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100%로 높이는 ‘룰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정진석 비대위가 당심(黨心) 비율을 대폭 높이는 룰 개정에 드라이브를 건 가운데 초·재선 의원들도 이에 호응한 것이다. 국민의힘 재선의원 21명 중 13명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어 당 대표 선거를 ‘100% 당원투표’로 치러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재선의원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재선 의원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 뜻에 따라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의견 일치를 봤다”며 “100% 당원 뜻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만장일치로 결정됐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뒤, “전당대회가 늦어도 3월12일까지는 개최돼야 하기 때문에 빨리 당헌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어느 한 분도 반대하는 분이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재선의원 간담회엔 13명만 참석했지만, 불참 의원들 일부도 정 의원에게 결정을 위임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장일치 결론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부분에도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23만명 수준의 책임 당원이 지금은 100만명에 육박하는 시대로 바뀌었기에, 이 100만명의 책임당원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게 재선의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국회에서 열린 초선 의원 간담회 결론도 ‘당원투표 확대’였다. 이날 간담회엔 63명 초선의원 중 27명이 참석했다. 이인선 의원은 브리핑에서 “참석자 전원이 당원투표 비중을 확대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고, 나아가 ‘당원투표 100%’ 의견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룰을 바꾸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극소수 의견은 있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재형 의원의 경우 이날 간담회에서 룰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의석의 73%를 차지하는 초·재선 의원들이 ‘당심 100%’에 의견 일치를 보이면서 지도부의 전대 룰 개정 추진에 힘이 실리고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연내에 전대 룰에 관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친다는 목표를 세우고 실무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비대위 의결과 상임전국위·전국위를 통해 당헌·당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만난 추가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장께서는 9월에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와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부안이나 민주당이 수정안을 하게 되면 가까운 시간 안에 추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그는 "어떻게 하든 9월부터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을 토대로 합의안을 만들고, 만들지 않으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저희는 시간이 되는대로 양당 원내대표 혹은 필요하다면 부총리까지 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앞서 김진표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양당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를 가동하며 추가 협상에 나섰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팽팽한 평행선 대치를 이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을 언급하면서 노동시장 개편을 주문한 데 대해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 회귀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면 브리핑에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에 대해 "일주일 초과 근무 12시간 한도는 무너지고 직장인은 한 주 최대 15시간, 월 52시간, 분기 140시간, 반기 250시간, 연 440시간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월급은 성과급 위주로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던 주 120시간 노동이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표 노동 개혁안은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한다. 선진국은 노동 시간을 줄여 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호 대한민국은 80년대 저임금, 장시간 노동 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다"며 "산업 현장 안전과 근로자 건강은 안중에 없고 일시키기 좋은 나라, 기업인 민원만 해결하는 정부만 있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규모 부자 감세, 대기업 감세에 이어 주 52시간 노동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정책안을 내놨다.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고 워라벨을 추구한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자기소임이 기업 측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듯하다"며 "철저히 노동 측 요구는 외면하고 배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강부자, 박근혜 정부 줄푸세를 압도할 기세"라고 했다. 또 "노동계와의 대화는 패싱하고 법과 원칙 운운하며 마치 척결의 대상인 양 대하고 있다"며 "노동 개혁 문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란 교수 위주 전문가 단체 권고로 풀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폼으로 만들었나"라며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실패한 공통 이유 중 하나는 친기업 반노동 기조에 섰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실패의 전철을 밟고 있다. 정권 초반인 지금이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한다. 빨리 사회통합적 국정으로 방향을 틀라"고 촉구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의 야3당 의원들이 12일 국정조사 개시 준비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여는 등 국정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조사 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1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조특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3당이 국정조사에 관해 현 상황을 공유하는 비공개 간담회를 연다. 예산안이 처리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일반 및 기관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본조사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로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초 여야가 합의한 대로 예산안 통과 이후로 전체회의 개의 시점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는 지난달 24일 시작해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진행된다. 국회 본회의 의결로 국정조사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예산안 심사 등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 등을 위한 국정조사 일정이 늦춰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조특위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의 국조특위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정식 국회 위원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빠지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임계를 제출하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사임계를 실제로 낼 가능성도 크지 않을뿐더러, 여야 합의를 특별히 강조하는 김 의장이 이를 승인할 확률도 없다는 관측이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법인세 인하 관련 대안을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과세표준 2억 이상 5억원 이하 구간 법인세율 인하(20%→10%)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특례세율 구간 신설)에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의 소위 최고세율은 낮출 수 없고 2억에서 5억 구간은 10%로 낮추겠다는 것은 이미 제시됐던 안이고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1% 포인트라도 반드시 낮춰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 3%를 2018년 문재인 정권에서 올렸다. 원래 있었던 것(법인세 최고세율)을 김대중 정권에서 1% 낮추고 그다음 노무현 정권에서 2% 낮추었던 것을 문재인 정권에서 다 올렸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 2년 전 문재인 정부가 올린 것만큼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인데 정 불가하다면 조금이라도 낮춰보자고 하는데 전혀 민주당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소득주도성장, 높은 세율 유지 다 실패했는데 왜 저런지 모르겠다"며 "실패하고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았으면 생각을 고치고 따라줘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 15%까지 늘려야 한다. 이런 서민 감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말은 서민 감세라고 하는데 그 효과나 영향은 더 따져봐야 된다. 결국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표를 노린 포퓰리즘이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양당간 타협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입장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고 협상으로도 줄어들 부분이 없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정권 교체되고 대선 불복하지 말고 새 정부의 경제 정책을 협조해줘야만 해결되는 것이지 의석이 169석이 있다고 우리 승인받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했다. 그는 "집권한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고 경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아예 정책을 펴지 못하게 하니까 국민이 실정을 잘 알고 다음 선거에서 민주당 의석수를 확 줄여야 한다"며 "그렇게 될 때까지 1년6개월을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갈지 걱정이 태산이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 이전 '협상 마지노선'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오래 기다리셨다"며 말을 돌렸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부산을 찾아 지역 최대 현안인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가덕도 신공항 등을 언급하며 정부와 함께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차원에서 꼼꼼히 챙겨서 부산의 현안인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 신공항, 산업은행 유치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최대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파리에서 개최된 엑스포 총회에서는 BTS 홍보 영상을 시작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직접 나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엑스포 유치전임에도 민주당은 합심해서 도와줘도 부족할 판에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문을 계기로 '엑스포 빅딜'이라는 괴소문만 유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 엑스포 개최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도 완공해야 한다"며 "가덕 신공항 건설까지 있었던 국론분열과 갈등은 더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된다. 공항 위상과 국비 확보, 개항 시기까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선 "민주당은 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은 경쟁력 약화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며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주택금융공사, 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부산으로 와서 경쟁력이 약화되느냐"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은 "이들 공기업은 2014년 부산으로 온 뒤 매출액과 순이익 모두 성장했다"며 "이렇게 구체적 실증 자료는 외면한 채 '부산은 안된다'는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민주당은 부산 시민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당선되면 수도권 공공기관 200여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제와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막고 있느냐. 노조가 반대하니깐 민주당은 꼼짝 못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끝으로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 당원 모두가 부산이 MZ세대가 만들 새로운 물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 총선에서 부산 싹쓸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위원장은 "부산 당원동지 여러분, 부산 의원님들 단디해주셔야 한다. 부산은 여러분만 믿고 맡기고 우리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매진해야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비대위원은 "여야 없이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 2030부산박람회 자체가 대한민국 최대 해양도시 부산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 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라면서 "앞으로 부산을 세계박람회 유치를 통해 더욱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산업은행의 이전으로 인해서 금융의 허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산 지역구 의원들은 당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 공약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부산 사하구을 지역구를 둔 조경태 의원은 "산업은행 본사 유치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대를 극복해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강한 대야 협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본점 유치를 더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안병길 의원은 "부산시민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열망이 간절하다. 엑스포 유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1호 공약이었다. 지금 가장 열심히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있고 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 "부산시민과 당이 윤석열 정부가 함께 2030년 엑스포 유치에 다같이 매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은 "내년 1년은 야당인 민주당에서 특위를 맡는다. 그런데 과거 민주당 행태를 보면 과연 적극적으로 진정성 있게 해줄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강력한 경쟁 상대인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을 갔다 간 이후에 계속 이상한 루머를 만들어 뿌리고 있다. (민주당에서) 마치 내면에 협약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식으로 루머를 퍼뜨려서 우리 열기를 자꾸 죽이려는 시도를 중앙당에서 인지하시고 강력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 "단순히 부산을 위한 길만이 아니고 남부권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일하겠다"면서 "국회 예산, 앞으로의 입법과 국정에서도 대한민국의 지방화시대를 제대로 여는 전략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투표 비율 문제가 향후 전대 국면에서 당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불투명했던 전대 시기가 3월 초로 윤곽을 잡아가면서 당권 주자들이 유불리를 따져 전대 룰 변경 문제에 저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사안이 민감하다고 보고,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11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내년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당내 전대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면서 “전대 룰 문제도 이때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회 상황에 따라 논의가 본격화하는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잠정 합의된 오는 15일 이후가 지나서야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전대 룰 문제는 당원투표 70%, 일반 여론조사 30% 비율의 현행 제도를 변경해 당원투표 비율을 얼마나 확대할지가 핵심이다. 당 주류인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은 당원투표 비율을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주류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선언한 김기현 의원은 “당대표는 당 정체성과 노선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할 사람을 뽑는 것이어서 당원 의사가 절대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룰 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9대 1에서 더 나아가 100% 당원투표 전대를 주장했다. 반면, 비윤계 당권 주자들은 당원투표 비율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도 최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7대 3의 역사가 20년이다. 그동안 안 바뀐 이유가 있다”며 현행 룰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야권에선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철회 결정 이후 정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파업 철회를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로 평가하고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며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고 했다. 또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게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키라"며 "화물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파업 철회에 대해 '존중' 입장을 표하고 "이번 파업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파업"이라고 말했다. 또 파업에 대한 정부여당 대응을 지적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국민은 없애 버리고 말살시켜야 하겠다는 자세, 국민조차 정치적 목표 대상으로 삼아 버리는 모습을 이젠 멈춰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라"며 "노동자와 대화, 교섭의 틀을 마련하고 성실히 임하라"고 했다. 또 "사법 처벌과 손배소 운운으로 노동자를 협박하는 재벌 대리인 같은 행태를 멈추라"고 했다. 정의당 류호정 원내 대변인은 별도 서면 브리핑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철회는 윤석열 정부의 승리가 아니다"라며 "화물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몰고 찍어 누른 반노동 참사"라고 비판했다. 또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후안무치의 극치"라며 "6월 파업 당시 했던 합의 이행 책임은 정부와 여당 모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마저 발목 잡으려 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에 대해 "안전운임제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법사위, 본회의 처리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대승적 양보'로 규정하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지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화물연대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 불편과 경제위기를 고려해 내린 대승적 결단이자 양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약속을 이행해야 할 시간"이라며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 제안은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는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내팽개치듯 파기할 것이 아니라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마지막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회가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지만, 여야와 전문가들간 입장차가 여전해 법제화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여당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공청회'를 열고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공공의대 설립법은 의료시스템이 취약한 지방 의료기관에 필요한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립을 목적으로 한다.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의료계 등의 반발로 법제화되지 못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커지던 지난 2020년에는 정부가 내놓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4개 의료정책에 반발하며 일부 의사들과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하고 의대생들이 국가시험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2년여가 지난 현재도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여전히 찬반 입장이 격돌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높아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지만, 그건 대도시 의원급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중증환자 진료는 심각하다"며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3분의 2 수준이지만, 전체 의료 시스템이나 향후 인구 구조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또 국립의대나 국립대병원을 제대로 활용하는 한편, 의료 취약 지역에 지역거점병원을 확충하기 위해 의사 4000명과 추가 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실장은 공공의대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우수 의사 인력을 배출하는 장소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실장은 그러면서 "적어도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종구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는 공공의대가 의사 양성부터 경력 관리까지 일괄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교육 과정에서 공공의료 내용을 노출해야 사명감을 가진 의사를 키울 수 있다"며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이와 달리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대 설립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특정 집단 이해관계를 앞세우기보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인구역학과 질병 패러다임을 통해 국민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지가 최우선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도 공공의대 설립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민간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지역 격차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필수의료인력이 절실하다"며 "2010년과 2010년 사이 29세 이하 의사 수가 감소했지만, 인구별로 60세 이상은 184%, 70세 이상은 205%가 늘었다. 20년간 의료인력이 1만여명 부족한 상태로 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전북 남원 서남대 의대 폐교로 인한 공백을 메꾸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와 필수의료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다"라며 "국립의전원이 10년간 옵션으로 의료진들을 묶어놓는다고 해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경험 많고 유능한 의사가 의료취약지역에 사명감으로 공공의료를 전담할 때 이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면서도 "우수한 교수가 가서 우수한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고 경험을 10여년 이상 축적해야 우수한 의료진이 될 텐데 과연 여기 계신 분들이 본인의 자녀를 보낼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야당에서 의사 출신인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우려를 표시했다. 신 의원은 "의대 설립은 제대로 기획돼야 한다"며 "제대로 된 의대를 설립하지 않아 부실의대가 된다면 하지 않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