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민의 불안과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가운데 야당까지 ‘농민 땅 약탈’ 프레임으로 공세를 강화하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농촌 민심 수습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정책조정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당정협의회를 연다. 당에서는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인 윤준병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투기 목적의 위반과 고령화·인력 부족 등 농촌 현실에서 비롯된 경미한 위반을 구분해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월18일부터 7월31일까지 1996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농지 136만㏊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27.0%인 284만필지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고, 농식품부는 지난달부터 약 30만㏊를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과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논란의 핵심은 농지법상 ‘자경 원칙’과 고령화된 농촌 현실 사이의 간극이다. 고령 농민이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해 땅을 쉬게 하거나 가족·이웃에게 경작을 맡긴 경우, 직장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법 위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지 거래가 얼어붙은 지방에서는 “팔고 싶어도 살 사람이 없다”는 불만도 커졌다. 국민의힘은 이런 현장 반발을 앞세워 정부가 농촌 현실을 외면했다고 공세를 펴고 있다. 농지 논란은 농촌 민심 이탈과도 맞물렸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농림어업층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7.3%포인트 하락한 30.4%였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민주당은 농림어업층에서 14.6%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10.9%포인트 올라 52.7%를 기록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농지 전수조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농민에게 사과하고 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농촌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반박하면서도 농민 불편은 인정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명백한 농지 투기 행위는 처벌하고, 일상적인 농지 이용에 따른 경미한 법 위반은 계도와 제도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도 투기성 위반은 엄정 조치하되 관행적·경미한 위반에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층의 주거 불안을 겨냥해 주거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가 추석 전 소득·자산 기준을 낮추고 품질을 높인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내놓는 데 맞춰, 민주당도 현재 약 194만호인 공공주택을 250만호로 늘리고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공급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 지도부가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에 대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직접 언급한 만큼 청년 민심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발표를 목표로 소득과 자산의 문턱을 대폭 낮추고 청년이 살고 싶은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청년 주거복지플랜’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최근 청년층에서 민주당을 향한 매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조급한 마음에 청년의 마음을 얻기 위한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청년·신혼부부·시니어 등 계층별 주거대책을 논의할 상설기구인 주거복지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의원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현재 약 194만호로 전체 주택의 8% 수준인 공공주택을 250만호, 약 10%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준공 15년가량 된 공공임대주택은 리모델링하고 30년 이상 된 주택은 재건축해 공급량과 품질을 함께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공급 대상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넓힌다. 김 의원은 “청년과 중산층을 위해 입지도 좋고 품질도 좋고 청년에 특화된 커뮤니티도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니어 주택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주택 공급도 논의한다. 공급 주체는 중앙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에서 사회적 기업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방정부의 주거복지 재원을 뒷받침할 ‘주거복지세’ 신설도 추진한다. 쪽방촌과 고시원 등 주거취약 시설에는 에어컨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재원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길게 보면 공공임대 물량이 전체 임대시장에서 20% 이상 확보돼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올해 예산안을 운영할 때부터 이 부분들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21~2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아마 21~22일께 국회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이날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8일 한·미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파병 반대’를 외쳤다.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러 출국하자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 생명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제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지난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

정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 임명을 관철시킬 태세다. 행정안전부는 ‘친윤(친윤석열) 검사’, ‘검찰주의자’ 논란에 휩싸인 김 후보자를 방어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해명 브리핑을 열었다. 여권 강경파의 지명 철회 요구로 인사청문회 일정마저 불투명해지자 정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중수청 개청 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음달 2일 기관장 공백 상태로 중수청이 출범하는 상황을 막았으면 한다”며 “행안부는 수사 전문성과 공정성, 중립성,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김 후보자를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이를 승인했다는 의혹을 반박했다. 김 차관은 “기소된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전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됐다”며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했고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 사건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고 했다. 행안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하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전력을 두고 제기된 ‘친윤 검사’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김 차관은 특히 “검수완박에 대해선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던 점을 우려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오히려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윤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를 명령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여권의 지명 철회 요구는 이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사 출신이 중수청 수뇌부를 맡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 완전 분리는 대선·총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자고 주장하는 것이 강경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 고위직을 맡고 청장까지 검사 출신이 되면 “인적으로 수사·기소가 다시 결합된다”며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경기지사도 김 후보자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해명한 것을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윤석열 검찰이 검찰개혁 인사들을 수사·기소로 제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와 기소권 남용에 가담한 자에게 중수청장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다음달 출범하는 중수청에 마약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공소청에도 마약 전담부와 검사를 두고, 중수청의 수사를 지원토록 했다. 정부는 이날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마약 범죄 수사 체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을 만나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IEA는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협력 구상을 구체화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IEA는 이날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비롤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중인데 최근 중동 위기 때문에 생긴 에너지 위기가 전환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며 “대응 방식이나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좋은 의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비롤 사무총장은 “에너지 안보의 일환으로 전기화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서 전기화를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두신 것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원전 활용에 대한 입장도 문의했고, 비롤 사무총장은 “원전도 보조적으로 운영되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정부와 IEA는 아시아 지역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전통적인 에너지·자원 수급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전환과 전기화, 전력시스템 안정성과 회복력 등을 통합적으로 다뤄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구상이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종로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IEA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식에서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에서 에너지원과 공급경로를 다변화하는 동시에 청정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전력시스템 강화를 보다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중동 에너지 공급망 불안과 네팔 대홍수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위기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며,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경적 위기임을 보여준다”고 했다.

지지율 하락세와 범여권 내홍 속에 18일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이 국정 동력 회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인사·사법·검찰개혁, 부동산·민생,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민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안에 이 대통령이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위기 국면이 이어질 수도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인 만큼 회견 결과가 향후 정국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17일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 접견을 제외하고는 공식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 준비에 힘을 쏟았다. 참모진이 추린 예상 질문을 기반으로 현안별 답변을 거듭 다듬으며 국민을 설득할 메시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매주 목요일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도 이날은 열리지 않았다.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지만 이번 회견에 실린 정치적 부담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율이 30%대까지 밀린 데다 검찰개혁과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갈등도 잇따라 표면화하고 있어서다. 청와대가 “진솔하고 충실한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대통령이 직접 주요 논란에 답하며 떨어진 국정 동력을 되살려야 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는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 논란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여부의)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보수 야권은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인사를 연결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보수 논객인 정규재 한국경제 상임고문도 전날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이 마련한 유튜브 프로그램에서 “공소 취소 문제는 국민의 동의가 정말로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존의 원론적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소 취소 필요성과 자신의 입장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설명할지가 중도층 민심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지난 9일 프랑스 국빈 방문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힌 데서 보다 명확한 입장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야권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계속 문제 삼는 상황에서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쟁점이다. 인사 문제 역시 회견에서 피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2주 만에 사퇴했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지명 뒤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야권의 공세도 이어지고 있다. 공석인 정책실장 후임 인선을 포함해 비서실장·안보실장까지 아우르는 ‘3실장 개편설’도 제기되면서, 이 대통령이 청와대 인적 쇄신 구상을 밝힐지도 주목된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 충돌을 이 대통령이 어떻게 정리할지도 관심사다. 검찰개혁의 속도와 방식,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혁의 원칙과 속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경우 여권 내 논쟁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는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현안으로 꼽힌다.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미국의 역할 분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렵지만 진보 시민사회와 범여권 내부에서는 파병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전쟁의 정당성과 국익, 국민 안전 등 서로 충돌할 수 있는 가치 사이에서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 원칙을 내놓을지가 핵심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부동산 문제가 회견의 또 다른 시험대다. 거듭된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와 수정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만큼 주택 공급과 세제 보완 방향에 대한 질문이 예상된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와 통상협상 진척 상황, 국제유가 급등 대응,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에 대한 평가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범진보 연대의 구체적인 방식과 절차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7일 양당 당적을 동시에 보유한 이중당적자 문제를 합당 논의의 선결 과제로 제시하며 혁신당과 관련 소통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혁신당은 “어떤 사전 접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둘러싼 이견에 이어 소통 여부까지 주장이 엇갈리면서 범진보 재편 논의가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중당적자 문제는 6·3 국회의원 재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거듭 제기돼 양당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김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서 “이중당적 문제가 정리된 이후에 하겠다고 (혁신당에) 처음에 말했다”고 밝혔다. 당대표 취임 뒤 혁신당 등 진보정당을 예방해 이 같은 뜻을 전했고, 대통합추진단 박범계 위원장과 이해식 조국혁신당분과위원장도 전날 이 문제로 혁신당 측과 소통했을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정춘생 사무총장이 어젯밤 ‘한번 만나자’는 전화 한 통 받은 것 이외에 어떠한 협상 테이블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5석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마치 다른 정당들과 논의가 진행된 것처럼 말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약속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부터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범여권 내부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20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당 운영 방향과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과 형사소송법 후속입법 50여건이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후속법안도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73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전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68명 중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일 퇴임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됐다. 여야 합의로 채택된 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겼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해 자율 투표에 부쳤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하면 이재명정부 출범 뒤 취임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음달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맞춘 형사사법체계 후속 법안 51건도 처리됐다.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중수청·공소청 등을 추가하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개정안, 검찰청이 수행하던 업무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선거 후보자 전과기록 조회·회보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규정을 신설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과 군사법원법·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조문을 정비하는 법안들도 의결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모두 공소청에 송치해 자체 종결할 수 없게 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사건 실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제때 필요 조치가 이뤄지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건 송치’를 의무화한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항간에 형사소송법 (후속) 논의가 졸속으로 되고 있다는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51개 법안을 개별 상임위에서 다 논의했다. 충분히 논의되고 토론된 상태로 처리한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후속 법안 처리도 비판했다. 박 의원은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했다. 민생·지방자치 관련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특약매입·위수탁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정부 또는 지방정부 간 협력사업에 일정한 구속력을 부여하는 ‘공공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국가나 시·도의 권한을 이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 51건과 민생 법안 모두 순탄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예상 밖 여당 의원들의 결석으로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긴급 소집을 내리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본회의 시작 후 오후 3시쯤 239명이던 재석 의원은 3시30분쯤 156명까지 줄었고 성폭력처벌법·형사사법전자화촉진법 개정안 의결 때는 의결 정족수에 딱 걸친 150명만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지켜보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 퇴장을 유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긴급 문자로 “국민의힘에서 투표 부결을 위해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외부에 있는 의원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본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고지하고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했다. 중증 응급환자의 이송 병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119구급상황관리센터도 이송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의료행위로 환자가 사상한 경우 형사처벌 감면도 임의 규정에서 필요적 면제 규정으로 강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김승원 법무부·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원회 일정을 잇달아 취소하며 맞불을 놨고, 김 후보자 임명 강행 시 장외투쟁까지 불사하겠다고 예고했다. 2기 개각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상임위 파행과 장외전으로 번지면서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 대치가 가팔라지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하고 청와대로 송부했다. 민주당은 신약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논란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기습적으로 상정한 것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반발했고, 곽규택 의원은 “(대통령) 기자회견 하니까 오늘 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내드리지 않았느냐”며 대통령실과 연계한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10여분 만에 전원 퇴장했고 보고서는 민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통과됐다. 재정경제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자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무산됐다. 여당의 보고서 채택 강행에 야당이 상임위 운영으로 맞서면서 개각 인사를 둘러싼 충돌이 국회 일정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도 벌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보고서 단독 채택을 “기어이 공소 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청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장외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당 지도부는 추석 민심 등을 지켜본 뒤 필요할 경우 도심 장외집회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2기 개각 인선 논란과 최근 지지율 하락, 범여권 갈등 등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여야의 인사 충돌이 거세진 가운데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등 70여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을 계기로 2기 내각 인선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층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각종 의혹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한 보고서를 채택해 임명에 힘을 실었고,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인사’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 취소에 이어 장외투쟁까지 예고하면서 인사 갈등은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의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논란 등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소명됐고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신약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브로커 양모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후보자에게 해당 치료제에 대한 검토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지급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전 합의나 확정적 약속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민의힘은 보고서 상정 과정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어제(16일) 밤 11시 기습적으로 상정했다”며 “청문회에서 의혹이 해소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항의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 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국회법을 들어 맞섰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간 끝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의 약 10분 만에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은 보고서를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보고서 채택으로 국회 검증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김 후보자 인선을 더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의혹을 범죄로 만들고 비유와 조롱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라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김영진 의원도 “공소청 조직을 안정화시키고 법무부를 잘 추슬러내는 부분이 중요한 시기”라며 김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관련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퇴장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거듭 문제 삼으며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 분노와 저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도 보고서 채택을 두고 “죽어도 공소취소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을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기어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고야 말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사퇴 촉구 시위도 벌이며 김 후보자 문제를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정부의 법치와 국정 운영 문제로 확대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도 이날 ‘이재명정부 1년 2026 검찰 보고서’ 발간 브리핑에서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특별검사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 문제를 둘러싼 충돌은 다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처리에도 번졌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를 채택하되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민주당은 국방부와 재경부 역시 호르무즈해협 파병 논란과 대미 투자 세부 협상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장관 인선을 늦추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잇단 보고서 처리에 반발해 자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홍지선 국토교통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도 무산됐다. 여당의 인사 처리에 야당이 상임위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맞서면서 인선 갈등이 국회 운영 전반으로 번진 셈이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이재명정부 실정 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2기 내각 인사 검증과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을 겨냥한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계획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추석 이후 악화한 민심을 확인하면 언제든 장외에 나설 수 있게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