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 관여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인사라인은 김현지(청와대 제1부속실장)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사 관여 의혹이 나오면 감찰 대상인가'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최 후보자는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법에서 감찰대상자를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부속실장 감찰은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는가'라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다"라며 "제삼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코인업자인 오피 황이 SNS에 사진을 올리고 영어로 이동호라고 쓰며 한국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과시했다. 코인 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는 게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하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감찰"이라고 답했다. 그는 주 의원이 '정황이 나오는데 발뺌한다'고 재차 몰아붙이자 "만약에 된다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이 대통령 아들 감찰에 착수할지를 묻자 "감찰 착수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오늘 (사안을) 처음 봤다"며 "만약에 한다면 알아보고 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것 자체가 대통령 신분 이전의 일인지 이후의 일인지도 사실은 조금 불분명하다"며 "이전이면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만약에 영부인이 금품수수를 했다면 어떻게 할지'를 묻자 "가정에 근거해 말하기는 뭐하지만, 요건을 따지면 배우자는 대상이 되고, 금품 수수도 비리 행위에 해당한다"며 "제보 자체가 신빙성이 있다면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전임 정부 수석비서관을 감찰해야 한다고 하자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하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편 최 후보자는 배우자와 장녀가 2008년 경기 고양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6일 만에 원래 주소로 돌아왔다는 의혹에 대해 "국민 눈높이 비춰볼 때 잘못한 것은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 개입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사실상 제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파병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고 여권 내에서도 반발이 분출하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논쟁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일종의 한미 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질문에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미국과 이란이 여전히 전쟁을 벌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병력이나 군 자산을 보내는 데 대한 국내 우려와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으로 천명한 셈이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최근까지 정부 내에서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진 P-8 해상초계기 등 군 자산 파견 방안보다는 더욱 신중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해상초계기가 방어적 성격의 자산이라 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 우리 군 자산을 투입하는 것은 전쟁 참여로 비칠 소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력 행동에 대한민국 군대와 군사자산을 투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 '더좋은미래' 성명)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여권 안에서조차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전쟁 개입' 성격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은 것으로, 우리 원칙을 명확히 밝혀 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고 여권 내 분열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인 자산 투입 방안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대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의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청해부대를 비중 있게 거론했다. 그는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청해부대의 활동 영역이 "지금 많이 확대돼 있는 상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청해부대는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에 대해 원거리에서 여러 차례 호송 지원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례처럼 상선 보호, 에너지 수급선 확보 등 국익 차원에서 청해부대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청해부대 활동 강화 언급에 대해 "(활동) 지역을 강화하거나 지역을 다소 이동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청해부대로 파견된 구축함 왕건함은 전투함이어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 해협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것은 이 대통령이 선을 그은 전쟁 개입에 사실상 해당할 수도 있다. 청해부대가 전시 상태인 호르무즈 해협으로 작전 범위를 넓히려면 국회 비준동의도 필요하며, 호르무즈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조차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선 보호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도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도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을 배제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미국과 함께 전투를 수행하는 참전하는 방식엔 거리를 두고, 독자적 판단에 따라 기여 방안을 결정해 움직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군사적 활동을 위해서는 '허용적(permissive)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입장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보다 폭넓은 국제적 움직임에 발을 맞추며 명분을 쌓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미 메시지도 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8일 오전(한국시간 18일 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미국의 호르무즈 기여 압박이 거센 가운데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전쟁 불개입'이라는 한국의 원칙선을 밝힌 셈이다. 한 소식통은 "우리가 협조는 하더라도 여건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우리 국민은 물론 미측에도 전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을 앞두고 청와대와 미측 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도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회견 전날인 17일 청와대를 비공개 방문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 한미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시간으로 18일 밤늦게 있을 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목전이었던 만큼 청와대가 정부 기본 입장을 스틸 대사를 통해 미측에 먼저 전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파병 형태로 청해부대 활동 영역 확대나 전력 증강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활동 영역 확대와 파병 형태 등을 놓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현실적 제약 고려한 듯 현재 파병 논의는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9월 초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아랍에미리트(UAE)로 파견되어 알 다프라 공군기지 등을 둘러보고 지난 10일 귀국했다. 현지조사단은 관련 보고서를 17일 예정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한·미 외교장관 회담 개최에 따른 조현 외교부 장관의 출국 등으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날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쟁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군사적 기여의 필요성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의 거듭된 미사일·드론 공격으로 중동 일대 미군기지들은 이란의 공격에 취약점을 드러냈다. 바레인의 해군지원기지는 큰 타격을 받았고, 쿠웨이트·요르단·이라크 등의 기지들도 잇따라 피습됐다. 호르무즈해협은 이란의 조치로 선박 통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앞서 파병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해상초계기와 해군 특수전부대 폭발물 처리반 파견이 거론됐다. 하지만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가 이란 공격에 노출됐고, 호르무즈해협 통항도 어려운 상황에선 우리 군 파병부대가 안전하게 머물 곳이 마땅치 않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선박 보호나 기뢰제거 활동을 하고자 군 전력 자산을 파견하려면 안전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충족돼야 하지만 현재로선 이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이란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강화가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셈이다. 한반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장병 안전을 보장하면서 군사적 기여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청해부대는 2009년 창설 이후 4만여척의 선박에 안전 항해를 지원했다.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 2011·2014년 리비아 국민 철수, 2015년 예멘 국민 철수 작전 등을 수행한 바 있다. 현재 48진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 왕건함(4400t급)이 파견되어 있다. 링스 해상작전헬기와 해군특수전전단 대테러특임대가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 해군 특수전전단 폭발물제거팀과 P-8A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해서 전력을 증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해적대처 파견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용한다. 지난 2020년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아덴만에서 오만만·아라비아만까지 확대했던 방식을 다시 적용해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를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청해부대가 호르무즈해협 관련 군사적 기여에 나서도 해협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다. 청해부대 전력의 핵심인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은 이지스구축함보다 대공방어능력이 훨씬 낮다. 따라서 청해부대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어도 실질적인 행동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파견 형태·국회 비준동의 변수 남은 문제는 파견 형태와 국회 비준 동의 여부다. 우선 파견 형태의 경우 독자적인 파병을 통해 아덴만과 아라비아해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박 및 우리 국민 안전 보호활동을 하는 방법이 있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는 방법도 있다. 이 대통령은 영국·프랑스 등 타국의 호르무즈 해협 인근 전력 파견 사례를 거론했다. 이로 볼 때 타국과의 협력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은 국무부와 중부사령부를 중심으로 통항 선박에 실시간 정보 및 안전 지침을 제공하는 해양자유구상(MFC)을 추진해 왔다. 파병 검토가 미국 측의 압박에 따라 이뤄졌으므로 MFC와 연계한 군사적 기여 방안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유럽 주도 다국적 군사 임무 참여도 대안으로 꼽힌다. 영국과 프랑스는 지난 5월 민간 선박의 안전 통항 지원 및 기뢰 제거 등을 포함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30여 개국이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가 군사적 기여 방안을 최종 확정하면, 국방부와 군 당국은 그에 맞는 전력을 차출해서 파병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방어적 성격의 소규모 파병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국내에서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됐던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에 명시된 파견지역은 아덴만 해역 일대다. 이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활동하려면 원칙적으로 국회 비준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유사시 국민 보호 활동 시 지시된 해역 포함’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것이 논란을 초래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호르무즈해협 일대 우리 선박과 선원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청해부대 활동영역을 국회 동의 없이 넓혔던 전례가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국회 동의권을 침해한 변칙적·위헌적 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호르무즈 파병에서도 2020년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법적 측면에서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다만 안규백 장관은 지난 3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과 관련, “청해부대는 우리 상선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며 “그렇다면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가 안 장관의 언급대로 파병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파병 찬반을 놓고 정치권 논쟁이 치열하게 불거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뒤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는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답했다고 호평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기자회견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에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은 국민 앞에 솔직하고 겸허한 자세로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과 개혁, 국민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며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의 실제 삶이 더 나아지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앞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과 삶을 더 살피겠다는 이 대통령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주당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국민 통합 속에 안정적인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에 대한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발언에 관해 당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당 지도부도 있고 원내지도부도 있으니까, 대통령 말씀을 일차로 들었으니 오후에 나오지 않겠나”라며 즉답은 피했다. 또 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연임 개헌 가능성을 일축한 데에 “이제 국민의힘이 개헌을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그간 국민의힘은 연임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해 왔지만, 이는 애초에 있지도 않은 연임 구상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정치공세에 불과했다”며 “더는 근거 없는 의심을 핑계 삼아 개헌 논의를 가로 막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분명히 밝혔는데도 반대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개헌을 막기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앞선 6번의 공식 기자회견들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이 대통령은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초심을 거듭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100분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재치와 웃음기를 빼고 시종일관 진지한 모습으로 임했다. 농담이나 비유를 많이 섞어 쓰는 특유의 화법을 구사하지 않고 차분한 목소리로 진중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굳은 표정으로 연단에 선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라는 사과의 말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5000자가 넘는 모두발언 전반에 걸쳐 국민의 뜻을 충분히 살피지 못한 데 대한 반성과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지지율 하락세에 대응하는 일종의 ‘반성문’을 발표한 셈이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는 것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몸을 낮췄다. 앉은 채로 진행했던 이전까지의 기자회견들과 달리 이번 회견에서는 이 대통령이 회견 내내 선 채로 있었던 점도 눈에 띄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대통령이 서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은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과 기자단 사이의 거리도 2.5미터에서 1.5미터로 이전보다 약 1미터 가깝게 배치됐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퇴장하면서도 이 대통령은 굳은 표정을 풀지 않았다. 통상 기자회견장을 빙 둘러 이동하며 많은 기자들과 두루 악수하고 인사를 나눈 뒤 퇴장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 회견을 마치고는 가장 짧은 경로로 빠르게 퇴장하며 소수의 기자들과만 악수 및 인사를 나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정국을 달군 ‘뜨거운 감자’인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인사 논란과 관련 “나름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마저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등 비판적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선뜻 임명 카드를 꺼내지 못한 것이다. 기자회견 이후 주말 민심을 예의주시하면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적극 엄호한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하면서 공을 청와대로 넘겼다.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않기 때문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 청문 절차를 마치면 대통령의 임명 조건이 된다. 문제는 여론이다. 민주당 측은 청문회에서 새로 드러난 의혹이 없고 법무장관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며 인사를 밀어붙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30%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고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인사 논란에 대해 “우리로선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다”며 “그런 점까지 준비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일단 몸을 낮췄다. 야권은 반발했다.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 제기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옳다고 말해놓고 국민이 절대 안 된다는 ‘오빠독약로비’ 김승원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행동과 정반대의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과 전쟁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답변을 피한 것은 결국 “한다”는 말이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민주당 핵심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할 경우 ‘대통령 저격수’인 한 의원의 입지만 키워줄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이 같은 기류를 감안하면 이 대통령이 주말 민심 추이를 살피면서 시간을 번 뒤 임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게 야권 인사들의 관측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격 없는 후보자가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국민 과반이 임명에 반대한다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면서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협동조합과 같은 치명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소취소 모임 대표 경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18일 기자회견은 앞선 주요 기자회견과 형식과 분위기부터 달랐다. 의자를 없애고 100분 내내 선 채로 진행했고, 기자들과의 거리는 2.5m에서 1.5m로 좁혔다. 농담과 즉흥적인 말은 크게 줄었고 14개 질문에서 회견을 마쳤다. 이전 회견에서 종료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질문을 더 받자”며 문답을 이어갔던 모습도 이날은 없었다. 대신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라”는 비판적인 국민 의견까지 회견장에서 직접 소개했다. 길고 자유로운 문답 자체로 소통을 보여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회견 형식부터 ‘경청’을 부각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섰다. 당초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였지만 마지막까지 메시지를 다듬겠다며 30분 늦췄다. 모두발언에서는 “당황했던 것도 사실”, “모두 저의 부족함”,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는 자성의 표현을 잇달아 내놨다. 회견장 뒤편 표어도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였다. 청와대는 스탠딩 회견과 기자석 거리 축소에 대해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21분→152분→173분→165분… 이번엔 100분 시간만 놓고 봐도 이전과 대비됐다. 취임 30일 기자회견은 121분간 15개 질문을 받았다. 예정 시간을 넘긴 뒤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질문 기회를 더 줬고, 질문자 추첨 과정에서는 “상금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거나 영어 질문을 듣다 웃음을 보이는 등 타운홀미팅에 가까운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취임 100일 회견은 152분 동안 22개 질문이 이어졌다. 사회자가 마무리에 들어가려 하자 이 대통령은 “좀 더 질문하시라”고 했고, “마무리 발언은 안 해도 되고 그 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다”며 질문을 추가로 받았다. 자신의 답변이 길어진 데 대해서도 웃으며 양해를 구했다.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당초 예고된 90분의 두 배에 가까운 173분 동안 25개 질문에 답했다.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긴 뒤에도 추가 질문을 받을 사람을 찾았고, 참모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는 아내를 끌어들인 농담으로 회견장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역시 약 165분 동안 21개 질문이 이어졌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시간을 알렸지만 이 대통령은 “짧게 하겠다”며 질문을 더 받았다. 지방선거를 골프에 비유하거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농담을 섞는 등 까다로운 질문에도 비교적 여유 있는 분위기를 유지했다. 반면 이날 회견은 모두발언을 포함해 약 100분 만에 끝났다. 90분 예정 시간을 조금 넘겼지만 앞선 주요 회견에 비하면 확연히 짧았다. 사회자가 종료를 알릴 즈음 대통령이 추가 질문을 제안하는 장면도 없었다. ◆말은 줄이고 거리 좁히고… 비판 댓글도 소개 질의응답 방식도 달라졌다. 인사검증 시스템이나 미국의 한국 기업 반도체공장 투자 압박 등 일부 질문에는 몇 문장으로만 답했다. 평소처럼 답변에서 다른 주제로 가지를 치거나 즉석에서 설명을 길게 이어가는 장면도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렇다고 민감한 현안에서 표현까지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공소취소 논란에는 조작기소 특검의 기존 기소 사건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연임 문제에는 “생각 전혀 없다”고 했다. 호르무즈 문제에서는 “전쟁 파병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고 부동산 정책에는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제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질문의 전제부터 즉시 바로잡았다. 기자가 과거 이 대통령이 전세를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묻자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며 더 설명하지 않았다. 이전 회견의 가벼운 농담과 달리 잘못됐다고 판단한 질문의 전제를 짧게 정정한 장면이었다.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국민 의견을 회견장 안으로 가져온 것도 이전과 다른 장면이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실시간 댓글 가운데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려야 한다”,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길 권유드린다”는 의견을 그대로 읽었다. ‘전통적 지지층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냐’는 질문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퇴론에 “의심을 거둬달라”고 답하면서도 범여권 내부의 멸칭과 혐오·증오를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일에 집중하고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걸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그러나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을 두고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제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환영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면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11일 법원의 날 기념사와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 이어, 최근 공식석상에서 세 차례 사법 독립의 중요성을 밝혔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원장의 이러한 발언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에서 벌어진 청와대와의 갈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제청하자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기존에 추천된 나머지 3명 가운데 한명을 재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사실상 청와대가 낙점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 판사에 대한 제청을 대법원에 압박하는 것이란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18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반성 없이 자화자찬과 남 탓만 남았다”고 혹평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자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며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 가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국정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밝히는 자리였다”며 “민생과 개혁, 국민통합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표는 개선되는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말씀에 동감한다”며 “민생 입법과 정책, 예산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다양한 현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과 방향도 밝혔다”며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국정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히고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이상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혹평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연임 발언에 대해 “‘연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 그리 어려운가”라고 꼬집었고, 이 대통령이 ‘친문·친노·친김대중’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연임도, 인사도, 반성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당장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 대통령은 6.29 선언이 아니라 ‘전두환 4.13 호헌선언의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특검법상 공소취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선 “공소취소 꼭 할거지만 욕 덜 먹는 방법을 찾겠다는 것”이라며 “꿈 깨시라. 그런 것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침중한 표정으로 회견장에 서서 취임 후 1년 3개월간 느낀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이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 들어섰다.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에, 짙은 남색 정장과 넥타이를 조합한 차림이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익표 정무수석,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뒤따랐다. 회견장 연단에는 평소와 달리 이 대통령이 앉을 의자가 놓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20분 분량의 모두발언과 이후 질의응답까지 선 채로 이어갔다. 대통령과 기자들 사이의 거리도 이전보다 2.5미터에서 1.5미터로 가까워졌다. 이 같은 구성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의 뜻을 더 겸허히 경청하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익숙한 길이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회견장 배경에 적힌 표어 역시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였다.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와 호르무즈 파병, 인사 문제, 검찰 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뜨거운 현안에 관해 비교적 차분하고 진지한 톤으로 답변했다. 평소 즐겨하던 농담도 확연히 줄었고 답변의 전반적 길이도 안팎의 조언을 수용한 듯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 대법관 재제청 논란,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등 일부 주제는 1∼4문장 정도로 짧게 답하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 기자가 최근 전세난에 관해 물으며 "과거에 (전세가) 서서히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말씀하셨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며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부동산 개혁은 "다들 하려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실시간 국민 의견을 소개했는데, 그중에는 "모든 걸 품으려는 이상은 버려야 한다"라거나 "말을 줄이고 귀를 키우길 권유해 드린다"는 비판적 의견도 포함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댓글로 들어온 질문이라며 "전통적인 지지층, 이른바 코어의 마음을 어떻게 되돌리실지 궁금하다. 선정적인 혐오의 말도 못 하게 막아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대신 묻기도 했다. 참모들도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무거운 표정으로 지켜보며 발언 내용을 끊임없이 받아적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국민 여러분, 제가 부족한 게 맞다. 일과 결과에 집중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것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존중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이 끝난 뒤, 밤늦게까지 계속해서 참모들과 함께 내용을 가다듬으며 준비에 열성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회견 시작도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으나 이 대통령이 끝까지 메시지를 정리하려는 의지를 보여 30분 연기됐다. 이날 이 대통령의 복장에 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며 책임감을 무겁게 갖고 흔들림 없이 민생의 길을 가겠다는 굳은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약 100분간 열렸으며 총 14개의 질문을 소화했다. 지난 6월 1주년 기자회견(167분·21개)이나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173분·25개)과 비교하면 확연히 짧은 시간이었고 그에 따라 질문의 개수도 줄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회견에서는 사회자가 회견을 끝내려 하면 통상 "질문을 더 받으시죠"라며 질의응답을 이어갔는데, 이날은 예정된 시간인 90분을 크게 넘기지 않고 종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