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대통령실 '나경원 압박'에 "원하는 당대표 지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전당대회 출마를 고민하는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실을 두고 "차라리 원하는 당대표를 지명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공개적으로 예비 당권주자를 비판하는 것은 명백한 당내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또 "같은 당 소속 전 의원을 연일 깎아내리며 궁지로 내모는 의도를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권성동 의원은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주저앉혀 대통령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당대표감을 고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급기야 나 전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명했다"며 "대통령이 당권 장악을 위해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바꾸더니 이제 후보자에 대한 가지치기까지 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여당에 대해서는 '윤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총선 공천에 목매 '윤심'이 가리키는 대로 우르르 몰려가는 여당의 모습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라며 "대통령이 한가하게 당대표 골라내기에 열중하고 있을 때 민생과 경제, 안보는 총체적 위험에 빠졌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을 겨냥해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당내 선거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며 "지금처럼 '윤심' 정치에만 몰두한다면 성난 민심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력 경고한다"고 전했다.
2023.01.10 15:21:15

민주 "尹정부 노동·연금·교육 개혁, 퇴행…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연금, 교육 개혁을 두고 "과거로의 퇴행"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 3대 개혁은 사회적 대화 없이 구호만 난무한다"며 "개혁이라 말하고 퇴행만 거듭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시간 노동 강요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산재 공화국을 이어가는 게 개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사 법치주의를 앞세워 노조 때리기만 골몰한다"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 걸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또 "귀족 학교를 만들고 일제 고사를 부활시켜 아이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게 개혁인가", "독재 정권 국민정신 교육을 방불케 하는 자유주의 이념 교육이 미래 교육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연금 개혁을 말하면서 노인 부부 기초연금 감액 원상복구는 왜 반대하나"라며 "노동, 교육을 퇴행시키고 알맹이 없는 연금 개혁 앞에 민생과 경제를 언급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갈등을 조장해 갈라치는 건 개혁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거로의 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2023.01.10 14:34:12

與 최춘식 "주취 범죄자, 심신 미약 인정 말고 가중 처벌해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최대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최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7∼2021년)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7017건 중 23.8%인 54만9500건이 음주 상태에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도중 사고가 난 택시기사를 합의금을 이유로 살해한 ‘이기영 사건’을 계기로 주취 감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주취 상태에서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다.
현행 형법 10조 1항과 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심신상실·미약 상태인 경우 범죄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감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을 근거로 음주 상태인 경우 사물 변별 및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해 형을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10조 3항에는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음주 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주취 상태 범죄의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 범죄를 범한 때는 오히려 2배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자의적 음주 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1.09 20:26:59

안철수, 당대표 출마 선언 "총선압승 견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9일 수도권 경쟁력을 앞세워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총선 압승으로 정권교체를 완성해야 한다"며 "오직 총선 승리를 이끌 경쟁력만으로 당 대표를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안 의원은 "총선 최전선은 수도권"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 후방에서 명령만 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최전방 전선에서 이끄는 지도자가 있는 나라가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 수도권 출마론' 등으로 신경전을 벌여온 또 다른 당권 후보인 울산·경남(PK) 출신 김기현 의원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저는 영남에 기반을 둔 수도권 3선 의원이다. 누구보다 수도권 민심과 중도 스윙보터, 2030 세대의 마음을 잘 안다"며 '수도권 출신'인 점을 부각했다.
이어 "저는 윤석열 후보와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인수위원장이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대보증인, 아니 운명공동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했다.
경쟁자인 김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후보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안 의원은 총선 승리를 이끌 차기 당 대표의 3가지 요소로 ▲변화를 상징하는 대표 ▲수도권 승리를 견인할 대표 ▲공정한 공천을 할 대표를 꼽았다.
특히 공천에 대해서는 "저는 당내 계파들과 무관하기 때문에 줄 세우기로 챙겨줘야 할 사람이 없다. 오직 경쟁력만 보고 이기는 공천을 할 수 있다"며 "당 대표가 지상목표인 후보는 총선 승리보다 당 대표 도운 분들 신세 갚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에게 제기되는 '대선 후보'라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안 의원은 출마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개인의 판단이라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축사를 보내온 윤상현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이번 총선은 수도권 승부라는 것에 공감하고, 그래서 수도권 최전선에서 지휘관이 지휘를 하는 게 옳다는 것에 공감해 축사를 주고 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5일 자신의 당대표 후보 출정식에서 안 의원으로부터 축문을 받은 윤 의원은 이날 안 의원에게 보낸 축사에서 "이제 전당대회를 치르며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공동선언문'을 작성할 차례가 된 것 같다"고 밝혀 향후 안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023.01.09 12:01:13

與 "방탄안돼" 野 "안보위기 방치"…임시회 첫날부터 대치
여야는 1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9일 날 선 공방을 주고받으며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일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단독 제출함에 따라 이날부터 30일간 1월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 등 주요 현안과 관련한 의사 일정 협의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안보 위기'로 규정하고 이날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체포동의안이 한 차례 부결된 노웅래 의원의 '방탄'을 위한 목적으로 보고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노웅래 의원 방탄을 위해 단독 소집한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며 "오늘부터 회기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노 의원에 대해서는 체포 동의 없이 바로 영장 심사가 될 것이고,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니까 이 의원이 내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것으로 봐서 명백히 방탄 국회임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방탄 국회' 비판이 두려웠는지 무인기 침투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본회의에서 하자고 한다"면서 "이는 북한 무인기 방어에 관한 우리의 무기 체제와 시스템 등 중요한 군사기밀을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필요하다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관련 보고를 받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검찰 소환을 받아들고 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는 방탄을 두르던 민주당에 북한의 무인기와 안보 위기는 현재의 정부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인 양 피아식별 없는 망언적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제와 안보 불안 국면을 방치할 수 없다. 1월 임시회는 국민의 요구이자 국회가 국민을 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면서 "국민의힘의 참여와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월 임시회를 소집한 구체적인 이유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 후속 조치 마련, 북한 무인기 침투 등 안보참사 및 복합 경제위기 관련 긴급 현안질의,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 일몰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꼽았다.
특히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본회의에서 관련 부처 장관과 책임자를 불러서 진상을 정확히 따지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하는 게 마땅하다"며 긴급 현안질의를 거듭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도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 10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긴급 현안질의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안보·경제 관련 현안질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위기 상황을 방치하며 여당의 책무를 외면한다면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의 결단으로라도 국회의 문을 반드시 열겠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북한 무인기 침투 관련 본회의 현안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당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패에 대한 진상 파악과 북한 도발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방위원회와 본회의에서의 현안 질의와 결의안 채택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15:40:02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민주 '李 엄호' 단일대오
더불어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대대적으로 이 대표를 엄호하고 나섰다.
2년 전 경찰이 수사해 무혐의로 결론을 낸 해당 의혹을 문제 삼는 것은 야당에 대한 검찰의 '정치탄압'이라는 것이다.
당사자는 말을 아꼈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며 이 대표 사수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며 "(대선에서) 0.7%포인트 차이로 패한 경쟁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되살려 어떻게든 숙청하려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 하는 것도 황당한데, 더 우려먹을 것도 없는 사안을 계속 우려먹겠다고 (검찰이) 불만 잔뜩 땐다"며 "사골국도 적당히 우려야지, 이런 식으로 불만 때면 솥단지만 태워 먹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다수 의원이 동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검찰 조사는 이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향한 공세인 만큼 이에 맞춰 당도 단일대오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검찰이 제1야당 대표를 조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라고 되묻고 "이건 이재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을 탄압하고 핍박하려는 정치 공세이므로 당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전해철 의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무리한 보복의 성격이 있다"며 "야당 대표 수사에는 당이 함께해 단일대오로 대응하는 게 부득이하다"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과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당 소속 전(前) 기초단체장들이 국회에서 잇달아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규탄하는 회견을 하며 이 대표에게 힘을 보탰다.
당의 움직임에 맞춰 지지자들도 결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공식 유튜브 계정은 전날 야권 성향의 유튜브 채널 생방송 댓글창에 '총구는 밖으로'라는 댓글 등으로 지지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접 댓글을 작성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는 '청담동 술자리'가 실제 있었다는 의혹을 지속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과 지지자들의 '이재명 구하기' 모드에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반기를 들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지도부) 동행 없이 (검찰에) 가는 게 민생과 동행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2023.01.09 11:11:34

이재명 "당권싸움에 정신팔려, 민생·안보 흔들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국가의 양대 축인 민생과 안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히 참사 정권이라고 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은 장군멍군식의 말 폭탄으로 안보 무능을 감추고 당권 싸움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며 "집권 세력 전체가 국정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쇄신하고 대통령실과 내각을 개편해서 변화에 대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좀 듣기가 민망할지 모르겠는데 시중에서 '이 정권이 번데기 정권 같다,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힌다'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다"며 "경제, 안보, 모든 면에서 정말 대책이 없다.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주 진행된 이태원 참사 청문회에 언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스스로 재난 관리 책임자임을 인정하고도 참사 책임을 현장의 공무원들한테 떠넘기는 것에 급급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하고,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좇아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도 응분의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된 1월 임시국회와 관련, "2022년에 멈춰 서 있는 일몰법 논의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고, 특히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사태와 관련해) 경계와 작전에 실패하고도 거짓말로 참사를 은폐하려 한 정권의 국기 파괴, 국기 문란을 엄정하게 추궁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9 10:40:10
임시국회서 극한 대치 예고">與 "李 방탄" vs 野 "안보·경제 무능"
임시국회서 극한 대치 예고
임시국회서 극한 대치 예고
여야가 9일부터 시작되는 1월 임시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격돌한다. 오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이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본회의가 개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이재명 방탄'으로 규정하고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민주당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정부·여당의 안보·경제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난 6일 169명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 헌법 47조1항에 따라 임시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열 수 있다.
당초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이재명 방탄'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이 향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치라는 취지다.
본회의는 이날부터 30일 동안 이어진다. 국회 회기 기간에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앞선 노웅래 의원의 사례처럼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보장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쟁은 접고, 1월 임시국회를 열기 전에 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충분한 여야 사전 협의와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느닷없이 민생을 내세우며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하기로 결정한 민주당은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 소환조사 후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국회가 열리고 있어야 불체포특권 행사를 통한 '이재명 방탄'이 가능하다는 의심은 정당하다"며 "민주당의 의도는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 방탄에 단 하루의 빈틈도 두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러한 여당의 공세에 맞서 북한 무인기의 남측 영공 침투 및 민생법안 처리 지연 등, 윤석열 정부의 경제·안보 실정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 외 21명의 명의로 ▲안전운임제·노란봉투법 등 긴급 민생법안 처리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2023년 새해 벽두부터 국민께서는 안보 위기와 민생경제 위기로 걱정이 한가득"이라며 "그런데도 국민의 삶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무응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정당이라지만 1월 임시국회 소집마저 대통령실의 답을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패가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피해 보려는 것이라면 파렴치하다"고 실정의 책임을 정부에 돌렸다.
민주당은 오는 9일에는 무인기 도발 등 안보 위기 관련, 오는 10일에는 경제 위기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요구했다. 무인기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통일부 장관을 대상으로 최소 두 번의 본회의 현안 질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출범하는 당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는 이 대표도 직접 참석한다.
여야는 본회의 개의 여부를 놓고 계속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개최 요구를 이어갈 방침인데, 이같은 신경전은 이 대표의 출석일인 10일을 전후해 극대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일정을 비우고 검찰 수사를 대비하는 데 집중했다.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의 예상 질문 등을 추리는 한편, 예행연습을 통해 무혐의 입증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 대표의 변호인단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까지 합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일에는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동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도 대거 몰려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전방위 수사에 대비한 반격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하는 한편, 오는 10일 소환조사를 계기로 탄압에 맞서는 이 대표 이미지를 부각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경우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오는 11일에 본인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포함한 인천 경청 투어를 통해 지역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서로 싸우지 말고 힘을 합쳐서 잘 올라가자'고 강조하고 있는 이 대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설을 앞두고 신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박 대변인은 "빠르면 오는 12~13일에 열 가능성이 있다"며 "설 전이라고 한다면 늦어도 16~17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소환조사 이후 이 대표와 지도부가 협의해 날짜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1.09 09:06:07

민주당 부산시당 신년인사회 갖고 총선 승리 다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신년 인사회를 열고, 2024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5일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부산 중구 민주공원 중극장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서은숙 부산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과 부산지역 국회의원, 주요 당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새로 출범한 부산시당이 다음 달 당사를 이전한 뒤, 변화하고 혁신된 모습으로 시민들께 다가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전재수 의원은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정당,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2029년 가덕신공항 조기 개항을 통한 2030월드엑스포 유치라는 부산의 현안에 차질을 내고 있다”며 “시민에게 약속한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와 부산시정에 대해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부산시당은 신년 인사회를 시작으로, 정책연구소인 오륙도연구소를 본격 가동해 부산 현안 대응과 정책 개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3.01.05 15:06:58

민주, 정부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기울어진 운동장 심화"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유통 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심화시킬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상생 협약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 발전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 입법 취지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대형마트를 '배부른 놀부'라고 빗대 표현하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소상공인에 피해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 대기업은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그뿐 아니라 백화점, 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 퀵커머스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모두 소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윤 정부는 그런 놀부 배를 더 채워주겠다고 코로나에서 겨우 빠져나온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쥐어짜려 하고 있다"고 했다.
노동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은 1년에 단 24일뿐인 대형마트 노동자의 일요일을 뺏는 것"이라며 "마트 노동자뿐 아니라 배송기사, 납품 중소업체 임직원과 대형마트 입 상인 등 우리 사회에 많은 노동자가 더 많은 휴일 노동, 야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일부 찬성 목소리만 들러리 세워 일방 발표한 윤 정부의 거짓 상생협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10년 넘게 사회적 문화·규범으로 자리 잡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과 평일 전환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2023.01.04 14:56: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