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후 열린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개회 전부터 여야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국감은 추 지사의 취임 이후 행정 성과와 도정 운용 방침을 검증하는 첫 무대로, 경기도의 재정 위기 극복 방안과 세출 구조조정, 관사 논란, 그리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등 주요 현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졌다. 추미애 지사는 국감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가 직면한 당면 과제로 재정 위기 극복을 꼽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강조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 증가와 고령화, 신생아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어르신 돌봄부터 출산 및 보육에 이르는 막대한 복지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방세 수입 16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동산 취득세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인해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필수 민생예산을 지키는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및 재정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속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러나 감사 시작부터 자료 제출 거부 문제를 놓고 야당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추 지사 취임 이후 예산이 수반된 지시 사항과 도지사 관사 계약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나 경기도가 자치 사무를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기도의 5천465억 원 규모 세출 구조조정과 민생예산 삭감, 12억 원대 관사 입주 논란을 두고 추 지사를 향해 집중 추궁을 이어갔다.

지난 8월 발생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늑장 공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대응을 둘러싼 질타가 국회에서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데 한 달 넘게 걸린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상대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대응 문제를 질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정부24 정보가 뚫렸다"며 "72시간이 아니라 한 달이 넘게 지나서 알렸다. 이게 무엇이냐.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조금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개인정보위의 예산 증가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개인정보위 예산이 45% 증가했다"며 "이렇게 예산을 늘려줬는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냐.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이제는 정부 정보까지 유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국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배경으로 정보기술(IT) 인프라 발전에 비해 부족했던 보안 투자를 꼽았다. 송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굉장히 잘돼 있다. 그만큼 취약하다는 뜻도 된다"며 "IT 발전에 투자한 것에 비해 그동안 보안 투자가 굉장히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 같은 설명에 동의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과다 수집과 특정 기관·기업에 집중된 정보 저장 구조 등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소수의 몇몇 곳에 저장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 개인정보위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24까지 뚫렸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고 있느냐"며 "정부 시스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안과 보호 관리체계가 상당히 뒤처져 온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들이 누적돼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가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환경적 요인도 있다"며 "보안을 담당하는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바꿔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의원은 "그런 이야기는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 당국의 구체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뒤흔든 ‘신천지 개입설’과 관련해 당 지도부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가입 정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조사 결과 공개와 후속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13일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는 최근 일단락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며 “내용 공개수준과 후속대응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당 일각에서는 수사 의뢰 필요성도 거론되지만, 지도부는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핵심은 신천지 교인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에 가입해 당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는지다. 민주당은 지난 8월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를 70% 반영했다. 당원들의 표심이 당대표 선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조직적인 입당과 특정 후보 지원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다. 신천지 개입 의혹을 둘러싼 당내 공방은 지난 7월 당대표 경선 당시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후보는 당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반명도 분열주의도 신천지도, 그 합작도 다 이겨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후보는 “당을 위험천만한 지경에 빠뜨리는 해당 행위”라며 반발했다.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거론하며 신천지 개입 의혹 제기가 민주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갈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원들까지 신천지 신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취지였다. 정 후보는 김 후보에게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김 후보는 “순수한 당원 가입과 투표는 자유”라면서도 “조직적 경선 개입”은 문제라고 맞섰다. 김 대표는 당선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박선원 최고위원에게 이중 당적·유령당원·비자발 입당 등의 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17일에는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신천지 개입설을 비롯해 종교 단체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당내) 조사가 찬찬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약간의 진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7일에는 박 최고위원이 맡아 진행한 조사가 일단락됐다며 결과 공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매우 중요하다. 외교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과의 관계 관리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다. 최근 한·미 간 정보협력과 통상문제 등을 두고 이상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견해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나. 일치를 향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통상라인의 노고를 격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대외 협상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다”며 “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게 대한민국”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며 “이견들이 있으면, 또는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국가 간 관계에 있어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실용적 국익 외교다.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한미 정보당국 간 이상기류가 수면 위로 부상하면서 정치권에서 ‘한미동맹 균열론’에 대한 우려가 번지는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일치할 수 있겠냐”면서 “국가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으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타협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칫하면 국가 간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통상협상 과정을 예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이 대외협상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을 계속했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격려했다. 또 “미국에서도 우리 협상 담당자들을 ‘매우 터프하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불만인 동시에 한편으론 칭찬이기도 하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견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더 큰 성장과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장의 빛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그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를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통계에 따르면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경상소득 격차가 여전하고,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좀처럼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짚었다. 이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국민들께서 직면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방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 전체 활력까지 떨어지고, 우리가 어렵게 열어젖히고 있는 새로운 성장의 문도 금세 닫힐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불평등의 벽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택 공급·일자리 안정·포용 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대 핵심 사회정책이 뒷받침돼야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과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가속화하고 있는 인공지능 대전환이 초래할 사회, 경제 여러 부문의 재편에도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같은 국민 삶 전반에 걸쳐 기본사회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나가야 한다”며 “경제 성장과 격차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자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모든 국민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성장의 온기를 함께 나누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아야겠다”고 했다.

[속보] 李대통령 "국익지키는 외교 해야…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추미애 경기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가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2일 밤 CBS라디오에 출연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추 지사·김 의원 등을 향해 “여당 의원들이나 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안 된다. 정말 이럴 수가 있냐”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 정치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원수, 우리가 뽑은 우리 당 소속 대통령한테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 되겠냐”며 “이러면 1년 반 후의 총선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된다. 제발 좀, 자중하고 침착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속으로 ‘네가 대통령해라’ 하실 것 같다”며 “대통령의 인사 권한, 그것도 수사 기관의 책임자인 가장 중요한 인사 권한을 흔드는 게 어디 있냐. 제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정말 화가 날 것 같다”고 했다. 송 의원은 “(지난 1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만나 뵙고 왔다”며 “권 여사가 ‘왜 내부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꼭 힘을 합해 달라’고 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히 저에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줘서 고맙다’, ‘꼭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셔서 제가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3일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에 휘말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희대 대법원장실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호철 감사원장 또한 격려금의 지급 주체는 기관장, 즉 조 대법원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나아가 대법원장의 정기적, 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판단도 덧붙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진정 관여하지 않고 모르고 있었느냐"라며 "조 대법원장은 자신의 면피를 위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한 원내대표는 "증인 선서를 한사코 거부한 이유도 위증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느냐"라며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한 처사이자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13일 SNS에 '이재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을 달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스스로를 돌이켜보지 않고 극단적인 말장난 형식으로 하는 정치 형태는 오래가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의 '민티07'에 나와 "명 이런 얘기는 말장난이라고 하기도 정말 심한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런 것(말장난)들을 즐기는 분 치고 정치생명이 긴 경우를 별로 못 봤다"며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주 의원은 본인이 상대방에게 지적하는 일 대부분을 보면 자기가 더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며 "가령 상대의 재산 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고 지적하는데 막상 보면 그(주 의원) 집안에서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에게 거액을 물려주는 과정이 그렇게 투명하지 않다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또 주 의원이 엑스(X·옛 트위터)에 대외비 문서 사진을 촬영해 올린 이재명 대통령을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그걸 고발하고 정색하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황당한 코미디"라며 "대외비는 회의 전까지 보안을 강조한 것이고, 피보고자가 (회의가) 다 끝난 이후 일정한 상황에서 내용을 알리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주 의원이 이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황제 골프'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대통령의 골프는 건강 측면도 있고, 외교 준비라는 측면도 현실적으로 있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번 같이 골프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윤리적 무법지대 아닌가"라며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것 때문에 최악의 망언이나 비윤리적 행태가 가장 윤리적으로 규율이 안 되는 곳이 국회"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 안 된다면 차라리 일정 기간 자격 정지하자는 것이 제가 냈던 아이디어인데 어제도 원내에서 논의했다"며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극단적 망언, 특히 5·18 망언 등 헌법과 사회적 윤리의 틀 밖에 있는 부분은 국회가 선을 그어줘야 한다"며 "윤리위가 실질적으로 징계도 못 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쪽으로 한 걸음 더 진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포로 한국 송환과 관련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감사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선 "금도와 이성의 기준선을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