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 "개혁 과정·방법, 부족했던 것…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 아냐"

[속보] 李대통령 "언제나 국민은 옳아…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최근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두고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지방 선거 이후로 일면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하여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이 옳다’”라고 했다. 이어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며 “선명한 주장이나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통한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에 민생·개혁·통합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과 아픔에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작은 성과와 국민들께서 보내주시는 큰 성원 앞에서 두려움과 겸손함이 줄어들었다”며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더 치열하게 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지표 개선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경제지표는 개선되었다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나, ‘아니, 왜 더 나빠지는가’라는 물음에 더 적극적으로 답하지 못했다”며 “회복과 성장만큼 민생 개선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합하려다 개혁이 흐려졌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고 개혁을 추진하며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받기도 했다”며 “저와 정부가 과정과 방법에서 부족했던 것이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고 단호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여권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해서는 “목숨 바쳐 내란을 이겨내며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위해 온 마음으로 함께 했던 분들이 서로 혐오의 언어를 주고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진보·개혁의 이상을 꿈꾸며 더 좋은 세상을 위해 행동하는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며 “민주당 제1 당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역사적 과제인 불가역적 검찰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겠다”며 검사의 수사 배제와 공소청·중수청 분리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강조했다. 경찰 권한 확대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며 공급·규제·세제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경제수도 서울’과 ‘행정수도 세종’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도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편입과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권한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을 기존 입장으로 제시했다. 연임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며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최근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함에 있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며 “차제에 인사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국민이 옳다”며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더욱 섬기며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일궈낸 ‘민생 대통령’, 민주 정부의 오랜 숙제이자 역사적 과제들을 해결한 ‘개혁 대통령’, 갈등과 대결을 넘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낸 ‘통합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민께 송구한 마음…선거이후 국민실망 직면해 당황"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시작됐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기자회견은 △정치·외교 △정책·경제 두 개 분야로 나눠 약 90분간 진행된다. 애초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대통령의 메시지 수정 작업을 이유로 30분 연기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소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 논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계기로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공개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 평가는 37%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부정 평가는 56%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9.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 연속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포인트(p)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4주 연속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보다 5%p 상승한 56%로 취임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7%였다. 직무수행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외교'가 26%로 가장 높았다. '경제·민생'(11%), '전반적으로 잘한다'(6%)가 뒤를 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이 20%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인사'(16%), '경제·민생'(9%)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은 한국갤럽 조사에서 7월 넷째 주부터 줄곧 부정평가 이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선된 이 대통령은 이달 들어 취임 2년 차 1분기를 넘겼다. 한국갤럽 기준 지난 7월부터 이달까지 이 대통령의 평균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6%로, 87년 민주화 이후에 취임한 역대 대통령의 취임 2년 차 1분기 평균과 비교해보면 4위 수준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75%로 가장 높았고, 김대중 전 대통령(60%), 김영삼·박근혜 전 대통령(각 55%) 순으로 이 대통령을 앞섰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25%), 윤석열 전 대통령(33%), 이명박 전 대통령(34%) 등의 순이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이 27%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p 올랐고 국민의힘은 2%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 3%, 진보당은 1%였다. 무당층은 25%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 대표 역할수행 평가에서는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3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1%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김 대표 48%, 장 대표 61%로 두 대표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긍정평가(54%)가 부정 평가(27%)보다 높은 반면, 장 대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부정평가(49%)가 긍정평가(39%)를 앞섰다. 장 대표는 직전 조사까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긍정 여론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 한편 향후 1년간 국내 경기전망 관련 질문에는 응답자의 27%가 '좋아질 것'이라고 답해 '경기 낙관론'이 현 정부 출범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42%로, 지난해 8·10월과 같은 최고치로 집계됐다. '비슷할 것'은 26%, 의견 유보는 5%였다. 한국갤럽은 "계속되는 고유가·고물가 우려에 인공지능(AI) 속도조절론, 파병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5.4%, 응답률은 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국민의힘은 18일에도 이재명 정부가 진행하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해 "농민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는 정책"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기는 엄단하되 농촌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행정으로 선의의 농민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졸속 조사와 무리한 처분 명령을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윤용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농지조사가 농촌을 뒤흔들고 있다"며 "평생 농사지은 농민들마저 하루아침에 '농지법 위반 의심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 농촌 현실은 수도권과 전혀 다르다. 농지를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고 빌려주려고 해도 현행 농지법 때문에 마음 놓고 빌려주기 어렵다"며 "몇 안 되는 투기꾼을 잡겠다고, 대다수 선량한 농민과 농지를 가진 국민 전부를 옥죄어서야 되겠느냐. 경자유전 원칙을 오늘의 농촌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라"고 강조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올린 '농심 울리는 이재명표 '경자유전'이란 글에서 "선의의 농민까지 처분 부담과 이행강제금 걱정에 내몰아선 안 된다"며 "투기 목적의 농지와 고령화·상속·농촌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농지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선의의 농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부터 마련하라. 경자유전을 앞세운 탁상공론으로 농심을 멍들게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이상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농촌은 농지 전수 조사에다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까지 점입가경"이라며 "도시로 나간 자식들은 부동산에 울고 고향에 남은 나이 든 부부는 논밭 뺏길까 봐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CPTPP와 관련, "정부는 가입 논의를 서두르기 전에 농업 분야 역량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별 피해와 검역 식량안보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대책 없는 개방도 농민 없는 통상 정책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사무처 직원 전원과 정무직 당직자들이 18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 든 조직·인적 쇄신에 힘을 싣겠다는 취지다. 개혁신당 당직자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전 조합원은 이날 자로 일괄 사표를 제출한다”며 “향후 역할과 거취에 관한 판단은 비대위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개혁신당은 지금 당의 존립과 재건을 가르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비대위가 출범한 지금, 변화와 쇄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무처가 먼저 변화하고 쇄신을 뒷받침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이어 “비대위의 쇄신 방향에 뜻을 같이한다”며 “책임 또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지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서·보직 배치와 당직자의 잔류 여부 등 인사 및 조직개편에 관한 모든 결정을 비대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당의 쇄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결정이라면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당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노조는 “인사와 조직개편이 확정되면 그 결정에 따르고 필요한 인수인계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며 “개혁신당이 다시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비대위원장은 전날 첫 쇄신안으로 역대 지도부의 차기 총선 비례대표 공천 배제와 지역구 출마 원칙 등을 제시했다. 특히 천하람 원내대표·이주영 의원을 향해선 “이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며 경기 남부 지역 출마를 요구했고, 천 원내대표의 순천갑 조직위원장 공모 신청은 반려하겠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차기 총선에서 저의 순천 출마를 만류하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일”이라며 “순천갑 조직위원장 신청 반려를 꼭 재검토해달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일방 채택한 데 대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그 순간부터 성남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자격 없는 후보자가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국민 과반이 임명에 반대한다는데도 민주당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협동조합과 같은 치명적 결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소취소 모임 대표 경력 때문"이라며 "온 국민의 질타를 받았던 저 수치스러운 이력이 대통령 눈에는 너무나 믿음직한 스펙으로 보였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에 대해 "경기도정은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여의도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부각하기 위한 자기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며 "검찰 해체 강경파들을 선동하느라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 지사가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 '나치의 아이히만을 연상케 한다'고 언급하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구한 것을 두고 "김 후보자가 아이히만이면 추 지사는 '나치의 2인자' 헤르만 괴링쯤 되는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파괴의 전범"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인사권이 같은 당 경기도지사 선동에 흔들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명백한 레임덕 징후"라며 "원인은 이 대통령의 목표가 오로지 5개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에 있다 보니 (여당 내) 검찰 해체 강경파들에게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의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2016년 9월 이후 공석인 상태다. 최 후보자는 여당 추천 인사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주도적으로 채택한 것을 놓고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