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전 10시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상정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법안소위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이 단독 표결로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1월 17일 입법공청회도 열었고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 상정조차 안 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일을 망각한 것"이라며 노조법 10건에 대한 우선 심사를 요청했다. 윤 의원을 포함해 같은 당의 김영진·이수진·전용기 의원과 정의당의 이은주 의원이 법안 상정에 찬성하면서 다수결로 법안 상정이 의결됐다. 현재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임이자·박대수 의원은 법안 상정 반대 의사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지난번 입법 공청회를 통해 노조법을 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당론"이라며 "현행법상으로도 합법적인 파업이 보장돼 있는데 굳이 이걸 개정하려는 건 정치적인 논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충분한 논의나 검토 없이 불법노조법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반박하는 등 두 의원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소위 개의 약 15분만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도 엊그제 불법파업에 대응한다고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국회 불법 파업"이라며 "이는 직무유기이고 업무개시명령이 떨어질 때가 지금이다. 국회법 위반에 대해서는 국회법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안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야당은 회의장을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논의장에 돌아와야 한다"며 여당의 법안소위 참여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충분한 논의를 갖고 그 속에서 최대공약수가 뭔지 찾아가는 고뇌의 과정이 국회 소위의 과정이기 때문에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회를 파업하고 직무유기하고 나가는 건 타당한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후 법안소위 속개 후 논의과정에 들어와서 정확한 입장을 밝혀주면 충분한 논의가 잘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영계, 노동계, 정부 측 그리고 사회 단체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취합해서 노사 간 평화, 산업평화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한 좋은 길을 찾아가겠다. 절차 과정도 충분히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서 반대해야 한다"며 "불법파업조장법이니 하는 온갖 멸칭만 붙여댈 게 아니라 확실한 근거를 갖고 책임있게 반대 토론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 또는 사퇴 얘기에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반응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대통령의 적대적 야당관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같은 소리'가 도대체 어떤 소리냐"며 이같이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정말 유감스럽다"며 "애초부터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을 문책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 장관 경질은 각종 여론조사로 드러난 국민의 뜻이고 유가족의 요구이기도 하다"며 "국민께서 원하시는 일도 민주당이 대변하면 무조건 거부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평소 제1야당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대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종북 주사파와 협치가 불가능하다'던 대통령의 발언도 결국 야당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불통과 무시로 협치를 외면하는 것은 국민께 죄를 짓는 일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겠다면 야당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편협한 야당관부터 뜯어고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29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이 장관의 경질 또는 사퇴와 관련된 얘기를 꺼내자 윤 대통령이 '민주당 같은 소리'라고 반응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합의 파기"라며 반발에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리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는 정당성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든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심사"라며 "이걸 하겠다는 건 법정 예산 처리 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포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뀐 후 민주당 행태를 보면 몽니와 갑질, 힘자랑, 이재명 방탄, 대선 불복 4개의 키워드로 모두 읽을 것 같다"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정부가 잘하는 골,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심사"고 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수습과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무려 9차례나 진상조사를 했고, 22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갔다"며 "외 외유성 출장, 축구시합 동호회, 북한 신년사를 연구하는 데 그 돈을 다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도 모자랄 판에 불과 3일 전 합의해놓은 '예산처리 후 국정조사'를 깨면서 국정조사 결론도 나기 전에 책임을 묻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를 보이콧 할 지에 대해 "국정조사 합의 정신을 깬 것은 틀림없지만 어떻게 대응할지는 민주당이 하는 조치를 보고 차차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비공개로 3선 이상 중진의원들을 불러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따른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권주자들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4선 중진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애초부터 이태원 사고 진상규명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고 흔들려는 목적에만 매달려 왔다"며 "그런 목적의 국정조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도 "진상규명을 명분으로 국정조사를 몰아붙였지만 장관 해임부터 물고 늘어지는 건 명백한 자기 부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기행을 부리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향해있는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는 과잉액션"이라고 질타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위원직 사퇴'를 언급하며 국정조사 보이콧를 시사했다. 국조특위 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 요구를 하는 것은 책임 여부가 '답정너'라는 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국정조사를 민주당을 위한 정치공세로 이용하려는 속내가 너무나 빨리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아마 저 스스로도 국조특위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협치의 정신을 살려서 국조특위를 하기 위해선 진상규명을 한 다음에 책임소재를 물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예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당 밖에서도 나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정조사를 받자마자 해임 요구를 하고 더구나 '파면'이라는 용어를 써서 선출직에게 요구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는 "무슨 참사가 나면 한 사람 또는 그 관계되는 사람에 대해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간다면 과연 나라가 존재하겠느냐"며 "그 분을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고,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없지만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이 장관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 “쇠구슬 날리는 화물연대 범죄의 뒷배를 자처한다”고 질타했다. 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노총과 화물연대를 향해 “남을 해쳐 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집단은 폭력을 일삼는 범죄집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6일 부산신항에서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이 날아들어 유리창이 파손되고 운전기사가 다친 사건을 지적한 것이다. 현재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의원은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대해 국민들이 우호적이지 않은 이유는 그것의 ‘외양은 경제투쟁’이지만 ‘본질은 정치투쟁’이기 때문”이라며 “그렇지 않고서는 이미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결정된 상황에서 운송거부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민노총 릴레이 파업의 일부로 ‘노란봉투법’ 같은 법들을 통과시켜 한국경제를 불법파업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정치투쟁”이라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을 향해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기보다 이들의 폭력을 제대로 규탄해야 한다”면서 “폭력을 규탄하지 않는 정당은 이런 범죄집단의 뒷배를 자처하는 것이다. 그게 무슨 법치사회의 준법적 정치세력인가”라고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 야당 위원들이 여당 측 심사 파행 책임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구사하겠다면 부득이하게 단독으로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을 향해 이같이 경고하고 "나아가 단독으로 수정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예산심사에 성실히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속개 예정이던 예산소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결 심사안이 정부 동의 없이 예결위로 넘어온 심사안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심사 소위가 상임위 의결 내용을 시비 걸고 심사를 거부한 경우는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라며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안인데, 심사할 수 없단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부 동의권을 내세우는데 상임위 예산안 심사는 예비심사일 뿐"이라며 "작년 정무위 사례처럼 과거 수차례 상임위 의결 과정에서 정부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처리해 온 전례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 동의권을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거론하는 건 이번 예산안을 심사하지 않겠다는 불순한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예결위 심사를 지연시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겠단 의도가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런 의도라면 국정조사 때문에 심사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밝히라"며 "예결위에서 예산을 심사하는 기간은 11월30일까지인데 아직 감액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허비해선 안 되는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자 국정조사를 보이콧 가능성을 꺼내들며 강력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서 책임질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며 "국정조사가 결론이 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를 하는 건 결국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 내 예산을 처리하기에도 의견 차이가 너무 크고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또 다시 정쟁거리를 만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합의 정신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김행 비대위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셀프 공천, 방탄용 셀프 당헌 개정에 이어 169명 국회의원을 방패막으로 국정조사에 합의하자마자 이 장관 파면론을 들고 나와 정권 퇴진론의 신호탄을 터트렸다"며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임에도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을 정쟁 도구로 거침없이 악용하는 악랄함"이라고 비난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장관 파면을 수용한다면 다음엔 한덕수 총리, 그다음엔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며 "국정조사가 난항을 겪는다면 그 책임은 진상규명이라는 본질을 망각하고 협상을 가장한 협잡을 시도하는 민주당에 있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 장관의 파면이 국정조사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정치투쟁’의 시작인 것"이라며 "거리에서 재난의 정쟁화가 실패하자 장소를 여의도로 옮긴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김기현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자고 해놓고 그 진상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국정조사를 시작할 필요도,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25일 경찰 수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해당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에 가세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집중포화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김 의원 각본에 이재명 대표의 연출로 짜여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흑석선생'이라고 하던데 이제는 '흑색선생'으로 바꿔 불러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며 "청담동 술자리가 청담동 '뻥'자리가 됐다"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더구나 본인이 협업까지 했다고 한다"며 "일언부중(一言不中)이면 천어무용(千漁無用)이라고 했다. 한마디 말이 거짓말이면 나머지 천 마디 말도 전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선 "공당의 대변인이 한 번도 아니고 몇 차례나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데도 왜 대변인으로 그대로 두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며 "앞으로 김 대변인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믿겠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고발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의원이 국회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있지만 면책특권 예외 조항도 있다. 본인이 협업까지 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도에 의하면 면책 특권이 안 된다는 기사도 있다"고 했다. 김석기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이후 민주당은 지도부까지 가세해서 거짓말을 근거로 '제2의 국정농단'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었다"며 "한 술 더 떠 민주당 지도부는 그 거짓말을 갖고 진실규명TF를 꾸리자고 했고 특별검사 수사까지 거론했다"고 비난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을 검토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청담동 술자리 정치 공작 사건에 가담했던 전 위원장은 이제 사퇴해야 될 것 같다"며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교묘하게 가담해서 국민들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임이자 의원은 "당대표도 거짓말쟁이, 최고위원도 거짓말쟁이, 대변인도 거짓말쟁이"라며 "거짓말로 국민을 선동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손상시키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격을 모독한 김의겸은 의원직에서 하루빨리 자진사퇴하는 게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이고 예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대변인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주당 지도부는 물 만난 고기처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녹취파일까지 공공연하게 함께 들으며 가짜뉴스 선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소위 공당이라는 민주당 지도부가 '흑색'선생 각본, 이재명 연출의 청담동 '뻥자리' 연극에 주연, 조연으로 출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미성년 상속인의 한정승인 선택 기회를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 승인’,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 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 포기’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떠안아야 할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겐 유리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 상속인이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미성년 상속자가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과 수족관,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전시되고 있는 동물들에 대한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 2건도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현행 동물원·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오락을 목적으로 동물에 올라타거나 동물을 만지는 등 보유동물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전시행위 금지로 방치·유기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환경부 장관이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사립대학의 교수와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사기죄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히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형법상 횡령·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그 형이확정될 때만 당연퇴직이 가능한데, 실제 대학 내 문제가 되는 연구비 관련 비리 사건에서는 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돼 관련 처벌을 받아도 교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밖에도 군인 성 비위 근절을 위해 성폭력·성매매·성희롱 등 사건의 징계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졸업할 경우 소위 임용 최고연령인 27세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7건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에서 활동 기간 연장과 대통령실 경호처 포함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협상에서 활동기간을 최대 75일까지 늘리고, 대상 기관에 대통령실 경호처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당초 여야가 협의했던 45일과 참사와 무관한 경호처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협상 상황을 묻는 취재진 말에 "네 군데 정도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안 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주 원내대표가 말한 네 가지 이견은 ▲활동 기간 ▲대통령실 경호처 대상 국정조사 ▲사생활 또는 수사·재판 관여 금지 배제 ▲정기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이다. 우선 활동 기간은 국회의장 중재 하에 예비조사 기간 15일과 본 국정조사 기간 30일을 더해 45일로 논의됐다. 그러나 민주당 측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3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본회의 의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만, (민주당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못 박아달라고 했다. 결국 75일을 하자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되려면 기간이 75일이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실 경호처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경호처가 이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 원내대표끼리는 경호처를 빼놓기로 이야기했는데, '기타 특위가 인정하는 기관을 넣을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다시 의결하겠다고 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민주당이 경호처 포함을 주장하는 이유를 묻는 말에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해 경호 수요가 많아져 경찰관이 적어진 것 아닌지를 따진다는데, 경호처를 불러서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운영하면 진상조사한다고 해놓고 재발 방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조항을 배제하자는 요구도 내놓았다. 즉, 국정조사 대상자가 사생활 또는 재판 등을 이유로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 다뤄야 할 주요 정책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를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는지, 재발 방지를 하자는 것"이라며 "가급적 예산 처리와 정기국회를 원만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저 네 가지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간을 60일 하자는 것을 국회의장 중재로 45일로 정했는데 75일로 열어놓는 것, 경호처를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는 것, 법에 규정된 내용을 무시하고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원칙 문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며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이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결정을 지적하면서 "민영화를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장은 23일 입장을 내 "한전KDN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YTN 지분 매각 안건을 상정, 의결했다"며 "이사회에서 상식적 판단을 하길 바랐으나 결국 정권 압력에 굴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준공영 보도 전문 채널인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재벌 특혜, 언론 공정성 훼손으로 귀결될 게 뻔하다"며 "YTN 지분 매각은 명분도 없고 공공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분 매각에 따른 공기업의 빈자리는 건설사, 대기업 집단이 대주주인 경제신문 등이 채우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산업 자본이 YTN을 장악한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에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는 공기업 팔을 비틀어 준공영 방송 YTN 민영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반대하며, 준공영 방송을 죽이려는 YTN 민영화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정권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언론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존재 이유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비난했다. 그는 YTN 지분 매각 의결에 대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기업 소유 YTN 지분 매각 발언과 산업부의 관련 TF 방침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됐다"며 "전쟁 치르듯 언론을 장악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매각 결정은 YTN을 친정권 언론 재벌에 매각하는 예정된 수순"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이 점입가경이다. 욕설을 보도했단 이유로 MBC를 탄압하더니 특정 언론엔 특혜를 줬다"고 했다. 나아가 "차단벽 설치로 대통령 스스로 장막 안에 들어가더니 그나마 있던 도어 스테핑도 중단했다"며 "소통은 사라지고 정권 입맛대로 쓰라는 강요만 남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