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국회에 주어진 권한이자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12월8일, 9일 양일간 본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 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글로벌 복합경제위기 속에서 물가와 금리가 치솟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수출마저 부진한 상황”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를 챙기면서, 나라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야말로 국회가 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장은 “여야가 ‘정치 현안’을 가지고 대결구도를 이어가면 예산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들과 정부에 예산안 처리 일정을 최우선으로 합의해 줄 것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며 “여야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조정, 중재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여야는 1일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1일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법안 추가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민주당의 단독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미래를 결정할 방송법 개정안을 날치기 의결했다"며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 언론, 방송법 개정안을 야당 의석수만 믿고 입법 독재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법 중 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10여년 이상 정치권력의 방송 장악 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돼 왔다"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어떤 정파도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사장 선출 시 시청자이자 공영방송 주인인 국민들 의견 반영하자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의원은 "(여당이) 공영방송에 대해 장악할 의사가 없다면 이 법안에 대해 폄훼하지 마시라"며 "이 법안은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자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방지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KBS, MBC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정하는 문제는 우리가 선거제도를 정하는 것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이 문제는 여야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하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헌법이나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만들겠다는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자신들이 야당일 때 지금의 개정안과 비슷한 개정안을 내고 개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그 얘기가 물밑으로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해서 자신들의 정권을 연장하려고 했던 가장 큰 표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방송법 개정안은 2년전부터 발의되었고 논의했어야 한다. 그런데 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측에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 과방위원장은 방송관련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간 쟁점 법안을 논의할 수 있고 4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앞서 과방위 정보방송통신법안소위는 지난달 29일 KBS, MBC, 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방식 다양화하는 내용과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교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한편 과방위는 이날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으로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 사태 이후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표단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의장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김 국회의장에 대해 원내 대표단 차원의 강한 개의 촉구가 있었다면서 "무겁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 달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 "정기국회를 시작하면서 합의된 의사일정"이라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법안 심사 등 기피해 불참,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결심하면 개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야 합의된 의사일정이 계속 파기되는 건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떨어뜨려선 안 된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열어달란 말을 돌아가면서 강하게 했다"고 말했다. 또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오늘 오후 국회에 오시는데 그 분들께서도 강력하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지 않나"라며 "그런 절규를 우리 국회도 외면해선 안 되지 않나"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반응에 대해선 "대표단 말을 잘 경청했고 공감하는 바가 많다고 말씀하셨고, 국민의힘과도 오늘 우리가 준 의견을 바탕으로 충분하게 소통하고 설득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야가 합의해 달란 게 전제였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원내 대표단의 국회의장 방문은 의원총회 중간 이뤄졌다. 당초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 추진 의지를 공고화한 뒤 본회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당 반발로 본회의 개의가 지연되면서, 의총을 멈추고 국회의장 설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야당 탄압과 전 정부 표적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정치 탄압 중단 촉구 규탄 회견'을 열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감사원과 검찰,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은 우리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은 "민주당은 망가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시키고 휘청거리고 있는 민생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예산 처리에 올인하는 중"이라며 "이 와중에도 경제는 내팽개치고 민생은 나 몰라라 하면서, 오직 검찰을 통해 야당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또다시 월성 원전과 관련한 감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과 비서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한다"며 "정무적 판단을 하지 못하는 선출된 정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국민들과 함께 민주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바야흐로 검찰 독재에 의한 공포정치"라며 "예견한 대로 검찰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구속영장 청구 요건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리한 청구"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이미 석방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다를 게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증거도 현 정부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각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 정부 겨냥 수사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 2, 3부가 전임 정부와 현 야당 대표의 민주당 인사 수사에 올인하고 있다"며 "100명이 훌쩍 넘는 인력이 야당 탄압에 총동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물증도 있고 증인도 있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허위 경력 주가조작은 사실상 수사가 중단됐다. 심지어 은행잔고 증명서를 위조해도 처벌이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헌법과 법치를 말할 자격이 단 1도 없다"고 말했다. 당 언론자유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야당이나 국민, 광장의 목소리에도 어느 하나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며 "그렇게 언론 자유가 보장받던 대한민국 국격이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지 참담하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도 "검찰은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사건의 주요 혐의자들을 풀어주면서 이재명 대표와 주변 인사들만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마저도 부족한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대대적인 수사와 함께, 과거 무혐의 결론이 났던 성남FC 사건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특혜 휴가 의혹 등을 다시 파헤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만희 행안위 간사를 향해 "국민의힘 의원들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행정부에 종속되길 자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탄하기 위해 위원장과 여당 간사가 조직적으로 야당 간사의 발언을 막는 행위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김교흥 민주당 간사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재난재해의 주무 부처 장관인 이 장관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려했지만 이 위원장은 본인이 직접 승인한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단으로 발언을 막고 상임위 회의를 종료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간사는 동료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항의하는 야당 의원에게 비난을 멈추지 않았고 심지어 본인 좌석에서 일어나 야당의원의 좌석 앞까지 쫓아와 악의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야당 간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발언을 막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국회법 제100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발언은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한다'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보다 이 장관 지키기가 우선이란 말이냐"며 "158명의 희생자와 19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주무부처 장관이 한 달이 지나도록 책임지지 않고 있는데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 행안위원 일동은 이 위원장과 이 간사에 대해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여야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질의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열어 이 장관에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돌발 발언에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하는 것"이라며 제지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일제히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러면 신상발언을 하겠다. 꼭 할 말이 있다"며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여당 의원도 발언을 해야 한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닌 부분에 대해선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 다 끝나고 발언하는 게 아닌가", "회의가 열렸는데 왜 말도 못하게 하느냐", '"발언을 하는 게 뭐가 잘못됐는가"며 이 위원장에게 항의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 건가. 지금껏 존중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나. 발언 기회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도 "위원장에게 하더라도 장관에게 할 얘기가 있고, 그걸 위원장에게 연결할테니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에게 회의 진행과 관련된 부분을 하는 것"이라며 "다음 전체회의 일정은 간사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지금 뭐하시는건가.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어떡하느냐"며 고성을 질렀다.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행안위 행정실 직원들을 향해 "행정실 마이크 좀 넣어봐"라고 외쳤다. 회의 종료 후 김 의원은 이 장관을 향해 "장관님 그만 둬야 한다"며 발언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진행 방식을 두고 언쟁을 주고 받았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건의안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 보고 된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지는데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 국회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요구하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1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발족한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서 여성가족부 폐지와 '전 정부 알박기 인사' 주장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진작 처리했어야 할 사안들을 지금 논의한다"며 '알박기 인사 등 국정 방해'를 거론하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제도 미비로 발생한 문제를 알박기라고 하는 건 잘못"이라고 반박하며 여가부 폐지안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회의실에서 정책협의체 킥오프 미팅을 열었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 정책위의실에서 열린 데 따라 김성환 의장이 사회를 맡았다. 국민의힘은 여야 관행을 강조하며 새 정부 조직 개편 협조를 촉구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가 출범했는데 아직도 정부조직법이 정비가 되지 않아 새 정부의 가야될 방향에 큰 어려움이 많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정부조직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됐는데 정부 투자 기관을 비롯해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께서 부여한 5년 동안의 책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어 국민들께는 알박기 인사, 국정 방해로 보일 수도 있으니 3+3 회의에서 이런 문제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수석도 "정부조직법은 새 정부 들어서면 일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에서 희망 하는 정부 조직을 갖도록 해주는 것이 그동안 여야의 관행이었다"며 "새 정부가 생각하는 여가부 폐지나 재외동포청 신설 보훈부 승격 문제를 여야 간 좀 원만하게 타협을 이뤄서 꼭 이번 연말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여당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 또한 "지금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고 대한다면 진작에 정부 출범과 동시에 처리돼야 했고 별도의 정책협의체가 필요치 않은 사안"이라며 "협의체를 통해 좀 더 생산적이고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내용을 지적하며 여야 협의를 강조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5년 단임인 대통령제 특성을 감안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만들어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할 일인데 임기 6개월이 지나서 정부조직법을 협의하는 자체가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는데 장관이 임명되고 그 장관이 폐지를 주도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인가"라며 "내용적으로 봐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기후 위기인데 그런 중요한 문제가 정부조직법에 담겨 있지 않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가부가 해야 할 여러 역할이 있다"며 "여전히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있고 신당동 스토킹 살인 사건 등 문제가 여전히 확대돼야 할 시기여서 이 부분 역시 국민의힘과 지혜를 잘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성곤 수석은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임명된 것은 알박기가 아니고 현행 제도에서는 법을 지켜 기관장을 임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제도가 미비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알박기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행안위 1소위에서 정부조직법이 법안소위에 상정됐고 엊그제 잠깐 보고까지는 받았다"며 "협의체에서 잘 효율적으로 결정해주면 그에 따라 행안위에서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1일 “당장 해임돼야 할 건 다름아닌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논평에서 “온 가족이 수사대상에 올라 자기 자신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으며, 최측근들까지 줄줄이 구속되고도 뻔뻔하게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이 대표”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수석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 특수본(특별수사본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국정조사가 진행된다면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드러날 것이고, 잘못에 대한 추궁은 그 이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인데, 일단 행안부 장관부터 옷 벗으라며 악을 쓰는 민주당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도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방탄에 혈안인 이재명 사당 민주당에 공당이 보여줘야 할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도 했다. 전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결사 저지하겠단 각오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으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민주당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 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장관을 해임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장관이 국정조사 대상인 점도 내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는 모양새가 연출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일이기도 하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이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수장으로 버티고 있는 한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요구에 국민의힘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연말 국회는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조만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할 태세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로 이 장관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도 전에 파면부터 할 순 없다며 소속 의원 전원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국정조사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이 오는 12월1일과 2일 본회의를 단독 개회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의 독단적 국회 운영에 대비해 이틀간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단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처리를 막겠단 각오지만,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와 관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취재진에 “국정조사 계획서에는 행안부 장관이 조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면서 민주당의 이 장관 파면 요구를 “막가파식 자기모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에 나서겠다고 한 것을 두고는 “이건 무슨 공갈 협박도 아니고, 국회를 계속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서야겠나”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왜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뜬금없는 해임건의며 탄핵이며 들고나오는 건가”라며 “민주당도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기 당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건가.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자금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 사회 전체를 몰상식과 비이성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 공세로 보고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다.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주 원내대표가 막판 협상에서 민주당 요구를 수용했다. 여권에선 이 장관 파면을 추가 요구하는 민주당을 상대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어려운 만큼 국정조사를 불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한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참사의 진상규명을 끝까지 안 하겠다고 버티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발의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으로 이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 열리는 본회의서 처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됐고 196명이 다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며 "집권여당은 또다시 여야가 합의한 국정조사 거부를 운운하며 진상규명 방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재난 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 소방 지휘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발생과 대처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식으로 수차례 상황을 오판하고 호도했다"며 "지휘 권한과 법적 책임 없다, 폼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에 출석해서는 희생자 유가족 명단과 연락처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짓말도 버젓이 내놨다"며 "국민 70% 이상이 이태원 참사 핵심 문책 인사로 이 장관을 뽑고, 유가족도 일선 실무자에게만 국한된 수사를 조사 비판하며 이 장관의 책임과 파면을 거듭 요구했다"고 했다. 그는 "경찰과 소방, 지방자치단체를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나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며 "국정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 장관은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파면은 국민과 유가족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묻기는커녕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이 장관을 지키느라 재난안전 대책 세우는 범정부 TF 단장까지 맡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 대통령의 파면 결단이나 자진사퇴를 마지막으로 촉구했지만 끝내 묵묵부답이었다"며 "책임 있는 윗선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도 그의 파면에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 민심과 맞서지 말고 이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