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지지율 하락과 인사 문제에는 책임을 자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대 관심사였던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에는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고, 연임 개헌 가능성에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검찰개혁 후퇴론과 호르무즈 파병, ‘한국 패싱’ 우려에도 단정적인 표현을 잇달아 내놨다. 반면 민심 이반을 두고는 “저의 부족”, 잇단 인사 논란에는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다. 국정 기조 자체를 바꾸기보다 정책 추진 과정과 소통 방식을 다시 가다듬겠다는 태도가 질의응답에서도 이어졌다. ◆공소취소·연임엔 선 긋기… 검찰개혁엔 “의심 거둬달라”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논란부터 직접 정리했다. 그는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했다. 조작기소 의혹 자체는 특검으로 규명하되 기존 재판의 처리 문제까지 특검법에 담으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는 것은 피하자는 취지다. 연임 개헌 논란에는 더욱 단호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질의응답에서도 개헌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에 맡기겠다고 했다. 검찰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지지층의 의심에도 적극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권력이 비대해지는 문제는 경계하며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경찰개혁을 함께 강조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도 표현은 단정적이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한 뒤 답변 말미에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전쟁 개입이나 전투병 파견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지지율엔 “제 부족”, 인사엔 “우리 잘못”… 책임은 자신에게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질문에서는 방어보다 자성을 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 원인을 묻자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고 털어놓은 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이들의 반발을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는 말도 꺼냈다. 인사 논란에도 같은 태도를 보였다.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추가 문제가 드러난 데 대해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고 인사시스템 재점검을 약속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제기된 의혹과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의 부족함을 인정한 대목도 있었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도입 당시에는 해외로 빠져나가던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고 외환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엔 “이 정부는 합니다”… 대미투자엔 “다시 얘기 중” 정책 추진 의지를 설명할 때는 다시 어조가 강해졌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인식, 2022년 이후 줄어든 허가·착공 등을 집값 상승 원인으로 꼽은 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일주일마다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서는 국익을 앞세웠다. 실무선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도 자신이 직접 들여다본 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며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도 했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 우려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단기적 이익을 위해 전체적인 장기 이익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 막판에는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만기친람’ 우려에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고 했다. 개혁 과정에서 반발이 쌓이는 데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며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정부가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에 관해 “명확한 부동산 투기를 가려내겠다는 것이자, 농지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고 말했다. 정부 조사가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야권의 공세에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못 짓는 것을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면서 “그건 진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를 명확하게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를 강조했다.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라며 “오히려 우리가 매입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라고 선전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뺏으려고 그래’라고 하면 사람들이 오해한다”며 “그걸 우리가 일일이 찾아서 그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 농지 조사를 가지고 반발이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발언은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는 공세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행정 정보를 확인하는 기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정부는 발표했다. 처분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이 같은 정부 발표 이후 농지 가격이 폭락하며 이행 강제금 등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경자유전’(耕者有田·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것) 원칙하에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업인의 농지 활용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뤄진 조사이지만, 고령화된 농촌에서 임차농이 만연한 현실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 역시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농지 전수 조사로 불편을 겪는 농업인 분들도 계시는 것이 사실”이라며 “조사 결과는 당초 목적과 같이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 처벌에 활용하고, 농촌 현장의 일상적인 농지 이용 행위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답변은 질문에 따라 온도가 달라졌다. 지지율 하락과 인사 논란에는 배려와 소통이 부족했다며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반면 검찰개혁과 연임, 호르무즈 파병처럼 정치적 논란이 첨예한 사안에서는 “전혀 없다”, “의심을 거둬달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부동산과 대미 투자 등 정책 현안에서는 “이 정부는 합니다”,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추진 의지와 책임을 강조했다. 모두발언에서 ‘초심’과 ‘성찰’을 내세운 이 대통령이 질의응답에 들어가자 현안마다 자성과 반박, 결단을 오가는 직설 화법을 꺼내든 것이다. ◆지지율·인사엔 “제 부족”… 책임 자임하며 몸 낮춰 지지율 하락 이유를 묻는 첫 질문에는 비교적 긴 자성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고 털어놓은 뒤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의 반발을 애써 외면한 측면도 있었다고 했다. 마지막에는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스스로 평가했다. 잇단 장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았다.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까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라고 했고 인사 시스템 재점검도 약속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국민 눈높이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도 나왔다. 개별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뒤 투자자 손실이 커진 데 대해서는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연임·파병엔 “없다” “거둬달라”… 단호한 선긋기 논란이 자신의 의도나 정책 방향에 대한 의심으로 번진 사안에서는 답변이 짧고 단정적으로 바뀌었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임을 염두에 둔 개헌이라는 야권의 의구심에는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논란에는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관련 조항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며 논란의 고리를 끊으려 했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 강조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한 뒤 답변 말미에 다시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습니다”라고 했다. 청해부대 활동 강화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전쟁 개입이나 전투병 파견 가능성에는 선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북·미 대화 과정에서 제기되는 ‘한국 패싱’ 우려에도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답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위해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부동산·대미투자엔 “이 정부는 한다”… 결단·책임 전면에 정책 성과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결단’과 ‘책임’을 앞세웠다. 부동산 문제를 설명하면서는 역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난제라는 점을 거론한 뒤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 총리실이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인근 원유 수송 문제를 설명할 때도 자신이 홍해 진입 검토를 직접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신에게 비판이 돌아올 수 있다면서도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대미 투자 협상에는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 했다. 실무선에서 거의 합의된 내용도 직접 들여다본 뒤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서 다시 또 얘기를 하는 중”이라며 재협상을 지시한 사실도 밝혔다. 국익을 두고는 “압박, 강요나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회견 막판 ‘만기친람’ 우려에는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받아쳤다. 자신의 국정운영 원칙을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고 설명한 뒤 개혁 과정에서 지지율이 떨어지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마지막은 다시 낮은 자세로 돌아왔다.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겠다”고 했다. 다만 곧바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임신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며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 과제를 두고는 반대가 쌓이더라도 아직은 반발이 없는 일만 하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먹게 돼있는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을 걸정하는 분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 기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처의 통상 사무는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며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까지 다른 개혁 과제가, 소위 민생 개혁 과제가 너무 많다”면서 “국민 삶에 직접 관계된 개혁 과제를 우선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을 국내 의료체계에 정식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분기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으나 여성·의료계와 종교계 등에서 찬반 의견이 난립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라며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 반대자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나 자신이 원망을 받아도 개혁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보통 모두, 다수에게 필요한, 그러나 소수가 저항, 반발하는 일은 잘 하지 않는다”며 “그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서 개혁의 힘이 약화된다”며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며 “해야 할 일,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그걸 만들지 원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에 대해 "(정책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정부 정책에 불안전성이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누군가는 결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서 그 보고 요지에 대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 '국내에 투자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 이게 주가 상승기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대량 매수가 이뤄졌는데, 그게 상승에도 도움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런데 이제 하향세로 전환이 되니까 손실이 두 배가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당시 레버리지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 원성이 커진 것 같다"며 "그게 문제가 돼서 시정 조치,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냐 해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가가 상승을 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차라리 나중에 보완할 걸 미리 다 장착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신임 정책실장 인선에 대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경제 회복, 지속 성장,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했다"면서 "사회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하지 않냐는 지적이 있다.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두고 "반성 없이 자화자찬·남 탓만 남았다"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며 맹비난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며 "현란한 말재간만 남은 회견"이라고 평했다. 장 대표는 '"모두의 대통령'이라면서 좌파들에게만 손을 내밀었다. '친문, 친노, 친김대중'만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선언했다"며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이 목표인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를 거론, "여전히 본인을 정치적 수사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며 "이 대통령이 억울하다면 감옥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서 김승원은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고 했다"며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확인한 기자회견이었다"며 "국민 심판의 날만 더 가까워졌다"고 썼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며 "연임도, 인사도, 반성도, 오늘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내놓은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명이었다"고 논평했다. 특히 "재점검하겠다던 인사시스템은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만드는 시스템이었음을, 억강부약을 외치던 입은 특정 진영만을 향한 것이었음을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강부약의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 발언을 거론, "이 말이 맞다면 공소취소 완수 임무를 맡은 김승원의 임명부터 지금 당장 취소하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연임 개헌 및 공소취소 이슈에 대한 이 대통령 답변에도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제·부동산·외교 정책에 관해서도 "위기 극복에 사력을 다했다는 자평 또한 무색하게, 대한민국은 경제·사회·외교·안보 전 영역에서 무너지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이 최악의 사태를 개혁으로 포장하며 책임을 남 탓으로 돌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일과 결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세심하지 못한 게 매우 큰 문제인 것을 이제 많이, 아프게 깨닫게 됐다”며 “더 많이 소통하고, 듣고, 존중하면서도 당초에 하고자 했던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들여서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마무리발언에서 “제가 부족한 게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위해서 반칙과 특권 없는 ‘억강부약’의 공정한 세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각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두고 ‘만기친람’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한 반박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며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이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는 것을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것이냐’”라며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어 “행정 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며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부동산 전세 제도에 대해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직도 전세가 사라져야 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라고 되물은 뒤 추가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제도에 대해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라고 규정하며 “이제는 사라져 가는 추세”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전세가) 조금씩 사라져 가지 않을까 싶다”며 “정상화 과정”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며, 전세 사기까지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 정비 등을 통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재차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며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 한정 금융 확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집값 늘린다면서 왜 금융을 늘리냐는 비난이 있는데, 핀셋 정책”이라며 “수요를 촉진하는 쪽은 기존의 대출 (규제) 정책을 계속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다만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정책들을 나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간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이후 경찰에 권력이 집중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이어 “첫 번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는 경찰이, 두 번째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세 번째는 수사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며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제도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운용하는 측이 악용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권력도 입법·사법·행정·기타로 나눠서 견제를 하듯이 권력기관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기관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소추 기능 분리와 함께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질문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도입) 당시에 이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졌던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보완할 것을 (도입 당시)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의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고 보고받았다)”며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였다”고 했다. 이어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ETF 도입 당시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며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이제 2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2배가 돼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손실이)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차기 정책실장 인선 관련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