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첫 일정으로 ‘5대륙 창작자와 함께 하는 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프랑스 니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최하는 해당 만찬에 참석하는 사실을 알리며 “전통적 문화강국 프랑스와 신흥 문화강국 대한민국이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가 크게 기대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영화·영상산업 관련 국제 정상회의인 ‘뤼미에르 서밋’ 등 참석차 프랑스를 찾았다. 지난 4월 방한한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으로 초청한 바 있다. 이번 만찬도 뤼미에르 서밋을 계기로 문화 창작자들과의 소통을 넓히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뤼미에르 서밋에서 영화산업의 태동과 성장을 이끌어 온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영화·영상 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한다. 이를 통해 K콘텐츠와 한국 기업의 유럽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로 출국 전 엑스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와 뤼미에르 서밋 공동의장국으로서 영화와 영상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협력을 더욱 넓혀나가겠다”며 “영화가 탄생한 프랑스에서 K컬처와 세계 영화·영상산업의 새로운 드라마를 함께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니스와 생폴드방스에서의 일정을 마친 뒤 8일부터 이틀간은 파리에서 국빈으로서의 양자 방문 일정을 소화한다. 이 대통령은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의 단독 오찬 및 양국 대표단이 참석하는 확대 정상회담 등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방문은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지난 4월 방한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지난 140년간 쌓아온 한불 양국의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140년을 열어가는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재명정부 출범 15개월 만에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전날 사의를 표명한 김 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실장급 참모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실장이 물러난 데는 악화한 부동산·증시 민심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김 실장이 그대로 자리를 지킬 경우 보수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①개각 발표 하루 뒤 사의 표명한 김용범…경제·부동산 민심 악화 영향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 대통령은 오늘(1일)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사의 표명은 경제·부동산 부처 수장이 교체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 지난달 30일 개각에서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교통부 1차관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됐다. 당시 김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경제정책라인은 인사 대상에서 빠졌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둘러싼 비판이 국정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 가운데 인사 개편 과정에서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 실장이 유임되자 쇄신 의지를 의심하는 목소리는 커졌다. 결국 개각 하루 뒤 김 실장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정부 1기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가 됐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과 함께 대미 통상협상과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자본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정책을 두루 조율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그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 측 핵심 당국자들과 직접 접촉하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업과 소통하며 대미투자 협상을 이끌었다.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밑그림을 만드는 데도 관여했다. 통상과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의 신임 속에 정책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자본시장과 부동산 정책에서는 거센 역풍을 맞았다. 김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내걸고 금융규제 혁신을 추진했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이후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책임론에 휩싸였다. 그는 앞서 국내에서도 미국처럼 다양한 레버리지 상품과 개별주식 ETF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금융당국에 검토를 주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지면서 야권은 물론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확산됐다. 김 실장은 부동산 주요 정책도 물밑에서 조율해 왔다. 지난 6월에는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 기조를 강조했지만 초고가·비거주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개편안이 반발을 부르면서 당정이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도 투자자 반발을 샀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②靑 “정책 집행 원활한 동력 제공하기 위한 참모진 교체” 사퇴 형식과 시점도 눈에 띈다. 김 실장은 지난달 29일까지만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향후 경제정책 구상을 밝히며 업무 의지를 드러냈다. 하루 뒤 발표된 개각에서도 교체 대상에서 빠졌다. 하지만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바꾸고도 김 실장을 남겨둔 데 대한 비판이 이어진 뒤 31일 먼저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하루 만에 이를 수리했다. 김 실장이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 작업을 일단락한 시점이라는 점도 사퇴 결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실장 유임 기조에서 갑자기 사퇴로 바뀐 것을 두고 뜻밖이라는 반응도 적지 않다. 여론을 감안할 때 청와대가 차분하게 인사를 조율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긴급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왔다. 청와대는 문책성 인사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 기간이 1년2개월에서 1년6개월 정도”라며 “정책 집행에 원활한 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일종의 참모진 교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인적 개편 역시 “2기 경제정책라인 활성화 및 가속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청와대 정책실 직원들에게 쓴 작별인사 메시지 내용을 올렸다. 김 실장은 직원들에게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다”고 했다. ③李대통령 “내년도 예산안, 희망 만드는 예산안 돼야…정치권 대승적 협력 기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모두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만드는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이 ‘저성장 고착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이라는 갈림길 앞에 서 있다고 진단한 이 대통령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 질서의 격변 속에 내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을 초격차 선도국가로 도약시키는 든든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며 “아울러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가 없다. 금리 상승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줘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1일 한국 정부가 이란 문제에 대한 미국의 협력 요청에 소극적이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도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등 중동 내 긴장 고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글로벌 해상 물류망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협력방안을 지속 논의해 왔으며, 호르무즈해협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하며 “박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통상 및 무역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통상 관료”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 임명은 전임 여한구 본부장이 지난 15일 경질된 지 약 일주일 만이다.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직권면직은 정무직 인사에서 이례적인 조치이지만, 여 본부장의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생인 박 본부장은 경원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0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미국 뉴욕·뉴저지주 변호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WTO(세계무역기구) 투자원활화 협상 공동의장, 대미 관세협상TF 실무수석대표 경험을 바탕으로 정교한 협상전략을 통해 복잡한 통상 현안을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미 관세 및 투자 협상의 실무 총괄을 맡아온 인물로 급박한 대미 통상 현안 속에서 협상의 연속성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할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통상 수장격으로, 대미 관세 협상 등 주요 통상 현안을 최전선에서 지휘한다. 신임 소방청장에는 최용철 소방청 차장이 임명됐다. 충북 보은 출생으로, 청주고와 한국외국어대를 졸업했다. 전남소방본부장,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 전담직무대리 등을 역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27년 동안 일선 구조 현장과 핵심 정책 부서를 모두 거친 소방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탁월한 현장지휘능력과 업무추진력, 풍부한 행정 경험을 겸비했으며, 소통과 화합의 합리적 리더십으로 소방청 내에서 신망도 높다”고 전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19일 정부가 서울 도심 대규모 녹지인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이 금싸라기 땅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에 나와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힘든 규모이며, 이를 관리하기도 어렵다. 어떻게 쓰는 것이 제일 좋을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규모 공원으로만 활용하기보다는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풀이된다. 그는 "공원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데, 용산 어린이정원 쪽은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다"며 "센트럴파크처럼 만들고 싶어도, 땅에 오염물질이 많아 이를 제거하는 데에도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주택을 그곳에 만든다고 해서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 대신 공원은 적당한 규모로 있는 것이 이용도가 높고, 동시에 후손들에게 좋은 거주 공간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공원도 조성하고, 일부 단지에는 임대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청년주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방향성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이를 잘 이용해 결혼도, 출산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주택을) 민간에 팔아서 나눠주는 식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하 수석은 공원을 별도의 용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물음에도 "공익적인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거쳐 제척할 수 있는(예외를 허용하는) 방식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전날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문제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견을 보인 것에는 "저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 시장은) 사업성을 높여달라는 얘기를 한 것인데,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데 영향을 주지 않을지 짚고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는 "공급이 줄며 전월세 시장에 압박이 있는 게 사실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세제 개편이 전월세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과세의 측면에서 세제 개편을 한 것이고, (그 부담이) 전월세 쪽에 전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대출규제 정책 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부동산에 과도하게 몰리는 금융을 생산적 부문으로 돌리겠다는 기조는 일관된 것"이라며 "다만 중간중간 억울한 케이스가 나오면 핀셋식으로 보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용산공원 주택 방안을 두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여권 내에서는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용산공원 활용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론조사 등 구체적인 의견수렴 방식·주체·시기 등은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정 장관은 그동안 국민적 요구에 따라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사직서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정 장관이 건강상 이유로 면직을 요청해왔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지난달 정 장관의 사의 표명 보도가 나왔을 당시 청와대가 "사의 표명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으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낸 것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지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다만 '후속 인사가 이뤄질 때'로 단서를 달았다는 점에서, 차기 법무부 장관 인선이 늦어질 경우 생각보다 오래 정 장관이 직을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동시에 제기된다. 강 수석대변인은 후속 장관 인사를 포함한 개각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고만 말했다.

청와대는 18일 대미 전략투자 1호 후보 프로젝트로 반도체를 논의 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대미 전략투자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간 구체적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했다. 한 언론은 정부가 그간 에너지 분야를 대미투자 1호 사업으로 우선 검토해왔지만, 미측이 미국 내 메모리 생산시설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협상 구도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14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의 추천이 모두 완료된 데 대해 국회 의결을 거쳐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에 관해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절차에 따라 임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대한변호사협외는 최근 후보 추천 및 내부 숙의 절차를 거쳐 특별감찰관 후보 선정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지난 4월에도 국회에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1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지원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협의가 진행 중이긴 하지만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아르헨티나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미국 측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군 자산 파견 요청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 (미국 측이) 타진하는 정도의 협의”라고 답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미국 측으로부터의) 협의에 응하며 내부적으로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안에 따라) 국회 혹은 여론과 공감대를 이뤄갈 일도 남아있긴 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면서 “정부는 호르무즈 자유 통항은 우리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만큼,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옵션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내년부터 아르헨티나산 원유 수입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미래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체계도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아르헨티나 정상회담 후 부에노스아이레스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원유 공급선을 남미로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전기를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은 올해 아르헨티나산 원유를 시범 도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수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내년부터 예정된 원유 수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며 “이는 중동 지역에 집중된 우리 원유 수입선을 남미로 넓히고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줄여 에너지 수급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앞으로 원유뿐 아니라 천연가스와 원자력 등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함께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우리 기업이 올해 시범 도입한 원유의 양은 88만 배럴로 8월까지 국내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수입될 원유의 양과 관련해서는 위 실장은 “시범 도입한 것을 테스트한 다음 내년부터 어느 정도 규모의 구매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건 정유사에서 여러 조건 등을 감안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르헨티나 측은 원유 공급을 앞으로 수년간 늘리겠다고 설명하며 한국이 원유를 구입할 수 있는 잠재적 협력 파트너로서 양국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분야에 있어 전망은 굉장히 밝다”고 부연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분야 협력도 강화됐다. 위 실장은 “양국은 핵심광물 협력 MOU를 체결해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투자제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리튬의 탐사·채굴 등 밸류 체인 전반에서 양국 기업의 투자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또한 우리 기업이 추진 중인 리튬 사업에 대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고, 구리 등 새로운 핵심광물 분야로 우리 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 정상은 우리 기업의 투자와 시장 진출을 지원할 제도적 여건 개선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양국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최종 타결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고 투자 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양국은 한·메르코수르(Mercosur·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추진해 우리 기업의 남미 시장 접근성도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후속 추진체계로서 경제공동위원회와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도 재가동하기로 했다. 위 실장은 “경제공동위원회에서는 교역과 투자, 기업 애로사항과 시장 접근 문제를 폭넓게 점검하고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에서는 리튬과 구리, 원유와 가스, 원자력 등 협력사업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이번 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뿐 아니라 핵심광물,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 방산, 검역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호혜적 실질협력을 확대해나가고자 했다”며 “특히 효율과 속도를 중시하는 양 정상의 공통의 강점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 나가자는데 뜻을 함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