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4일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입장차를 재확인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 등을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여성을 포함해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기능을 확장한 부서나 본부로 (개편)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존속 하에 확대·개편하는 건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반적으로 여성의 차별은 막되, (차별에 대한 인식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가부를 존치하거나 혹은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라며 "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보훈처의 부(部)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해서는 여야가 큰 이견 없이 공감대를 이뤘다. 성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청이 신설되면 동포들에게 이용 편의성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서울이나 세종으로 가야 될 수 있고, 그런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도에 있어야겠다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단이 부처가 되면서 (직원들이)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며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히 살펴 추진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계속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에 관한 부분은 의견들이 약간 진행됐다"며 "양당이 대안을 가지고 내일(5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공운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정책위 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이뤄진 ‘3+3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양당은 정부조직법 최대 쟁점인 여가부 폐지에 대해 입장차를 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되려 조직 확대 개편이 요하다고 맞섰다. 다만 알박기 논란을 박기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에 대해서는 양당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각자 대안을 마련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3 협의체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선 보훈부를 승격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외동포청(현 재외동포재단) 승격시 소재지를 현 제주에서 서울 또는 세종으로 이전해야할 수 있다고 거론하면서 "그랬을 때 그에 상응하는 제주도에 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고 저희 또한 그 부분에 대해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여성부는 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라며 "옛날에는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부 존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지만 지금에서야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여성 차별 받는 일 없다고 생각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여성을 포함한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이 기능을 다른 부서로 본부나 이런 개념을 가지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존속했으면 좋겠다. 존속 하에 확대 개편하는 것은 몰라도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 을 확인했다"고 했다. 성 의장은 "공공기관 임기 일치는 의견들을 약간 진행을 했지만 양당이 대안을 갖고 다시 내일 만나서 토론하자고 얘기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내일도 만나고 모레도 만나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쟁점이 여가부 문제일 텐데 우리 사회가 여전히 총체적으로는 여성의 사회적 차별, 성적인 차별, 임금격차 구조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최근 10대나 20대들은 오히려 정반대 역차별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여성의 차별을 막되 세대별로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가부 존치나 혹은 확대 개편에서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 의견이다. 그 점을 감안해 추가로 논의해 나갈 예정에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청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다. 재단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승격되긴 하지만 일반 민간인 신분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바뀌는 문제가 있다. 그 과정에서 특혜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도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나가는 것으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또 하나의 숙제가 주어진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부분은 오늘은 특별한 논의 없었지만 이 부분도 그간의 우려가 없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말한 대로 무겁지 않은 조직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가 아니라도 수시로 성일종 의장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가부 폐지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견이 안 좁혀지면 당분간 평행선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단계적으로 합의 가능한 것부터 입법화 할 건지 일괄타결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 성 의장은 '쟁점 일괄 타결' 여부에 대해 "서로 의견을 좁혀가면서 하면 된다"고 말을 아꼈다. '1월 안에 협의되느냐'는 질문에는 "자꾸 오래 끌 필요 없다. 빨리빨리 결론 내야한다. 국가의 일인데"라고 했다. 그는 '여가부 폐지 관련 대안 마련 가능성'을 질문 받고 "우리는 대선 공약이지 않나. 국민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대국민 약속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폐지가 맞다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폐지는 발전적으로 더 추가하는, 새로운 부서에 만들어서 가는 과정이지 기능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며 "저쪽은 그냥 여성부를 갖고 있으면서도 붙이더라도 여기서 붙여달라는 얘기"라고 했다.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개혁에도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야당보다 개혁 이슈를 선점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고 중도층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개혁 정당 이미지를 구축해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노리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자당 소속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법 개정 방안 의견을 청취했다. 정개특위 위원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하면서 중대선거구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꼼수를 유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나 선거구제가 지역구 사정에 따라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만큼 국민의힘은 장·단점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 유권자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들은 뒤 개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초부터 선거구제 개편을 요청한 이후 여당이 선제적으로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소선거구제는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며 선거구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도 법정 기한인 오는 4월 초까지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선 오는 2월까지 각 당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면 이후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해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이 입을 모은 선거구제 개편에 여당이 서둘러 당내 논의에 나서는 제스처로 화답한 데는 중도층을 겨냥해 '개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여당은 난제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통적으로 어렵고 인기 없지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를 위해 지금부터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의 불씨를 지폈다. 정부여당이 개혁 아젠다를 띄운 이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24주 만에 40%대로 회복된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대에서 지지율 상승 폭이 높아졌음을 비춰보면 정부여당이 내세운 개혁이 호응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선거구제 개편 등을 통해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 '정치 개혁'까지 시도한다는 인상을 각인하게 되면 지지층을 더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거대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나서면 야당이 오히려 국민들의 요구를 거부한다는 '개혁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정국 주도권을 잡을 개연성이 크다. 정부여당은 개혁 고삐를 더욱 조이는 양상이다. 기존 노동·연금·교육에 금융과 서비스를 더한 5대 개혁을 추진할 방침까지 밝혔다. 더 나아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 대통령이 5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과의 소통을 넓혀 공감대를 형성하면 정부여당의 개혁 이미지가 더욱 확고해져 지지세를 확장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개혁이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경우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향후 당내 의견 수렴과 화합, 야당과의 협조, 국민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4일 국회에서 연 1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참사 당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을 거세게 질타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신고가 집중됐는데도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 됐다. 여당은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정조사로 확인한 것은 다중인파 예측 실패, 신속한 보고시스템 부족, 현장의 체계적인 구조 부족 등"이라며 "여러분의 잘못이 있지만 (참사에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면 당시 용산경찰서장인 이임재 증인"이라고 지목했다. 전 의원은 '참사 당일 9시 57분에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상황실장으로부터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는 이 전 서장의 발언에 "그 보고가 정상적인가"라며 "(신속히) 경비경력을 서울경찰청에 요청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 전 서장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 받았는데도 도보로 10분을 걸릴 거리를 차로 1시간 걸려서 이동한 점 등이 의문"이라며 "이 사이에 제대로 조치가 없어서 대규모 피해가 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야당은 경찰이 인파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지 않고 마약 수사 등에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대응을 못 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최을천 용산경찰서 형사과장을 상대로 "참사 당일 증인을 포함해 50여 명의 형사가 이태원 일대에서 마약류 범죄 단속 예방을 위한 특별형사활동을 벌였다"며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증인은 참사 이틀 전인) 이태원 지역에 형사 인력을 보강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는 마약 등의 범죄 예방을 위한 가시적인 경찰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은 올해 인파 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동대를 배치했느냐'라는 장 의원의 물음에 "인파관리를 위해 배치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지난달 30일 국정조사 기관보고 중 제기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국정조사장 '도둑 촬영' 의혹을 놓고 일부 의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기관보고 정회 도중 용 의원 보좌진이 전주혜·조수진 의원을 몰래 촬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항의했고, 기관보고는 파행된 채 종료됐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이날 "용 의원 보좌진이 기자처럼 가장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몰래 촬영했다"며 "원활한 국정조사 진행을 위해 회의장에서 나가달라"며 용 의원의 퇴장을 요청했다. 이에 용 의원은 "(해당 보좌진은) 3년간 늘 저와 동행하며 의정활동 전반을 기록하는 보좌진"이라면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촬영을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안으로 기관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퇴장을 계속 요청했지만, 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 중이거나 정회 중 서로 자극이 될 만한 행동이나 언사는 자제해 달라"고 중재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부실 대응, 신년 불통 등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파상공세를 벌였다. 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안보 무능을 말폭탄으로 감추려다 급기야 한미 동맹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무리수를 뒀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이 한미 핵훈련 관련 언급을 한 뒤 이를 부정하는 방향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내놓은 비판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경솔한 발언은 안보위기, 경제 혼란에 기름을 붓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전쟁, 확전. 이런 언사를 쉽게 하는 국군 통수권자가 코리아 리스크 핵심"이라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는 정교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한미 핵훈련 관련 해프닝으로 한미 동맹에 부담과 혼란마저 가중시켰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 침공 대응 실패에 이어 전쟁, 핵, 확전이라는 극단적 표현으로 대책 없이 한반도 긴장만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한미가 핵전력 공동연습 개념으로 논의 중이라고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했다"며 "X팔려서 어떡하나. 바이든이 윤 대통령에게 돌려준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바이든이 NO 한 마디 한 것에 대해 로이터 기자가 잘못 물었다고 한다. 또 기자 탓인가"라며 "이제 그 기자는 입국을 안 시킬 예정인가"라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얘기한 대응 전략, 전술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만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쟁 위험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 신년 소통 방식과 내용,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도 내놨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가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수출 전략으로 자유, 인권, 법치를 말했다"며 "무슨 뜬구름 잡기, 자다 봉창 두드리는 소린가"라고 했다. 또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밑 빠진 정책, 대출을 끌어다 가계 빚만 늘리는 꼴"이라며 "부동산 가격 폭등은 정부 실패라면서 하락은 시장 때문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갭투자와 깡통전세를 양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꺼내 들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투기 부양이라도 하려는 건가, 아니면 묻지 마 건설사 부채를 무주택자 전세금으로 메꾸려는 건가"라고 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기자회견 없이 신년사만 발표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과인의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면 괴이하다"고 언급했다. 또 "신년 기자회견 패싱은 본격적으로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뜻이란 해석이 많다"며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패싱하고 여당 대표는 언론 편성까지 공개 간섭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교육부 고시 2022 개정 사회과 교육 과정에서 5·18 관련 문구가 배제된 데 대해서도 맹비난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 지우기에 나섰다"며 "개정 교육 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단어를 일제히 삭제한 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한 건 윤 대통령 본인"이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정권은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두환을 찬양했다. 그래서 비난을 받자 개사과를 내놓은 그 날이 기억난다"며 "5·18 삭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답변하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경찰 수사가 끝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가장 좋지만 안 된다면 강력한 파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결국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이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만났는데 이 장관과 관련한 책임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계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만약 법률적 책임을 묻지 않으면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냐"며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한 데 대해서는 "만약 실제 그렇게 한다면 국정조사를 마치고 나서 이 장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저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그것을 강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까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부터 한 달, 약 4주가량을 국정조사 본조사에 집중하자고 얘기했던 것인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며 이게 수정된 것 아니냐"며 "그 시간만큼 당연히 보충돼야 한다. 최소 열흘 정도는 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결국 3차 청문회를 현재 예정된 국정조사 기간 안에 할 수 없다. 그 이후에 누가 증인으로 나와서 할 거냐는 문제에 대해 어제 여야 간사가 협의를 했지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다"며 "3차 청문회 증인 문제만 마무리되면 국정조사 기간 연장 문제는 국민의힘도 결코 거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반대할 경우에 대해서는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할 것이고 국민의힘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자고 해왔고 결과보고서도 채택해야 할 것 아니냐"며 "끝내 국민의힘이 거부하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연장을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여당과 사전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즉흥적인 제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거 제도는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결국 선거제도마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도 국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놓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설 것"이라며 "아직 본격적인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당에 정치혁신위원회를 구성했고 그에 대해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만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하는 안에 대해서는 "그건 철저하게 계산된 이야기이다. 선거제도가 정치적 유불리로 접근해서야 되겠냐"며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해야지 셈법에 입각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설계하겠다면 국민적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중간에 1차 기관 업무보고 파행 등이 있었던 만큼 반드시 연장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간담회에서 "특히 3차 청문회에는 유가족과 생존나 등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인들은 성역없이 함께 출석해 진행하도록 해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가 제 역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큰 것도 잘 알고 있다"며 정부의 책임을 희석시키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생떼같은 자식들이 희생되는 것도 막지 못하고 국회마저 자식 잃은 부모의 무릎을 꿇게 한 것도 모자라 차디찬 바닥에서 통곡하게 만드는 상황이다. 너무나 송구하다"고 했다. 아울러 "유족들께서 충분히 슬퍼하지도 못하고 이 시간을 보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기억까지 유가족들의 뜻에 충실하겠다"며 "희생자와 생존자에 대한 2차가해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종철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국정조사 기한 45일을 여야 합의로 정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행한 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40일 정도밖에 안 된다"며 "당연히 국정조사 기간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차가해를 몇번씩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왜 우리 말을 안 들어주냐"며 "상갓집 앞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는 것은 상식이 아닌데 그걸 다 아시는 분들께서 정치인들이 왜 가만히 보고만 있나.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사상에 사과와 배도 필요하지만 북어포는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며 "허울뿐인 국정조사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국정조사를 보면서 굉장히 심란했다. 나와서 거짓증언하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나오지 않는 증인들을 국회에서 강력히 제제해주길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 증언이 없는 청문회는 대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의 증언이고 그래야 원인을 알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 피해자 증언을 안 듣고자 한다. 이게 무슨 국정조사냐. 꼭 유가족이 참여하는 국정조사가 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 부대표는 "추모공간을 계속 부탁드리고 있는데 어느 한 곳도 진정성 있게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을 들어주려 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는 3차 청문회를 비롯해 전문가 공청회, 보고서 채택을 위한 논의과정을 보면 열흘 이상은 확보돼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모공간과 관련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공한 세 후보지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고 통보했으며 추가 후보지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유가족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꼭 듣고 싶다고 말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책임에 부합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해임하든 물러나게끔 민주당이 역할을 해달라는 말까지 있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조특위 국민의힘 위원이든 만나서 할 얘기가 많다"며 "그 분들이 만나주면 만나고 싶다. 연락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신년사와 관련해 "부디 자중하시며 도를 넘지 마시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악담이 가득한 신년사를 내놓았다"며 "이태원 압사 사고를 두고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는 둥,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는 둥,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는 하며 본인의 뒤틀린 심사를 풀어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국의 대통령까지 지냈으면 최소한 신년 메시지만큼은 정제할 줄 알아야 한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했다. 이런 것이 대통령의 품격이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악담은 품격이 떨어지는 것은 둘째 치고, 도저히 본인이 쓸 수 없는 언사다"며 "사고 앞에서 못난 모습을 보인 당사자가 문 전 대통령 자신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월북조작 사건에 대해 여전히 비겁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권 5년 동안 경제, 민생, 안보 등 모든 것을 망친 당사자 역시 문 전 대통령"이라며 "국가부채 1천조 시대는 누가 열었습니까? 몰상식한 소주성을 경제기조로 채택한 정부는 어디였습니까"라고 물었다. 아울러 "허접한 부동산 대책을 수십번 남발하여 주거 난민을 만든 장본인은 누구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북한 앞에서 비굴했던 대통령은 또 누구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망친 나라를 윤석열 정부가 정상화하는 중이다"며 "그러니 저급한 훈수는 그만두시길 바란다. 요새 표현대로 '어그로'를 끌면서 어떻게 잊혀진 대통령이 되겠습니까"라고 자제를 요구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해 전망이 어둡다'는 말은 문 전 대통령 본인의 걱정입니까"라며 "집권 당시 온갖 비리와 부정, 몰상식한 행태 등이 하나, 둘 드러나고 있어서 불안한 것입니까"라고 했다. 그는 "솔직히 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보다 대한민국에 끼친 해악이 훨씬 크다"며 "이 대표가 '권력형 비리'라면, 문 전 대통령은 '권력형 망국' 수준입니다. 이 대표가 나라'에서' 해먹었다면, 문 전 대통령은 나라'를' 해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개한 연하장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별도로 열지 않기로 한 것을 두고 "신년 담화문을 읽고 끝내던 군사정권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경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을 이전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던 윤 대통령이 '불통의 벽'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실이 신년 기자회견을 신년사로 대신하겠다고 예고했다"며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신년 기자회견을 패스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다못해 군부 출신의 노태우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후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당선 후 첫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한 대통령은 없었다"고 했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신년 기자회견은 정부의 한해 국정 운영 목표와 계획을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자리"라며 "대통령의 주요 책무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난 반년의 국정운영 결과가 부끄럽나. 닥쳐오는 경제위기 앞에서 국민에게 드릴 말씀이 없나"라며 "신년 기자회견을 피하겠다니, 나 홀로나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군사 정권의 부끄러운 역사를 반복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3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연하장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각계각층에 보낸 연하장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잊혀진 삶을 살겠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잊힌 존재가 될까 봐 불안한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갈등을 조장하는데 앞장섰던 대통령답게 퇴임 후 보낸 연하장에서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못된 습관이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뒀다는 어느 진보학자는 굳이 지적할 것도 없이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다고 했다"며 "지난 시절 저지른 내로남불과 통계조작에 사죄하고 자숙해도 해도 모자랄 판에 시시때때로 목적성 목소리를 낸다"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인 바로 민주당이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사사건건 발목 잡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을 차단하기 바쁘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원인과 진상규명을 정쟁으로 이끌며 국민의 슬픔을 철저히 이용한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참사의 아픔을 운운하기 전에 아비규환의 현장을 홍보무대로 활용한 자당 의원에 대해선 왜 침묵하는가"며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전직 대통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는 결기도 없으면서,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모습에 존경심이 생겨날 수 없다"며 "존경받을 권리마저 스스로 차버린 전직 대통령의 비겁한 위선이 올해의 마지막 날을 씁쓸하게 한다"고 했다. 그는 "풍산개의 겨울이 어느 해 보다 추울 것 같다.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버린 곰이와 송강이 말이다"고도 지적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공개한 연하장에서 "유난히 추운 겨울이다. 치유되지 않은 이태원 참사의 아픔과 책임지지 않고 보듬어 주지 못하는 못난 모습들이 마음까지 춥게 한다. 경제는 어렵고, 민생은 고단하고, 안보는 불안하다. 새해 전망은 더욱 어둡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