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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총선 과반 위해 '윤심 논란' 자제…수도권 출신 리더 뽑아야"
차기 당권주자로 꼽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차기 총선에서의 국회의석 과반을 위해서는 '윤심(尹心)' 논란을 자제하고, 수도권 중원전투를 진두지휘할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을 지역구로 둔 4선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수도권 출신의 리더를 뽑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며 "차기 총선의 과반 획득을 위해서는 우선, 영남권의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수도권에서의 선전이 보태져야만 한다. 수도권에서 선전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총선 결과를 언급하면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전체 의석 121석 중, 국민의힘의 의석수는 17석(14%)에 불과했다"며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국회 과반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또한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윤심(尹心)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경고했다. 윤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에 육박하는 등 상승세를 타면서 안정궤도에 진입하고 있어 윤심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윤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 출마예상자 중에는 친윤계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윤계도 있다"면서 "친윤계 후보들이 윤심 논쟁을 벌이게 되면, 전체 선거 구도가 자칫 윤 대통령과 비(非)윤계간 대결로 변질될 우려가 다분히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인물을 뽑는 선거이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2024년 총선에선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06 13:40:15
野
野 "예산은 예산, 이상민 거취는 거취…그게 책임정치"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측에 대해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거취대로 하는 게 책임정치",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협의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5일 열린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2+2 협의체' 2차 회의 전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이 예산안과 거취를 연계시켜 놓으니 이게 책임정치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지만, 승인권은 국회에 있다. 무거운 책임을 깊이 인식한다"며 "초부자감세를 추진하고 마땅히 편성할 민생 예산을 대폭 축소한 예산을, 그대로 처리해 달란 건 시대 추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외 사례와 우리나라 상황을 대조하며 "여러 민생 예산을 챙기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책임 있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오늘 여야가 머릴 맞대고 최대한 쟁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하고, 내일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부담을 덜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단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외 그는 "우린 영구임대 비중이 매우 낮다. 그것을 높여야 하는 게 숙제"라며 "그런 점을 감안해 저희가 2+2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언급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 박정 의원은 임대주택, 분양주택 예산 관련 여야 이견을 지적하고 "국민의힘은 국가 성장 발전에 좀 더 신경 쓴다면 저흰 더불어 사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당이라 근본적 견해차가 있다"고 짚었다. 또 "에너지 문제를 볼 때 원자력에 대한 것들을 다 걱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부분도 충분히 인정한다. 그에 반해 앞으로 세계는 재생에너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이런 부분 예산 삭감이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 오늘로 2+2 협의체를 끝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많은 언론과 국민이 8일이나 9일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회의적이었지만 저흰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름에 맞게 국민의힘과 더불어 예산을 만들겠다. 국민의힘도 당명에 맞게 국민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 협의에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어제 말한 것처럼 간을 내달라면 내줄 수 있지만 쓸개까지 전부 가져가려 하면 안 된다"며 "누누이 말한 것처럼 서민 위한 예산, 전 정부가 잘한 건 이어달리기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때문에 많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증액을 얘기하는데 이를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공공 부문에서 할 증액 역할을 못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2.05 15:31:59
'실내 마스크 해제론' 놓고 여권 내부 입장 엇갈려
'실내 마스크 해제론' 놓고 여권 내부 입장 엇갈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론'을 놓고 여당 내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 여당 광역자치단체장과 지도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는 반면 다른 지도부와 코로나 대책 수장은 섣부른 해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5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출신 대전시장와 충청남도지사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도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주장하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추진 방침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나선 건 이장우 대전시장이다. 이 시장은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12월 중 정부 차원의 결정이 없으면 내년 1월 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의무화돼 있는 것 같다. 코로나19 예방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문제를 도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말했다. 원내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성동 의원은 페이스북에 "적어도 (내년) 1월 말에는 의무 해제 검토가 아닌 시행을 전제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방역당국에 실내 마스크 의무 개선을 촉구했다. 여권에서 실내 마스크 해제 요구가 잇따르자 여당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신중론을 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 건강적 측면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식당과 같은 일상공간에서 마스크로 생기는 불편함에 공감하지만, 고위험군 보호 등 방역적 측면에서 마스크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이터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의무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전문가 집단도 우려를 표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당장 실내 마스크를 해제했을 때 억울한 죽음과 고생을 하게 되는 고위험 계층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또 마스크 의무를 섣불리 해제할 경우 겨울철 인플루엔자(독감) 등 여타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 상황이 발생해 의료대응에 부하가 걸릴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만일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뒤 유행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 희생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과학방역'을 강조해 온 정부여당으로서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현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 방역을 비판하며 썼던 '정치방역' 단어로 역공당할 공산이 크다. 성 정책위의장도 이 같은 문제점을 우려한 듯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전체적으로 다듬어서 국민께 알릴 사항인데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게 과연 옳은지는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군다나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정책 엇박자를 내면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에 더해 야권의 공세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앞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레고랜드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으로 촉발된 채권시장 불안 심화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김 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무 2050억원을 갚지 못하겠다며 기업회생을 신청한 뒤 자금시장 충격이 급격하게 번졌다. 강원도가 올해 안에 보증채무 이행을 약속하고, 정부가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얼어붙은 유동성을 회복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을 발족해 대여(對與) 공세에 나서는 등 여야 정쟁이 심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실내 마스크 해제 주장으로 레고랜드 사태와 비슷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의원은 "자율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보지만, 다른 나라가 의무를 해제했다고 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둥 근거 없는 주장은 적절하지도 않고 고위험군 감염 위험만 가중될 수 있다"며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시행하지 말고 정부여당과 함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12.05 15:14:43
野, 경찰청에 '쌍용차 손배소' 취하 촉구
野, 경찰청에 '쌍용차 손배소' 취하 촉구 "고통해소 첫단추"
21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들은 5일 "대법원은 헬기와 기중기 등 경찰 장비를 이용한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행위로 규정하며 경찰 진압에 대응했던 노동자들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했다"며 쌍용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의 손해배상소송 취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얼마 전 대법원은 국가가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을 파기 환송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2018년 경찰관 인권 침해 사건 진상조사 특위 결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서와 맥을 같이 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며 동시에 지난해 9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쌍용자동차 국가 손해사건 소취하 촉구 결의안을 존중한 가장 책임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저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해 입법자로서 이번 판결을 고통 해소와 치유의 시간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그 첫단추는 바로 경찰청의 국가 손배소송 취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혹한 희망고문을 끝낼 확실한 수단은 소송취하라는 경찰청의 결단이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책임이 거대한 국가폭력에 있음을 인정한 것은 다름 아닌 경찰청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 것도 경찰청"이라며 "대법원 판결과 국회 결의안의 취지를 수용해 소송 취하를 위한 실무 절차에 조속히 착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제 국회는 노동 존중 사회라는 더 넓은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이라며 "절대 다수의 시민인 노동자의 기본권이 곧 가장 큰 사회적 이익임을 명심하고 쌍용자동차 사태와 같은 사회적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입법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2.12.05 15:08:24
민주, 서훈 구속·이재명 수사 비판…결속 기조 유지
민주, 서훈 구속·이재명 수사 비판…결속 기조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구속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관련 수사에 당내 대응을 결집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5일 민주당 측은 서 전 실장 구속을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비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이 선봉에 섰다. 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 수사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새 증거는 없고 전 정권에 대한 열등감에 뭉쳐 있는 윤석열 대통령만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밥 먹듯 얘기하는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행동으로 보여주면 된다"며 "야당 대표가 수사 받고 있어 못 만났다고 했는데, 아침저녁으로 만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라고 반문했다. 진성준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가세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NLL 이북 상황은 수집 가능한 정보를 통한 판단 영역임을 짚고 "그런데 이 판단을 갖고 수사를 벌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사 자체가 부당하고 그렇게 오랜 기간 안보 관련 분야에서 헌신한 분을 구속하고 수사해 버리면 어떤 사람이 정보 판단을 하려 들겠나"라고 지적했다. 친문 윤건영 의원도 거들었다.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서훈 한 명 잡기 위해 검찰력이 총동원된 느낌"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보복을 자행하는 게 이 사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보실장으로 정보를 ��유하고 보안 유지를 당부하고 컨트롤타워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첩보 공유를 월북몰이, 보안유지 당부를 자료 삭제로 둔갑시킨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법원도 조금 무리한 결정 아니었나 싶다"며 "첩보를 보고 판단을 내린 것을 갖고 감옥을, 사법적 처분을 내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란 건가"라고 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서 그건 내가 결정한 거라고 아예 말씀하셨잖나"라며 "사안을 여기서 끝내겠다는 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려 할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해 질 것"이라고 봤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최고위에서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이 대표가 부정한 뒷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간다"며 "없는 죄를 조작, 날조하며 권력을 오용, 남용하는 정치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실패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부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눈치 보기가 매우 심각하다"며 "온 국민이 지켜본다. 김 여사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은 야당 수사 전문 기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야당을 때려잡겠다는 의도를 전혀 감추지 않는다. 형식적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나라 경제는 위기인데 정적에 대한 복수는 꼼꼼하고 무정하게 한다", "독자적으로 공포 정치를 한다"며 "검찰 독재 정권의 표적 수사에 맞서 싸우는 것이 민주당 정신"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공정성 우려가 있다는 취지 주장을 하고 "정기국회 전 굳이 제1 야당, 원내 1당 대표를 소환하려 노력한다면 책임과 추궁 화살이 돌아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2.12.05 14:29:47
국민의힘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몽니 점입가경”
국민의힘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 몽니 점입가경”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야당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3일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보고하는 데 필요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2.12.03 17:58:30
예산안 책임 공방…
예산안 책임 공방…"민주당 몽니" vs "이상민 방탄"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치 속에 법정 시한인 2일에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3일 서로를 향해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과 연계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맞섰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의 몽니가 점입가경"이라며 "핵심 정책과제 예산은 모두 삭감하겠다고 하고는 실패한 문재인 정부 사업 예산은 증액하겠다는 억지를 부린다"고 주장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어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만이라도 처리하겠다고 생떼를 부렸다"며 "도대체 양심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라도 보고하는 데 필요한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지금처럼 예산심사 태만, 입법폭주, 해임건의안 강행을 계속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최악의 정당으로 역사에 박제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해 예산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안귀령 부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연계하며 시간 끌기를 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국정조사 진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선(先) 예산안 처리' 기조를 고수한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고 몰아세운 것이다. 안 부대변인은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이 장관 한 명 지키겠다는 방탄 전략으로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진작 물러났어야 할 장관 한 명 지키자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마저 어기는 게 상식에 부합하나"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행태 때문에 예산안 처리 후 곧바로 진행하기로 한 국정조사도 지연되고 있다"며 "이 장관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볼모로 삼는 파렴치한 행태를 멈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2022.12.03 16:22:46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
與 언론인 출신 의원들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헌법 파괴적 반민주적인 폭거"라고 규탄했다. 정진석·박대출·윤두현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 8명은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방송법 개정안은 언론판 검수완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서 완전히 박탈하고, 민주당 일부 세력과 민노총 언론노조 일부 세력에 헌납하려는 공영방송 완전박탈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왜 압도적 다수여당일 때 이 법을 추진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방송법은 최소한의 정치적 균형, 공정성을 보장하고 편파성을 배격하기 위한 제도"이라며 "선진국에서는 공영방송이 여러 개씩 있는 경우도 없지만, 강성노조가 방송사 인사를 사실상 좌우하는 경우는 더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구미에 맞춰 민노총 언론노조가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수단일 뿐"이라며 "정치후견주의 완전타파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언론노조를 등에 업은 정치후견주의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적 우위를 앞세운 반민주적 행태와 오만함은 결국 냉엄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공영방송 완박 법안을 거둬들이길 바란다"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방송사 신문사를 문 닫게 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겠다고 했던 언론중재법 개악안의 2탄이다.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다. 개정안은 KBS·EBS·MBC 등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21명으로 확대 개편하고,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2.12.02 15:45:28
권성동
권성동 "野, 공영방송 노조에 상납…필리버스터 검토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야권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노총의 입법 시녀가 돼 공영방송을 노조에게 상납한 것은 민주화가 아니라 '민주노총화'"라며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포함한 모든 저지 방안을 검토해달라. 저부터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은 의사봉을 두드린 다음 '방송 민주화'라고 했다.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에 '민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기만적 행태"라며 이같이 적었다. 권 의원은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는 방송법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었다. 대통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협잡해서 방송통신위원회, MBC, KBS를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정권교체가 되자마자 방송법 개정안을 들고 왔다. 민노총과 좌파 시민단체의 힘만으로도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게 바꾸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문제도 다시 지적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제1교섭단체와 그 밖의 소속 의원이 3대3 동수로 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자기 정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이용해 사실상 여야 비율을 2:4로 만들었다. '뻐꾸기 알 낳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오늘 반대토론은 약 6분에 불과했다. 본인들이 떳떳한 법이라면 왜 자신 있게 토론을 못 하나. 자신들의 '흑역사'를 1분이라도 줄여보려는 얕은 술수"라고 덧붙였다. 앞서 과방위는 이날 공영방송 이사회 추천권 분산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권 의원은 토론 과정에서 "이 개정안은 민주노총에 바치고자 하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이 정치 용역을 하고 있다"고 반발하다가 퇴장했다.
2022.12.02 15:44:07
與
與 "민주, 남은 7일이라도 '이재명 방탄' 접고 민생 천착하길"
국민의힘은 2일 "내년 민생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야 합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깼다"며 "정기국회는 12월9일까지 예정돼 있고, 남은 7일의 기간만큼이라도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 정쟁을 접고 국민과 민생에 천착해 일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요구 '생떼'를 결코 받아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8~9일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조정·중재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법정 시한이 오늘까지인 예산안 처리의 다급함이나 걱정은 민주당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대선공약 예산에 대해 대선 불복을 위한 칼질로 일관하며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까지 가능하다고 겁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예산안 일정 지연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는데, 몰염치한 적반하장식 변명이며 언어도단"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로 돌아오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검찰 수사 상황도 연결지었다. 그는 "'이재명 사당'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다"며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끝내 건너지 못했고, '이재명의 강'을 건널 생각도 없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별도로 낸 논평에서도 "민주당 의원 12명이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 대표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전 세계 정당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의회 독재 전횡을 일삼는 거대 야당의 장외투쟁"이라며 "공당의 지위를 내버리고 '이재명 사당'을 작정한 민주당 욕심의 끝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무리 '이재명 방탄'을 위한 결속을 야당 탄압, 정치 탄압으로 바꿔 외쳐도 당내 분열을 막을 수는 없다"며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방탄'에 혈안이 돼 경제 위기, 민생 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 걱정을 해결해야 할 거대 야당이 국민의 걱정이 된 현실에 개탄한다"고 덧붙였다.
2022.12.02 14:2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