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0일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회의를 열려다가 순연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주제와 일정 변경 등을 이유로 열지 않기로 했다. 당초 회의에서는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을 주제로 사회수석실 등의 발제가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날 오전 강훈식 비서실장과 참모들이 소규모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과이윤 논쟁이 촉발된 이후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와 재계 등에서 개별적으로 토론이 진행 중인 만큼,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더 지켜본 뒤 논의가 숙성되면 다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 실장이 이를 받아들여 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큰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초과이윤 논의에 나설 경우 자칫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청와대는 매주 월요일에는 강 실장 주재로, 목요일에는 이 대통령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이번 주 목요일인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라 대통령 주재 회의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청년 후보자의 기탁금 인하를 공개 제안하며 당무개입 논란에 휩싸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 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주 회의를 열고 기탁금 감면 여부 등을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명백한 당무개입”(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비난 논평을 낼 때는 최소한의 상식을 갖추라”고 강도 높게 맞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루 두 차례나 당무개입 논란을 적극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①李대통령 “청년 기탁금 의견 낸 것, 특정 후보 편들자고 하는 것 아냐” 첫 번째 반박글은 한 엑스 사용자의 지적을 공유하며 올라왔다. 기탁금 인하 제안 글에 한 사용자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다’고 답글을 달자 이 대통령은 “법이 금한 당무개입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해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일상적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해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러운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직접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당직 선거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탁금 인하 제안이 “특정 후보를 편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 문제이고, 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집권세력의 청년 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 이후 약 6시간 후 이 대통령은 야당의 논평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두 번째 반박글을 올렸다. 야당을 겨냥한 만큼 발언 수위도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는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의 논평에 대해 “공당이 당직선거와 공직선거조차 구분하지 못 하면 안 된다”면서 “국정과 개인 사업을 구별 못 하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다. 그런 역량으로는 국정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이어 “비난 논평 내실 때 최소한의 상식은 갖추시는 게 좋겠다”며 “당원의 소속 정당 당직선거 의견 개진은 적법하고 정당한 활동”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② 李대통령, 첫 한국 개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 참석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회식에 참석해 직접 축사에 나섰다.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하는 나라로, 나아가 문화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나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인류 공동의 성공 사례”라며 “한국의 지난한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어쩌면 운명과도 같다”고 했다. 이어 “유네스코 헌장의 정신은 문화로 평화를 구현하고, 인류 화합을 이끌고자 한 백범 김구 선생의 통찰과 정확히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다”며 “높은 문화의 힘을 바탕으로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함께 지키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백범 선생의 뜻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는 부산의 상징적 의미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산은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 수도로, 전 세계인과 교감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로 우뚝 섰다”며 “국제사회의 협력이 한 도시와 나라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부산이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개회식에 앞서 칼레드 엘에나니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접견한 이 대통령은 한·유네스코 파트너십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 기업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라는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이에 대한 정부 대응 과정을 두고 미국 정치권에서 ‘미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라는 주장이 불거지며 논란이 된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특정한)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李 “개인정보 유출 제재금 대폭 올려야 실제 보호활동 할 것 아니냐”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에게 “이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규모로 대폭 올려서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거 아니냐”고도 짚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어느 국가나 기업, 기관과 상관없이 법 위반행위에 집중해 엄정·공정하게 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미 행정부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한 로비 활동은 “합법적 활동”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쿠팡은 이날 입장문에서 “미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로비 활동은 미국 헌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책임감 있는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두 번째 부처 업무보고 이틀째인 이날 과기부 등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으로부터 릴레이 보고를 받았다. 국토부는 서울 등 집값 과열 현상이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고 보고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공공택지 및 정비사업 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단축키로 했다. ②李대통령 “현대차 새만금 투자도 엄청난 규모…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상한 소리 하는 건 문제”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등 대상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투자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보고를 듣던 중 현대차그룹의 약 9조원 규모 새만금 투자 계획과 관련해선 “엄청난 규모”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광주 지역에 조성되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이를 비교하며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전북 소외론’이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둔 듯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현대차의 투자 내역도 사실은 엄청난 대규모”라며 “다른 데에서 ‘800조원 투자’ 얘기가 나오니 (새만금 투자에 대해) ‘이게 뭐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9조원은) 초기 투입비용을 예상한 것이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확장된다고 하면 엄청난 대규모, 곱하기 몇 배 몇십 배 되지 않을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반 시민은 ‘왜 다른 데다가 저렇게 많이 하고 우리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럴 수 있는데, 책임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고 날을 세웠다. 또 “공직자의 제1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책임지지도 못할 얘기를 누구 기분 좋아지라고 해놓고 나중에 더 나쁜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던 중에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 조성과 관련해 “잠깐 쓰고 말 게 아니라, 청와대 존속 기간 이상으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다”며 “영원히 남을 건축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 과정에선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체결할 때 농·축산업 분야는 양보를 요구당한다”며 정부가 이를 상쇄해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③靑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가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어”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범여권 논객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한 입장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핵심 가치에 대해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인의 발언에 대해 별도 입장을 갖지는 않는다. 대응도 별도로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을 '깜짝 방문'해 출입기자들과 예정에 없던 소통 자리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참모진과 식사한 뒤 인사차 춘추관에 들렀다. 이 대통령은 오후 1시20분께부터 1시간10분 가량 춘추관 브리핑장에서 기자들과 대화하며 국정 현안 등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들과 공식 간담회가 아닌 비공개 소통 자리를 가진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청와대로 집무실을 이전한 직후 춘추관을 한 차례 찾아 기자들과 소통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셰이크 하마드 빈 할리파 알사니 카타르 전 국왕의 서거를 애도하는 조전을 보내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했다. 카타르 측이 지난 4월 대통령 특사로 현지를 방문했던 강 실장의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번 조문 외교가 양국 간 신뢰와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타밈 국왕과 카타르 국민께 이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조문 특사의 임무를 안고 오늘 밤 카타르 도하로 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별세한 하마드 전 국왕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타니 현 카타르 국왕의 부친이다.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카타르를 통치했으며, 당시 왕세자였던 타밈 현 국왕에게 왕위를 조기에 이양해 주목받았다.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등을 토대로 카타르를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가 넘는 중동의 대표적 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실장은 “이번 조문 특사 파견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카타르 측이 지난 4월 방문했던 비서실장을 파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들었다”며 “그간 이재명정부가 보여온 진심 어린 협력 의지에 대한 공감이자, 대한민국에 대한 카타르의 깊은 신뢰의 표현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4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카타르를 찾아 타밈 국왕을 예방하고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양국 간 에너지·경제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엔 ‘고난의 시기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속담이 있다”며 “양국 우정과 협력이 한층 깊어지도록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오겠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조문 특사 임무를 마치고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셰이크 하마드 빈 칼리파 알사니 카타르 부왕(현 국왕의 아버지) 서거에 대한 조전(弔電)을 보내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한다. 고(故) 셰이크 하마드 부왕은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현 카타르 국왕의 아버지다. 청와대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셰이크 하마드 부왕의 서거 이후 조문 특사 파견을 카타르 측과 협의했다. 정부는 걸프국가 국왕이 서거한 경우 국무위원 혹은 국회의원을 조문 특사로 파견해왔으나, 이번엔 카타르 측이 강 실장을 조문 특사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오는 15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해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타밈 국왕과 카타르 국민께 이재명 대통령의 깊은 애도와 조의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 조문 특사의 임무를 안고 오늘 밤 카타르 도하로 향한다"며 "위대한 지도자를 잃은 카타르 왕실과 국민들께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대표해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문이 대한민국과 카타르가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찾는 동반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슬픔에 잠긴 우방국에 대한민국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하고, 양국의 우정과 협력이 한층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오겠다"고 했다. 강 실장은 앞서 원유 등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4월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해 당시 타밈 국왕을 예방한 바 있다.

청와대는 14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달한 부동산 정책 건의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늘 서울시장으로부터 부동산 정책 건의서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의와 관련해 별도의 면담 일정 계획은 아직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배석자로 참석해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국토부 장관과 부총리께는 전달을 드렸다"면서 "준비한 보고서에는 다소 불편한 내용도 있지만 토론 자료인 만큼 꼭 읽어주시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이유와 대책 등을 보고서에 담아달라"고 요청했고, 오 시장은 "소상하게 작성해서 보고서에서 담겠다"고 덧붙였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이 앙카라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선물한 권총을 이재명 대통령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현지시간) “해당 총기 선물은 청와대와 외교부가 경찰청과 협의해 반입 승인을 받았다”며 “청와대는 해당 총기를 경호처의 관리하에 대통령기록관으로 안전하게 이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간 튀르키예,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각국 정상들에게 이름이 새겨진 리볼버 권총 한 정과 실탄이 담긴 상자를 선물한 바 있다. 튀르키예 정부와 나토 사무국은 권총 선물 사실을 따로 공지하지 않았으나,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귀국길에 취재진에게 해당 사실을 언급하면서 소식이 알려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무기 반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수출 규제를 면제하도록 조치했지만, 영국 쪽의 수입 제한 규정 때문에 스타머 총리는 권총을 가져가지 못하고 튀르키예 주재 영국대사관에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롭 예턴 네덜란드 총리도 튀르키예에 권총을 두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마치고 몽골로 향해 9일부터 이날까지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청와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협의가 시작됐다고 10일 밝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협의는 당연히 시작했다”며 “주한미군과도 협의를 시작했다.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 사업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부지는 국내 5개 한·미 공군 공동운영기지 중 하나다. 유사시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과 구역이 유지되는 곳으로, 주한미군주둔군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공여된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서는 한·미 협의 및 공동운영기지 재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함에 따라 미측과의 협의에도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클러스터 조기 착공 여부가 광주 군공항을 훈련기지로 활용하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이전 시기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 역시 후속 절차를 전속력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6일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미국 의회 보고서를 두고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홍 수석은 이날 청와대 뉴미디어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가 미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고, 아직 최종 보고서도 아니고 잠정 보고서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하게 미 의회 측에도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홍 수석은 쿠팡의 행태를 두고도 “소비자의 뜻과 요구를 외면할 경우 그 기업이 어떻게 생존하겠나”라며 “기업이 잘못한 문제를 법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소하려고 하지 않고 미국 의회나 정부에 힘입어 외교적 사안으로 만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문제를 두고선 정부가 법적인 틀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하면서도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를 겨냥했다. 홍 수석은 “MBK의 부도덕한 인수·합병(M&A) 방식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명박정부 시절 사모펀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런 위험성에 노출됐고 그 피해가 이번에 확인된 것”이라고 짚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3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약속을 잡은 이재명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요즘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안했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쳐야 할 것 같아 조금씩은 준비해야 한다고 저희가 권고드린다”며 “잘 치셔야 하는 게, 너무 잘 치셔도 안 되고 적절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분이 좋게 잘 치셔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