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문제와 관련해 “도입에 대해서는 저도 당시에 보고 받은 바가 있다”면서도 “레버리지 ETF가 어떤 과정으로 결정됐는지 세부적인 절차,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레버리지 ETF 관련 질문에 “부족함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됐는데, (도입) 당시에 이 상품을 산 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원성이 커졌던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주가가 상승할지, 투자를 통해 이익을 볼지, 손해를 볼지는 귀신도 모르는 것”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에 불완전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 나중에 보완할 것을 (도입 당시) 미리 다 장착을 했더라면 괜찮지 않냐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레버리지 ETF 도입에 대해 보고받았을 때의 상황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홍콩 등 해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레버리지 ETF 상품이 개설돼 있다, 그런데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에는 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투자를 위해서 해외로 계속 나간다’(고 보고받았다)”며 “당시에 환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환율이 문제가 될 때고, 주가도 계속 상승할 때였다”고 했다. 이어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그거를 국내에서 사게 해주는 게 이점이 많다’(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나중에 보니까 (ETF 도입 당시가) 주가 상승기의 거의 마지막 단계였던 것 같다. 주가의 운명은 아무도 모르지 않느냐”며 “하향세로 전환되니까 손실이 이제 2배가 된 것이다. 이익이 2배가 돼다가 하락이 되니까 손실이 2배가 되고, 매수 시점보다 더 떨어지니까 손실이 2배로 확대되면서 (손실이) 커진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차기 정책실장 인선 관련해선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사회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중심을 살짝 이동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어서 적당한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로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전·월세를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월세 시장이 사라져야할 제도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라질 것이라고 답했지 사라져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월세 시장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라질 것이라고 했지, 내가 언제 사라져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 질문이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질문에 답을 마무리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쏟아내고 있는 각종 실거주 의무화 규제로 매물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평균 가격은 6억3663만원으로 전월 대비 580만원(0.9%) 올랐다. 2012년 1월 해당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집주인의 실거주 요구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수요가 충돌하면서 임대차 계약 갱신·종료를 둘러싼 분쟁도 급증 중이다. 지난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부동산 문제를 연결 지으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묻는 질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는 “1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반토막 났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임기 내 꼭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방법론 측면에서 국민과 어떤 소통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민심 이반과 관련해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며 “더 많이 듣고, 더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역시 공급과 규제, 세제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대미투자 협의와 관련해 “합의 내용에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협상에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면서 국회 보고 등도 연기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이를 시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미투자 계획이) 거의 합의가 됐다고 하는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이야기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익은 정말 중요하다”며 “어떠한 관계나 압박, 강요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 판단 기준이 협의 과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 날 아침 7시30분까지 타협이 안 되다가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표현을 넣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투자 협의를 시작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금 회수, 수익 배분, 손실 사업 처리 방법 등에 대해 “밤잠을 설칠 만큼 고민을 많이 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을 향해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라는 미 정부의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이미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며 “어느 정도 규모로 더 늘릴 것이냐는 기업의 경영 판단도 있고, 한국의 산업 전략과도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의견을 존중해 가며 국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화와 부동산 불패신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서울 강남 3구 집값은 최근 약세를 보였지만, 강북 지역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정부에서 원인을 무엇이라 진단하고,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냐’는 질문에 “원인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안다”며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이, 기반 시설이, 정주 여건이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된다”며 “서울은 한 곳에 지하철이 3개, 4개가 지나가기도 하는데 지방으로 가면 도로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 취직할 때도 마땅치가 않다. 교육 여건도 좋지 않다. 아이를 키우려 해도,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어디로 갔겠냐,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왔다”며 “원인에 답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하고 있다”며 “기업들을 설득하고, 재정을 지방에 더 분산하고, 지방에 특혜를 부여하고(자 한다), 서울을 망칠 수는 없으니까요”라고 했다. 또 “국가 공공기관들을 최대한 지방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다른 이유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언급하며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됐다”면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은 부동산을 통해 엄청난 수십억, 수백억 이렇게 축적을 했다는데, ‘나는 어떡하지’라고 하는 상대적인 박탈감, 불안감, ‘이러다가 집 못 사고 평생 세 살면서 이렇게 엄청난 월세 내면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 아닐까’, ‘일단 집을 찾고 보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걸 정책적으로 정부가 부추겼다”며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을 한다든지, 또는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엄청나게 부당하게 깎아준다든지, 대출을 엄청나게 막 해준다든지, 그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민간의, 우리 국민들의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빚을 내 부동산을 샀다고 지적한 것이다. 단기 원인으로는 지난 정부의 공급 부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그해부터,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해기도 하다”며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때부터 2022·2023·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를 풀어서, 또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똘똘한 한 채’ 마련 분위기를 지적했다. 그는 폭등한 강남 집값 등을 거론하며 “공급 부족, 대출확대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됐다”면서 “대한민국에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어렵다, 다들 하려고 하다 안 됐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강남을 포함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 하락이 시작돼 하락이 확산되고 있다”며 “일종의 평탄화 작업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은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지방 공기업, 지방 이전이나 관련 국가 기관들의 세종 이전을 신속하게 해서 역시 여유가 생겨날 것”이라며 “금리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아 규제, 공급, 세제 등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틈새에서 전월세 피해자, 전월세 입주자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희가 세부적인 정책은 나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두고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애초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공룡 경찰’ 논란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며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편의 목적이 ‘국민 인권 보호’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며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 대통령이 매주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건축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상황을 담은 자료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 등도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늘어난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들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건설 등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온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늘리는 대출은 억제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중수청,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공소청에 배치된다. 검사가 7대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정치에 악용됐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게 없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공격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에 답하는 중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검찰)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도 했다.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인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하되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불신, 혐오 등을 이해하지만 이것을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를 지목했다. 현 정부에서는 총리실이 주택 공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이 대통령도 매주 보고받으며 공급 확대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며 “이게 단기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당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에서 시작된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아파트 한 채가 100억원이 넘고 그러지 않느냐”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이 선도하고 나머지 지역들이 쭉 따라가게 된 것”이라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이재명정부에서는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재개발·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특정해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관련 자료를 발표할 텐데 건축 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수요를 자극하는 대출은 억제하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은 늘리는 ‘핀셋 정책’을 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