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하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공개 저격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 낙마에 “국민의 승리”라고 평했다. 김 후보자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구하다”면서도 “윤석열·한동훈 정치검찰의 표적수사와 한동훈의 수사기밀 불법 유출, 짜깁기 사태의 전모를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후보직을 내려놓아도 진실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일이야말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국민께 입증한 사례라 생각한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발달장애인과 가족분들, 헌신하는 종사자분들이 받은 상처를 꼭 치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기자회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오빠 독약 로비를 ‘볼수록 잘한 인사’라며 총력으로 결사 옹호했지만, 국민이 이겼다”며 “국민만 보고 모두 함께 가겠다”고 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김 후보자 인선에 대해 “보면 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이 언급한 ‘오빠 독약 로비’는 김 후보자를 둘러싼 제넨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한 의원은 그간 김 후보자가 2021년 제넨셀 측의 민원을 전달받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임상시험 승인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며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다.

청와대는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언급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19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전날 기자회견 발언이 호르무즈에 파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라는 취지의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중동 관련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는 국민 보호와 국익 수호를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을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하에 검토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전쟁·전투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 구체적 기여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미 청해부대가 (중동에)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음을 깊이 받아들이며 부족함을 깊이 성찰하겠다"며 이 같은 의사를 밝혔다.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에 이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시점을 기준으로는 이틀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문제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한 지 하루만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고리로 한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셌고. 청문회 이후에도 임명 반대 여론이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약 100분간의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연임 개헌 논란부터 범여권 내 갈등, 국정 지지율 하락, 호르무즈해협 파병, 인사 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데 주력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사과로 회견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국민 앞에 낮은 자세를 보였다. 연임 논란, 호르무즈 파병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꺼내 든 대국민 직접 소통 카드가 실제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견 내내 서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며 취임 후 1년 3개월간 느낀 소회와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에 실린 정치적 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던 만큼 평소 즐겨하던 농담은 확연히 줄었고, 전반적인 답변의 길이와 수위도 절제된 모습을 보였다.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이나 대법관 재제청 논란, 미국의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압박 등 일부 주제는 1∼4문장 정도로 짧게 답하며 말을 아끼기도 했다. 회견 전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연임 개헌과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서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통한 진상 규명 필요성은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조작기소 특검법안 상의 공소취소 조항은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명확하게 공소 취소 조항 삭제를 요구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작기소 여부에 대한 진상 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지해 보수 야권이 비판을 이어갈 여지를 남겼다. ◆범여권 내홍에 李 “저의 책임이 가장 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홍을 두고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사과하면서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 가슴 아픈 현실이 만들어진 데 수많은 원인과 동인이 있겠지만,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민주주의와 진보, 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친문재인)이고 친노(친노무현)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 이견 관련해선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끼리도 어느 길이 빠른지, 어느 길이 더 안전한지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경로와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했던 사람들의 진심까지 의심하지는 말아 달라는 호소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그러나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자신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을 향해선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시에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인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하되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 중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는 “다들 (부동산 개혁을) 하려다 안 됐지만, 이 정부는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며 “집값 안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과 관련해선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보완할 것을 (도입 당시)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치권의 눈은 다시 지지율로…李 “국민에 대한 두려움 되살리겠다” 이 대통령 기자회견 후 정치권의 시선은 다시 지지율로 향하고 있다. 하락세를 이어가는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정국 돌파용 회견이었던 만큼, 이번 회견의 성패 역시 결국 지지율 수치로 판가름날 수밖에 없는 탓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또다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7%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지율 하락세와 관련해선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이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고민 끝에 법무장관 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며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며 사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송구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 로비 의혹,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 대표 이력 등으로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해왔다. 여권 내에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안을 수일 내 재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임명에 따른 반발과 이에 따른 추가 지지율 하락 등이 우려되자 자진 사퇴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하지만, 또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데 이어 2기 개각 인사들 중 두 명이 연속 낙마하게 됐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지명 20일만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9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에게 '사회 경험이 없다'고 말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박 의원의 발언은 민주당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고스란히 보여주는 꼰대의 막말"이라며 "천하람 의원에게 사과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0대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에게 '사회 경험이 없다'고 한다면, 같은 40대 이소영 의원에게는 장관직을 맡겨도 되는 건가"라고도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박 의원이 끝내 사과를 거부하면 당사자인 천하람 의원의 뜻을 묻고 개혁신당 측과 협의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천 의원이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 공급' 논란을 추궁하자 천 의원을 향해 "의원이 사회 경험이 없어서 모르는 것 같다"고 했고, 천 의원 역시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했다.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받아온 김 후보자가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강행해서 채택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계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지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신약 임상실험 청탁 로비 의혹 등을 받아온 김 후보자가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17일 법제사법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강행해서 채택했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에도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계속되는 상태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 임명 관련 질문에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 시대 임금이 관리를 임명할 때 대간(사헌부·사간원)의 동의를 거치는 제도가 있었다. 바로 서경(署經)이다. 지금으로 따지면 인사검증제도다. 당시 대간은 임명 당사자의 문벌과 품행, 경력을 철저히 분석한 뒤 국왕의 임명장(고신)에 서명할지 여부를 판단했다. 검증은 까다롭기 그지없었다. 본인의 사소한 행적부터 친가·외가, 심지어 고조부모 세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샅샅이 살폈다. 기간만 최대 50일이 주어졌다. 군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사사건건 제동을 거는 매우 껄끄러운 제도였다. 성군으로 칭송받은 세종도 서경의 벽에 번번이 부딪혔다. 1420년 세종은 이발이라는 인물을 대사헌에 임명하려 했다. 그러나 사간원이 막아섰다. 3년 전 중국 사신으로 갔을 때 사사로이 특산물을 밀매해 외교적 망신을 산 전력 때문이었다. 세종은 계속 임명을 고집했지만, 사헌부 관리들은 “하교를 받들지 못하겠다”며 출근을 거부했다. 결국 세종은 자신의 뜻을 꺾었다. 6년 뒤 세종은 이발을 슬그머니 병조판서로 앉히려 했다. 이번에도 사간원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우헌납 정갑손은 “병조는 인사권과 군사 기밀을 맡는데 이발처럼 행실이 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루라도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세종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나 정갑손은 “소신이 간관으로 있지 않으면 그만이나 간관인 이상 어찌 잠자코 있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발은 그해 세상을 떠났다. 수백 년이 흐른 21세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는 풍경은 사뭇 다르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해 청와대로 송부했다. 맹탕으로 끝난 청문회 이후 이틀 만이다. 제약사 제넨셀의 코로나 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어느 것 하나 말끔히 해명된 것이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여러 의혹이 청문회에서 해소됐다고 판단하고 ‘김승원 지키기’에 혈안이다.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정치 공세로 깎아내리고 있다. 임금의 불호령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으며 부적격 인사를 걸러낸 조선의 대간들과는 판이하다. 오히려 스스로 청와대 거수기를 자처하며 현대판 대간의 역할을 내팽개치고 있다. 전근대 시대 신하보다 못한 퇴행적 정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임명반대는 52.1%로 찬성(25.1%)의 배가 넘는다. 이것이 민심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말한 대로 ‘국민 눈높이’에서 민심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의혹투성이 후보자를 국무위원에 앉혀 민심을 거스른다면, 그 거대한 후폭풍은 오롯이 이 대통령에 향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