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미투자 협의와 관련해 “합의 내용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고 등도 연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시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계획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어떠한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이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날 아침 7시30분까지 타협이 안 되다가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한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서울 강남 3구 집값은 최근 약세를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냐’는 질문에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안다”며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이, 기반 시설이,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된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를 키우려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어디로 갔겠냐,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왔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다),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찾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빚을 내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단기 원인으로는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2022·2023·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폭등한 강남 집값 등을 거론하며 “공급 부족, 대출확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여유가 생겨날 것”이라며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은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룡 경찰’ 논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의 목적이 ‘국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며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 대통령이 매주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건축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상황을 담은 자료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 등도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늘어난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들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건설 등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온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늘리는 대출은 억제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중수청,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공소청에 배치된다. 검사가 7대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정치에 악용됐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게 없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공격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에 답하는 중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검찰)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도 했다.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인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하되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불신, 혐오 등을 이해하지만 이것을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으며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며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이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쭉 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은 늘리는 ‘핀셋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조작 기소’ 의혹 특별검사에게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처분 권한을 주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공소취소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걷어내고 특검은 진상 규명에만 집중하자는 것이다. 전날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론에는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소취소 논란 선긋기… “특검 진상규명 집중”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정치 분야 질의응답에서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기소가 있었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언론인과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도 피해를 입었다며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기존 사건의 처리 여부는 특검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 후퇴 없다”…김승원 임명 국민 눈높이 고려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는 개혁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다만 검찰 수사권을 없앤 뒤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는 경계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며 경찰개혁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는 결론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최종 결론은 내지 못했다”며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와 후보자의 역량,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잇단 인사 논란에는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해 보려고 한다”며 검증 방식도 손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호르무즈 “전쟁 파병 없다”…청해부대 활동 강화 검토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에는 “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 아래 한국군을 투입하는 방식에 대해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는 여지를 뒀다.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이 발생하자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상황을 살피며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북미대화 “사전 조정 중”…지지율 하락엔 “결국 제 부족”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회담 가능성에는 “성사될지는 단정할 수 없다”면서도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원하고 있고 저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화를 권하고 있다”며 “북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전 조정 작업을 나름대로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패싱이라고 하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책임을 돌렸다. 이 대통령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다”면서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배려도 부족하고 섬세함도 부족하고 소통도 부족하다”며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하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李대통령 "공급 최대한 신속히 늘릴 것…이 정부는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