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6일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 부위원장이 “5·18(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자 경고 조치를 취한 데 이어 거취 정리도 요구한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현재 사퇴 여부를 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부위원장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큰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임명된 주요 구성원으로서 정부의 국정 기조에 부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고 조치를 시행했다”고 알린 뒤 “이후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현재 이 부위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판단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여당 지도부도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최고위원은 “5·18 조롱 사태를 두고 성역이니, 북한이니 하며 가해자를 감싼 것은 이재명정부 소속 공직자의 자격을 내던진 것”이라며 “직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역사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사람은 이재명정부의 일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 부위원장은 하루빨리 자진해서 사퇴하기를 바란다.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최고 수위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남국 의원도 “공직의 무게를 감당할 의지가 없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신념을 지키는 비용’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그는 글에서 ‘유토피아’의 저자이자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모어의 “만약 명예(신의)가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세상 모든 사람이 명예로워질 것”이라는 문장을 소개했다. 이어 모어가 스스로의 신념을 고수하다 반역죄로 처형당한 역사를 언급하며 “이익(목숨과 권력) 대신 명예(양심)를 택한 삶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에 대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며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이라고 지적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 부위원장은 여권의 거센 비판 목소리에도 “내 의견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이며, 이는 인간의 보편적 기본권 중 하나”라고 맞섰다. 특히 청와대가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엄중 경고 및 재발 방지를 요청했지만 이 부위원장은 5일에도 페이스북에서 “불쾌한 언어에 대응하는 올바른 방법은 규제와 징계라는 법적 칼날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고수했다. 야당은 여권의 사퇴 요구를 ‘집단 광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규제를 합리화하라는 규제합리화부위원장의 입도 규제를 당해서 함부로 말을 못하는데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3일 미국 백악관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우리는 국적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표적화해서 조사하지 않는다"며 "한미 안보 영역에 파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쿠팡에 대해서 이뤄진 조사는 국내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 조사가 차별적이다, 또 표적화돼 이뤄지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보고서에 기업의 얘기가 일방적으로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틀린 사실,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미 행정부와 계속 소통해 이해를 시키고 풀어갈 것"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우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300만건 이상의 인적 정보가 유출됐다. 이는 해당 기업도 시인한 바"라며 "쿠팡의 전 직원인 중국인이 중국에서 유출했다. 그 속에는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의 정보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과 용의자 측은 3000건 정도의 정보만 빼내서 보관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단순화해서 보지 않는다. 만약 3000건이라고 한다면 문제를 축소해 과소평가하는 것이 될 것"이라며 "유사한 정보 유출이 미국에서 있었다면, 미국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적정보가 중국에 유출됐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면 미국에서 심각한 이슈가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보고서에 보면 마치 우리 대통령을 포함해 청와대가 사전에 쿠팡 장비 회수를 지시한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기술돼있다.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다"며 "대통령실(청와대)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증거 장비를 중국에서 회수해온 것을 사전에 알고 있거나 지시한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미 행정부와 지속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어느 나라 테크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차별적 대우를 한다거나 표적화하는 일이 없음을 알려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 팩트시트 약속을 충분히 이행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2일(현지시간) 미 연방 하원의 쿠팡 관련 보고서에 대한 언론 질의에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들을 차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상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잣대를 적용하더라도, 이재명 정부는 쿠팡을 콕 찍고 있다(single out)"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내용의 미 하원 법사위 보고서에 나온 쿠팡 관련 내용을 상당 부분 지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공개된 35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거의 그대로 실어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취임 후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총 9회에 걸쳐 이뤄지며, 국무조정실과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지난 연말 진행한 첫 업무보고 당시 각 부처의 보고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다. 구조개혁을 포함한 개혁과제, 지방 주도 성장 과제, 국가 정상화 과제 등에 대한 추진 상황도 다뤄진다. 아울러 민생 체감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첫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최초로 전 과정을 생중계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약 200명 규모의 '국민 참관단'을 운영한다.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 각 기관의 보고, 자유 토의에 이어 국민 참관단이 질의와 제안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형태다. 청와대는 "대통령과 함께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업무보고를 받고, 궁금한 점을 묻는 국민참여형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오는 6일까지 국민 참관단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첫 부처 업무보고"라며 "일방적으로 성과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정책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국정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의 성과와 과제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갈 미래의 이정표를 더욱 단단히 세워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호남권에 기업들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모두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 프로젝트’ 발표 이튿날인 이날 광주도 직접 찾아 서남권 지역에 인공지능(AI) 관련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기업인들을 격려하며 총력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①李 “호남권 투자, 누적 투자량과 비교하면 ‘조족지혈’”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호남권이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기업 투자가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모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발전,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매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어디서 자료를 보니까, 영남지역의 인구가 1300만, 호남지역의 인구가 500만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다. 해방 이후에는 호남지역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며 “다 지나간 과거의 일이긴 하지만 현실의 결과에 남아 있기도 한 아픈 과거인데, 영호남 차별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걸 어거지로 교정할 수는 없었는데, 마침 이 새로운 환경이 그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호남이 배제와 차별을 통해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된 측면이 있다. 장기간 방치되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오히려 용수나 전력, 또는 용지, 토지가 잘 관리·보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호남권 투자) 갖고 지역 차별 운운하는 경우도 있긴 한 것 같다”며 “지금 이 사안 자체만 보면 호남지역의 투자가 조금 많은 게 사실이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누적된 투자량을 비교한다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라고 짚었다. ②李대통령 “재임 기간 가장 보람 있는 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열린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선 “약무호남 시무국가(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라는 이순신 장군의 말을 직접 언급하며, 산업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호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 성장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투자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수도권 중심 산업 구조를 바꾸고 호남을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는 국가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의 투자로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충되는 점을 언급하며 “제가 대통령을 1년 조금 넘게 재임했는데 여러 가지 보람 있는 일이 있었지만 정부의 정책을 잘 조정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결단을 이끌어낸 이 일이 가장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저로서는 참으로 기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도 했다. 이날 축사는 애초에 준비해 온 원고를 읽는 대신 즉흥 발언 형태로 이뤄졌다. 기업들을 향해선 ‘확실한 뒷받침’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든지 인프라 구축이든지 거주·교육, 문화·보건 여건이든지 최대로 잘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또 “지방정부만 다 책임져라(라고)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에 (기업인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좋게 말하면 유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유인(을 했다)”이라며 “억압,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③李 “호남, 배제되고 소외돼 왔지만 민주주의 지켜와” 이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한국이)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적 민주국가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호남의 노력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며 “배제되고 서럽고 소외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산업화에 이어서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 전 세계적인 모범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 경제 활동의 토대를 만들어서 우리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게 됐던 것”이라고 역설했다. 행사에 앞서 이 대통령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등과 함께 행사장 입구에 마련된 SK그룹 전시 부스도 관람했다. 부스에는 서버용 D램, 고대역폭 메모리(HBM), AI 데이터센터용 스토리지 등 주요 반도체 기술이 전시됐다. 이 대통령은 행사가 끝난 후에는 서남권 산업단지 후보지와 해상풍력 발전단지 등을 헬기로 시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일에는 충남 아산에서, 3일에는 경남 진주에서 각각 충청권·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박미경(사진) 광주환경운동연합 이사장 겸 공동의장을 ‘빛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서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부가 설치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와 환경운동연합 전국공동대표를 역임하는 등 지난 30년간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에 헌신해 온 시민운동가”라며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을 기리고, K민주주의의 위상을 국내외로 확산시킬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이 시민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지켜낸 K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 국민주권정부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 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한 46.7%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5.5%p 상승한 49.7%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2.0%p) 내에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도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3주 전보다 7%p 떨어진 5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한국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청와대가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수행 평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국민 평가를 엄중하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지지율 변동은 민생경제 상황에 대한 국민의 체감과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가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본다”며 “청와대는 이를 엄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국민께서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4.8%포인트 하락한 46.7%로 집계됐다. 지지율은 5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국정 수행 부정 평가의 경우 전주 대비 5.5%포인트 상승한 49.7%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3.0%포인트 차이로 앞서며 취임 후 첫 데드크로스가 발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내려온 것은 취임 후 이번이 처음이다. 리얼미터 측은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6·3 지방선거 관리 부실 사태’로 인해 촉발된 책임론 확산과 여당 내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또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시장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이어진 것으로 봤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4.2%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3.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성기홍 신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경남 창녕 출생으로 창원고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1992년 연합뉴스 기자로 입사해 30여년간 기자로 활동해온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성 수석은 경제부와 정치부, 사회부를 포함한 다수 출입처를 출입하며 청와대 출입기자도 거쳤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방북한 경험을 바탕으로 ‘50년 금단의 선을 넘어서 걷다’라는 책을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성 수석은 2019년부터는 연합뉴스TV 보도국장을 맡았고 2021년 9월부터는 연합뉴스·연합뉴스TV·연합인포맥스 대표이사로 일했다. 합리적 성향으로 안팎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창녕(58) △연합뉴스 정치부장·정치에디터 △연합뉴스TV 보도국장 △연합뉴스·연합뉴스TV 대표이사 사장 △아태뉴스통신사기구(OANA) 의장

한찬식 신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서울 출생으로 성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92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첨단범죄수사 1부장과 대검찰청 대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법무부 인권국장 등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5년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울산지검과 수원지검·서울동부지검을 이끌었다. 이후 2019년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재직 중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이끌었다. 이후 인사에서 승진이 되지 않고 사법연수원 후배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자 사의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한 최병렬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사위다. △서울(58)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인권국장 △울산지검장 △수원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경자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은 약사 출신의 보건의료 전문가이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노동운동가다. 성심여고와 이화여대 제약학과를 졸업했다. 김 수석은 인하병원 해고노동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성남시의료원 설립 과정에도 참여한 바 있다. 2009년과 2013∼2014년, 2015∼2017년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맡았고, 문재인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이 가운데 2019년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국회 앞 집회에서의 불법행위 주도 혐의로 구속됐을 시기에는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조직을 이끌기도 했다. △전북 임실(60)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ESG코리아 이사 △우석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