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새해를 이틀 앞둔 30일 1월 임시국회 소집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기간 연장 등을 들어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기간 연장,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여당에 공식 제안했다. 사실상 임시국회 소집 요구다. 12월 임시국회 회기(1월8일) 이후에도 본회의와 상임위를 열려면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일몰 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도 1월 임시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는 내년 1월8일 끝난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 29일 라디오에서 "일몰법안도 그렇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7일로 끝나 연장이 불가피하다"며 "1월 임시국회가 다시 소집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일몰 법안은 여야 간 견해차가 커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정부·여당 관심 사안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도 임시국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12월 임시국회 종료 직후 곧장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건 '이재명 방탄용'인 데다 국회법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재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염두에 두고 임시국회를 소집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악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예 설 연휴(1월 21∼24일) 이후 임시국회를 열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법상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돼 있다"며 "필요하다면 2월 이전이라도 설을 쇠고 난 뒤 여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내년 1월9일에 바로 임시국회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방탄을 위한 '방탄국회'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방탄용'이 아니라면 12월 임시국회 이후 약 2주간은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않음으로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없이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셈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매년 2월·3월·4월·5월·6월·8월에 임시국회를 열고, 9월부터 정기회를 열게 돼 있다. 다만 국회의원 재적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소집이 가능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요구로 언제든 임시국회를 열 수 있다.

국민의힘이 29일 사고당원협의회(위원장이 공석인 당협) 조직위원장 인선을 놓고 또 다시 내홍에 휩싸였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내정한 사고당협 42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안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의결되자 당내 비윤(비윤석열)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2024년 총선(국회의원선거) 공천의 ‘전초전’으로도 평가받는 이번 인선에서 친윤(친윤석열)계와 현 당 지도부, 검찰 출신 인사들의 약진이 도드라지면서 혼란상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 조강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국민의힘 김석기 사무총장은 비대위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조직위원장 42명의 인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장 공모를 낸 사고당협 68곳 중 3분의 2 가량의 인선을 마무리한 것이다. 조직위원장은 각 지역구 당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된다. 당협위원장은 보통 총선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26개 지역구는 공석으로 남겨뒀다. 대통령실 참모나 장관 등 공직자들의 총선 출마에 대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3월 뽑힐 차기 당 지도부가 당협 구성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둔 것이란 말도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서울 동대문을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상임공보특보단장을 지낸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이 배치됐다.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자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허은아 의원은 이 전 대표 체제에서 동대문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다가 당시 최고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지 못하고 다시 심사를 받았으나, 고배를 마시게 됐다. 허 의원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친윤이 아니면 다 나가라는 것이냐”면서 “여름철 내내 게을렀던 돼지가 가을 추수철과 겨울에 당연한 듯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의 몫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던 우화가 떠오른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허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 때 다들 쉽지 않다고 했던 동대문구청장 선거에서 구청장 후보, 기초·광역의원 후보자들과 동대문 곳곳을 함께 누비며 호흡을 맞춰 12년 만의 승리를 이끌기도 했다”며 “지방선거 후 바로 (동대문을 내에 있는) 장안동으로 집을 옮기고, 사실상 당협위원장 역할을 하며 당원과 주민들을 8개월간 만나면서 최고위 의결만 기다려왔다”고 적었다. 그는 “(조강특위가 언급한) 인지도와 경쟁력은 동대문 구민과 당원이 아니라, 친윤만 아는 인지도와 경쟁력인 것 같다”고도 질타했다. 허 의원은 또 “저는 절대 꺾이는 일은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현직 비례대표 의원이지만 현 당 지도부에 몸 담고 있는 인사들은 대거 지역구를 받아 대조를 이뤘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인 노용호 의원은 강원 춘천갑을, 비대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서울 강동갑을 각각 차지했다. 전 의원은 또 다른 관심 지역구였던 강동갑에서 친윤계로 분류되는 윤희석 전 대선 캠프 대변인을 꺾었다. 이 밖에도 비례대표 중엔 재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 전주을에, 초선 윤창현 의원이 대전 동구에 각각 배치됐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경기 고양병 조직위원장이 됐다. 전직 의원 중에서는 3선을 지낸 이학재 전 의원이 지역구인 인천 서구갑을 되찾았다. 검찰 출신들의 약진도 눈에 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된 김진모 전 이명박정부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충북 청주서원을, 서울고검 부장검사 출신인 최기식 변호사가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출신 심재철 전 의원을 꺾고 경기 의왕·과천을 각각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특별고문을 지낸 유종필 전 국회도서관장은 서울 관악갑에,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는 경기 성남 수정구에 배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엔 지난 6·1 보궐선거에서 이 대표와 맞붙었던 윤형선 인천 계양구 속편한내과의원 원장이 재배치됐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지역구였던 서울 마포갑을 비롯한 26개 지역구는 심사를 보류하거나 공석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마포갑엔 현역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공모에 신청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마찬가지로 현역 서정숙 의원이 도전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 용인시병도 심사가 보류됐다. 이 전 대표 시절 경기 성남 분당을 조직위원장에 내정됐던 정미경 전 최고위원과 당협위원장 출신 김민수 혁신위원이 맞붙은 분당을도 이번에 결론이 나지 않았다. 비윤계는 이번 조직위원장 인선을 맹폭했다. 김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허 의원이 김 전 의원에게 밀려 고배를 마신 것을 두고 “정상적인 당대표(이 전 대표)가 내정한 자리를 박수로 내정된 비대위원장(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갈아치운 것”이라며 “처음부터 조강특위의 활동에 대해 ‘(친이준석계) 솎아내기’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이번 결정이 친윤의 ‘마녀사냥’이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일갈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된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준은) 경쟁력이었다. 김 전 의원이 지역구를 관리한 경험이 있고 당원을 어떻게 늘릴 건지,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인지도도 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3·8 전당대회 경선 대진표가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친윤(친윤석열) 후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김기현·권성동 의원 등이 출마선언 테이프를 끊으면서 경쟁 주자들의 출마선언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친윤계 맏형' 격인 권성동 의원은 이르면 내주 출마 선언을 하고 여의도 인근에 사무실 임대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관계자들이 28일 전했다. 권 의원은 이번 선거캠프를 구성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선거캠프·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했던 원내외 인사들 위주로 접촉하며 합류 의사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경태 윤상현 안철수 의원 등 다른 주자들도 대부분 내달초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월초 후보등록이 시작될 예정인 만큼 그 전까지는 채비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의원실 위주로 경선 준비를 시작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윤 의원 측은 "출마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출마 선언 및 사무실 계약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영남권 위주로 현장 행보에 집중하면서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이른바 '김장(김기현-장제원)연대'를 향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가장 먼저 출마선언을 마친 김 의원은 내달 둘째 주 공식 캠프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캠프를 총괄할 경선본부장에 박창식 전 의원이 합류했으며, 메시지·공보팀에 정의화 전 국회의장과 일했던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김예령 전 국민의힘 대선 선대위 대변인 등이 함께한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장 의원은 지난 26일 김 의원을 두고 "내년 전대에서 선출할 당대표의 가장 대표적 자질은 바로 연대해 통합을 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인데 누가 80만 당원을 연대와 통합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며 힘을 실은 바 있다. 이날도 김장연대를 둘러싼 견제와 주자들 간 신경전은 계속됐다. 범친윤계 주자인 윤 의원은 오전 SNS에서 당정 지지율을 동반 견인하겠다는 김 의원의 출마 공약을 두고 "좋은 포부"라며 "그렇다면 김 의원은 울산을 떠나 서울 출마를 선언하라"고 직격했다. 이어 "적어도 당대표 후보라면 언제라도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할 배짱이 있어야 한다"며 "윤심을 팔고 다니는 자칭 윤핵관들은 모두 수도권 출마를 선언하라"고도 했다. 한편 권·김·윤·안 의원 4명은 이날 오전 박정하 의원의 지역구인 강원 원주갑 당원교육 행사장으로 일제히 향했다. 오후에는 유상범 의원 지역구인 홍천·횡성·영월·평창(유상범) 당원교육에도 대거 참석 예정이다. 원외 주자로 집중 관심을 받고 있는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안팎에서는 이들이 1월초를 전후로 원내 친윤계 주자군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상황을 살펴보면서 당권 도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북한 무인기 도발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드론 부대 언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미개최 등을 지적하면서 대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28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 서울 인근까지 비행하다가 되돌아간 것 같다"며 "정말 안방 여포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또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 태도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한다"며 "안보 태세 부실, 기민하지 못하고 무능하단 점을 보여줬다. 대오각성 하라"고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드론 부대 창설 발언을 지적하고 "병사들 대신 적진을 정찰하고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전투단은 이미 창설됐다"고 말했다. 이어 "군 통수권자가 무슨 부대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미 창설된 드론 부대 창설을 앞당긴다니"라며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있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비상 상황이면 NSC를 열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NG만 연발한다"며 "진돗개도 발령 않고 웬 개 사진만 방출하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저은 초유의 사태에 윤 대통령이 내놓은 일성은 전 정권 탓"이라며 "집착 정도가 스토킹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국군은 드론 부대를 창설했고, 방위사업청은 안티 드론 사업을 진행했다"며 "초소형 드론 잡는 무기 체계도 2021년 6월 시범 운용을 시작했고 경찰도 드론 테러 대비 합동 훈련을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이미 존재하는 전력과 시스템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 못하고 뜬금없이 이미 존재하는 드론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하나"라고 개탄했다. 나아가 "대통령실에선 왜 NSC를 개최 안 했냐는 질문에 전쟁 중에 토론하란 말이냐며 윽박질렀다"며 "하늘이 뚫렸으면 최소한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또 최근 군사 긴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확전을 각오했다고 말한다.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어도 되는가"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남 탓할 시간에 국가안보실장, 국방부 장관 등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면밀하게 새워야 한다. 대통령은 전시 각오로 이번 사안에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는 용산 대통령실까지 촬영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초유의 상황에 대통령은 NSC를 소집하지 않고 저녁에 한가하게 관저 만찬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 생명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군 통수권자란 자각이 있었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보"라며 "책임질 생각도 없는데 왜 정권을 잡았나"라고 말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북한 무인기 정찰 상황이라 NSC를 안 열었다고 변명했지만, 저녁에라도 만찬 행사를 할 게 아니라 NSC를 열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충암고 후배를 데리고 만찬을 여는 게 국가 안보보다 중요한가"라며 "윤 대통령은 임기 몇 년이 지나야 국가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진행한 첫 기관보고가 참사 유족들의 항의로 잠시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유족 50여 명은 이날 국회에 별도로 마련된 방청공간에서 기관보고를 시청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관보고 도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답변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에 불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참사 대응에 큰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놓은 이 장관의 답변과 닥터카 동승 문제가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논란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여당 의원들의 발언 등이 원인이 된 것이다. 한 유족은 질의 도중 “신현영 하나물고 늘어지는 국정조사가 의미가 있나”라며 “여당 의원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다”고 외쳤다. 이태원 참사로 숨진 배우 고(故) 이지한씨의 어머니 조미은씨는 회의장에 들어와 이 장관 앞에 가서 책상을 내리치고 오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씨는 “내 아들이 죽었다고요”라며 “장관님이 철저하게 수사해주세요”라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장관이 유족을 따로 만나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유족들은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만나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부 유족은 정회 후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여당 의원들을 뒤쫓아가 “당신이 엄마라면 그렇게 하면 안돼”라며 “어디서 함부로 국정조사에 임해. 똑바로 해”라고 외쳤다.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인 23일 국회 본회의가 당초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여야가 진행 중인 막판 예산안 증액 사업 관련 심사가 늦어짐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 불리는 기획재정부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이 통상 15시간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전날 639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4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 증액한 예산 합의안을 내놓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수법안에 있어서도 타협점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30분 전인 오후 9시30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막말로 공분을 사면서 전방위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이 결국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다. 김 의원이 윤리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 같은 당 의원이 다수인 ‘방탄 의회’인 점 등으로 국민적 공분에 준하는 징계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창원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120회 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됐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리위 위원장은 구점득 국민의힘 운영위 위원장이, 박해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으며 윤리위는 국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위 위원들은 차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사무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징계 심사를 진행해 징계 여부와 그 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원은 변호사, 행정학과 교수, 세무사,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복지시설관장,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전 창원시농업기술센터 소장 등이다. 의원직 박탈이라는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창원시의회는 국힘 27명, 민주당 18명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국힘이 같은 당 김 의원에 대한 징계에 동참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 있는 징계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른바 같은 편 구하기에 나서는 ‘방탄 의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 안팎에서 계속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우려는 김 의원 징계요구서 서명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한 반면 국힘 의원들은 아무도 서명하지 않은 점에서 이미 확인됐다. 또 윤리위 활동기간이 최대 3개월인 점도 김 의원 막말에 성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일종의 면피 기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김 의원 막말 파문이 확산하자 발 빠르게 도당 윤리위에 회부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입장이나 움직임이 없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는데 한몫하고 있다. 앞서 통합창원시의회 출범 후 두 차례 열렸던 윤리위에서의 최고 징계가 △30일 출석 정지 △공개사과에 그친 점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에 야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제명’까지는 쉽지 않으리라고 전망되면서도 시민단체들은 연일 김 의원의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10·29 이태원 참사 경남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와 국민의힘은 현명히 판단하기 바란다”며 “다수라는 이유로 민심을 외면하고 분노를 쌓이게 할 것인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짐으로써 한 걸음 나아갈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범죄자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김 의원이 그 시작이어야 한다”며 “부화뇌동하는 정치꾼들에게 민심의 경고를 전해야 한다. 시의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안을 두고 "장시간 근로의 합법화로 신규 채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유연근로제 개선보다 포괄임금제 철폐가 더 시급하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날 정책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안을 담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권고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 ▲연공급제(호봉제) 축소를 통한 임금 격차 완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승연 연구위원은 주 69시간제 허용 등 정부의 노동개혁안이 사실상 장시간 근로의 합법화를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근로 시간 관리 단위의 합법화는 신규 채용 필요성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도 봤다. 아울러 정부가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소 11시간 휴식'을 언급하며 장시간 근로를 합리화하고,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유연근로제 개선보다 포괄임금제의 철폐가 더 시급한 상황에서, 종합계획 수립 차원의 권고만 제시돼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아울러 초과근로 수당 지급이나 연차 소진도 미흡한 현실에서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가 폭넓게 도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한쪽에서는 노조를 탄압하고, 한쪽에서는 근로자 대표의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모순적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주연구원은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을 두고 ▲주52시간제 예외 규정 유연 적용 ▲이중구조 완화에 적극 개입 ▲업무 혁신 및 교육훈련 강화 지원 ▲근로일수 단축 지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0일 "정착 단계에 있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주 69시간제는, 다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회귀시키는 노동 개악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한 바 있다.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는 15일 국회에서 ‘청소년한부모의 미래, 어떻게 열어가야 하나?-학습권과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 여성아동인권포럼, 남인순, 권인숙, 민형배, 서동용, 한준호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임신·출산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임신 이후 자퇴를 권유받고 학업을 포기하게 된다. 그동안의 한부모정책은 저소득을 중심으로 아동양육비 지급뿐이었고 24세 미만의 청소년한부모 정책으로는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고교교육비 지원이 전부다. 서동용의원실이 2018년 청소년부모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통계청은 3640가구, 행정안전부는 3359가구, 여성정책연구소는 1만10가구로 추정하는 등 정부부처마다 수치가 천차만별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의 학생미혼모를 위한 위탁교육기관은 2021년도 17개 기관에 교육 인원 27명이 전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제 고등학교 2학년에 출산해서 현재 11살의 초등학생을 키우는 청소년한부모 당사자가 당시 담임선생님의 권유로 자퇴한 사실과 시설의 대안학교가 다니던 학교와 연계되지 않았던 점, 본인의 꿈과 상관없이 권유받은 직업학교에서 대학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 등 청소년한부모들이 겪는 교육현장과 직업선택에서 가족다양성이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점 등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현장 활동가가 바라보는 청소년한부모 지원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청소년한부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드러낼 것이다. 인트리 관계자는 “‘학습권’을 중심으로 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입시 위주의 폐쇄적인 교육부와 청소년한부모를 양육자의 지위로만 바라봤던 여성가족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동과 복지,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족정책이 함께 정착되길 바란다”며 “민간에서 활용되었던 프로그램들을 잘 활용하고 제대로 도입해 당사자의 관점과 요구사항이 반영된 공적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시갑, 국회 교육위원회)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했다. 발제는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와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이 맡았다. 좌장은 한유경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토론자로는 이지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 정재욱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 장권수 변호사,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정행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장은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 현장 지원 체계 및 교육적 해결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과장은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심의위원회가 학폭 심의 전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긴 했지만, 관할지역 모든 사안에 대해 심의를 하다보니 사안 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는데다 정해진 처리기한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단위 학교 차원에서 치유와 성장의 관점으로 학폭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는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필요성 및 방안’이라는 주제를 통해 “학교장 자체해결제와 결부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생활지도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통해 학교폭력 책임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지은 교육부 과장은 “학폭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사이버 폭력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충실히 하고 디지털 관련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혜 유스메이트 대표는 “학폭 사안 해결을 위한 관계회복프로그램이 교육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회복을 통해 학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가 공감하고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욱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주무관은 “전북교육청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전략회의 등을 통해 사안에 대해 면밀히 분석한 뒤에 예비조정, 본조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준비 없는 조정은 합의종결을 이뤄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권수 변호사는 “학폭위 심의위원회도 심의 과정에서 학폭 사안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고, 학생이 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학폭심의위원회 심의접수 전 단계로 중재 관련 절차를 의무화 하는 것은 학폭 신고 자체를 주저할 수 있게 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박현진 광명초등학교 교사는 ”지금까지는 학폭을 어떻게 강력히 대처하고 막을지에 대해서만 고민했지 교육적 해결을 위한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단위학교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우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현장에서 관계회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와 토론이 끝난 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유튜브 질의와 응답이 이뤄지기도 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가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치유와 성장, 관계 회복의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