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측이 9일 투표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날 황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 '황교안TV'에는 '국민의힘 경선 투표조작 빼박 증거'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 영상에서 황 전 대표 측 인사들은 지난 4~7일 시행된 전당대회 투표 참관 결과, 5초 간격으로 집계되는 실시간 투표인 수가 10명 단위로 딱딱 끊어지는 등 이유를 들어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학적인 의혹이 있으니 캠프에서 찾아서 내게 보고한 것"이라면서 "통상적이진 않으니 한 번 검토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는 중앙선관위의 'K보팅' 시스템을 이용한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치러졌다. 황 전 대표는 2020년 4·15 총선과 2022년 대선의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가 지난해 5월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지난 대선 경선 탈락 직후 '전산 조작이 의심된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8.72%를 얻어 두 자릿수 득표율 달성에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로 새로 임명된 김기현 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정당에는 여야가 있어도 국민 앞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잘하기 경쟁'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구하는데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 위기와 평화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리라 믿는다"며 "저와 민주당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새로 선출된 최고위원들로 구성된 여당 지도부에 협치의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에 거대 양당 대표 간 만남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 대표는 전날 선출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와의 회동 여부와 관련된 질의에 "일정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이 대표를 포함한 여러 야당 지도부를 찾아뵙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칭해왔는데 정작 할 일은 한 게 없는 것 같다. 일반 회사 같았으면 바로 해고됐을 영업 실적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미국 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을 두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정부가 뭘 했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이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지난달 반도체 수출 감소율이 무려 42.5%, 재고율이 IMF 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다고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이 발표한 반도체 보조금 심사기준"이라며 "핵심기술이 유출되고 중국 내 생산기지가 고사되고 초과이익의 과도한 환수 같은 반도체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독소조항이 기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IRA 법에 대한 뒷북, 늦장 대응 때문에 전기차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같은 잘못을 또 반복하는 것 같다"며 "당장 발등의 불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정부가 미국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동맹국이자 핵심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국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부분은 당당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중 갈등과 디지털 영역, 기후위기 같은 대전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산업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국가 경제의 미래가 달린 첨단산업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술에 대한 세제햬택을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AI, 수소 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예산심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정부가 컨트롤타워도 없고 무대책인지 적나라하게 알 수 있다"며 "당시 반도체 관련 전략 산업 투자세액 지워과 관련해 정부는 8% 안을, 민주당은 10%안을 가져왔다. 정부가 8%면 충분하고 대기업이면 충분하다고 강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놓고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4일만에 대통령 말 한마디에 대폭 확대된 세제개편안을 들고 왔다"며 "만일 정부, 대통령, 대통령실, 정부 간에 충분한 대화만 이뤄졌다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에 반도체 세액 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때문에 한국이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는데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양보하고 있냐"며 "이익 없는 골목대장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잃기만 하고 얻는 것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반도체 지원법의 경우 지난해 8월에 통과돼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런 대책조차 못 내놓고 있다"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반도체 산업이 갖는 세계 경제에서의 위치나 대한민국 산업에서의 비중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경제의 중추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게끔 당도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자세의 전환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달 의원총회에서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를 초청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와 관련한 특강을 듣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3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이번주와 다음주 연속으로 정책 의총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6일 열릴 정책 의총에서 하정우(사진) 네이버 이사를 초청해 ‘챗GPT’와 관련한 특강을 들을 예정이다. 하 이사는 네이버의 인공지능 ‘클로바’ 개발을 이끌었고 현재 네이버 AI랩 소장을 맡고 있다. 또 10일 의총에는 법원 내 디지털 혁신을 주장해온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연사로 나와 ‘디지털 혁신 시대의 디지로그 필수생존비책’에 대해 특강한다. 이날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정책 현안보고도 예정돼 있다.

국가정보원은 7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첫째가 아들이라고 밝혔다. 셋째도 출산했으며 성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또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월과 4월 신형고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정원 업무보고를 마친 후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국정원은)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과 정상회담이 예정된 3~4월에 핵과 재래식을 결합한 대규모 훈련을 전개하고, 아울러 신형 고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소지가 있다고 했다”며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4월 중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원이) 특히 기술적 수요와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의 예고 등을 감안하면 사거리를 축소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정상각도 시험 발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첫째가 아들이란 점에 대해서는 대북 정보기관을 포함해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첩보상 아들이 확실하다는 것을 외부 정보기관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확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들은 노출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신적·신체적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첩보로 확인된 바 없다”며 “셋째와 관련해서는 출산 사실은 확인하는데 성별은 현재까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김정은 총비서의 첫째 자녀가 아들이라는 첩보가 있어 계속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의 둘째 딸 김주애와 관련해서 유 의원은 “국정원에서는 ‘김주애 띄우기’ 의도, 배경에 대해 김정은이 아직 젊고 건강해 후계를 조기에 구상할 필요가 없다는 점, 후계 지침이나 선전 동향이 없기 때문에 4대 혈통 세습 당위성 각인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주애 강제개명’에 관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현재 포착된 바 없다는 (국정원) 답변이 있었다”며 “김주애가 정규교육을 다닌 적이 없어 평양에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고 승마, 수영, 스키 등의 취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승마 실력이 아주 좋아 김정은이 흡족해한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퇴색되어가는 효의 의미를 되살리고, 자식과 부모 간 서로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날을 만들자는 취지다. 허 의원은 이날 발의한 개정안에서 “노인 인구가 지속해 증가하고 있지만, 효의 의미는 점차 퇴색되고 있다“며 “경로효친의 미덕을 일깨우고, 효 의식을 고취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기 위해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하자”고 밝혔다. 고령층의 자살률 증가 폭은 급증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1년 기준 연간 자살사망자는 1만3352명으로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6.0명이었다. 이 중 70대 자살률은 41.8명, 80세 이상에서는 61.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지난 2020년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버이날을 공식 휴일로 제정하자는 요구가 있기도 했다. 허 의원실은 ”저마다 먹고살기 바쁘다는 이유와 팍팍해지는 사회 분위기 등으로 효에 대한 관념이 약해지고 있다”며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다양한 사회문제로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사회와 세대가 변함에 따라 효의 방식이 변할 수는 있지만, 부모에 관한 관심과 존중은 변질하거나 훼손되어선 안 되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퇴색하는 효에 대한 관념이 공휴일 지정만으로 당장의 변화를 가져오긴 어렵겠지만, 부모와 자식 간 고마움을 나눌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과 민주당 의원들의 해외 워크숍 출장을 고리로 야당에 비판의 화살을 퍼부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로 내부 홍역을 겪는 민주당 안팎을 공격하면서 전방위적 '민주당 흔들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권리당원의 여론조사를 당무감사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에 대해 민주당 권리당원 절반 가까이가 강성 이 대표 지지층이라며 "지금껏 팬덤 정치에 편승해온 민주당이 '팬덤'이라는 괴물에 잠식된듯하다"고 비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하다 하다 이재명 대표 방탄을 공식적인 '당무'로 보고, '방탄 당무 기여도'를 공천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표의 방탄 단일대오 이탈을 막는 족쇄를 채우고, 공천권으로 협박·강요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으로선 당의 망조가 가속화될 심각한 상황"이라며 "현직 의원들은 물론 선출직 지망생들은 이제부터 민주당 '최고존엄'이 될 개딸 권리당원들의 눈치를 안 볼 재간이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주당 의원 일부가 3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외국 출장을 간 것과 관련, '민생이 급하다'는 이유로 휴일인 1일부터 임시국회를 민주당이 단독 소집했다고 상기시키며 "민생을 외국에서 논하나"라고 비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목적으로 임시회를 열어놓고 국회를 비운 것"이라며 "국민을 뭐로 보나. 민심이 두렵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투표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민주당 일부 강경파의 주장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판 십자가 밟기"라고 비판했고, 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전체주의식 사고", "묘수를 찾다가 보니 꼼수만 난무하는 이재명 방탄의 난장판"이라고 규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한 혐의로 열린 재판에 처음 출석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향후 수행할 당무는 개인적 재판 출석과 재판 준비 말고는 없을 것"이라며 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일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이른바 '50억 클럽'을 수사할 특검(특별검사)법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이수진·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안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강득구·강민정·김수흥 등 14명도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검법안에는 ▲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 의혹 ▲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앞서 민주당이 특검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은 이번에 빠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특검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로 현 정권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에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특검을 꼭 통과시켜서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먼저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한 정의당에 대한 협조도 요청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수사 대상과 특검 추천 방식에 대해 기존 정의당이 발의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고,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라며 "우선 단독 발의를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의당과 함께 (특검법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이 대표 발의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84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웹툰의 정의 신설을 비롯한 작가 권익보호 및 지역 균형발전,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융복합 콘텐츠산업 발전 등 만화산업 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만화의 정의를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해 그림 또는 문자를 통해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 포함)에 그려진 것’으로 규정해 웹툰도 만화에 속하도록 했다. 2012년 처음 제정된 만화진흥법은 그동안 몇 차례 개정됐지만, 국내외 만화시장과 웹툰 업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국 웹툰이 글로벌 만화시장을 주도하는 등 만화 생태계의 변화에 따른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만화계에서 높았다. 특히 개정안은 만화사업자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만화산업 관련 재정 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만화산업 기반시설 조성, 만화산업 실태조사, 만화의 보존 및 관리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만화산업의 미래 발전을 도모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한국 만화산업의 발전과 만화가 권리 보호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본 법안 통과로 웹툰을 비롯한 우리나라 만화산업의 지속 발전과 만화가 권리 보호 및 업계 상생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만화산업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있는 개별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 김영호)은 24일 12년간 추진돼 온 제2세종문화회관의 영등포구 문래동 유치 사업을 “서울시와 영등포구가 사실상 철회하려 한다”고 강력 규탄했다. 서울시가 해당 사업 예산을 일부러 사용하지 않고 국고로 반납시켜 주민 숙원인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를 방해하고, 관할 지자체인 영등포구는 이를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서울시가 제2세종문화회관 문래동 유치 사업 관련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취지 주장을 폈다.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 서남권 ‘제2세종문화회관 국제현상설계 공모비’ 명목으로 7억5000만원, 2022년에는 ‘국제현상설계 공모 당선작에 대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이 가운데 공모비 7억5000만원이 서울시와 영등포구 간 토지사용 관련 협의 지연 속에 집행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공모비 예산을 ‘명시이월’(예산을 이월시키는 취지를 밝힌 뒤 다음 연도로 이월)하겠다고 민주당에 밝힌 뒤 영등포구와 실무자 협의를 세 차례 시도했는데, 영등포구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판단이다. 아울러 공모비 예산을 명시이월하겠다던 서울시가 실제로는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예산은 그대로 불용처리된 뒤 국고 환수 조처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과는 ‘2022년 12월까지 국제현상설계공모 관련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가 명시이월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며 ‘2023년으로 명시이월된 설계비 선지급금 명목 5억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도 국제현상설계 공모를 추진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등포구청은 한술 더 떠서 ‘현재 예산은 이월된 총 5억원에 불과하다’며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자체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2년간 추진돼 온 영등포구민 최대 숙원사업이 서울시장과 영등포구청장 교체를 기점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 셈”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특히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최대사업에 대해 구청이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좌초를 유도하고 있고, 예산이 명시이월됐는지 불용처리됐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주민들은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이 영등포구민의 숙원사업을 이유 없이 무산시키고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