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홍성국 "금감원, 언론 막아…국회의원 6명이 갔는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이 언론사의 촬영을 막았다며 "전국민이 김진태발 사태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이 어떤 상황인지 민주당 김진태발 경제위기 진상조사단에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누려고 했는데 '나'급 보안시설이라고 하면서 언론사 스케치 자체가 안 된다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6명이 갔는데 검찰청에 가도 그런 일이 없고 군부대에 가도 그런 일이 없다"며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내려오라고 했더니 9층에서 꼼짝도 안 하고 보좌진도 2명만 올라오라고 하더라. 그런데 카메라까지 뺏더라"라고 거듭 비판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자초지종은 잘 모르지만 관심사항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자 가셨을 텐데 간담회실이나 대화실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상황에 대해서 얘기는 들었다. 대화를 하시겠다는 의도는 알겠다"면서도 "다만 금융감독원에서는 상황이 민감하니 조심스럽게 대응한 것 아닐까"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재차 "민감하기보다 그동안 잘못한 게 많으니 한 꼭지라도 뉴스에 나오는 것을 원치 않지 않았을까"라며 "국회의원 6명이 로비에서 50분간 대기한 사건은 초유의 사건"이라고 했다.
'김진태발 금융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본인은 억울하다, 돈을 다 갚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며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김진태발이 나온 다음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더 많은 위기에 노출되고 있다. 기업 어음이 5%를 넘었다. 무서운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나 추 부총리가 국제 금융 시장 영향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는 식의 답변을 많이 했는데 김진태발은 한국 고유의 문제"라며 "9월28일 채무불이행한다고 한 다음 10월24일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강원도와 무슨 협의가 있었냐고 하니 10월24일과 26일 사이에 전화통화를 한 번 했다고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과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이 김 지사에게 골든타임을 놓치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냐"고 질타했다.
금융감독원 측은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 일정에 맞춰 회의장을 마련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당초 약속된 비공개회의가 아닌 회의장 촬영 등을 주장하며 입장을 거부해 면담이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2022.11.10 14:27:43

민주 "대통령실 이전 경찰 배치, 참사 영향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이전과 이태원 참사 연관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 주장을 재차 전개했다. 직접적 원인은 아닐지 몰라도 경찰 인력 배치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열린 민주당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에서 한병도 단장은 "하루아침에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건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축적된 국가 운영 시스템과 노하우를 버리고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대통령실은 이를 파악 못 했다"며 "당일 대통령실과 서초동 사저, 한남동 관저 주변 기동대는 필요하면 얼마든 기동 가능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 사전에 점검, 대비를 하지 않아 참사 전 수많은 신고가 있었음에도 최초 인지 시각은 발생 후 38분"이라며 "그런데 대통령은 왜 쳐다보고만 있었냐며 모든 책임을 경찰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저 이전, 사저 이용으로 용산경찰서 포함 경찰 인력 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태원 참사에 미친 영향은 어땠는지도 명명백백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단 소속 김영배 의원은 "밀접하게 연관성이 있는데, 대통령실 이전이 원인라고 말하는 건 아니다"라며 "별개의 문제이지만 직결돼 있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당시 광화문 집회 중심 경찰력 배치가 이뤄졌다는 취지 언급 등과 함께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어떤 지시를 했고, 관리 계획을 논의했는지에 대한 답이 전혀 없다"고 했다.
더불어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안전관리 임무는 시위, 집회. 용산 대통령실 중심 관리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 외 나머지 안전관리 대책은 전무했다는 걸로 판단되는 것"이라고 바라봤다.
김의겸 의원은 윤 대통령 내외의 한남동 관저 입주를 언급하고 "평상시라면 축할 일인데, 이사 간 것 자체를 국민은 카메라에 찍힌 문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누가 볼세라 야반도주하듯 은밀하게 진행됐다"고 비난했다.
이날 박홍근 원내대표는 "경찰 인력 재배치는 대통령실 이전, 서초동 사저 이용으로 청와대를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이로 인한 경찰 인력 배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든 자료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문제는 향후 용산 이전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살펴볼 문제이지만, 진상규명단 일이기도 하다"며 "반드시 경찰 인력 재배치 현황, 상황을 정확히 간파해야 참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2.11.10 13:53:01

野, MBC 전용기 배제에 "치졸한 언론 탄압"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0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시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을 언론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을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MBC를 배제한 것은 '언론 길들이기'라며 보복 행위를 거두라는 게 야당 주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순방 MBC 배제는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지난 순방에 민간인인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까지 대통령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느냐"며 "그러면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동행하는 언론인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해외 순방 준비에 집중하시길 당부한다"며 "불필요한 논란은 신속히 결자해지 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자신이 비속어를 내뱉어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면서도 반성은커녕 순방 전용기에 보도 언론사 탑승을 치졸하게 불허하는 뒤끝 작렬 소인배 같은 보복 행위까지 이어갔다"고 언급했다.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이원욱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발상은 2022년 민주국가 대한민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으로 치졸하다"며 "뉴욕 순방의 한복판에서 대통령이 비속어를 사용한 것이 문제이지, 그걸 보도한 언론이 문제일 수는 없다"고 적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고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언론 탄압한 정권이 성공한 역사는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누가 봐도 이번 대통령실의 조치는 MBC가 뉴욕 순방 시 대통령이 행한 비속어를 그대로 보도한 데 대한 치졸한 보복 행정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해외순방 때마다 발생하는 여러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언론탄압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그토록 불안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2022.11.10 11:48:40

與, 野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에 "참사, 정쟁화…이재명 방탄"
국민의힘은 10일 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행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회주의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 "이재명 비리 물타기" "몰상식과 불의" "정치 공격 강박증"등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공세 수위도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野)3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요구서가 보고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단 방침이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는 거냐"며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사람 저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끝날 국정조사가 뻔히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요즘 민주당이 왜이렇게 오바하는지 모르겠다"며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 민주당이 원하는 게 뭔가. 윤석열 정부 퇴진인가.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 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 이게 민주당의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은 다시 강행 처리를 운운하지만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국민들께 그 부당성과 비이성적인 몰상식과 불의를 고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회 독재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도 "이태원 핼러윈 사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국민의힘은 물러서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희생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 공격 대상으로 얼룩지게 하지말라. 제발 정치 공격 강박증에서 벗어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민주당이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대규모 참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이 배제되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게 된 게 현실"이라며 "그런 경찰 수사마저 뒤로 제치고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의 진지한 성찰을 국민은 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이날 SBS라디오 방송에서 "국정조사는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정치공세의 장을 만들어달라는 얘기"라며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치 공세의 장을 만들어놓으면 두 일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성 의장은 "지금은 문제의 수습이 중요하고 원인과 잘못을 정확히 가린 뒤 부족하면 언제든 국정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저희는 피할 생각이 없다. 선(先)수습, 선 수사를 지켜보고 부족하면 그때 국회에서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한창인데 국정조사 카드로 민주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뻔하다"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악용해 '아니면 말고'식으로 가짜뉴스를 창조하면서 이재명 비리 의혹에 물타기를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수완박법을 날치기로 강행 처리해 경찰에 힘을 잔뜩 실어줄 땐 언제고 이제와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부실 수사를 핑계로 국정조사를 하겠다니 정말 청개구리 같다"며 "안타까운 죽음을 정쟁 도구로 삼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2022.11.10 10:48:07

민주, '출범 6개월' 尹정부에 "국정쇄신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국정 목표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준비 안 된 대통령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국정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과 몰상식의 내각 인선, 온갖 의혹과 사적 채용으로 인한 대통령실 인사 참사로 국정운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며 "빈손외교, 비굴외교도 모자라 '이 XX' 발언이 촉발한 역대급 외교참사로 국익은 내팽겨졌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맹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일제히 발표된 방송사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20% 후반에서 30% 초반에 불과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고 꼬집었다.
대신 정부가 실정의 원인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자신들의 무능과 실정을 감추고자 검찰과 경찰, 감사원까지 총동원한 야당탄압, 정치보복에만 힘 쏟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30회 이상 자유를 강조한 바 있다"며 "취임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민은 그 자유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라고 운을 뗐다.
곧이어 "0.01% 슈퍼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줘서 더 부자를 만들겠다는 자유, 만인이 평등해야 할 법 앞에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만 유난히 관대한 자유, 대통령이 '이 XX'처럼 비속어를 사용해도 사과 한마디 없고 그런 적 없다고 딱 잡아 떼는 자유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은 지난 6개월 동안 인사참사, 외교참사, 경제참사에 이어 꽃다운 청춘 156명 생명을 지키지 못한 이태원 참사까지 지켜보면서 자유가 아닌 절망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전세계가 재생에너지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만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정책 당국자들이 작금의 현실인식이나 위기의식이 전혀 없다는 뜻"이라며 "문제는 이런 정부의 오판과 오기로 인한 부담을 국민과 기업이 다 떠안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1.10 10:46:53

민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론 논의…"與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의원총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당론 채택 논의에 들어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정책의총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 회피를 언급하고 "국정조사 필요성은 명확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부실로 인해 발생한 대형참사"라며 "책임이 분명한 공직자가 직을 걸고 책임지기는커녕 회피 은폐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정부 셀프 수사론 국민적 의혹과 불신 해소 어렵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온갖 억지 주장으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집권 여당이라면 156명 국민이 희생된 참사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뭐라도 하자고 제안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 슬픔과 분노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 입만 바라보는 행위가 개탄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늘 당론 채택 즉시 정의당, 기본소득당, 무소속 의원들과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여당의 동참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가 책임은 명확한 것 같다.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진상규명도 진척이 별로 없고 셀프수사에 맡겨둘 순 없다"며 "국정조사가 최대한 시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잘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날 정책의총에선 민생 입법 추진 의지도 강조됐다. 이 대표는 "현안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국민의 삶과 우리 미래를 향한 책무를 한 순간도 버릴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민생 입법으로 스토킹피해자보호 및 지원법과 기초연금법, 개혁 입법으로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언급했다.
스토킹피해자보호법에 대해선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를 강화, 사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신당역 사건을 상기하고 "신속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기초연금법에 관해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을 시 연금액의 20%를 삭감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이라며 "어르신 모두 동일 기초연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감사원법과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등 주요 법안 당론 채택에 대해서도 지혜를 모아 달라"며 "남은 정기국회는 지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 심기일전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당력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2022.11.09 14:11:47

서범수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1조원 쏟아붓고도 대응 못 해”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정부가 통합관제센터 설치와 운영에 1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붓고도 ‘10·29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경찰대학장 출신의 서 의원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서 의원은 사고 당일 이태원 일대 CC(폐쇄회로)TV 영상을 재생하면서 용산구청 등 당국의 대응이 부실했다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타했다.
서 의원은 인파가 가득한 이태원 일대 영상을 보며 “이태원 사고지점 일대에만 CCTV 14대가 운영되고 있었다”며 “저 정도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CCTV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국비 2000억원 이상, 운영에 9900억원 이상 들어간다”며 “혈세를 쓰면서 실제 재난 상황 때 무용지물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도 “(통합관제센터와 관련해) 관련법이 없다. 법이 없으니 규제도 없고 의무도 없고, 매뉴얼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많은 돈을 들여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한다고 자랑만 하지 목적 달성을 위한 부분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바로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11.08 17:09:36

전용기 "尹 '이 XX' 발언, 자료 요구…'영업기밀'이라고 안 줘"
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전후 경비 인력 변동 내역, 지난 9월 방미 중 윤 대통령 사적 발언 음성 분석 결과 등의 제출을 촉구했다. 대통령실이 일부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답하자 "법률에 의거해 고발 조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등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 대통령이 '이 XX' 발언한 것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주는 모습은 처음 봤다"며 음성 분석 자문 내역을 내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또 대통령경호처에는 집무실 이전 전후 경호 인력의 변동 현황도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 이외에 박영순 의원과 양경숙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당일과 다음날 회의 주재 및 지시 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딱 정해져 있다. 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 제출하고, 못 하면 여기(법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답을 해달라"고 정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전용기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해 "음성 분석 업체는 자문을 받을 때 그 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고 한다. 그래서 자문 상대방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게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고, 경비인력 변동 현황은 대통령 보안 관련이라 인력이 몇 명이고 하는 건 밝히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자문을 받을 때 비공개로 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법률상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하신 거고, 이것은 법률상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라며 "증감법에 제출할 수밖에 없게끔 돼있는 자료로, 제출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일축했다.
전 의원은 오후 국정감사가 재개된 후에도 "법률상 당연히 제출할 수 있게 돼있는데 상대방 측 요구와 약속으로 증감법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것을 운영위에서 받아주면 안 되고, 증감법에 의거해서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2022.11.08 15:08:40

野, 정무위서 한 총리 사퇴 압박…성수대교 사례 소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 압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 공정위, 금융위 등을 상대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무위 소속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 총리의 참사 관련 사과 시점부터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국민들은 눈물로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과가 인색한 건가"라며 "대통령 그림자를 밟으면 안 되는 것처럼 대통령보다 먼저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머리 숙여하면 안되는 건가. 대통령이 먼저 사과해야 그 다음에 총리 순서를 지켜서 사과한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소병철 의원은 "1994년 10월21일 32명이 희생된 사고 때 당시 대통령이 발표한 사과문을 인용하겠다"며 "그때 우선 총리가 사고날 오후 5시30분에 대통령계 사표를 제출했다. 그리고 당일 오후 7시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서울시장이 문책성으로 경질됐다. 성수대교는 김영삼 대통령 때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1979년에 준공된 다리"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과문을 보면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부족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죄송스럽다. 이 사고는 일어난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등 지금 국민들이 목이 빠지게 외치고 있다"며 "지금 국민들이 기억하는 건 뭐냐. 외신기자들 불러놓고 실없는 농담하고 웃고, 이것만 기억한다. 총리께서 과연 주도적 위치를 뭘 했나"라고도 했다.
2022.11.08 13:27:48

與, 이태원 참사 국조 요구 선 그으며 '정쟁화'로 맞불
국민의힘은 8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불가 방침을 밝혔다. 강제성 없는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와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경찰 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경우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희생자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신속한 강제 수사를 통해서 참사의 원인을 조속히 밝히고 책임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이번 수사의 성공 핵심은 신속성과 강제성"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는 강제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수사 지연과 증거 유실의 우려도 있다"며 "물론 어떤 조치라도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국정조사와 특검은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 특검도 마다치 않고 우리가 앞장서서 추진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희생자들의 억울함과 유가족의 슬픔을 진정으로 달래기 위한 초당적 협력 태도를 가져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와 특검 요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정부 책임론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0%대를 회복한 지 한 주만에 다시 20%대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30%에서 29%으로 크지 않으나 여권에서 잇따라 터져나온 실책성 발언 등으로 민심이 요동 치는 만큼 여당의 국정조사 공세를 선제적으로 차단해 사고 수습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지도부가 윤 대통령의 진상규명 의지를 강조하며 엄호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6일 논평에서 "쇼가 익숙한 민주당은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와 닿지 않느냐"며 "슬픔마저 또 하나의 기회로 삼으려는 억지라면 제발 그만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배후로 민주당을 지목하며 국정조사 역시 정쟁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대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며 "유가족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패륜행위"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반정부시위에 조직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난의 정쟁화, 정치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다"고 했고, 장제원 의원 역시 민주당 인사들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겨냥해 "이 문자는 직설적으로 '이태원 참사를 정략에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충격을 넘어 참담함"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다만 관행상 특정 정당의 단독 처리를 지양해온 만큼 본회의 전까지 협상 여지는 열어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의 희생된 안타까운 참사에 여당도 진상규명에 협조할 것을 기대한다"며 "수시로 수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75명)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과반 동의로 통과할 수 있어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민 여론이 계속 악화할 경우 국정조사를 거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경찰청)의 중간 결과가 나오고 유가족의 진상규명 요구가 강해지면 국민의힘에겐 압박이 될 전망이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수습과 진상파악 먼저"라며 "이후 법적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엄격하게 묻겠다. 책임에는 법적, 지위,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2.11.08 13: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