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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15년 만의 ‘연평부대 위문열차 공연’ 약속 지켜…“장병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李대통령, 15년 만의 ‘연평부대 위문열차 공연’ 약속 지켜…“장병 목소리 귀 기울이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15년 만에 해병대 연평부대에서 ‘KFN TV 위문열차’ 공연이 열린 것과 관련해 “모처럼 부대에 울려 퍼진 음악과 함성이 장병들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8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에 “장병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연평도까지 찾아가 주신 위문열차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검토 지시를 계기로 연평부대에서 전국 각지의 군부대를 찾아가는 공연 프로그램인 위문열차 공연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보도 링크도 함께 올렸다. 이번 공연은 지난 6월 연평부대를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전역을 앞둔 해병대원이 위문열차 공연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성사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한 해병대원이 ‘연평도에선 문화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후임들이라도 위문열차 공연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던 점을 소개하며 “전역을 앞둔 순간에도 후임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마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장병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의 작은 바람에도 귀 기울이고, 하나씩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연평도 연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는 가수 김장훈, 소유미 등이 출연했으며, 지역 주민을 포함해 1000여명이 2시간 동안 공연을 즐겼다.
2026.11.08 12:07:30
李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오르타 대통령 韓 모시게 돼 뜻깊어”
李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오르타 대통령 韓 모시게 돼 뜻깊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조제 하무스 오르타 동티모르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내년 수교 25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만남이 양국의 각별한 우정을 미래의 더 큰 협력으로 이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적었다. 오르타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2002년 양국 수교 이래 동티모르 정상의 첫 양자 공식 방한이다. 오르타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정상회담, 양해각서 서명식, 공식 오찬, 공동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공식 방한을 계기로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하고, 동티모르가 지난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가입한 만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층 더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양국의 신뢰와 유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동티모르는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오랜 기간 우정을 쌓아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인연은 동티모르 평화와 재건에 기여한 우리 상록수부대의 평화유지활동에서 시작됐다. 이후 경제·사회 발전 협력으로 이어지며 양국은 오늘날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든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오신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으셨던 오르타 대통령님을 이번에 대한민국으로 모시게 되어 더욱 뜻깊다”며 “오르타 대통령님의 첫 공식 방한을 우리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2026.11.05 10:59:15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파장에 靑 긴급회의… 임광현 “보안관리 체계 전면 점검”
‘1호기 탑승자 정보 유출’ 파장에 靑 긴급회의… 임광현 “보안관리 체계 전면 점검”
이재명 대통령 부부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168명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수 개월간 노출됐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청와대는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청와대는 오늘 아침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며 “임 실장은 대통령 순방단의 개인정보 유출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유출 경위와 정보 노출의 범위, 실제 피해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계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더불어 재발 방지를 위해 대통령 순방 보안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2026.11.03 09:15:53
이재명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3대 민생 프로젝트’ 승부수
이재명 “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3대 민생 프로젝트’ 승부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성장’을 36번 언급하며 ‘소수의 성장’에서 ‘모두의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잠재성장률 반등과 수출 및 국민총소득 증가세를 언급하며 한국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 같은 거시경제 지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에 드리워진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히 짙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소수에게만 편중되는 성장이 아닌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를 구체화할 실천 방안으로는 주거, 일자리, 서민금융 등 정부 주도의 핵심 사회정책을 묶어 이른바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과 사각지대 없는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통해 두툼한 사회 안전매트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해 온 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넥스트(NEXT) 10대 전략 기술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21조30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개발(R&D) 예산 역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5000억원을 편성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안보 분야와 관련해서는 국방 예산을 8.2% 증액해 확고한 자력 방위 태세를 다지고,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위한 핵심 전력 확보와 인공지능·로봇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연설 말미에는 국가적 경쟁력 확보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2026.11.02 16:45:17
“돼지 눈엔 돼지만”…李대통령, 야당 ‘외유성 순방’ 비판에 강력 반박
“돼지 눈엔 돼지만”…李대통령, 야당 ‘외유성 순방’ 비판에 강력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을 외유성 방문으로 규정한 야당의 공격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과도한 일정과 높은 업무 강도를 감내하며 외교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정치적 공세로 폄훼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개인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대통령 순방의 고충과 당위성을 강조한 한 누리꾼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야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글에서 “하는 일도 준비도 없이 사진 찍고 생색이나 내며 널널하게 음주, 쇼핑, 관광이나 즐기는 것을 대통령 해외순방으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광, 쇼핑, 음주가무는커녕 높은 강도의 사전 준비, 장시간 비행과 한나절도 빼지 않는 빽빡한 공식업무 일정, 높은 업무강도로 수시로 링거주사 맞으며 코피 터지는 해외순방조차도 놀러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무학대사의 고사를 인용해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법이니 이해해달라”며 야당의 시각을 비판했다. 또한 순방의 실제 강도와 성과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보였다. 이 대통령은 “전·현직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과 업무강도, 그 결과로서 순방성과의 차이는 함께 경험하는 동행기자단이 더 잘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쟁은 앞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횟수가 과도하고 영부인 동행이 부적절하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전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정상 외교의 필수적 특성과 다자회의 및 양자 외교의 일정을 설명하며 “특별히 너무 많다거나 영부인 동행을 문제 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참모진의 해명에 이어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야당의 순방 공세를 끊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6.10.31 14:56:56
“역차별 옹호는 문제 악화”…李대통령, 다문화 재검토 나흘째 소신
“역차별 옹호는 문제 악화”…李대통령, 다문화 재검토 나흘째 소신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불합리한 우대책은 개선해야 한다는 소신을 나흘 연속 피력했다. 정책의 취지에는 공감하되, 현장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역차별이나 불공정 요소까지 온정주의로 덮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명확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한 거 맞다”면서도 “그것이 다문화가정 지원정책 중 불합리하거나 역차별을 낳는 잘못된 구체적 정책까지 정당화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진영 논리나 정치적 올바름(PC주의)에 갇혀 문제점을 외면하는 태도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왜 시중에서 PC주의나 내로남불, 진영주의에 기반한 발언에 대해 반감을 가지는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며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시정하면 필요한 ‘전체’에 대한 지지가 더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며 “내편이니까 내가 주장하던 주제니까 잘못된 부분조차 옹호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쟁은 지난 28일 이 대통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공산후조리원 다문화가족 우선 이용’ 관련 게시글을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우선 입소 자격을 다문화 가정에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화두를 던진 것이다. 이후 진보 진영 등 일각에서 약자 비하나 혐오 조장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29일과 30일에도 연이어 글을 올려 해명과 반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사정이 넉넉한 다문화 가정까지 무조건 우대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오히려 이러한 불합리한 특혜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대중의 적대감과 혐오를 부추기는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대통령의 연속된 문제 제기에 맞춰 정부도 즉각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는 2016년 제정된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 등이 변화한 현시대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6.10.31 11:51:19
靑 “광주 군 공항 이전, 미군 ‘알박기’ 정황 없어… 우리 예산의 문제”
靑 “광주 군 공항 이전, 미군 ‘알박기’ 정황 없어… 우리 예산의 문제”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조성을 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한·미 간 논의를 두고 “큰 틀의 합의는 거의 다 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광주 군 공항에서) ‘안 가겠다’, 아니면 알박기를 해갖고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는 정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간에는 광주 말고도 군 기지를 이전하는 계획들이 있다.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협정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문안을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며 “그동안 여타 기지 이전을 위한 이른바 포괄 협정이라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그 협정에 진전이 있어서 거의 다 됐다”고 설명했다. 포괄 협정에 대한 협의가 곧 마무리되면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틀도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위 실장은 “미군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옮겨간다”며 “대체 시설이 늦어지면 (이전이) 늦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체 시설을 어딘가 만들어서 지금 있는 시설을 그곳으로 옮겨가게 해줘야 한다. 중요한 건 대체 시설”이라며 “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미군이 광주 군 공항에 531억원을 들여 급유시설을 짓고 있다”며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위 실장이 직접 선을 그은 것이다. 위 실장은 “우리가 대체 시설을 위한 예산·건설 등 여러 가지 대비를 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너무 잦다는 일각의 지적을 향해서는 “특별히 너무 많다든가, 영부인이 왜 가느냐는 문제 제기는 좀 공정하지 않다”며 “이러한 현상은 이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어떤 정권이 맡든 간에 똑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정상이 연중에 가야만 하는 다자적인 (정상회의) 계기가 여러 개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정상외교도 필요한 점을 언급하며 “연중에 해야 할 일정한 정상외교 수는 약간 상수가 있다”고 부연했다.
2026.10.30 17:31:06
靑 “韓·美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현안 해소 방안 모색 단계”
靑 “韓·美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현안 해소 방안 모색 단계”
청와대는 30일 “한·미 간 정보 협력에 다소 제약이 있는 상황인 건 맞다”며 “한·미 현안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원인은 알려진 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보 협력 차질 문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여파라는 분석과 관련해 “구성 문제가 연관돼 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라며 “해소해야 하는 사안이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미 관계 이상 기류와 관련한 질문에는 “(대미) 투자 관련 논의에서 발현된 원인이 하나 있고, 정보 협력 부분도 있고, 그 외 기업의 문제 등이 있다”며 “그런 것이 뭉뚱그려진 것인데 하나씩 풀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기업 문제에 대해선 “쿠팡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며 “그 외에 구글, 애플 등 여러 회사의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거래, 노동 등 법 집행 관련 문제인데, 미국의 일정 문제 제기가 있어서 협의 중”이라며 “이런 문제가 다른 이슈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 집행의 문제라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하는 등 비자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선 “이 문제가 (한·미 현안 관련 문제와) 연결된다고 보지 않는다”며 “비자는 비자 문제로 다뤄질 것이고,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비자를 발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는 통례적으로 알리지 않는다. 어떤 과정인지,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소통하지 않는 게 관행이라서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미 측 설명은 비자는 비자로서 사안별로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과의 안보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선 “(협상이) 복원된 것이 지난 5월 말 정도인데, 다시 (대미) 투자 문제로 인해 정체 상태에 들어간 경위가 있다. 그 사이에 여타 이슈들도 투입이 됐다”며 “정보 문제 등이 복잡하게 꼬여서 투자 지연 문제는 일정 부분 해소됐음에도 다른 곳에서 오는 여파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것도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미 측에서도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홀드’ 상태에 있는 것이고 풀어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여러 가지 닥쳐오는 일들이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다고 아무도 단정할 수 없다”며 “특별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중시하는 것은 그런 상황(북·미 대화)에 진입한다면 미 측과 소통하고 공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입장도 반영하고 상황이 바람직하게 가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를 잘 할 수 있는 협의 메커니즘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북·미 회담 시 미 정부에 종전 선언을 제안하려고 한다는 일부 보도를 두고선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 또 관련 정황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종전 선언) 제안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6.10.30 16:23:38
특별감찰 대상, 법으로 늘려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특별감찰 대상, 법으로 늘려야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이명박(MB)정부 시절 이른바 ‘왕(王)차관’이 있었다. MB가 서울시장일 때부터 핵심 측근이던 박영준 전 차관이 주인공이다. 2008년 MB가 대통령에 취임하자 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그 뒤 내각으로 옮겨 국무조정실 국무차장(2009∼2010), 지식경제부 2차관(2010∼2011)을 지냈다. 비록 직급은 차관이나 장관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세 중의 실세’란 뜻에서 붙은 별칭이 바로 왕차관이다. 2010년 8월 MB는 공직자들과 식사하던 중 “언론에 왕차관 이야기가 나오더라”며 “내가 임명한 사람 중에 왕씨는 없는데…”라고 뼈있는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문제의 왕차관을 쳐내진 않았다. 패착이었다. 임광현 전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장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직행한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국회의원을 국세청장에 임명한 것도, 다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승진시킨 것도 모두 파격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한국에서 그 비서실장은 장관급이나, 실제 힘은 국무총리에 버금간다는 것이 정설로 통한다. 국세청장만 해도 그렇다. 차관급이라곤 하지만 몇 개 부처 장관들을 합친 것보다 더 센 권력을 휘두르는 게 현실이다. MB정부 시절인 2009년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장관급)이 ‘계급장’을 떼고 국세청장으로 옮긴 점만 봐도 알 수 있다. 임 실장의 향후 행보를 주시해야 하는 이유다. 한국 정부는 1948년 출범 이래 ‘권력 기관 수장은 직급이라도 낮춰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뿌리깊다. 국세청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마찬가지다. 경찰이 어떤 곳인가. 구성원만 14만명이 넘어 육군 다음으로 큰 조직이다. 그간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내부와 정치권 등에서 줄기차게 제기됐으나 모두 불발에 그쳤다. 가뜩이나 힘이 센 기관인데 직급까지 올려 놓으면 ‘무소불위’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오늘날 국세청장·경찰청장은 차관급이면서도 장관들처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등 임명 절차도 까다롭다. ‘권력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처사다. 2016년 이후 공석이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가 최근 채워졌다. 그런데 감찰관의 감찰 대상을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으로 못 박은 법률 조항을 두고 논란이다. 수석(차관급)보다 아래인 비서관(1급)은 빠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비서관과 같은 1급이다. 야권에선 김 부속실장을 겨냥해 ‘청와대 인사를 좌지우지한다’ 등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최길수 감찰관은 “대통령과 가깝고 의혹이 있더라도 법률상 감찰 대상이 아니라면 감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현행 감찰관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은 차관이니 1급이니 하는 ‘급’(級)이 아니고 최고 권력자와의 ‘거리’에서 나온다. 이러다 MB정부 때처럼 ‘왕(王)비서관’이 구설에 오르게 생겼다.
2026.10.28 05:49:31
李대통령 “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야…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
李대통령 “강력범죄, 전쟁 선포 각오로 임해야…사전 예방 체제로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강력범죄 대응과 관련해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미리 막는 사전 예방 체제로의 대대적 전환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 대응을 넘어서 사전 예방 체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유사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관계성 범죄의 사전 예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또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의에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9개 관계부처 장·차관이 참석해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점검한다. 이른바 ‘초안전사회를 위한 범정부 액션플랜’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했다.
2026.10.23 12: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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