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장동혁 “한미동맹 파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1일 “한미동맹이 ‘오해’ 수준을 넘어 ‘파탄’으로 가고 있다”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실제로 곳곳에서 한미동맹 균열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한미일 북한 사이버 공격 대응 회의에 우리 국정원만 참석하지 못했다”며 “워싱턴에 파견하려던 국정원 직원들의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합참 국정감사에서 여전히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음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도 언급했다. 그는 “오해 수준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파탄의 핵심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이 있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동영과 이종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한미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안보 붕괴는 경제와 민생의 붕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막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 청년들의 삶까지 흔들릴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②박은정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인선에 반대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11일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예정대로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싸잡아 질타하면서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현 경기지사)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추진되던 와중에 고기영 법무차관이 사표를 제출한 점을 거론하며 “그날 추 장관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그날을 기점으로 윤석열 징계는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할 고 차관의 사표 제출을 윤 총장 징계에 대한 항의로 해석하며 “고 차관이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 시대는 없었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윤 총장 징계 국면서 검사장으로서 집단 항명에 가담한 점도 거론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고 전 차관이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1등 공신들끼리 무슨 검증이 되겠나”라며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위기의 순간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직무를 수행하기는커녕 그 쿠데타에 도움을 준 자들의 자기변명을 6년이 지난 이 시점에 들어야 하나”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정부도 아니고 민주당 정부가 그 판을 깔아주는 게 말이 되냐”고도 했다. ③주진우 “대구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은 가족황제골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태릉CC 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10월10일 태릉CC에서 황제 골프를 치고, 대통령 전용 클럽하우스를 열어 그곳에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로 쇼만 하면서 대형 참사 때는 국민 몰래 황제 골프를 치며 즐기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고 대응 경위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주 의원은 “10월10일 분 단위, 초 단위로 붕괴 사고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군 장병 실종 때도 누구와 골프를 쳤고, 골프비는 특수활동비로 냈는지 국민 앞에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SNS에서 국민을 위하는 척 쇼만 하고, 뒤로는 몰래 골프 치는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가족과 사적 일정을 보내던 중 사고를 보고받고 관계기관에 구조와 수습을 지시했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의 골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골프 일정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년 래퍼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100만원도 벌지 못했지만, 대다수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하면서도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갈등은 임은정 청장 감찰 지시로 번졌고,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미국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재도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음악 노동의 현실부터 정치·외교 현안까지 네 가지 뉴스를 짚어봅니다. 1.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무명 래퍼 릴재우의 5년 “항복하지 않아 난 행복.” 래퍼 릴재우(조재우·28)는 5년 동안 240차례 무대에 섰지만, 음악만으로 생계를 꾸리지 못해 야간 아르바이트와 배달 일을 병행합니다. 배달 주문을 기다리는 틈에도 가사를 쓰고 공연을 찾아다닙니다. 대중적인 커버 무대를 늘리자는 기획사 제안을 거절하고 자작곡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우의 고군분투는 청년 래퍼 다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세계일보가 래퍼 80명을 설문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최근 1년간 음악으로 번 돈이 100만원에 못 미쳤고, 5명 중 1명은 수입이 전혀 없었습니다. 반면 10명 중 8명은 음악 활동에 100만원 이상을 썼습니다. 응답 구간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면 67.5%가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와 음악을 병행하는 이들은 87.5%였습니다. 무대에 서고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경험은 85%, 출연료가 적힌 서면 계약서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응답은 55%였습니다. 공적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응답도 70%에 달했습니다. 청년 래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꼽은 지원은 제작비, 무대·공연장, 유통·홍보 지원 순이었습니다. 불안정한 현실에도 응답자의 93.8%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계속하거나 계속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성공보다 오래 음악을 이어가고 싶다는 릴재우의 바람처럼, 많은 청년 래퍼가 생계와 창작 사이에서 버티며 다음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윤호중 “임은정 감찰하라”…중수청장 인선 갈등 확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이 감찰 문제로 번졌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엑스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하도록 중수청에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이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윤 장관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장관은 후보자 검증은 대통령과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할 사안이라며, 현직 중수청 간부의 공개 발언을 공직기강 문제로 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인사와 국가정책에 대한 공개 압박을 비판하며, 개혁을 내세운 내부 공격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민 복지예산 삭감을 비판하는 글도 올렸습니다.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복지사업을 조정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를 ‘친윤·친한 검사’로 규정하고 인선에 반대해왔습니다. 3. 미 국무부 “동맹국, 정보·방첩 사안 적절히 처리해야” 미국이 한·미 정보협력 논란과 관련해 “모든 동맹국이 정보 및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일보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 정보당국의 보안 관리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정원은 지난 8일 일부 오해가 있었지만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미 국무부가 논란이 불거진 지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원론적 입장을 내면서, 미국 측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대북 정보 제공 제한은 지난 3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진영승 합참의장도 국정감사에서 정보 공유가 일부 제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4. 트럼프 노벨상 불발 ‘뒤끝’…미국, ICC에 고강도 제재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고강도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9일(현지시간) ICC를 “불량 재판소”라고 비판하며 동맹국에도 제재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재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ICC 재판관 활동 등 국제법 수호에 헌신해 온 나비 필라이 국제사법재판소(ICJ) 임시 재판관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직후 나온 조치여서, 미국이 이에 반발해 공격적으로 대응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하루에만 7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리며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열을 올렸다. 그러면서도 악성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을 일삼는 이들을 ‘무뢰배’로 지칭하며 이들과는 소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여권 강경파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 메시지도 계속해서 발신했다. ①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 秋 도정 직격?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어려움 없이 부모 덕에 호의호식하며 고관대작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은 고단한 소시민의 삶과 인식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더 가혹하고,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들이 과일 사 먹을 돈 몇천 원이 없어 마른 침 삼키고 몇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밥 굶는 사람, 차라리 가족들 껴안고 죽어버릴까 고민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의 발언 중 ‘서민들의 혈세로 온갖 호사는 다 누리면서 소액의 서민 복지예산 거리낌 없이 삭감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일각에서는 경기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일부 복지 정책 예산을 삭감한 추미애 경기지사를 이 대통령이 직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며 당내 갈등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추 지사의 도정을 지적한 듯한 글을 올린 것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특히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마찬가지로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것과 맞물려 강경파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② 박원순과의 일화 들며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게 당연”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언급하며 악성 계정 차단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악성 이용자에 대한 대처 방안을 언급하기 위함이었으나, 야권에서는 박 전 시장을 거론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공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고 박원순 시장이 생각난다. 뛰어난 아이디어맨이었고 언제나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즐기던 분”이라며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서울시 공관에서 박 전 시장을 만났을 때 그가 SNS 폭언·욕설에 대해 고민하자 ‘소통의 장에 폭언·욕설·비아냥으로 오물을 뿌리는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다. 이런 오물을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는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물을 끼얹으며 공론의 장을 어지럽히는 계정은 차단해야 건전한 공론의 장이 유지된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도 “당연히 반대 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말한 뒤 “참고로 ‘좌아하게’라는 말은 일베에서 쓰던 말이 아니라 민주개혁진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부터 쓰던 말이고, 우아하게라는 말을 장난스럽게 비튼 말장난(언어유희)의 하나”라고 앞서 이 대통령이 SNS에서 ‘좌아하게’라는 표현을 썼다 일었던 논란을 해명하기도 했다. ③ ‘대구 상가 천장 붕괴 때 골프’ 공세에 靑 “李, 현장서 보고받고 수습 지시”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야권이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언급한 것에 대해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소환까지, 이재명은 범죄자들의 대통령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이 대통령의 X(엑스)는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즉시 삭제하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SNS를 통한 소통에 대한 글을 올리며 “고 박원순 시장님이 생각난다. 제게 소통과 그 수단인 SNS의 중요성을 일깨워주신 분”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 당신이 박원순과 만난 그 공관에서 성범죄가 벌어졌다”며 “그런데 성범죄자를 그리워한다니. 보완수사권 폐지에 이어 박원순 복권까지 범죄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메시지는 무게가 다르다”라며 “한낱 성범죄자의 SNS로부터 일깨움을 받을 만큼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이 대통령을 향해 “‘권력형 성범죄를 범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도 안하고 극단적 선택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추앙하면 안된다”고 했다. 정의당 김나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가 공개적으로 가해자를 기리는 명백한 2차 가해에 분노가 치민다”며 이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자신의 SNS 소통 방식을 정당화하기 위해 권력형 성폭력 가해자까지 미화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전 국민이 목격했다”며 “본인의 소통방식을 변호하는 데에 성폭력 피해자의 존엄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와 법원의 판단을통해 확인된 사안”이라며 “박원순을 추억하는 동안 그의 권력형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생각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본인이 저지를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현역 지도부인 양향자(사진) 최고위원이 경기 용인시갑 조직위원장 경선에서 친장(친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윤재복 전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패배하는 이변이 벌어졌다. 지방선거 전후 장동혁 지도부에 쓴소리를 해온 양 최고위원이 당원 투표에서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도부를 둘러싼 ‘당심(黨心)’의 흐름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결집을 토대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달리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머물며 뚜렷한 반등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 용인갑 조직위원장 결선투표에서 윤 후보가 양 최고위원을 누르고 선출됐다고 밝혔다. 앞서 6일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양 최고위원과 윤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었다. 조직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당 조직을 구성·정비하는 책임자다. 결선은 용인갑 책임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역 최고위원인 양 최고위원의 패배를 두고 당내에서도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상대적으로 높은 인지도에도 지역 연고와 조직 기반을 갖춘 윤 후보가 책임당원 표심을 결집한 것이 승부를 갈랐다는 분석이다. 윤 후보는 장 대표 지지모임 ‘장풍2030’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친장계 인사로 분류된다. 한 초선 의원은 “양 최고위원의 최근 행보를 당심이 평가한 결과 아니겠느냐”며 “남아 있는 지역의 조직위원장 선정 결과도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관계자는 “당원들이 내린 선택이라는 점은 무겁게 봐야 한다”면서도 “이번 한 번의 결과를 장 대표나 특정 계파에 대한 지지로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당심 결집과 별개로 민심 지표는 정체돼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9일 발표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은 26%로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심이 국민의힘에 돌아오기 전 과도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난 10일 가족과 함께 태릉골프장에 있었던 사실을 11일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골프장에서 사고 보고를 받은 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직접 통화해 인명 피해와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인명 구조와 신속하고 안전한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가족 황제 골프를 특별감찰관 1호 사건으로 즉시 조사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날 대변인실 명의 공지에서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 및 사적인 휴일 일정은 확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비공개 휴일 일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에는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그간 대통령의 휴일 골프 여부 등 사적 일정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해온 만큼 이례적인 대응이다. 청와대의 선제적 공개는 주진우 의원이 이날 이 대통령이 사고 당시 골프를 치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 청와대는 사고 당시 대통령이 현장에서 보고를 받고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사적인 비공개 일정을 정치적 공방에 활용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주 의원이 대통령 경호 인력이나 차량, 장비 등이 담긴 사진·영상을 공개할 경우 보안업무규정 위반이나 초상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라운딩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골프 연습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시각도 청와대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일 이 대통령의 태릉골프장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사고 대응 경위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이 왔을 때만 개방된다는 태릉CC 내의 ‘황제 클럽하우스’ 문이 열려 있었고 그 앞에 역시 경호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라며 사진과 영상을 함께 공개했다. 그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엔 골프장 내부 증거 사진까지 확보하자 회견을 10분 놔두고 어쩔 수 없이 시인했다”며 “(민주당이) 지난 정권 때 황제골프라고 얼마나 비판했나. 내로남불이다. 이번 황제 골프도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정책을 설명하는 국정 채널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메시지 정치’가 과도하다는 일각의 비판에도 “품격 없다, 권위 없다 비난하겠지만 SNS 소통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한글날 연휴 동안 부동산 대출 문제에 직접 답하거나 정부 정책과 성과를 잇달아 알렸다. 이 대통령은 11일 엑스(X)에서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글에 “대출 약정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 가능하게 지시했다”고 답했다. 현장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면 알려 달라며 “대출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도 했다. SNS 이용자 차단 비판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의 일화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이 폭언·욕설 댓글이 이어져도 “소통한다면서 차단할 수는 없다”며 고민하자 “폭언·욕설·비아냥은 소통이 아니라 소통 방해”라며 차단을 권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와 폭언·욕설하는 무뢰배는 문 밖으로 내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좌아하게’ 표현도 재차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반대의견을 내거나 비판을 한다고 차단하지는 않는다”면서 “우아하게든 좌아하게든 품격과 예의를 갖춘 의견은 언제든 환영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올린 글에서는 “진실에 기초하여 예의를 갖추고 품격있게, 요사이 유행하는 말로 좌아하게 주장하고 설득하며 지적하는 것이 진짜로 이기는 길”이라며 “누군가와의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진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연휴 동안 주택 공급, 북극항로 시범운항, 불법 성착취물·도박 사이트 차단, 고액 체납 징수 등 정부 정책과 성과도 잇달아 SNS에 올렸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급감했던 주택 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마친 팬스타아크로호의 부산항 귀환 소식도 공유하며 수에즈운하 경유보다 편도 운항기간을 10일 줄였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과 검찰개혁,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도 SNS를 통해 직접 입장을 밝혀왔다. 메시지가 지나치게 잦다는 지적에는 10일 “댓글로 국민과 소통하다 품격 없다고 비난받고 조롱당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이 떠오른다”며 “SNS 소통도, 그분들의 언어로 교감하는 일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1일 이 대통령이 멕시코 국빈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내가 반성했다. 앞으로 더 국민들과 열심히 소통하고 직접 소통을 더 해야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플랫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는 곳으로 소통의 공간을 넓혀가는 일”이라며 “대통령이 지향하는 것은 단순한 ‘SNS 정치’가 아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대화이자, 국정과 국민 사이의 벽을 낮추는 소통”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농지 전수조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3대 정책 참사’로 규정하고 주무 장관 3명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정감사 2주차 대여 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정책 대안에 방점을 찍겠다며 맞섰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한·미 관계 등 굵직한 현안이 몰린 이번 주 국감에서 여야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재제청·수사체계·한미 관계… 곳곳 격돌 1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가 12∼16일 국감 2주차 일정을 이어간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 참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치안 참사’,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주식 참사’의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서도 “성남·경기 라인이 주도하는 자리 나눠먹기식 낙하산 코드 인사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에 대응하면서 민생 정책과 대안 제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조계원 대변인은 “해명할 것은 해명하되 민생 정책과 대안 등에 주목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첫 주차도 그랬고 민생에 최대 방점을 찍고 있다”고 말했다. 최대 격전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다. 법사위의 헌법재판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제처·서울고등법원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와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놓고 여야가 다시 맞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재제청 거부와 사법개혁 필요성을 부각하고,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출범 이후 달라진 수사체계가 핵심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경찰 권한 집중과 중수청 준비 문제를, 민주당은 새 수사기관의 안정적 정착 필요성을 각각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경기도, 15일 서울시 국감에서는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지사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상대 진영의 집중 검증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한·미 관계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 보류 논란 등을 들어 한·미 관계 이상 기류를 주장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 확인되지 않은 의혹으로 외교 현안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정부의 대북 대응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정보공유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점을 파고들며 외교안보 라인의 책임론을 제기할 방침이고, 민주당은 필요한 군사정보 공유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설명을 토대로 공세를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첫 주 막말 충돌… 정책 검증 또 밀릴까 국감 첫 주부터 막말과 고성, 피켓 시위가 이어진 만큼 2주차에도 정책 검증보다 정쟁이 앞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에서는 진보당 손솔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고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규 의원이 “부엉이바위에 긁혔냐”고 말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발언권을 정지시키면서 고성이 오갔다. 농지 전수조사가 쟁점이 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감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노트북 피켓에 여당이 반발하면서 회의가 지연되거나 일시 파행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야 의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의식한 퍼포먼스에 치중하면서 파급력 있는 문제 제기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이 2주차에도 반복되면 맹탕·정쟁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김민석 대표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최근 대야 공방에서 한발 물러나 환경공무관·소방관·농업인 등을 잇달아 찾으며 민생행보에 무게를 싣고 있는 김 대표가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당내에서는 일부 강성파의 목소리가 여권 전체의 내분으로 비치면서 당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민주당 지지율은 3주 전 직전 조사보다 5%포인트 떨어진 35%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로,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말 33%에 근접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 당시 김 대표가 내건 ‘취임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제고’ 공약과도 거리가 멀어졌다. 당내에서는 잇단 인사 논란과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지지율 하락세와 맞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를 향해 “절제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자제를 주문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당 장악력에 의문을 제기하지만 당내에서는 반론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11일 “김 후보자에 반대하는 현역 의원은 실질적으로 김용민 의원뿐”이라며 “나머지는 현역 의원이 아니거나 김 대표 말대로 자중하거나 조국혁신당 소속”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개성 강한 강성파 의원의 ‘자기 정치’를 김 대표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느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 논란에 직접 대응하면서 오히려 강경파의 목소리를 키워준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당내에서 나온다. 김 대표는 최근 정쟁성 현안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민생 현장을 찾는 데 힘을 싣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금은 각자가 자기 정치를 접고 김 대표를 중심으로 국정 지원에 집중할 때”라며 “여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 후보자 인선에 반대해온 강경파를 지속 비판하고 있지만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자리를 탐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도 자신에 대한 감찰 지시에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며 맞섰다. 추미애 경기지사와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도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내가 정치를 시작한 것은 이루고자 한 과제가 있어서이지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지금도 국회의원이라는 과분한 자리에서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동지들과 함께 진군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설사 그 권한마저 잃더라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9일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김 의원은 앞서 검찰 출신이 중수청 수뇌부를 채울 경우 공소청과 인적 결합을 통해 수사·기소가 다시 합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온 임 청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임 청장은 “초대 중수청장 후보가 김지용 전 검사인 것만큼은 아니어도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상사의 지시에 맞섰다가 징계를 받고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일을 언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겠다”고 했다. 추 지사도 김 후보자를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검사’로 규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사람 마음은 세월 따라 변한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정에 대한 관심은커녕 비공개 일정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박은정 의원 역시 고 전 차관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 “이재명정부도 잠깐 흘러가는 한 페이지일 뿐 훗날 이 시대도 정확하게 평가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앞서 의원·공직자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당에서 제어하겠다”고 했지만 인선 반대파의 비판은 이어지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추 지사를 상대로 경기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고 전 차관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