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이후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축으로 떠오른 경찰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협공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 딸 의혹에 대한 과거 수사를 질타하며 ‘전면 재수사’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 운영이 파행을 겪는 가운데 늘어난 권한을 행사할 만한 수사 역량과 신뢰를 갖추지 못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 의원 딸과 김혜경 여사 사건을 비교해봤는데 김 여사는 131번이나 압수수색을 했지만, 한 의원 딸은 단 1건의 압수수색 영장도 없고, 참고인 조사도 없었다”며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슬 퍼런 법무부 장관 사건이라고 방치했던 것 아니냐. 전면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한 의원 딸의 아마존 전자책 판매와 관련해 당시 영리 목적 인정이 어렵다고 한 경찰을 질타하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 만큼 즉각 재수사에 착수하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대로 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당시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수사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장 밖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금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한 의원에 대한 비토가 쏟아졌다. 당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식 내로남불, 딸 의혹 수사가 왜 검찰에서 멈췄느냐”(한민수 최고위원), “한 의원은 패륜 정치 끝판왕”(전용기 최고위원)이라고 질타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정치를 떠나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행안위 국감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 장기화와 함께 경찰의 수사 역량에 우려를 표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청장 대행을 모시고 국정감사를 하게 된 점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대행 체제로 국가조직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상적인 조직 운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은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제주 실종여성 허위종결 사건, 강남경찰서와 국가수사본부 수사정보 유출 사건 등을 거론하면서 “경찰의 신뢰를 실추하는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체 수사관의 수사경력이 전체 평균 8년인데 3년차 이하 인원이 35%. 서울경찰청은 1년 미만 경력이 20.6%”라며 “하반기 2100명을 충원하면 저연차 수사관 비중이 더 늘어나 국민은 불안하다”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올해 들어 4000명 수사관을 신규 충원했고 전문화 교육을 하고 수사에 집중하도록 근속승진을 단축하는 등 인센티브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2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감사 대상에서 제척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처리한 사안이 감사 대상에 포함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상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 “신종 입틀막”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12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불참했다. 앞서 제척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안은 찬성 12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김종철 방미통위원장과 고광헌 방미심위원장 등 기관증인을 제외한 일반증인에 대해서만 질의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의원이 해당 사안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감사·조사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범여권은 이 의원이 방통위원장 시절 결정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이날 감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회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과방위 배정 과정에서 이미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만큼 제척 사유가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표결에 앞서 이 의원에게 “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는 회피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제안했지만 이 의원은 “회피할 의사가 없다”고 거부했다. 이 의원은 “방통위원장으로 일했던 사실이 회피·제척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항의했다. 제척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국정감사권을 박탈한 초유의 폭거”라며 민주당 의원들과 송 위원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YTN 결정 사항처럼 이 의원이 직접 관여했을 수 있는 특정 사안만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방미통위와 방미심위 관련 모든 감사에서 한마디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이런 신종 입틀막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의가 제기되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의원의 국감을 막을 권한이 없다”며 “질의를 저지할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도 “다수가 정의인 것처럼 표결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국회를 이재명과 민주당, 김민석이 이끌고 있다”고 성토했다. 범여권은 “과거 결정의 당사자가 그 결정을 감사하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며 맞섰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 등은 “여러 차례 회피를 요청하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회피 요청만으로는 공정한 감사를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6선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광역단체장으로선 처음으로 국회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민생 예산 조정으로 도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추 지사가 여야의 거센 포화를 뚫고 도정 장악력과 해결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도의 재정 난맥상이다.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1300여개 사업의 구조조정에 나선 추 지사의 처방을 두고 여야 모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뒤바뀐 공수…친명, 秋 향한 ‘송곳 검증’ 예고 재정난의 실체와 함께 이를 둘러싼 치열한 책임 공방 역시 예상된다. 5465억원의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둘러싼 검증에 일부 여당 의원들의 소신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정치 국감’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달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했지만 400억원대 예산 복원을 주장하는 도의회와 이날까지 날 선 신경전을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을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청년기본소득,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극저신용대출 등의 사업 탓으로 돌리며 ‘이재명 책임론’을 부각할 방침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국비 삭감이 도 재정에 부담을 안겼다는 논리로 방어막을 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화폐와 연구·개발(R&D) 예산 상당액을 경기도가 부담하면서 재정난을 키웠다는 주장이다. 정치 쟁점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추 지사 간 ‘집안싸움’이 관전 포인트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에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며 여권 강경파를 자극하자, 친명계 의원들은 “도정에 집중하라”며 견제를 이어왔다. 행안위 소속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공적 권한을 개인의 정치적 교두보로 삼는 ‘자기 정치’는 지방자치를 왜곡한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복지 예산 축소 논란에 야당도 총공세 준비 국감 준비 과정에서 신경전도 과열되고 있다. 추 지사는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의 비공개 일정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정에 대한)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요구에 대략 난감하다”며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일정 대부분은 도정 현안에 대한 보고와 회의였다”며 취임 후 100일간 도정 현안 처리에 전념해왔음을 피력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자료 요구를 두고 추 지사가 최근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정부·여당과 이견을 빚어온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중진과 지도부 역시 경고에 나선 상태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0일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 세력 부활로 이어지고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며 자제를 촉구했고, 이용우 대변인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발언이 과하다는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행안위에 이어 이달 19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위 국감은 도의 재정 상황과 함께 주택정책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해 일본학술회의가 발표한 보고서 봤습니까. 아니, 보고서가 나온 건 아는데 내용은 몰라요? 일본도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측 지속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년간 이상 없었다고 해서 손 놓고 있는 겁니까.”(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한·일 관계가 가시적으로는 이전 정부 시절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질 성과가 있는지는 회의적입니다. 사도광산 추도식이 3회째 파행인데, 대사관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주일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경제안보, 과거사, 동포 및 방일 관광객 보호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질의 과정에서 대사관 측이 명쾌한 답변을 못 내놓자 여야를 막론하고 질타가 이어졌다. “우리 교민이나 정부를 위해 일한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우 의원)는 지적까지 나온 끝에 이혁 주일대사는 “저 자신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해 줘 감사하다. 국감 준비에 미흡했던 부분은 솔직히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오염수 방류 외에도 한국 기업의 일본 주재원 등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COE) 심사 기간 장기화와 발급 요건 강화 문제를 짚었다. 그는 “경영·관리 비자 발급 기간이 5년간 3.2배 늘어났고 기업 내 전근 등 다른 비자 발급 기간도 늘어났다”며 “우리 기업의 애로가 큰데 대사관의 적극적 과제 해결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 문제는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라 한·일 간 교섭 대상은 아니지만, 저를 비롯해 일본 쪽 카운터파트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재고를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정 의원도 영주 허가 취소 사유 신설 등 일본 정부의 외국인 정책 엄격화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정 의원은 “민단에서 집회, 토론회도 열고 담화문까지 발표할 정도로 굉장히 반발하지 않았나”라며 “시행을 앞두고 우리 동포사회의 불안감이 해소될 정도가 됐나”라고 물었다. 대사관 측으로부터 “아직 불안감은 여전히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답변이 나오자 정 의원은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의 임무는 우리 동포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최근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어깨빵’(일본어로 부쓰카리) 관련 관광객 피해 현황을 물으며 “일본 형법상 폭행죄로 의율 가능하다. 국민이 느끼는 안전 문제에 대사관이 민감성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독도, 사도광산 추도식, 조세이탄광 유해 발굴 및 신원조사 등 과거사·영토 관련 질의도 잇따랐다. 이 대사는 독도 주변 영해 해양조사를 일본 측이 번번이 방해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기본적으로 외교부에서 엄중하게 일본 측에 항의하고 있다. 대사관도 동시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했다. 사도광산 추도식과 관련해서는 “강제성 표현에 대한 양국 입장차에 대해 내년 이후 일본 측과 협의를 강력하게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은 일본의 군수산업시설 인근에 산업위안소가 최소 39곳 운영됐다는 12일자 일본 매체 보도가 온라인에는 지난주에 이미 나왔다며 “공관에서 미리 파악도, 모니터링도 못하고 있다가 지면에 기사가 실려야 아는 것인가. 강제노동과 성 착취가 하나의 체계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준환 의원은 “불화수소에 대한 대일 의존도가 7.7%까지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47.9%로 높아졌다”며 “반도체 핵심소재인데, 본국에 보고했나. 이유는 분석했나”라고 추궁했다. 아주반 감사반장을 맡은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고 상호 우호도가 높아지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1965년 수교 이후 대일 무역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다”며 “통상 현안마다 대사관에서 실익을 챙겨 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나 일본 각료들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따질 것은 과감하게 수시로 따져야 한다. 한·일 관계가 겉으로는 분위기 좋은 것 같지만 실속이 없다”고 꼬집었다.

당청 지지율이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내부 갈등을 좀처럼 수습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공개 반발을 ‘국정 방해’, ‘내부 공격’으로 규정하고 정부는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지만, 당 지도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 의원 등 선출직 강경파를 상대로 경고와 설득을 반복하는 데 머물고 있다. 김민석 대표가 여러 차례 “당에서 제어할 때”라고 공언했음에도 반발이 이어지면서 당내에서는 김 대표의 장악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어’ 공언에도 반발… 金 리더십 부담 김 대표는 12일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서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비판에 대해 “논리나 타깃이 바뀌면서 끊임없이 대통령이나 당을 끌어가는 데 대한 비판이 있어 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근 메시지에 대해서는 “합리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계속 표현한 것 아닌가”라며 “답답함이 제일 크게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그동안 공개 경고뿐 아니라 물밑 설득도 병행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또는 가까운 분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적절한 메시지도 보냈다”며 “‘이런 선까지만 하겠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노력이 임계점에 달하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의 자제 요청이 실제 갈등 수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임 청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감찰이라는 구체적 조치를 꺼냈다. 김 대표도 “제게도 ‘도대체 왜 가만히 두느냐’는 이야기가 목이 넘칠 만큼 많이 온다”며 “여당은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공직자는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임 청장의 최근 언행을 “중수청 고위 간부로서 적절치 않은 행위”라고 규정하며 “지방중수청장으로서 품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보여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정의롭게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이 아닐까 기대했다”며 “약간 좀 실망을 시키고 있다”고 했다. 당내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어가겠다는 움직임도 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집단 의견 표명을 주도한 점을 거론하며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짚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사들이 공무원임에도 계속 의견을 내는 데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보임·징계론… 당내 장악력 논란 선출직인 당내 강경파에 대해서는 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제한적이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했고 이튿날에도 같은 취지의 경고를 내놨지만, 지도부 차원의 후속 조치는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 당내 일각에서는 상임위원회 사보임이나 징계 등 보다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계속 놔두니 점점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며 “중도층과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지도부 차원의 공식 징계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5선 박지원 의원도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7일 김 후보자 반대파를 향해 “인사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그만 나서야 한다”고 했고 추 지사에게는 “경기지사나 잘해야 한다”고 했다. 10일에는 다시 추 지사를 향해 “우리끼리 파묘하면 내란세력이 부활, 집권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추 지사의 미래도 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지도부가 갈등을 정리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김 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김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율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내건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 공약에 대해서도 “문제를 알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해결책이 통하면 좋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는 14일 열린다.

정부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 조정 없이 정책을 내놓은 뒤 반발이 커지면 보완하거나 사실상 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부동산 세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등 분야도 다양하다. 개별 정책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발표 뒤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수정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이 되풀이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 수정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문제는 비슷한 과정이 여러 부처에서 되풀이됐다는 점이다. 이해관계자와의 사전 조율이나 시장 충격 점검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먼저 제시한 뒤 반발이 커지면 대통령이 직접 보완을 지시하고 부처가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됐다. 여권 내부에서도 이런 과정이 정책 혼선을 키우고 정부가 무엇을 최종 방침으로 삼는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는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편한다며 지난 5월 사상 첫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상속농지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던 행위까지 위법으로 분류돼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농민 반발이 거세졌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당정협의를 거쳐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법 위반 농지는 농지은행에 임대·관리를 맡기면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지난 8일에는 비투기 목적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아예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한발 더 물러섰다. CPTPP 가입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는 수출시장 확대와 통상 다변화를 위해 가입 논의에 속도를 냈다. 가입 시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 상승하고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이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농어민 반발이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세제도 비슷한 과정을 밟았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 세제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실거주 중심 세제를 만들겠다는 취지였지만 직장·학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세를 사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커진다는 반발이 일었다. 결국 재경부는 발표 29일 만에 기본공제를 다시 12억원으로 원상복구했다. 개인 투자자 피해까지 현실화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정책 설계 부실 논란을 키운 사례다. 해외 증시 관련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로 돌리겠다며 지난 5월27일 도입했지만 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과 함께 스트레스 테스트 등 사전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시행 약 두 달 만인 7월 말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고 최소 주문 단위를 20주로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상품 출시 이후 8월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 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에 달했다. 이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국내 투자자들의 불만의 원인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고,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는 “정부 정책에 불안정성이 좀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며 “부족함이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제도 도입을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일 사퇴했다.

이재명(얼굴)정부가 안보·민생·사법에 여권 내홍까지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서울 아파트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사법부 갈등에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충돌까지 현안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달 대국민 기자회견을 계기로 한때 반등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최근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집권 2년차 국정 동력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앞서 하락세를 보이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잠시 반등했다. 그러나 12일 리얼미터가 지난 6∼8일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2.2%포인트 내린 35.2%로 2주 연속 하락했다. 가장 부담이 커진 분야는 외교안보다.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을 둘러싼 야당 공세에 한·미 정보협력 이상기류와 우크라이나 관련 외교 문제가 겹치면서 대북정책과 실용외교가 동시에 시험대에 올랐다. 민생 분야도 녹록지 않다. 수도권 전월세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보완책과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민생과 성장으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구상도 잇따른 현안에 가려지고 있다. 사법·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도 국정 부담을 키우고 있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사법부와의 충돌이 다시 부각됐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 수위를 높인 데 이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감찰을 지시하면서 내부 충돌은 실제 조치로까지 번졌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있지만 일부 메시지가 다시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2기 개각 인사청문회 정국이 일단락된 뒤에도 후임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이 남아 있어 인사 문제 역시 변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정당 지지도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보다 7.0%포인트 떨어진 35.5%를 기록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함께 다시 밀리면서 여권의 위기관리 부담도 커졌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호흡 조절을 하고 ‘개혁 트랙’과 ‘일반 국정 트랙’을 별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정무기능이 필요하다”며 “청와대의 정무기능이 좀 더 고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2.8%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2.6%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과거 제기됐던 서로의 자녀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이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과 검경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재차 제기하자, 한 의원은 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놨다. 양측은 서로를 향해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 “개떼처럼 달려든다” 등 거친 표현을 주고받는 한편, 한 의원이 딸 의혹에 대해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딸의 봉사활동 실적 허위 기재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이 제가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에 온 틈을 타서 왜곡된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코로나 기간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이 비대면으로 영어 교습 봉사를 수행했다”며 “‘꾸준히 봉사활동을 했었고 위조나 허위 기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수사심의위원회를 두 번이나 열었지만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이라며 “당시 제 자녀와 소속 단체 봉사자들로부터 직접 무료 영어화상교습을 받은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실제로 영어 봉사를 받은 점을 확인해 주셨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반격했다. 그는 “오로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비위 지적, DMZ지뢰공격 늑장조사 저지, 노무현 전 대통령 조작수사 허구성 지적, 한미관계 문제 발생 등을 지적한 저에 대해 오로지 정치보복하기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의원 딸의 봉사활동 실적 기재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국회 제출 자료를 근거로 봉사일지에 기재된 서명이 한 의원 딸의 것이 아니며, 딸은 직접 수업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의 수업 일정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0일에도 2022년 경찰이 한 의원 딸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미국에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중단됐다며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한 의원은 외국인 저작권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안이라며 “민주당 정권이 개떼처럼 달려든 결과가 참 초라하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한 의원은 민주당의 공세에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의 아들 관련 의혹을 거론하며 역공했다. 김 대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작성한 표절 예방 관련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고 김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는 점을 들어 “전형적인 공직을 사적으로 쓴 ‘아빠 찬스’”라고 주장했다. 추 지사에 대해서도 아들이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를 연이어 사용한 뒤 개인 휴가를 붙여 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한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대표 아들은 사회를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반면, 한 의원 딸은 불공정한 허위 스펙을 쌓기 위해 남의 자료를 베껴 썼다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한 의원의 발언을 두고는 “인간이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장을 찾은 것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문제 삼자 더불어민주당이 “흠집 내기”라며 맞받아쳤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진우 의원은 진정 대구천장붕괴 사고 수습이 걱정되는 건가. 아니면 대통령 공격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건가”라고 물으면서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흠집 내기, 정쟁화 정치, 주진우 의원 덜하면 안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주 의원의 스토킹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제 삼고 말도 안 되는 고발·고소를 이어 왔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사람이다. 아무리 일벌레라도 휴식도 필요하고 기계라도 365일 24시간 돌아가면 고장난다”며 “대통령의 휴일 골프까지 시비하지 마시고 자기 눈 대들보를 보라”고 적은 글을 올렸다. 전날 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태릉CC를 찾아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인명 사고 때마다 사고 현장은 내팽개치고 골프를 쳤다”고 주장하며 “골프 중독자 이재명의 치료를 위해 ‘골프 특검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전날 “이 대통령은 전날 가족과 함께 태릉 골프장을 찾았다”며 “현장에서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 상황과 사망자 여부, 부상 정도 등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은 후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할 것과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재선·충남 천안갑)은 12일 2027년도 제1차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46억14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별교부 대상에 선정된 11개 사업에 투입될 재원이다.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천안 용곡초·봉명초·삼거리초·청룡초·신흥초·천안가온초·성정초, 천안동중, 중앙고 등 관내 학교와 학생교육문화원, 일봉유치원 등의 옥상방수, 바닥교체, 배수로·담장 공사와 같은 환경 정비에 쓰일 예정이다. 문 의원은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를 통해 천안지역 학교 곳곳의 시급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학교 현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 제때 이뤄져 미래의 꿈나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국비 확보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