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문제와 관련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게 물어봤다는 글을 엑스(X)에 올린 데 대해 청와대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관련 규정을 관련 규정이 AI한테 물어봐도 확인되는 분명한 팩트라는 것”이라며 “AI에게 국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AI에게 법률 조항의 팩트를 따져봤다는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의 엑스 글을 바탕으로 ‘AI에 국정을 기댄다’는 건 어폐가 있는 것”이라며 “엑스 글에 담긴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의 근거는 AI를 통해 새삼스럽게 새로 발견한 논리가 아니라 이미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일 뿐 아니라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말한 내용이란 점을 다시 환기한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의 엑스 글과 관련해 언론에서 국정최고책임자가 AI 답변을 국정 운영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초유의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대통령이 생성형 AI를 활용한 것은 해당 법률과 헌법 조항에 관한 ‘팩트를 찾는 도구’로써일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대통령은 어제 그 말을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분명한 입장으로 밝혔고 어제 엑스 글은 (13일에 밝힌 입장과)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과 의지를 바탕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수석은 또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유지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수사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지난 국무회의에서 김지용 중수청장을 향해 중수청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달라고 당부한 점을 언급하며 “이게 수사 지휘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수사 지휘라는 것은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이 수사 지휘라고 하는 거 아니겠나”라며 “대통령도 밝혔지만, 인허가 특허 권한을 갖고 있는 장관들에게 구체적인 인허가 지시를 하지 않는 것처럼 구체적인 사건 수사 지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참석 자체를 수사 기관에 대한 정치적 통제나 수사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국무회의 운영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 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전격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겠다”고 주문했다. 현 수도권 주택 공급난은 전임 정부에서 인허가 등이 줄어든 영향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어들었고, 또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내림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으나, 최근 주식시장 급락 여파로 정부의 경제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0월 3주 차 정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3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52% 기록했으며, 무응답 및 의견 유보는 9%였다. 앞서 9월 셋째 주와 10월 둘째 주 연속으로 취임 후 최저치인 37%에 머물렀던 긍정 평가는 이번 조사에서 소폭 오르며 일단 하락세를 끊어냈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20%)와 경제·민생(11%), 소통(7%) 등이 꼽혔다. 반면 부정 평가의 원인으로는 부동산 정책이 1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경제 및 주식시장 대응에 대한 불만이 12%로 뒤를 이으며 민심의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이는 최근 코스피 지수가 7000선에서 5500선까지 후퇴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금융시장 불안 상황이 국정 평가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 측은 “부동산 문제가 7월 넷째 주부터 계속해서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며 “주식시장 대응 등 경제 관련 지적의 증가는 코스피의 연속 하락세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36%, 국민의힘이 27%를 기록해 양당 모두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씩 상승했다. 양당 간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 우세를 유지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1% 순이었으며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9%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통령경호처는 약 59년 동안 일반인 출입이 제한됐던 북악산의 마지막 미개방 구간을 17일 오전 9시부터 전면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롭게 열리는 북악산 남서측 구간(청운동 방면)은 1.32㎞로, 경호처는 지난해 7월부터 관계기관과 탐방로 신설 및 정비, 경호 안전 조치 등 관련 협력을 이어왔다. 북악산은 앞서 2020년 1단계(북측 일대)로 탐방로 2.2㎞가, 2022년에는 2단계(남동측 일대)로 탐방로 3.0㎞가 각각 개방됐다. 경호처는 이번에 새로 개방되는 구간도 기존 탐방로와 마찬가지로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탐방안내소 안전 순찰과 폐쇄회로(CC)TV 운영 등 안전 관리 및 경호·경비 체계를 구축해 완벽한 경호·경비 태세는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경호처는 “국민이 어떠한 불편도 없이 안전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종로소방서, 산림청, 종로구청, 종로경찰서 등과 함께 개방 예정 구간 내 산불 발생에 대비한 합동 진화 훈련도 실시했다. 이번 개방은 경호처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과 맞닿아 있다. 경호대상자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의 가치를 담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이 경호처의 방침이다.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이번 3단계 미개방 구간 개방을 통해 북악산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열린 경호, 낮은 경호’ 원칙을 현장에서 적극 실천해 국민의 일상과 공간을 존중하고 함께 호흡하는 경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마트 천장 붕괴 사고를 보고받고 "인명 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해 보고받고 관계 기관에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대구 북구 한 식자재 마트에서 천장 일부가 무너져 방문객 36명이 다쳤고 이 중 9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화문 현판 아래 한글을 함께 표기하는 방안을 거론하며 내년까지 결론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위대하고 과학적인 한글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광화문에서 볼 수가 없다”며 “광화문이 2층으로 돼 있는데 위층에는 한문으로 광화문이라고 써 있고, 아마 한문을 못 읽는 분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래층에 한글로 같이 표현하면 어떻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병기 정도는 괜찮겠다는 게 제 생각이지만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계속 맡겨 놓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찬반 논란을 두고 “사소한 문제 같지만 매우 원칙에 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양측 입장이 다 의미가 있어 어렵긴 하지만 내년까지는 결판을 내서 어떻게든지 결론을 내야 할 것 같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현판은 1968년 복원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친필로 쓴 한글 현판이 처음 걸렸다. 이후 2010년 경복궁 복원 사업과 함께 고종시대 훈련대장 임태영의 한자 글씨로 교체됐다. 그러나 3개월 만에 균열이 발견돼, 재제작하는 과정에서 한글 단체들이 한글 현판을 주장하기도 했지만 문화재청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끝에 한자 현판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했다. 이후 색상 고증 논란을 거치며 2023년 10월 현재의 검은 바탕에 금빛 글자가 새겨진 현판으로 단장됐다. 한글 현판 병기는 지난 1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올해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과 한글날의 효시인 ‘가갸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국무회의에서 공식 제안하며 주요 현안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광화문 현판 토론회’를 연 데 이어, 7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과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서는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과 ‘친숙한 접근’을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당시 현장 설문조사에서 “한자 현판을 그대로 두고 한글을 함께 표기한다면 문화유산의 가치와 한글의 상징성을 함께 살릴 수 있다”는 문항에는 찬성(105명)과 반대(101명)가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 반면 “한글 현판을 병기하지 않아도 광화문에서의 전시·행사·디지털 콘텐츠 등으로 한글의 가치를 알리면 충분하다”는 항목에는 긍정 응답(155명)이 부정(51명)을 크게 앞질렀다. 최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한글날을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론화를 확대하겠다”며 “내년 안에는 시도를 해보겠다”고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모든 공적 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을 이어가는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경고의 메시지를 낸 것이다. ①李 “검찰개혁 빙자해 인사 좌지우지하려 해선 안 돼”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 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고 직격했다. 최근 청와대의 입장 발표에도 김 후보자 인선에 반발하고 있는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에 대해선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 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검찰개혁 과정을 두고선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제가 아니고)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당정 검찰개혁 관련 조율을 맡았던 우상호 강원도지사가 ‘정부가 개혁하지 않으려고 시간을 끌었다’는 당내 비판에 반박하는 언론 인터뷰 영상도 함께 공유했다. 우 지사는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와 유 작가의 말을 믿는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며 “‘결국 (검찰개혁) 안 하려고 정부가 시간을 끌었구나’라고 얘기하는데, 타임테이블을 당하고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②범여권 강경파 겨냥한 李대통령…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 이 대통령이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를 겨냥해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등의 고강도 비판을 연달아 낸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려는 일부 세력을 향한 ‘엄중 경고’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는 강경파에 계속 밀릴 경우 임기 2년차부터 국정 주도권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강경파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직접 확인함으로써 최근 이탈하고 있는 중도층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복안으로도 읽힌다.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이날까지 엑스(X)에 검찰개혁 관련 글을 총 5건(오후 10시 기준) 게시했다. 게시글 숫자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강도가 점차 강해진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글에선 조국혁신당 등에서 당초 법무부 내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고 주장했던 점을 거론하며 현 정부는 두 기관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로 분리 배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혁을 막았다’는 식의 주장이 반복되는 데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유시민 작가 등 여권 밖 강경 지지층에서 제기된 비판에 우 지사 인터뷰를 통해 우회 반박한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언급하며 극단주의에 대한 경계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날 오후 노 전 대통령이 과거 극단주의를 경계했다는 취지의 한 엑스 이용자 게시물을 공유하며 “극단주의는 프랑스대혁명 때도 있었고 노무현시대에도 있었으며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③李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 반드시 지키겠다” 이 대통령은 개천절 연휴 기간 부동산 문제부터 친일재산 환수, 유가 관리, 농지 전수조사, 청년미래적금까지 주요 정책과 국정 성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알리는 데도 힘을 쏟았다. 지난달 30일 엑스를 “저와 국민의 직접 소통 통로”라고 규정하며 “국민께 직접 보고하겠다”고 밝힌 뒤 연휴 내내 정책 홍보와 논란 현안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매물이 1년 전보다 약 1만건 늘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재명정부는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세계 최고수준인 가계대출 조정과 조세정의에 부합하는 세제개혁도 이뤄질 것”이라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청년·중산층용 공공장기임대주택 조기 대량 공급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이용자에게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실망스러우시더라도 여유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또 “얼마 전부터 인허가 및 착공이 대폭 늘고 있고, 신규택지 개발과 기존 부지·건축물의 주거용 변경도 속도를 내고 있어 공급도 곧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는 주택 조기 대량 공급에 매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기업 유치와 보육·교육 등 지방 정주여건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 당국은 유엔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번 사고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두고선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면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과 관련해선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 전반에 불가역적 개혁이라는 우리 주권자들께서 부여한 소명을 꼭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개혁이 성공하려면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며 “개혁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세심하게, 가급적 조용하게 기득의 권리를 양보해야 하는 그런 분들의 아픔을 위무해가며 실용적·효율적으로 생활 개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李 “지뢰 사고, 진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발생한 지뢰 사고로 3명의 장병이 큰 부상을 입었다”며 “부상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리고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관계 당국에는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 진상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력한 국방력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국방력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는 기본이자 핵심 기둥”이라며 “지난 22일 우리 손으로 만든 최초의 전투기인 KF-21이 공군에 정식으로 인도됐다. 대한민국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4.5세대급 전투기의 독자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우리를 포함해 전 세계 8개 국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KF-21의 공식 도입이 자주국방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의미는 특별하다”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독자적 기술과 능력으로 하늘과 땅, 바다, 그리고 우주까지 철통같이 방위하기 위한 최첨단 무기 체계의 개발과 전력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핵심 열쇠인 핵잠수함 건조와 극초음속 미사일 등 미사일 기술의 첨단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싸워서 이기는 것을 넘어서, 싸울 필요가 없는 진짜 평화를 만드는 노력도 꾸준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②“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 멈출 수는 없어” 이 대통령은 개혁에 대한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해야 개혁의 방향성이 더욱 분명해지고, 또 개혁의 힘도 그만큼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개혁 과정에서의 세심한 접근을 강조했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저항이 크다는 이유로, 반발이 크다는 이유로 개혁을 결코 멈출 수는 없다”며 꾸준히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잘못된 시스템, 제도, 관행들을 개선하는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야 한다”며 “개혁은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한 기득권과 비정상, 불합리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수의 힘센 이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된 제도 관행 문화를 모두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개혁은 혁명보다도 어렵다고 한다”며 “하지만 고치기 어렵다고 병을 외면하면 더 큰 일이 벌어진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개혁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라고 짚었다. ③“광주 군공항 임시 이전 완료 시기, 2028년 중순보다 앞당겨야”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제3차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광주 군공항 기능의 임시 이전 완료 시기를 2028년 중순보다 앞당기도록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산업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K테크패스’ 적용 대상 학교 확대도 주문했다.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구체적인 걸림돌을 직접 점검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국면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역 일자리와 성장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질 없이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2차 회의 이후 약 한 달 반 만으로, 청와대 국가전략투자보좌관실 신설 이후 처음 열린 점검회의다. 김용관 삼성전자 사장, 정승일 SK㈜ 미래성장담당 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남부권 반도체 벨트 추진 과정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 일정을 직접 문제 삼았다.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기능의 임시 배치 계획을 보고받은 뒤 “임시 이전 완료 시기가 2028년 중순인 점은 늦다”며 일정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별도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에 대해서는 “반도체 성장 모델을 수도권에서 국토 전체로 확장하는 것”이라며 호남의 생산 거점, 영남의 소재·부품·장비, 충청의 첨단 패키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라고 주문했다. 정부와 기업에는 투자 일정과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늦출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찾아 해결하도록 했다. 첨단산업 투자 지역의 정주 여건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주 여건 미비로 가족 동반 이주가 저조했던 혁신도시 사례를 교훈 삼아 사업 시작 단계부터 산업단지와 정주 여건 조성을 하나의 계획으로 묶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관 사장에게는 기업 입장에서 필요한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직접 물었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과정의 어려움도 들었다.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에게 비자와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K테크패스의 적용 대상 학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 정상은 7년간 진행돼온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하고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동시에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방산 등으로 경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후 셰인바움 대통령과 함께한 공동언론발표에서 “무엇보다 저는 양국 간 교역, 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역협정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통상 당국 간 공동의 이익 연구를 진행해 더욱 호혜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형성해나갈 방법을 함께 고민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 간에 7년간 이어져 온 투자보장협정 개정 협상도 타결했다. 양국은 향후 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더욱 원활한 교역을 위해 지식재산권 보호, 불법 통관 물품 정보 공유 활성화라는 제도적 기틀도 새롭게 마련했다”며 “올해 안에 ‘한국 상품에 대한 위조 상품 식별 설명회’를, 내년 상반기에 ‘불법·위해 물품 차단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며 후속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급망 분야와 관련해서는 원유와 핵심자원을 논의할 양국 부처 간 대화 채널도 출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양국 수출입은행 간 1억 달러 규모의 전대금융을 신설해 우리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멕시코 기업들과 멕시코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 정상은 AI·디지털·항공우주·방산 등 미래 첨단분야로 협력 지평도 넓혀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기업이 민관사절단을 구성해 오는 11월 멕시코를 방문하기로 합의했고 AI·디지털 협력 가속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채택된 한·멕시코 AI 협력 선언’을 통해 우리는 2028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을 수임하는 멕시코와 함께 지난해 경주에서 채택된 APEC AI 이니셔티브의 이행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면서 “AI 시대를 대비할 정책과 경험을 계속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체결된 ‘항공우주 산업협력 MOU’와 오는 11월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한·멕시코 우주의 날’ 행사를 통해 항공우주산업 경쟁력을 높일 구체적 사업을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방산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추진 중인 군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기여할 방안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번에 체결한 ‘국방협력 MOU’를 통해 국방 분야의 경험 공유, 교육 훈련, 연구개발 등 다방면의 교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이 멕시코 현지생산으로 이어져 멕시코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양국이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셰인바움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에 대해서도 확실한 지지와 협력의 의지를 보여줬다”며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 공개와 관련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포로 송환 비공개 조치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권을 향해서도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는 그들’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멕시코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야권이 북한군 포로 송환 비공개에 관해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국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정권과 집권자의 이익이나 인기를 위해 해서는 안 된다”라며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안보·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면서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죽어 나가든 국익이 손상되든 개의치 않고 성과를 생색내느라 포로 송환 사실을 징치고 춤추며 온 세상에 광고했을 그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비공개 노력이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뭔가 문제 될 게 있나’ 싶을 것”이라고 야권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의 생명, 국가안보 등 국익을 생각하면 이처럼 잔인하고 무책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 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북한 포로 국내 송환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나”라며 “그러나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적었다. 이어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며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모든 것이 파괴되는 반인륜적 전쟁들이 조기에 종식되기를 간절하게 기원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