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2일 오후 6시까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확정해 제출하라고 요구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명단 제출을 거부하면서 야권 단독 처리가 유력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정조사 특위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민주당에 예산안과 주요 법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약속하면 그 이전에도 협의는 가능하다고 판 바꾸기를 시도하고 나섰지만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시작한다'고 확실히 밝히면 국정조사 협의에 응할 것"이라며 "협의에 응하게 되면 명단이 제출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제출할 일은 오늘로서는 없다"고 못 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를 보고 민주당과 그런 점에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으면 명단을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 전 입장과 변동이 없다"고도 했다. 그는'민주당이 입장을 표명하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상정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타임스케줄이 어떻게 될 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는 걸 밝히면 협의는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법안 처리를 위해 국정조사를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재 힘을 받지 못하고 사그라진 상태다. 국민의힘은 3선 이상 중진, 재선, 초선 의원 간담회를 통해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비공개 면담에서 국정조사 수용과 이상민 장관 경질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그분들 의견이 158명의 희생자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유가족들은 정확한 사고원인 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원인규명 작업이 한점 의혹 없이 국민들께 보고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주 원내대표의 제안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으로 평가절하하면서 개문발차를 선언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유족들이 촉구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 성역 없는 철저한 진상 규명, 참사 피해자 소통 보장 등 요구에 정부가 이제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흔들림 없이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시간 끌기, 면피용 제안이 아니라면 국회의장이 요청한 대로 오늘까지 특위 명단을 제출하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마저도 국민의힘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예정대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처리하고 개문 발차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국조특위 구성을 마무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의당도 22일 류호정 원내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선예산 후국정조사' 입장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합의의 의지를 특별위원회 명단 제출로 밝힌다면 정의당 또한 국정조사 조사계획 협의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받쳤다. 정의당은 "국민의힘의 어제 제안이 시간끌기용 카드가 아니라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처리하겠다는 책임있는 태도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 첫걸음은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국민의힘 위원 명단을 오늘 저녁 6시까지 제출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지난 21일 국회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야 3당은 대통령실도 조사대상으로 적시했다. 야 3당은 지난 18일 국회의장이 요구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위원 11명도 확정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해 특위 위원 18명이 성원되지 않아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를 끝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 중단 이틀째인 22일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여당은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보인 MBC 기자의 태도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MBC에 돌렸다. 반면 야당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불통과 오기를 자초했다며 날을 세웠다. 국회 과학방송통신기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과 소통을더 하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소통의 장이 아니라 난동 수준이 돼 버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재발방지 대책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요구하는 조치들이 일부 받아들여진다면 충분히 재개할 수 있지만 그동안 MBC를 보면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차원"이라며 "일반적인 방송으로서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 방송 치고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방송은 없다"며 "현재 (MBC) 간부, 진용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MBC의 DNA, 조직의 어떤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종혁 비상대책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MBC가 국민을 대변해 대통령께 물어본다고 했으면 슬리퍼 신고 팔짱을 끼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좋은 취지로 시작했지만 그걸 망쳐버린 곳이 MBC"라며 "공영방송의 기본 자세를 망각하고 편파 방송을 반복한 것이 너무 크게 노출된 것이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가 무례하고 무지막지하게 태도를 보이는 것은 MBC 전체가 그런 태도로 취재에 임하고 있고 보도하고 있다는 방증 아닌가"라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 스스로 소통의 성과로 자랑했던 도어스테핑을 194일만에 중단했다"며 "스스로 만든 불통과 오기의 거대한 벽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거짓과 불통으로 시작된 용산 시대가 어떻게 소통과 개방, 통합의 상징이 되겠나"라며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전에 집무실 이전을 직접 브리핑하는 이벤트를 연출했으나 결국 국민 기만쇼였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하더니 국민을 대신하는 언론을 탄압하고 폐쇄한 공간엔 어떤 의식이 지배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럴 거면 뭐하러 대통령실을 옮겼나. 아무리 봐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동주 의원도 "기자에게는 질문할 자유가 있고, 그 책임은 온전히 기자에게 있다"며 MBC를 두둔한 뒤 "(대통령실 로비의) 가벽은 제2의 '명박산성'이자, 언론자유가 무너진 '통곡의 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지금 MBC가 받고 있는 부당한 탄압은 언제든 다른 언론사에도 가해질 수 있다. 언론과 국민이 함께 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명박산성에 이어서 석열가벽,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지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 탄압인데 대통령실에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한다"고 가세했다. 앞서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난 18일 MBC 기자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과정에서 고성을 지르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설전을 벌인 것을 문제 삼으며 "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실은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 재발방지 방안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 취지를 잘 살릴 수있는 방안이 마련된다면 재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도어스테핑이 이뤄지던 1층 로비에 보안을 이유로 가벽을 설치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는 22일 이태원 참사 대응 지휘계통인 서울경찰청을 찾아 참사 당일 상황을 점검한 뒤 "서울청 112상황실에 관련 신고가 11건 이상 접수됐음에도 40여명이 각자가 접수하는 바람에 위급한 상황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상황실장이 이를 취합하고 실시간 대응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 이만희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등 관계 참모진을 만나 설명을 들은 뒤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생활안전부 담당 기능과 112상황실 체제가 제대로 연계되지 못하고 이뤄지는 점, 보고가 원활히 공유되지 못한 점들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지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발생 전 서울청에 경비기동대를 요청했으나 지원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서울청은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해줬다"며 "112상황실 내부망을 통해서 교통 통제를 위해 (경비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가 필요하다는 보고가 올라온 건 사실이나, 문서 등으로 정식 요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고 부인했다. 이 의원은 '비공식적으로 전화나 구두로는 요청했다는 것인가' 추가 질문이 나오자 "경찰서장-서울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지휘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용산경찰서 112 기능을 통해 인파에 대비한 경찰기동대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용산경찰서 자체적으로 확인해본 바 특별히 혼잡 경비를 위한 기동대 요청 사실이 없다"고 세부적으로 답했다. 그는 다만 "(경비기동대가 아닌) 교통기동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12상황실과 이태원파출소장이 직접 서울청 감찰 기능을 통해 필요하다는 요청을 메신저 형태로 요청한 사실이 있고, 정식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반영돼 있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향후 시스템을 개선해서 비상상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는 체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112상황실 근무체계나 현장 기동대 운영 부분에서 112상황실에 더 많은 권한을 준다든지, 혼잡 인파에 대한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또 참사 당일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이 상황실이 아닌 자신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대응이 늦어진 점도 중점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류 총경은 아침 8시50분 이후 상황실을 가지 않았고, 상황팀장은 용산소방서 공조 요청이 있었음에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청 112상황실이 참사를 인지한 시점은 22시59분경으로 확인된다"며 "현장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늦춰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김병민 비상대책위원은 "류 총경이 얘기한 '관례'가 서울청 내 실질적인 관례인지 서울경찰청장에게 물었고, 서울경찰청장 답변은 '관례가 아니라 징계조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앞서 류 총경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다른 총경들이 상황관리관을 서도 같은 방식으로 하느냐' 질문에 "죄송하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차원의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지금 정보부장이 교체돼 책임 있게 답변을 하지는 못했는데, 전 정보부장이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게 표현을 '규정대로 문건을 처리해라'고 하는데 사실상 문건 삭제 지시가 아닌가 이해한다"며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신 정보계장에게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애기하는데, 사실관계를 서울청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특수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경찰서에서 생산된 정보보고서를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이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4일 박 전 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 조치했고, 이날 간담회에는 김보준 신임 정보부장이 참석했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서울처은 용산경찰서와 함께 이태원 사고 대응 등에서 기본이 무너진 모습을 고스란히 노출시켰다"며 "서울청 기동대 인력 지원과 정보문건 삭제 지시, 112종합상황시스템의 부실대응의 의미를 살피고 재발 방지에 대한 서울청 계획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고위급 경찰 출신인 이 의원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다수 인파가 운집하리라 예측했음에도 사전에 대비하지 못했고,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청은 용산경찰서장 이임재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치안의 총괄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번 사고로 인해 국민들께서 가슴 아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저와 서울경찰은 사고 원인에 관해 어떤 숨김과 보탬도 없이 진실되게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한줌 의혹도 없이 밝히자는 자세에 변함 없다"며 "감찰조사와 특별조사에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임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오는 25일 응급의료체계 관련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를 초빙해 간담회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매우 미치지 못한다. 더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무려 5조6000억원 삭감했다"며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원에 이르는 특혜감세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원상복구하긴 했지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증액을 요청했지만 예결위 차원의 논의가 남아있어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도 "오늘 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없어져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되고 깜짝 놀랐다. 행복 주택 예산을 1조원 정도 삭감하고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또 1조 정도 삭감했다. 전체 삭감한 금액이 약 6조원"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국토위 예결소위가 지난 16일 정부가 올해 예산 대비 약 5조7000억원 삭감한 내년도 공공임대 주택 예산을 삭감액 전액 복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가 작년 대비 삭감 편성한 공공임대 주택 예산이 주거의 취약한 분들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주거복지 예산이라는 점에 동의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은 것"이라고 전했다. 또 "아직 국토위 전체회의의 의결이 남아있으나 국토위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을 복구함으로써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공공임대 정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 초과이입과 같은 개발이익들 환수해서 공공임대 주택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 지금보다 훨씬 더 획기적으로 공공임대를 확대해 반지하를 해소하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거꾸로 공공임대 예산 대폭 삭감은 반지하 해소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주문하면서는 "공공임대 정책 주거정책이 민생단체들과 같이 연대해서 같이 풀어나갈 민생 정치의 핵심적 영역이 아닌가 싶다. 이 문제만큼은 민주당이 집중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데 대해 일제히 질타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 대통령의 언론관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한마디로 '웃기는 일'"이라고 썼다. 그는 "기자의 정당한 항의를 두고 '불미스러운 일'이라고 칭하는 지경에 이르면 대통령실이 국정운영을 하는 기관인지 블랙코미디를 기획하는 코미디팀인지 궁금할 정도"라며 "차라리 기획사를 하나 차리는 게 어떤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문제가 있으니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박근혜식 해경 해체'가 떠오르는 극단적 발상. 우스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자신이 언론의 집중공격에 맞서 외로이 국정을 이끄는 지도자라는 판타지에 갇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비꼬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듣기 싫은 질문 피하고 싶었으면 애초에 언론 문답이 아니라 '팬미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을 가리켜 "진짜 꽉 막힌 대통령"이라며 "스스로 불통, 오만, 옹졸의 벽 안으로 들어갔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정치인이 만나는 첫 번째 국민인 기자들에게 이러는 걸 보니 진짜 국민에게도 곧 함부로 할 것"이라며 "국민과 맞서 싸워 이기려 하는 건 미련한 짓"이라고 전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을 "선택적 언론관을 넘어 이제는 벽을 쌓고 보지도, 듣지도 않겠다는 '폐쇄적 국정운영'의 선언"이라 평가했다. 조 의원은 "지금이 조선 시대냐. 군부독재 시대냐"며 "조선 시대에도 왕권을 견제하기 위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이라는 언론 삼사를 두어 언로를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당 미래부총장을 맡은 김남국 의원도 "윤 대통령의 무능을 언론이 두둔해주지 않아 화가 잔뜩 난 모양"이라며 "언론은 대통령 홍보기관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행실을 고쳐야 함이 마땅하다"고 썼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중단이 "뻔한 수순이었다"며 "대통령실은 혹시 '오히려 좋아'를 외치고 있지 않느냐"고 썼다. 그는 "윤 대통령은 MBC를 악의적이라고 하려면 본인이 직접 비속어 논란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먼저"라며 "야당을 향해 '이XX'라고 욕해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 뻔뻔함은 둘째치더라도, 기억이 안 난다면서 '바이든'이 '날리면'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1월21일부로 도어스테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해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 마련 없이는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직후 MBC 기자와 대통령실 참모 간의 언쟁이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MBC의 '사적 발언' 보도와 관련해 '악의적 가짜뉴스'라고 발언한 데 대한 기자의 후속 질문을 놓고 대통령실 참모가 질문 태도를 지적하면서 설전이 벌어진 것이다. 이어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기자들과 도어스테핑을 하는 1층 출입구에는 나무판자로 짜인 가림막이 설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상대로 "얼마나 상식 이하의 언론 탄압을 하고 있는지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1일 열린 민주당 언론자유 특위 긴급 간담회에서 고민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언론을 향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 반헌법적, 몰상식한 언론 탄압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집권여당 지도부 회의에선 기업의 MBC에 대한 광고 중단 요구가 거리낌 없이 나온다"며 "보도지침과 언론사 통폐합을 주도한 독재 정권에서도 공개적으론 하지 못했을 말을 스스럼없이 하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했다. 또 "과방위 여당 간사는 불편했던 YTN 보도를 일일이 거론하면서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면서 YTN도 반성해야 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언론 인터뷰에서 눈치도 보지 않고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MBC 전용기 탑승 배제·세무조사 압박도, TBS 예산 지원 중단 조례 통과도, YTN 지분을 팔아 민영화하겠다는 것 모두 보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란 걸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우리 편, 내 편을 가르는 비뚤어진 언론관의 정점엔 바로 윤 대통령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전용기에서 친한 기자 둘 만 불러 면담하고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다"고 했다. 또 "취임 초 소통의 상징으로 내세운 도어스테핑도 MBC 기자와 홍보기획비서관의 설전을 계기로 일방 중단했다"며 "앞으로 불편한 질문은 하지 말란 다른 모든 언론을 향한 직접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인 한병도 의원은 YTN 지분 매각 문제와 관련해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책임경영 확립 취지에서 만들어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정부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삼는 행태에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어 "공공기관 지분 인수 기업은 YTN 최대주주가 되는데 보수 성향 한 신문이 유력한 매수자로 거론된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다"며 "언론 장악을 통해 나팔수로 활용하겠단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바뀌고 무리한 세무조사와 거액 추징금까지 부과 받았다"며 "자율과 재정 건전화를 빙자한 언론 탄압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외 이지수 위원은 국외 언론 우려를 전하면서 "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대외적 이미지 실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많이 훼손된다"고 했다. 허종식 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기를 상기하면서 "그때와 방법이 너무 비슷하다. 이번엔 대통령실과 국세청이 나섰다. 검찰이 언제 나설지 궁금하고 걱정된다"며 "언론자유는 기본권"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의 잇따른 구속으로 자신을 향해 성큼 더 다가온 검찰의 수사에 계속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검찰에 맞설수록 '사법 리스크'를 더 부각하게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분출하기 시작해 이 대표의 리더십도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분위기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실장 구속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도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민생을 챙기는 대안 야당을 강조하는 일종의 '우회 전략'으로 읽힌다. 검찰을 향한 공세에는 다른 지도부가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죽이기'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서 검찰이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정치적 공동체'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비법률적 용어를 쓴 것은 정치인 이재명에 대한 강력한 흠집 내기"라고 비판했다. 이런 기류와 달리, 사법 리스크가 당에 주는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이 대표가 최소한의 해명은 내놔야 한다는 주장이 비명계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최측근이 연이어 구속된 데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라는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된 전당대회 때 논란이 됐던 당헌 80조 문제까지 꺼내 들었다. 개정된 당헌 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하되 정치보복으로 인정되면 당무위 의결로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대에서 이 대표와 맞대결을 한 박용진 의원은 당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서도 "김 부원장이 기소됐으니 당헌 80조를 적용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할 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비명계의 공세에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선을 그었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두고 "정 실장 구속은 야당 탄압"이라며 "이 대표가 페이스북으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를 두고도 "지금까지 지도부에서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검찰 수사에 맞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장외 집회에 당 소속 의원들이 참석하는 문제도 딜레마다. 지도부는 국회의원 개인의 선택이라며 거리를 두지만, 여권은 '대선 불복'이라며 당의 입장을 밝히라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인터뷰에서 "의원 개개인은 정치적 행동을 할 수 있으나 (집회에) 나가더라도 워딩(발언)은 민주당 의원의 보편적 정서에 기반을 두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21일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최측근이 잇따라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장외 집회에 참석한 일부 야권 의원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 조사를 요구하며 공세하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고 일부 야당 의원의 집회 참석을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며 맞불 여론전을 펴는 모양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의 반발에 "부정부패 옹호를 위해 당 전체가 나서겠다는 선언"이라며 "국민을 속이고 국격을 낮추고 국민 앞에 부끄러워도 이 대표를 지키는 수호대의 역할만 하면 되는 정당이 돼버린 건가"라고 반문했다. 성 의장은 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대놓고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석하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아무 사유도 없이 탄핵하겠다며 반헌법적 선동에 앞장서고 있다"며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부정부패 혐의의 몸통을 당과 거리에서 총력방어 하는 것은 국민 세금을 보조받는 정당으로써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힐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그동안 뭉개져 온 수사가 정상화된 것이고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등 각종 비리 의혹으로 점철된 이 대표야말로 퇴진해야 할 사람"이라고 몰아세웠다. 김병민 비대위원도 "진짜 심각한 민주당의 반칙 행위는 측근들의 잇따른 구속에도 황당한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는 할리우드 액션의 이 대표"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끌고 온 부패 지옥의 늪에 민주당이 함께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전용기 탑승 배제' 등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고 있는 MBC를 향해서도 화살을 날렸다. 김행 비대위원은 회의에서 "언론노조 소속이 아니거나 언론노조 파업에 반기 든 전력이 있으면 사내에서 불가촉천민 취급을 받고 보도 부문 간부는 빠짐없이 언론노조 조합원들이 차지하고 있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나 다름없는 구조를 철저히 개혁하지 않으면 MBC의 편향 보도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혁 비대위원도 "MBC는 혹시 언론의 자유를 왜곡·과장보도를 일삼고 가짜뉴스를 마음대로 내보낼 자유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며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폭력이다.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지난 18일 출근길 문답에서 MBC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용기 탑승 배제'와 관련해 공세적인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실 비서관과 공개 충돌한 일을 가리켜 "제가 봤을 때는 난동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있는 것처럼,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마치 한 것처럼 짜깁고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심지어 그것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사과하지 않는 이재명의 민주당과 박성제 휘하의 MBC가 보이고 있는 그 뻔뻔한 태도가 바로 악의적이고 사회악"이라며 "악의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썼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대통령실에 가벽을 설치하고 '도어스테핑'을 중단한 대통령실을 향해윤석열 대통령이 자처한 비속어 논란 책임을 언론 탓으로만 돌리고 헌법상 보장된 언론 취재마저 탄압하니 민주주의를 지켜온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라고 말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구나 대통령이 자부한 도어스테핑 장소에, 기자와의 설전 직후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했다"며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최고위원들도 일제히 윤 대통령을 성토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MBC 기자와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전이 화제"라며 "궁색하게도 MBC 기자가 슬리퍼를 신었다는 본질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차 안 구둣발부터 먼저 성찰하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어 "MBC 자막이 억울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나는 이렇게 말했다'고 고백하면 될 일"이라며 "고백도 못하면서 MBC 언론만 콕 집어서 탄압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가벽을 설치한다고 한다. 차라리 땅굴을 파고 드나드십시오"라며 "MBC 기자가 그렇게 보기 싫나. MBC 기자가 그렇게 두렵나. 덩치는 남산만 한데 좁쌀 대통령이다 이런 조롱이 많아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우리편, 내편을 가르는 비뚤어진 언론관에 할 말을 잃을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헌법적이고 몰상식한 언론탄압 배경은 이 한마디로 귀결된다. '우리 편이 아니다. 보도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YTN 지분 매각 계획을 철회해야 된다"면서 "권력으로 언론 펜을 꺾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역사의 퇴행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통령 전용기에 MBC 기자의 탑승을 막는 치졸함은 기본이고 심지어 기업을 향해 MBC에 광고를 주지 말라고 협박, YTN 민영화 및 TBS 폐지도 추진한다"며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 천공스승이 도어스테핑 하면 안 된다는 방송이 방영되자 가림막 설치에 도어스테핑 중단까지, 갈수록 가관"이라며 "언론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고 걸핏하면 압수수색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참 잔하고 오만한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오토바이에도 자동차와 같은 수리비 가격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해 일정기간 수리부품 공급과 부품가격 자료공개 등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오토바이는 사후관리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아 수리금액 과다청구, 수리부속 단종 등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제조사(판매사)는 오토바이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공급해 부품가격 및 공임비를 의무적으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최근 배달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관련한 다양한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오토바이는 차와 달리 관련제도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륜차 수리비 정상화를 비롯해 오토바이 정비업 등록 및 국가자격 등 이륜자동자 제도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