가 반응을 통해 마약류로 전환될 수 있어 불법 제조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마약류에 해당하기도 한다. 국과수는 그동안 주로 해외에서 완성된 제품 형태로 들어오던 합성대마류가 국내에서 직접 합성·제조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내 마약 범죄가 단순 '유통'을 넘어 '직접 제조' 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신종 물질들은 구체적인 투약량이나 독성 정보가 부족하고 사용자 스스로 섭취량을 가늠하기 어려워 2차 범죄나 심각한 중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압수물에서 검출된 물질의 화학구조를 확인하고 합성대마 제조 중간체임을 명확히 밝혀내 국내 마약류 불법 제조를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국과수는 설명했다. 국과수는 해당 물질의 구조와 질량스펙트럼 등 정밀 분석 정보를 경찰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 공유해 범죄 수사와 제도적 규제 완비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성과는 단순히 신종 마약류를 분석하는 수준을 넘어 제조 과정을 해석해 합성 관련 중간체까지 찾아내는 국과수의 높은 감정 역량을 보여준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앞으로도 새로운 원료나 반제품 형태의 마약류가 유입되더라도 신속히 구조를 밝혀내고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마약류 제조와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 10여년 전만 해도 유엔(UN)의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다. 유엔은 인구 10만명당 마약사범 20명 미만을 마약 청정국의 기준으로 삼는다. 한국은 2015년 이 수치가 23.1명으로 오르면서 청정국 지위를 잃었고, 2024년에는 44.7명으로 크게 늘었다. 마약류 사범도 매년 증가해 2021년 1만6천153명에서 2025년 2만3천403명으로 4년새 7천명 넘게 늘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난 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 강 실장의 사의를 수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1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강 실장의 사의 표명 배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국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신 상황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서 종합적인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돼 이 대통령을 보좌해왔다. 지난 6월 청와대 참모진 개편 당시에도 비서실장직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