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장동혁 “검찰, 마지막 기회 팽개쳐…제주 실종 사건 특검하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9/19/300/2026091950326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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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장동혁 “검찰, 마지막 기회 팽개쳐…제주 실종 사건 특검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다시 촉구했다.
장 대표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검찰이 제주도 부 경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도 딱 거기까지였다"며 "부담감이 이유라는 경찰 수사에서 한 걸음도 더 나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급자들은 접수된 사실조차 몰랐다며 면죄부를 줬다"며 "정말로 자살이 맞는지, 범죄에 연루되지는 않았는지, 피해 유족과 국민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럴 거면 압수수색까지 해가며 소동은 왜 벌였나"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부 경장이 현장 수색을 하던 소방관들까지 철수시켰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며 "실종자 수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단순히 부담감 때문이라고 하느냐"며 "검찰도 마지막 기회를 내팽개쳤다. 남은 것은 특검뿐"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앞서서도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과정과 지휘·감독 책임 등을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2026.09.19 10:13:33

김 여사, 추석 앞두고 민생 현장 소화 “가정폭력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강조하며 현장 위로 행보를 펼쳤다.
김 여사는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내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개원 7주년 기념식을 찾아 장애인 치과 진료 현장을 살피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인문대학장을 접견해 문화 외교를 지원하고 저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보호 대책 강화를 당부했다.
◆ “누구나 제때 치료받아야”… 장애인 치과 현장서 눈물
김 여사는 이날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 ‘치유갤러리’를 둘러보며 장애인 작가들의 그림전을 관람했다. 나비 형태 종이에 ‘함께 웃을 수 있는 더 좋은 미래를 응원합니다’라는 문구를 직접 남기기도 했다.
기념식 단상에 오른 김 여사는 진료 문턱의 현실을 짚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김 여사는 “장애가 있는 입장에서는 치과를 가기가 쉽지 않은데, 누구나 필요한 때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장애인 한 분 한 분의 미소가 희망이 돼 나비처럼 더 멀리 퍼져 나가야 한다”며 “센터가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길 바라며, 저도 잊지 않고 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옥스퍼드대 학장 만나 ‘한국학센터’ 개설 논의
이어 김 여사는 옥스퍼드대학교 내 한국학센터 개설을 위해 방한한 다니엘 그림리 옥스퍼드대 인문대학장을 접견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조지은 한국학센터 소장과 방문 교수인 작곡가 김형석 씨 등이 동석했다.
김 여사는 “옥스퍼드대에 한국학의 보금자리가 마련된다는 소식은 참으로 뜻깊고 가슴 벅찬 일”이라며 “한국의 다채로운 멋과 매력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널리 알리는 학문의 요람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석자들은 내년 현지에서 준비 중인 ‘한국문화주간’ 행사에 관한 구상을 나눴다.
◆ 가정폭력 쉼터 찾아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 강화 절실”
김 여사는 같은 날 저녁 7시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방문하며 일정을 마무리했다. 최근 거처를 옮겼음에도 남편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 사건을 언급하며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깊은 위로를 건넸다.
김 여사는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더 이상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일상을 회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한 입소자 자녀가 과거 이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김 여사는 “이런 인연이 다 있다”며 화답하고 기념사진을 남기기도 했다. 청와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피해자들을 보듬고 실무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일정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2026.09.18 20:58:25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번 정부 첫 대법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임명된 대법관이다.
김 대법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8년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뒤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등을 거쳤으며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를 역임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 제청했다.
국회는 이달 14일 김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김 대법관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가능성 등에 관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냈다.
국회는 이어 17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김 대법관 임명은 지난 7일 이흥구 전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이 2석으로 늘어난 지 11일 만이다. 이날 임명안 재가에 따라 김 대법관은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2026.09.18 20:20:58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모두 저의 부족함" 자세 낮춘 李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기자회견 지지율 반등 계기 될까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연임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100분간 진행된 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자세를 낮췄다. 국정 지지율 하락국면에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이 지지율 반등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지방선거 이후 겪고 있는 지지율 하락의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세를 낮췄다. 과거 기자회견과 달리 농담을 거의 하지 않고 각종 현안에 대해 차분하고 절제된 답변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며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익숙한 길이 아니었기에 쉽지 않았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며 "오로지 국민과 국가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권력이기에 더 섬기는 자세로 임했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특검법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 조항을 제외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특검을 통해 이 대통령 사건을 공소 취소하려 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사실은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야권이 '공소 취소용 지명'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통령은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사건의 공소취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끝내 하지 않았다"고 공세를 폈다.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선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며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 개혁을 두고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건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다. 어렵다, 다들 하려고 했지만 안 됐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정부는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하락이 시작돼 계속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날 회견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추석 전 각종 논란을 정리해 민심을 수습하고 분위기 반전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지지층을 향해 통합의 메시지를 낸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지지층을 향해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커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그 상대와의 거리만큼 멀지는 않다"며 "누군가를 멸칭하거나 혐오하거나 증오하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지지율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6.09.18 19:48:40

"국민 눈높이" 李대통령, 김승원 카드 '장고'…추석前 결단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카드'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중모드'는 그동안 정치권의 예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을 때만 해도 이 대통령이 당일에 바로 임명을 강행하는 '속도전'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에 무게가 실렸다.
다소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인사청문 정국을 조기에 매듭짓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쪽을 선택하리라는 관측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검증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선택지도 열어놓은 답변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여권의 한 관계자는 "사실상 김 후보자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닌가"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이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모임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관련 업무를 지휘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주도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까지 확산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한껏 몸을 낮춘 상황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은 한층 무겁게 다가올 수 있다.
다만 인제 와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 역시 상당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결국은 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찾는 작업도 만만치 않은 데다, 청문회를 한 번 더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여기에 이미 용혜인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상황에서 김 후보자까지 추가 낙마할 경우 대통령의 인사권이 과도하게 흔들리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정치권의 시선은 이 대통령이 결국 어떤 선택을 내릴지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다음 주에는 추석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으로서는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명절 밥상'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로 김 후보자 이슈가 올라가는 것은 결코 반갑지 않은 일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말과 휴일 사이 이 대통령이 신중히 고민한 뒤 바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026.09.18 18:41:45

李대통령,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 재가…이번정부 첫 대법관 취임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다.
김 대법관은 이로써 현 정부 출범 후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율 투표 방침을 세웠고, 이에 따라 1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2026.09.18 18:40:32

최길수 특감 청문회 "성역 두지 않고 엄정·공정하게 직무 수행" [오늘의 정치 B컷]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성역을 두지 않되 선입견을 갖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안에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이날 열린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상의 독립성을 확고히 지키겠다"며 "어떠한 외압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의 존재 자체가 공직 사회의 긴장과 책임성을 높이고, 비위행위를 예방하는 장치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적 '판옵티콘'(Panopticon·원형감옥)으로서 권력의 건전한 견제 기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겠다"며 "장기간 중단됐던 특별감찰관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예산과 업무환경을 갖춰 실효성 있는 감찰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기 위해 도입된 차관급 독립 기구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면서 설치됐으며 대통령 권력 주변의 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법으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인척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등 임의적인 방법으로만 조사할 수 있고 감찰 결과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임명되는데 국회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 중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돼 직무상 독립성을 가진다.
박근혜 정부때인 2015년 3월 초대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당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 및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내사를 진행하면서 권력 핵심부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 속에 2016년 9월,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약 1년 반 만에 중도 사직했다.
문재인 정부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특별감찰관의 역할 및 기능이 중복된다는 이유를 들어 여권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임기 내내 공석으로 남았고 특별감찰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열 정부때는 여당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선결 조건으로 연계하면서 여야 합의가 불발돼 끝내 임명하지 못했다.
정치적 외풍과 정당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실상 사문화돼 10년의 공석 잔혹사를 거친 특별감찰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성역을 두지 않고 선입견을 갖지 않고 엄정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행보를 지켜보자.
2026.09.18 21:36:47

추미애, 李 기자회견 날에 "개혁, 말 아닌 실천해야 신뢰생겨"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8일 "개혁에 대한 약속도 구두선(口頭禪)이 아니라 실제 개혁 조치를 해내야 국민이 지도자를 바라볼 때 신뢰와 존경, 사랑이 새로 생긴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 군사합의 8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평화에 대한 약속도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첫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평화를 향한 속도를 내야 하는 때이고 평화에 대한 약속을 우리 국민께도 보여드려야 하는 때"라며 "지도자의 눈빛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참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간절히 원하는 눈빛으로 설득하고 마음 모을 때,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뒷걸음질 치게 될지라도 국민들이 힘을 보내고 다시 손잡고 일어설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강경파로 꼽히는 추 지사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 의지 등을 강조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추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 "내란 세력에 업혀서 왜 전전긍긍하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추 지사는 이날 행사장 밖에서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을 염두에 둔 질문인지 묻자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26.09.18 18:05:34

曺 "사법 독립, 보호받아야" vs 李 "독립성 이유 생각해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권 독립' 강조 발언에 대한 질문에 "국가 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짧은 답변을 내놨다.
이는 그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두고 "직권남용", "절차 공정성 신뢰 훼손"이라 규정해 왔던 청와대와 여권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대법관 공백 사태가 추석 이후까지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3주째인 이날까지도 후속 방안을 내놓지 않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다. 다만 이번 주 열린 공식 행사 자리에서 연일 사법권 독립을 강조한 발언을 내놓았다.
지난 16일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에선 세종대왕의 법치주의 정신에 대해 "법과 제도는 통치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돌보고 보호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날인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는 대회 주제를 소개하며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그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날 폐회식에서도 "사법부의 독립, 공정성, 청렴성, 국민의 신뢰는 언제나 반드시 보호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안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청와대와 여권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독립을 앞세운 존중을 강조한 것인 만큼 현 국면에 대한 입장 표명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앞서 청와대가 내놓은 입장과 맥이 닿아 있다.
청와대는 앞서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양측의) 협의 관행은 임명권자와 제청권자 어느 한쪽의 의사만으로 최고 법원이 구성되는 일을 막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 온 절차적 장치"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발언의 형식도 조 대법원장의 것과 닮아 있다. 이 대통령은 제청 문제를 직접 설명하지 않고, 에둘러서 원론적으로 보일 수 있는 한 문장으로 답변을 정리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말이면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200일째를 맞는다. 양측이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갈등의 골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면 추석 연휴를 넘길 때까지 교착이 계속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2026.09.18 19:49:53

"연임 생각 없습니다" 李대통령, 기자회견서 밝혀 [한강로 사진관]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국민의 대표 공복으로서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서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라고 첫 말을 뗐다.
이어 "취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앞에 펼쳐진 경제, 사회, 외교, 안보상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되살리는 데 사력을 다했습니다.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라며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신발 끈을 다시 매겠습니다. 역사적인 어려움을 함께 헤쳐 오며 신뢰와 애정을 보내주신 분들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아픔과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더 존중하며, 더 신중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하겠습니다"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습니다.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습니다"라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하여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습니다. 수도권 집값 안정의 근본적 장애물인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의 거점을 다극화하는 '국토 균형발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라며 "공급, 규제, 세제 정책의 확고하고 신속한 집행,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제에 대해서도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 생각했습니다"라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 언제나 국민이 옳습니다"라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더욱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오전 10시에 예정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30분 연기된 10시 30분 시작돼 예정 시간인 90분을 크게 넘기지 않고 종료됐다.
2026.09.18 17:3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