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와 손잡은 제휴 부가서비스가 최근 4년 새 85% 넘게 늘었지만, 감독당국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2년 이후 관련 실태조사나 점검을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통신사와 제휴업체 간 수익구조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국회에조차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피해는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한다. 예컨대 한 기초생활 수급자가 이런 사실을 숨지기 전까지 몰랐다가 자녀가 뒤늦게 확인한 사례도 있었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는 2022년 101개에서 올해 187개로 86개 늘었다. 증가율은 85.1%에 달한다. 같은 기간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도 48개에서 70개로 약 45.8% 증가했다. 문제는 이 기간 통신사와 계약관계를 해지한 제휴 사업자는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와 서비스가 꾸준히 늘어나는 동안 계약 해지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에서, 제휴업체에 대한 관리·평가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제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 ‘무료 혜택’인 줄 알고 눌렀는데 유료 가입 피해 소비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유료서비스에 가입하고 요금까지 내게된다. 일부 제휴 부가서비스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료혜택이나 쿠폰, 할인행사, 보상 등을 안내하는 팝업창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단순한 혜택 안내로 여겨 클릭했는데 실제로는 유료 가입과 결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해지는 정반대다. 일부 서비스는 해지에 최대 7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가입은 간단하게 유도하고 해지는 여러 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했다면 소비자의 해지 포기를 유발하는 이른바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가입 이후 서비스명과 이용요금, 해지방법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사례도 지적됐다. 매달 통신요금 청구서를 세부적으로 살피지 않는 한 이용료가 빠져나가는 사실조차 알기 어려운 구조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요금이 청구돼도 이를 발견하거나 해지하기 어려워 피해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피해 호소는 처음이 아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2년 8월 내놓은 조사에서 통신 3사 유료 부가서비스 이용자 1000명 가운데 50.6%가 최근 3년 사이 불만이나 피해를 한 번 이상 겪었다고 답했다. 같은 기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556건이었다. ◆ 2022년 대책 뒤 점검은 ‘0회’ 감독당국의 대응은 더 큰 문제로 지목된다. 2022년 통신 3사와 제휴 부가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지기능 개선과 요금환불 등 소비자 보호대책이 마련됐지만, 이후 올해까지 관련 실태조사나 점검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1일 옛 방송통신위원회를 개편해 출범한 기관으로, 2022년 대책은 옛 방통위 시절 나왔다. 당시 방통위는 통신 3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 21개(11개 사업자)의 가입·해지 절차를 점검한 뒤 △팝업광고 최소화 △가입 후 서비스명·요금·해지절차 문자 고지 △통신사 고객센터·홈페이지·앱을 통한 해지 기능 제공 △이용실적이 없으면 7개월 이후 요금 미부과 등을 시정권고했다. 통신 3사는 그해 6월 말 시스템 개선을 마쳤다. 당시 점검 대상이 21개였던 데 비해 지금 제휴 부가서비스는 187개에 이른다. 서비스가 이만큼 늘어난 뒤에도 4년 전 권고가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한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대책의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도 관련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어느 정도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방미통위는 지난 6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 개선방안을 내놓고 이통 3사 모두 모바일 앱에서 해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 자체의 해지 절차를 다룬 방안이다. ◆ 매출·수익배분·퇴직자 재취업…제출 자료는 ‘0건’ 국회의 자료 요구에 대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실은 방미통위와 통신 3사에 사업자별 매출현황, 통신사·제휴업체 간 수익배분구조, 고객 피해 및 환불내역, 가입부터 해지까지의 기간, 실제 서비스 이용현황 등을 요구했다. 통신사 퇴직 임직원의 제휴업체 재취업 현황도 요청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 자료는 통신사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단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에게 청구되는 요금에서 얼마의 수익이 나는지,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피해가 생기면 환불은 제대로 되는지조차 국회가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퇴직자 재취업 현황까지 공개되지 않으면서 통신사와 제휴사업자 간 거래관계의 투명성을 검증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다만 자료 미제출만으로 부당한 유착이나 불법적인 수익배분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감독당국 차원의 객관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2024년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부가서비스 구조를 개선하지 않은 것은 통신사에 큰 이익이 되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미통위가 이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저 정비 공사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사용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약 6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남았고, 이 대통령은 매일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관저까지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전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졌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 이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① ‘비타민 주사’ 속이고 납 배출 주사 맞힌 업체 “엄중 대처”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자동차 배터리 제조사 DN오토모티브가 노동자들에게 체내 납 배출 촉진 주사를 맞히면서 ‘비타민 주사’라고 속여왔다는 의혹에 대해 엄중한 대처를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한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몸에 있는 중금속을 강제 배출하는 주사를 이른바 비타민 주사라고 속이고 노동자들에게 상습적으로 반복 투약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노동부 조치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생산 과정에서 기준치의 5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음에도 해당 공장이 노동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꼼수를 동원해 작업환경측정 평가를 통과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기업이 부작용의 위험을 숨긴 채 노동자들에게 주사를 맞게 하고 유해 물질 노출을 은폐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인권 침해”라며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어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수사기관에 해당 사업장의 유해 물질 노출 실태와 주사 투약 경위, 건강검진 결과 은폐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면서 “더불어 다른 사업장에서도 산업 안전 보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유사한 사례의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노동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고 알렸다. ② 李대통령, 이르면 내달 靑 관저로 이 대통령은 이르면 다음 달 청와대 관저로 이사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관저를 포함한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정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사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건물 시운전과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해왔다. 한남동 관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사용했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뒤 약 6개월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보다가 정비 작업을 거쳐 지난해 12월 말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했다. 하지만 대통령 관저 보수 공사가 계속되면서 이 대통령 부부는 한남동 관저에 남았고, 이 대통령은 매일 한남동에서 청와대로 출퇴근해왔다. 청와대는 당초 올해 상반기 중 대통령 관저까지 청와대로 이전하는 방안을 목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비 공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전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졌고, 최근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연내 이전이 가능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③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 개최… “즉각 중단” 촉구 국가안보실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 수 발을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비 태세 및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도 지시했다. 안보실은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현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3일에 이어 9일 만에 또다시 이뤄졌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행정안전위원회>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동훈 딸 사건, 이게 봐주기 편파 수사 아니면 뭡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경찰이 1년8개월 동안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도 사실상 없었다는 지적에서 나온 문답이다. 피고발인 조사 역시 서면 한 차례에 그쳤고 해외 형사사법공조가 무산된 뒤 별다른 후속조치도 없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직무대행은 당시 수사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새로운 사실이나 고소·고발이 나오면 재수사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야당에는 혹독한 수사, 여당에는 따뜻한 수사 아닙니까”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감 기간 16시간 넘게 조사한 반면 여권 인사 사건은 수사 강도와 속도가 다르다며 야당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후 경찰은 김 의원 측이 10월6일 출석 날짜를 정했고 경찰이 오히려 조사를 이틀로 나누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찰 통계는 60일인데 국민 체감은 2∼3년입니다” vs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경찰 편의적인 통계 관리가 없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뒤 보완수사가 수개월 또는 수년 더 진행돼도 최초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되는 통계의 허점을 지적한 발언이다. 실제 국민이 사건 처리를 기다리는 기간과 경찰이 발표하는 평균 처리기간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김 직무대행도 문제를 인정하고 보완수사 기간까지 원사건과 연계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송기헌 위원장 “방미통위 국감은 회피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vs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저는 회피할 의사가 없습니다” -전직 방송통신위원장인 이 의원이 재직 당시 자신이 관여했던 사안을 국회의원 신분으로 감사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벌어진 충돌이다. 이 의원이 자진 회피를 거부하자 범여권은 제척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12표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국감 진행 도중 현역 의원이 실제 감사에서 제척되는 사태로 이어지며 이날 과방위 최대 쟁점이 됐다. ○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숫자가 많다고 정의는 아닙니다…다수의 횡포이자 민주당 독재입니다” -자신의 국감 제척안이 범여권 주도로 통과된 뒤 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자신이 직접 의결한 사안에서는 자발적으로 회피하겠지만 방통위원장을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까지 밝히며 제척 문제를 헌법적 권한 침해 논란으로 확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작년엔 재심의 필요 없다더니 왜 입장이 달라졌습니까” vs 김호철 감사원장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한 감사원의 재검토를 놓고 벌어진 공방이다. 국민의힘은 정권이 바뀌자 감사원이 기존 감사 결과를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기존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사실이 발견됐으며 새로운 증거나 중요 사실 누락이 있다면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타이거파’ 부두목으로 감사위원에 있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까…사퇴하세요” vs 김영신 감사위원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타이거파’가 정치·표적감사를 주도했다는 여권의 책임 추궁 과정에서 나온 설전이다. 박 의원은 김 감사위원에게 자진사퇴까지 요구했지만 김 감사위원은 이를 거부했다. 전 정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현직 감사위원의 거취 문제로 번졌다.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솜방망이 수준도 안 되는 봐주기 아닙니까” -감사원이 대법관 격려금 지급 방식의 문제를 확인하고도 대법원에 ‘주의’ 조치만 내린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감사 이후에도 유사한 지급이 계속됐다는 지적에 김호철 원장은 감사 결과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감사의 적정성 논란이 감사원의 후속조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정무위원회>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한다’는 표현은 과도했지만 문제의식은 지금도 같습니다” -주 위원장이 교수 시절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 “착취적 대한민국을 만드는 적은 재벌과 대기업집단의 세습경제”라고 발언한 데 대한 야당의 추궁 과정에서 기존 입장을 상당 부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표현에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전문성을 가진 경영인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오후에는 국내 기업 전체가 그렇다는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발언은 과했다고 해명했지만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공정위가 쓰는 칼은 백정의 칼입니까, 의사의 칼입니까” vs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기업을 살리는 칼을 쓰고 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강화가 시장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제재인지 기업을 압박하는 과잉 규제인지를 놓고 맞붙은 문답이다. 박 의원은 올해 국내 담합 과징금이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익보다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아 불법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맞섰다.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 4사가 전쟁을 돈벌이 기회로 삼았습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국민들 피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시기에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유업계를 향해 여야가 동시에 비판을 쏟아낸 장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은 담합 관련 매출은 44조원에 달한다. HD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측은 국민이 느낀 유가 부담에 송구하다고 밝혔고 SK에너지는 전량구매계약 등 거래구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쿠팡의 조사 불응,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 아닙니까” -쿠팡이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복해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잇달아 제기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국민의힘에서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기업의 거부로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며 비판이 나왔다. 주병기 위원장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내년 정부 예산, 성장률 0.5%포인트 올리고 물가는 0.06%포인트 높일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확장재정이 국내 경제에 미칠 효과를 한국은행 총재가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발언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올리는 반면 물가 상승 효과는 0.0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추계했다. 재정 확대가 경기 부양에는 상당한 효과를 내면서 물가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이라는 한은의 판단을 보여준다.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기준금리 0.5%포인트 올리면 집값 상승률 0.5%포인트 낮아집니다” -금리 인상이 물가와 가계부채,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한은의 모형 추정치로 제시한 것이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경우 1년 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8%포인트, 가계부채 증가율은 0.06%포인트, 주택가격 상승률은 0.5%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실질 GDP 성장률도 0.1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돼 물가·부동산 안정과 성장 둔화 사이의 통화정책 부담을 동시에 보여준다. <국토교통위원회> ○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집값 급락 가능성이 있습니다…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지자 내놓은 설명이다. 이 사장은 LH의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상당폭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집을 사기 위해 과도하게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직접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파장이 큰 발언이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본인은 대출받아 집 사고 청년들 생애 첫 집 대출이 과하다고 합니까” vs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대출규제 강화는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입니다”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과 본인의 과거 주택 보유·대출 이력을 연결해 야당이 ‘내로남불’이라고 공격한 장면이다. 이 사장은 대출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은 정부 정책이 아니라 개인적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소관 정책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관련 부처에 미안하다고 밝혔다. ○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875억원 받아야 하는데 납부액은 0원입니다” -입찰담합이 적발된 업체들을 상대로 LH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875억원을 실제로는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발언이다. 담합 업체들이 이후에도 LH 사업을 계속 수주했다는 지적까지 나오면서 제재의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LH는 손해배상금 환수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너무 뻔뻔합니다…당장 사퇴하십시오” vs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끝까지 잘 버텨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요구를 내놓은 장면이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수요포럼’과 재단 운영 문제를 들어 사퇴를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를 이유로 전 정부 인사를 몰아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청와대 비서실에서…그런 말을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자신의 직무정지와 해임 추진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힌 발언이다. 구체적인 출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청와대나 정무비서관으로부터 관련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전 정부 임명 기관장의 해임 논란이 청와대 개입 여부를 둘러싼 새 공방으로 번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와 민생, 사법 현안에 여권 내 갈등까지 겹친 복합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집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반발, 사법부 갈등과 중수청장 인선 충돌이 한꺼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2주 연속 하락해 국정 동력 관리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미 동맹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고, 정부는 지자체별 자살률과 예방 노력을 평가·공개하는 새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세계일보의 한국힙합 4008곡 가사 분석에서는 플렉스와 디스보다 사랑과 개인의 사유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아침 짚어볼 네 가지 현안입니다. 1. 집값·내홍·외교…시험대 오른 이재명 정부 2년 차 이재명 정부가 외교안보·민생·사법 현안과 여권 내 갈등이 겹친 복합위기에 직면했습니다. DMZ 지뢰 폭발과 한·미 정보협력 논란, 집값 상승과 농지 전수조사 반발, 사법부 갈등과 중수청장 인선 충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국민 기자회견 뒤 반등했던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최근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고, 민주당 지지율도 7%포인트 내린 35.5%로 동반 하락했습니다. 민생과 성장으로 국정 무게중심을 옮기려던 구상도 현안에 가려지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의 SNS 소통 강화가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인선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혁과 일반 국정을 나눠 추진하고 청와대 정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2. 정동영 “한·미 동맹 전혀 이상 없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정보공유 제한으로 불거진 한·미 동맹 균열론에 대해 “의견이 달라도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동맹”이라며 양국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북한 ‘구성’ 핵시설을 언급한 뒤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틀렸다”고 주장했고,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 요구는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부 부처 간 대북정책 이견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조율하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를 주시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결정적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3. 지자체 자살률·예방 노력 공개…정부, 새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지자체별 자살률뿐 아니라 예방정책 추진 노력까지 평가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포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청소년은 교육부, 범죄피해자는 법무부, 채무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험군은 금융위원회가 대책을 맡습니다. 복지부 산하에는 경찰·소방 등이 참여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자살 시도와 지역 대응 상황을 관리·지원합니다. 정부는 자살 위험요인 분류를 7개에서 27개로 세분화하고, 건강보험·사회보장급여 자료 등을 AI로 분석해 지역별 위험을 예측하는 사전 예방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4. 플렉스·디스보다 사랑과 사유…4008곡으로 본 한국힙합 30년 세계일보가 1990년 이후 주요 한국힙합 4008곡의 가사를 분석한 결과, 돈과 명성을 과시하는 ‘플렉스’는 5.3%, ‘디스’는 6.6%였습니다. 사랑은 17%, 개인적 사유는 9.5%로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에는 사회 현실과 음악에 대한 헌신이 두드러졌고, 2010년대 이후 성장 서사와 플렉스가 늘었습니다. 최근에는 내면의 불안과 우울을 돌아보는 가사가 다시 커졌습니다. 전문가와 래퍼들은 나이대별 개인의 경험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이 한국힙합의 고유한 색깔이라고 봤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egye.com/investigative/k-hiphop)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12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 동안 안양의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고 알려진 봉사활동에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봉사일지 서명을 한 의원 딸이 하지 않았다”며 “딸은 비대면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스케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일을 했지, 수업을 진행하는 봉사활동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허위실적 입력을 이유로 (한 의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지역아동센터의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을 취소했다”면서 “자원봉사센터가 요구한 것은 봉사했다는 증빙자료 하나였는데도 그 자료는 끝내 오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당시 경찰뿐 아니라 시청 측에서도 조사했는데, 허위 기재나 위조가 아니라 아동센터 측의 관리부실로 결론 내 아동센터의 수요처 지정을 취소했다”며 “시청에서 문서에 ‘허위실적 입력’이라는 사실과 다른 문구를 삽입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즉 봉사가 사실이라는 아동센터 측의 소명이 받아들여져 관리부실로 바로잡혔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치 보복을 위해 상관도 없는 자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막내딸의 결혼식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근 정치권에서 주요 인사 자녀의 결혼식을 둘러싼 청첩장과 축의금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족과 가까운 친지 중심으로 소박하게 예식을 치렀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전 총리와 이유미 여사의 셋째 딸 김현수씨는 지난 10일 낮 12시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예식은 교회 담임목사의 주례로 진행됐으며,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인척 등 소수의 하객만 참석했다. 김 전 총리 부부는 주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평소 뜻에 따라 외부 청첩을 하지 않고 비공개로 예식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축의금도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인사 가운데는 유인태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박보환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식장 로비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정식 국회의장 명의의 축하 화환이 놓여 있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 놓고도 회사가 이를 내지 않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할 위기에 놓인 근로자가 13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5만6883명은 가입기간이 119개월로, 한 달이 모자라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번거롭더라도 연금 납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사업장의 보험료 체납으로 가입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는 150만3427명에 달했다. 이들이 손해를 본 미납 기간은 1인당 평균 약 7개월이었다. 미납 기간별로는 △1∼5개월 95만4524명 △6∼11개월 32만3266명 △12∼23개월 15만7833명 △24개월 이상 6만7804명이었다. ◆ 한 달만 더 인정받으면 되는데…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가 실제로 일했더라도 그 기간이 가입기간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는다. 현재 인정된 가입기간은 10년 미만이지만 사업장 미납 기간을 합치면 10년을 채우는 가입자는 13만4616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은퇴 연령에 들어선 60세 이상도 2만982명에 달했다. 10명 가운데 1.5명꼴(15.6%)은 새로 가입기간을 쌓을 시간이 많지 않은 셈이다. 특히 가입기간이 119개월에 그친 가입자는 5만688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회사가 체납한 보험료 가운데 단 한 달만 더 인정받아도 노령연금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 이들이다. ◆ 일시금 받고 연금 접은 2823명 이미 연금 수급을 포기하고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수령자 가운데서도 체납 피해가 확인됐다. 202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환일시금을 받은 이들 가운데 회사 미납 기간을 더했다면 10년 가입 요건을 채울 수 있었던 사례는 2823명이었고, 이들의 체납 기간은 모두 7만4947개월이었다. 한 사람당 평균 2년이 넘는 기간(약 26.5개월)이 회사 체납으로 비어 있었던 셈이다.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채로 60세가 되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제도다(국민연금법 제77조). 평생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신 목돈 한 번으로 끝나는 만큼, 이들에게 회사 체납은 노후의 월 소득원 하나를 잃는 일이었다. 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일시금 대상이 되는 사례 자체도 적지 않다. 지난달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가입기간 부족으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생긴 사람은 137만4898명이었다. ◆ 내 몫 또 내도 ‘절반’만 인정 문제는 사업주의 체납으로 생긴 불이익을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구조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 근로자 몫인 기여금은 사업주가 월급에서 원천공제해 회사 몫인 부담금과 함께 내도록 돼 있다(국민연금법 제90조). 국민연금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기여금을 떼고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그 기간의 절반만 가입기간에 넣도록 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을 통지하면 통지된 체납월의 다음 달부터는 그마저도 가입기간에서 빠진다. 이때 근로자가 체납 기간의 기여금을 직접 내면 그 기간의 절반을, 회사 몫인 부담금까지 함께 내야 기간 전체를 인정받는다. 월급에서 이미 떼인 돈을 한 번 더 내야 절반을 되찾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 몫까지 대신 내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2021년 법 개정으로 납부 기한이 10년 지난 체납분도 이자를 더해 낼 수 있게 됐고, 건강보험공단이 나중에 회사로부터 체납액을 받아 내면 근로자가 중복으로 낸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주도록 했다. 같은 해 체납 사실을 문자메시지·전자우편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때의 얘기다. 보험료조차 내지 못할 만큼 형편이 어려운 사업장의 근로자일수록 밀린 보험료를 한꺼번에 대신 내기는 쉽지 않다. ◆ 건강보험은 ‘근로자 잘못 없으면’ 보장, 공단 “구제 필요성 공감” 같은 사회보험이라도 건강보험은 사정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는 사용자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체납했더라도 그 체납에 직장가입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회사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병원 이용을 막지 않는 것과 달리, 국민연금에서는 회사 체납이 근로자의 가입기간 공백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셈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소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사업주의 체납으로 급여에서 기여금을 공제했음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 근로자의 구제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료 납부 없이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면 기금 재정 부담이 생기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이 제시한 대책도 고액·상습 체납 사업주의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1년 이상·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그쳐, 근로자 수급권을 직접 구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국민연금법 제97조의2는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2000만원 이상이고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내지 않은 사업장의 사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체납 규모도 작지 않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2월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를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은 5만7000곳, 체납액은 6542억원이었다. 소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는데,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 없는 근로자가 노후 연금까지 잃을 위험을 떠안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근로자에게 다시 돈을 내라고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근로자의 가입기간을 우선 인정하고 체납사업주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포함해, 특히 연금 수급을 앞둔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구제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 간 대북 정보공유 제한을 둘러싼 논란과 정부 내 이견에 대해 미국의 판단 착오와 대미 소통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야권의 경질 요구를 ‘색깔론’과 ‘편향된 동맹관’으로 규정하고, 미국의 조치가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정보공유 제한 장기화의 원인을 미국의 ‘판단 오류’와 소통 문제에서 찾는 정 장관의 대응이 한·미 간 신뢰 회복과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간담회에서 미국이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공유를 제한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한국을 볼 때 언론을 보고 판단하지 않느냐”며 “이번엔 미국이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이 장관이 아닌 국회의원이었던 지난해 7월 처음 나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개되지 말아야 할 내용을 유출한 것이 문제라면 당시 발언부터 따졌어야 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장관으로서 미국이 공유한 정보를 누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경위를 미국 당국자에게 전달하고, 강경화 주미 한국대사에게도 설명했다고 전했다. 장기화하는 정보공유 제한 원인으로 미국 측의 인식 오류와 소통 문제를 거론한 것이다. 정 장관은 안보·통상 현안을 둘러싼 미국과 동맹국 간 갈등이 한국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이탈리아, 캐나다 등도 안보·통상 문제로 긴장과 갈등을 겪고 있는데 동맹 파탄이라고 언론이 공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며 “우리의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미국의 불신을 이유로 야권에서 자신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경질을 요구한 것을 ‘색깔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26년에 경질해야 할 것은 색깔론이고 편향된 동맹관”이라며 “한·미 동맹은 이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간 이견 조율을 동맹 위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며 국내 정치권과 언론이 사안을 확대 해석해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이다. 정 장관의 이날 언론간담회는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마련됐다. 한·미 정보당국 간 정보공유 논란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의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간 노선 갈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대미 자율성을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공조를 우선하는 ‘동맹파’ 사이의 시각차가 대북정책과 한·미 관계 전반의 정책 조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올해 초부터 미국 측이 국정원과의 소통을 거부했다는 이른바 ‘국정원 패싱’ 보도 등이 이어진 것도 자주파를 겨냥한 견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정 장관의 해명과 미국 측을 향한 반박이 사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우려하는 민감 정보 관리와 재발 방지 문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관건인데, 정 장관은 발언의 맥락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어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정보 관련해 빚어진 논란은 그중 하나일 뿐, 결국 미국이 한국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핵심 전략으로 삼는 상황에서 한국이 함께할 수 있는 동맹이자 파트너로서 충분히 유용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미국 측의 정보 누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논의가 이뤄져야지 ‘내 발언은 문제없다’는 식의 주장을 거듭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2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과 유병호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각종 감사를 둘러싼 책임 공방에 집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확인한 격려금 지급의 부당성과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의 각종 감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뒤집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현 정부에서 임명된 감사위원들을 겨냥해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맞섰다. ◆감사원 “격려금, 다음 감사에서도 확인”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에게 지급된 격려금과 관련해 국회에 사실과 다른 답변을 했다고 집중 추궁했다. 조 대법원장은 격려금 지급은 법원행정처 재무담당관실에서 처리한 일로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지만, 감사원은 법원행정처 회계자료와 재무담당관실 확인서를 토대로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국회에 보고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를 3부 요인으로 지칭하며 권위와 책임감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초라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규 의원은 현재도 월평균 200만원의 격려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일률적 격려금 지급은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지침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감사 주기가 2년”이라며 “다음 감사에서도 격려금 지급 방식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격려금 지급 방식을 감사원과 합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서도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8월 공개된 감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12명에게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월평균 200만원을 지급했고 일부 기간에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대법관 등에 금일봉 형태로 지급된 금액은 모두 12억9900만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전후 격려금이 지급된 점을 거론하며 “왜 지급됐나. 돈 잔치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법인카드 사용을 거론하며 수사 의뢰 여부를 따졌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에도 같은 방식으로 격려금이 지급됐다며 “편파적 감사”라고 반발했다. ◆‘타이거파’ 공방… 현 정부 인선도 도마 민주당은 유 감사위원이 사무총장 시절 주도한 감사와 감사원 내 이른바 ‘타이거파’에 대한 인적 쇄신 문제도 꺼내 들었다. 박균택 의원은 “표적 감찰, 표적 감사, 감싸기 감사에 앞장섰던 타이거파 인적 쇄신은 했느냐”고 따졌다. 김 원장은 “강압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파벌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타이거파가 감사원을 ‘망사원’으로 만들었다며 김영신 감사위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타이거파를 잘 관리하고 있느냐”, “당신이 부두목 아니냐”고 몰아붙였고, “유병호 꼬붕 아니냐”고도 했다. 김 감사위원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고 ‘꼬붕’ 발언에는 “모욕적”이라고 맞섰다. 김동아 의원은 김 감사위원이 윤석열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를 지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재명정부 들어 감사원에 설치된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는 해당 감사 과정 전반에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정권교체 뒤 과거 감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과정 자체를 문제 삼았다. 윤상현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조작 감사에 대해 지난해에는 재심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다가 입장이 바뀐 이유를 따져 물었다. 김 원장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감사 당시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임선숙·이진국 감사위원의 이력을 거론하며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인사 조치다. 국민의 감사원이 아니라 당나라 감사원”이라고 직격했다. 김 원장은 두 감사위원에 대해 “결격 사유가 전혀 없고 전문성과 역량도 충분하다”며 “대통령실 압력도 없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