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후 조치들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그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직접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 분리를 철저히 하되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 도입을 통한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하시길 요청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많은 오해들이 발생되고 있고 논란도 있다.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저로서는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진상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은 또 다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기자,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을 비롯해 민간인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이, 또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특검 도입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는 조작 기소 특검법에서 검찰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께 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방침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했다”며 “역량과 또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많은 사안과 지적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인사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의 기준, 판단의 근거들도 다 다르다. 나름의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는 하지만, 국민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보고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를 향해 제기된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2기 개각 인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불거진 ‘인사 시스템 부실’ 비판에 대해선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 모든 추천 인사들에 대해 아무런 지적 없이 칭찬받기만을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또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들도 있고 우리가 판단한 것과 또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그것 역시 그러한 점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부족함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인사 검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군 병력·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과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위험지역 선박 진입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이 막혀 있었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엄청 비난받겠지만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패싱'이라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화가 진전되는 초기에는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북미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북미협력을 위해서도 우리 정부의 역할이 없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북한과 미국의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남북 간 대화 재개보다 훨씬 쉽고, 또 그것이 남북 대화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성사될지는 저로서도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조정 역할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전히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해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선과 원유수송로 및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한다”며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되어 해적 등을 포함한 수송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라며 “이걸 ‘전쟁 지원 관여 파병 아니냐’ 하는데 전쟁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기와 2기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데 개별 후보자 문제로 보느냐,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좋겠다”며 “그 업무에 적합한, 유능한 인물을 많이 발굴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고충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나름의 시스템으로 나름의 노력을 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면서 “우리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또 다른 판단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점까지 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일 것. 부족함일 것”이라며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2기 개각 후보로 지명됐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비례대표·장관직 겸직 논란, 배우자와 정당의 사당화 논란 등으로 논란이 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권유로 자진 사퇴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민주당 주도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까지 채택됐으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일각에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도 추미애 경기도 지사 등 여권 내 비판까지 제기됐고, 이 대통령은 재검증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회를 향해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관련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부탁했다. 본인의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건을 공소취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다”며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불필요한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조작기소 특검의 필요성은 재차 긍정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 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기자와 언론사도 있고, 공무원들도 수없이 많고 정치인들과 민간인들도 있다. 이런 악의적인 수사와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제 지휘하에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그래서 조작기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는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국민께 진상을 보여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추진 과정에서 공소취소 논란이 불필요하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서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과 관련 “전쟁에 관여·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다. 전쟁 불관여·불개입의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청해부대가 파병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와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비·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전쟁에 개입·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다”며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아시는 것처럼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의 국민 안전 위협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게 마치 전쟁에 관여하거나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 병력을 보내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의 홍해 진입에 대해서는 "우리 상선들이 홍해에 진입하지 않다 보니 전쟁 초기 원유 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있더라"며 "낮은 단계의 위험을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하면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홍해 진입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는 제가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