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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 4개월 연장안 본회의 통과…5월 말까지 활동
사개특위, 4개월 연장안 본회의 통과…5월 말까지 활동
여야가 국회 형사사법체계특별위원회(사개특위) 종료를 하루 앞두고 활동 기한을 4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사개특위 활동 기한 연장의 건'을 총투표수 244표 중 찬성 211표, 반대 4표, 기권 29표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사개특위는 오는 5월31일까지 활동이 연장된다. 앞서 정치권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회동을 통해 사개특위 활동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사개특위는 국민의힘이 같이 구성했고 당연히 활동에 협조를 해줘야 는데 그동안 회피하고 거부하며 파행을 겪어 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아직 안 났으니 당연히 연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활동 기한 연장을 두고 "여당이 형식적으로 기한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수사 종결권 등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나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개특위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와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 등 민주당에서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후속 입법 논의를 위해 설치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5월 검찰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해당 개정안을 두고 지난해 6월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이유로 회의를 거부하면서, 사개특위는 지난해 8월 여야 간사 선출을 위한 전체 회의 이후 한 차례도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에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릴 경우 사개특위는 사실상 동력을 잃게 된다.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에는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23.01.30 15:07:26
민주
민주 "김건희 여사, 또 주가조작 혐의…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가 또 드러났다며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또 다른 주가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며 "법정에서, 그것도 검사의 입을 통해 김건희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도 활용됐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쯤 되면 김건희 여사는 검찰에서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하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혀야 한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장관은 김건희 여사의 허물을 덮어주기에 급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검찰 인사를 하면서, 그동안 도이치모터스 재판에서 사실상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를 폭로해왔던 검사 두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렸다. 송윤상 검사는 인천지검으로, 김민석 검사는 천안지청으로 발령을 냈다"라며 "정기인사라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문제 삼아 본보기성 보복인사를 한 것이라면 용서받지 못할 직권남용과 인사농단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이렇듯 뒷배가 든든해서인가. 김건희 여사는 요즘 '영부인 놀이'에 한참이다. 대구 서문시장에서 카메라 조명을 받았고, UAE(아랍에미리트) 순방 중에도 수많은 카메라에 둘러싸여 여섯 차례나 단독일정을 진행했다. 오늘과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여성의원들과의 연쇄적으로 오찬을 갖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가 여당 여성의원들 앞에서 무슨 본보기가 되고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설마 주식으로 돈 버는 비법을 전수할 것인가.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여성의원들과의 화려한 파티장이 아니다.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검찰청에 출두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출두하기를 권고 드린다"고 덧붙였다.
2023.01.27 14:54:22
정의, 난방비 폭등에
정의, 난방비 폭등에 "민생폭탄…에너지 바우처 확대해야"
정의당이 26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해법을 제시한 정부, 여당을 향해 "민생 폭탄"이라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지금 당장 힘든 시민들에게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는 작년부터 응당 준비했어야 하는 일로 공공요금 부담이 악화될 때를 대비해 일시적인 정책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난방비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주장까지 했는데, 한 달에 50~100만 원을 난방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니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라고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양당이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거대 양당이 합의한 부자 감세의 문제점, 횡재세 필요성을 지적할 때는 무시해놓고, 남 탓하기 공방으로 책임만 회피하다, 민심이 들끓으니 이제 와서 뒷북 대책 마련이다, 정책 제안이다, 입으로만 떠들면 그 진실성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나"라고 했다. 대신 정의당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모든 집에 난방비 30만 원 긴급지원을 제안한다"며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취약계층과 서민들에게 고금리, 고물가와 겹친 난방비 폭탄은 그야말로 민생 폭탄이다. 정의당은 양당과 국회의 빠른 화답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6 15:46:44
여야, 임시국회 합의… 30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
여야, 임시국회 합의… 30일 본회의 열고 민생 법안 처리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다음달 6∼8일에는 대정부 질문, 13∼14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각각 진행된다. 국민의힘 송언석·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1∼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 9일 소집된 1월 임시국회의 기간을 다음달 1일까지 24일간으로 단축하고,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안전운임제 등 일몰 법안들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및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장의 법안소위 직권상정이 이어지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송 수석부대표는 “몇 가지 쟁점이 되는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데,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 못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민생에 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진 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만큼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법 절차를 존중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했다. 또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종료 이튿날인 다음달 2일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기간은 28일까지로,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4일 열린다. 대정부질문은 6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 경제 분야,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의 순으로 사흘간 진행된다. 이어 1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14일에는 국민의힘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을 비롯한 외교·안보 이슈, 난방비 급등을 포함한 민생 경제 현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진 수석부대표는 “설 밥상에서 화제가 된 난방비 문제 때문에라도 국민에 대한 에너지 지원, 서민 대책 등이 필요하다”며 “총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 수석부대표 “추경 편성은 전적으로 정부에 달려있어 국회에서 정당들이 추경을 하자, 말자는 이야기 외에 규모나 내역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 예산 편성권을 준 헌법 정신과 상치된다”며 “당장 (공공요금을) 예산을 통해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재정을 포퓰리즘식으로 운영해 부채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2023.01.25 20:39:06
안철수, 라이벌 김기현엔 “진흙탕” 나경원엔 “당 위해 출마가 좋아”
안철수, 라이벌 김기현엔 “진흙탕” 나경원엔 “당 위해 출마가 좋아”
국민의힘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또 다른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을 겨냥해 “연포탕(연대·포용·탕평)을 외치다 갑자기 ‘진흙탕’을 외치니 당황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전날 ‘흙수저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맞상대는 흙수저 출신인 자신’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맞선 것이다. 안 의원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 초청 오찬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전날 발언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또 그는 “(김 의원은) 예전에도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한다고 하고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산다고 하시다가 하루 만에 바꿨다”면서 “상황이나 전략에 따라 자꾸 이야기가 왔다 갔다 바뀌는 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안 의원은 김 의원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확보해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는 데 대해선 “제가 1등을 할 거라는 말씀이시니까 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다”고 응수했다. 이어 그는 “제 목표는 이제는 1차(투표)에서도 1등 하는 후보”라면서 “수도권 민심도 잘 알고,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러보고 승리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 수도권에 정말 중요한 부분인 중도 표심과 2030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대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공천 갈등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다 부합하는 유일한 후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반면 막판까지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제 개인의 이해타산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당을 위해서라면 여러 사람이 출마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그는 “당원 100%로 여론조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 보니 일반 국민이 우리 당 전당대회에 대해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양한 후보가 나와 다양한 선택지를 주면 국민도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당선된 당 대표가 제대로 총선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안 의원은 “명절인데도 고향에 가서 친척들을 뵐 수 없는 분들이 사실 대표적으로 탈북민분들”이라며 “조그만 위로나 따뜻함을 전달해 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자리를 준비해 봤다”고 했다. 그는 지난 문재인정부를 겨냥해 “탈북민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또는 북한 인권에 대한 언급조차도 회피했었던 그런 지난 5년이었다”며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에서 청년 최고위원에 출마한 탈북민 출신 지성호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자유를 찾아온 것이 ‘참 잘했다 행복하다’, 더 나아가서 북한 주민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 행복함이 북쪽으로 전달돼서 통일의 그 날을 앞당기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민 약 30명이 참석해 굴 떡국 오찬을 함께 했다. 안 의원은 이번 설 연휴 때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정덕구 니어(NEAR)재단 이사장과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 각계 원로를 만났다.
2023.01.24 20:00:00
민주당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재난예비비 편성 필요”
민주당 “설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재난예비비 편성 필요”
“당 최고위원회의서 대응 검토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설 연휴 마지막날인 24일 “설 밥상 최대 화제는 ‘난방비 폭탄’이었다”며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에 분통을 터트리는 국민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든 국민들은 물가폭탄에 경악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요금이 2배 오르거나 10만원 이상 더 오른 가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정부 들어서서 4번의 요금 인상이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해서 추가로 올린다고 한다”며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가난과 추위는 모두에게 같게 오는 게 아니라 경제적 약자에게 훨씬 심하게 오고 있다. 아예 난방을 켜지 않고 전기장판 하나로 나는 서민도 참 많다”며 이 문제를 꺼냈다. 그는 “작년 에너지바우처 대상에게 지급된 총액이 1600억원 남짓이다. 1인당 19만원 정도”라며 “한달 난방비도 안 되는 금액인데, 이걸로 전기료·난방비 급등을 이겨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으로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긴급하게 재난 예비비라도 편성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난방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민과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제1야당 대표에 밥 먹듯이 소환 통보를 날리고 하루 조사면 되는 것을 이틀로 쪼개겠다며 ‘쪼개기 소환’까지 하겠다고 한다. 이 대표가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니 ‘반복소환 막장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설 민심은 ‘윤석열 정권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것”이라며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은 손끝 하나 대지 않으면서 오로지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된 검찰의 횡포에 성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전했다.
2023.01.24 13:37:31
‘반쪽’ 된 이태원 참사 국조…野, 독립조사기구 등 특별법 시동
‘반쪽’ 된 이태원 참사 국조…野, 독립조사기구 등 특별법 시동
국회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지난 17일 종료됐다. 55일간 활동했지만 정쟁이 격화하면서 결과보고서마저 야 3당 단독으로 채택됐다. ‘반쪽짜리 국정조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참사 유족이 참여하는 독립적 진상조사기구 구성, 유족 지원 등이 이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참사 유족 측은 정치권과 거리를 둔 진상조사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 대표는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국민보고회에서 “국정조사는 성과도 있었지만 유가족이 기대한 진상규명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유가족,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를 만들어 명확한 진상조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야당은 유족 측 입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자리에서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상설로 구성하다면 인력, 예산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법 개정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후 진상조사 기구 활동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거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 처리 상황에 따라 특검법이 발의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조특위는 야 3당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8명을 위증과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등 사유로 고발하는 안건을 처리한 바 있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여야 간 시각 차가 큰 상황에서 특별법, 특검 등 쟁점이 부각되면 자연스레 정치권 대립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특히 진상조사 기구 구성 문제 있어서 정치권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종철 대표는 국민보고회에서 이와 관련해 “더 이상 희생자와 유가족을 (여야의) 협상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2023.01.24 13:00:00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공개해야”…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제출
“국회의원 이해충돌 정보 공개해야”… 참여연대, 입법의견서 제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가 19일 제출됐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이날 국회 정개특위에 △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의무적 사전 공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한 강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상설 위원회 전환 등의 내용이 담긴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21년 4월, 국회는 이해충돌 방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국회법을 개정했다”며 “그러나 국회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정보(사적 이해관계 정보)의 공개와 제출 절차와 방법, 관리를 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을 방기하고 있다”고 입법의견서 제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H 사태’를 계기로 2021년 4월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아 개정됐지만, 해당 조항을 뒷받침할 국회 규칙은 제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회의장이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안’을 제시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정보 일부를 공개하도록 했지만, 핵심 정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 국회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해당 규칙안은 의원 당선인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임원이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하거나 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단체 등의 정보는 공개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입법의견서에서 “국회법의 취지에 맞게 국회 규칙 역시 의원 본인에 관한 사적 이해관계정보를 공개토록 규정해야 한다”며 “또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정보가 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일원화된 이해충돌 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인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는 윤리심사자문위는 현재 8명의 비상근 위원들로 구성돼있다. 참여연대는 “상근 위원 없이 (국회의원) 당선인의 겸직 및 영리 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검토뿐 아니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항을 모두 검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적어도 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선제적 의견 제출 권한 부여 및 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윤리심사자문위를 독립적이고 권한 있는 상설 기구인 ‘국회 윤리조사위원회’로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비상설 특위인 윤리특위를 상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입법의견서에 담겼다.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의원의 징계를 심사하는 윤리특위는 21대 국회에서 단 4차례 개회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참여연대는 “윤리특위를 상설 특별위원회 수준으로 지위를 회복하고, 정기적 운영을 통해 제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국회 윤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과반수의 외부 위원을 두어 심사 및 징계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023.01.20 17:00:00
'윤심' 부정당한 나경원, 다시 잠행…출마냐 멈춤이냐
'윤심' 부정당한 나경원, 다시 잠행…출마냐 멈춤이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이 다시 '잠행 모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나 전 의원은 18일 참석이 예정됐던 대전시당 신년 인사회 일정 등을 전면 취소했다.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직접 반응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나 전 의원은 거세지는 친윤(친윤석열)계의 불출마 압박 속에도 '1일 1건' 이상의 공개 일정·메시지를 이어오며 정치권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를 두고 사실상의 당권 행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전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입장문 이후 잠시 숨을 고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전 의원 측은 이날 통화에서 대전 등 일정 취소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은)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자신의 거취 문제로 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친윤계의 집중포화 속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을 분리하는 전략으로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에 호소했던 나 전 의원으로서도 김 비서실장 명의의 입장문까지 '윤핵관'으로 묶기에는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초선 의원들이 자신을 맹비난한 성명의 연명자가 이틀째 늘고 있고, 재선 그룹도 비판 성명을 낼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나 전 의원의 고심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초선 성명에는 이틀 차인 이날까지 총 50명이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할지는 여전히 물음표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나 전 의원 주변에서는 내부 갈등의 원인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이를 출마 여부와 직접 연결 짓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나 전 의원 측은 통화에서 "다양한 형태로 갈등을 진화하고자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출마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물론 "나 전 의원이 끝까지 압박감을 버텨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 애초 나 전 의원이 입장 표명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윤 대통령 귀국(21일)까지 시간도 아직 며칠 남았다. 친윤계에서는 나 전 의원을 향해 연일 십자포화를 퍼부으며 불출마를 압박했다. 경쟁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오전 페이스북에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를 경계하고 견리사의(見利思義·이로운 것을 보았을 때 정의를 생각한다)를 되새긴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는 나 전 의원을 에둘러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친윤계 초선 박수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발표했던 초선 의원 성명서를 게재하며 "더이상 대통령과 당을 분열시키지 마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도 가세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SNS에서 "장(場)만 서면 얼굴 내미는 장돌뱅이인가"라며 나 전 의원을 거명해 직격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부부가 좋은 의미로 부창부수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출세 욕망으로 부창부수한다면 그건 참 곤란하다"고 썼다. 나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부장판사의 '대법관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한 친윤계 핵심 의원은 통화에서 최근 수일째 출렁이는 지지도 여론조사 등을 거론, "아무 말도 안 듣고 여론조사만 봤던 나 전 의원인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이상 버틸 동력이 있겠나"라며 불출마 가능성을 점쳤다. 반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소위 김장연대가 윤심팔이를 하며 대통령을 끌어들였을 때부터 (전당대회)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다"며 "나 전 의원은 본인에 대한 해임이 대통령의 본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양측을 싸잡아 비난했다. 당사자인 나 전 의원은 신중한 모습이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자택을 나서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실 입장문에 대한 입장이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다.
2023.01.18 16:04:10
여야, 26일 국방위 개최…野, 운영위 소집도 추진
여야, 26일 국방위 개최…野, 운영위 소집도 추진
여야는 오는 2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무인기 침범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26일 오전 10시 국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여야는 참석 증인 범위 등을 놓고선 추가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경호처, 국가안보실 상대 현안 질의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은 운영위서 경호, 위기관리 실패를 따지겠다는 태세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호처, 안보실 참석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2023.01.18 11: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