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의 현지 병원 방문 행보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가 배우자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유명 배우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를 하며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을 했다며 공세를 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에도 여지없이 또 외교참사가 발생했다"며 "김건희 여사의 빈곤 포르노 화보 촬영이 논란이 된다"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여사는 공식일정을 취소하고 프놈펜에 있는 선천성 심장질환 소년의 집을 방문해 사진촬영을 했다"며 "외교행사 개최국의 공식 요청을 거절한 것도 외교적 결례이고 의료 취약계층 방문해 홍보수단으로 삼은 건 더욱 실례"라고 비판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따라하고 싶으면 옷차림이나 포즈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희생을 따라하라"며 "고통받는 사람들을 장식품처럼 활용하는 사악함부터 버리기 바란다"고 비난했다. 김진애 전 의원도 SNS에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일정을 거부한 게 외교 현장에서 가당한가"라고 반문하며 "무슨 사진을 이렇게 많이 뿌리나. 영부인은 공적 신분이지 셀럽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KBS 라디오에서 "배우자 공식 행사는 안 가고 환자 집에 찾아가서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하고 재클린 케네디가 (입었던) 민소매 드레스 입고 나갔다"며 "공식 행사가 있는데 거기는 가지 않고 개별 행동을 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인가"라고 역공을 펴며 민주당의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 순방 중 김 여사의 심장질환 어린이 방문을 두고 '빈곤 포르노 화보' 운운이라니, 민주당 최고위원회 공식회의상 발언이라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민주당의 망언참사이자 정치테러"라고 비난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상대국 초청을 가장해 대통령 전용기, 국민혈세, 청와대 직원을 동원시킨 국민기만외교, 외교참사는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해외 순방 중인 대통령과 배우자를 폄하하고 저주하는 망언은 결국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즉시 국민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정숙이 하면 선행이고, 김건희가 하면 참사라는 ‘정선건참’도 아니고 이런 억지 생떼가 어디 있느냐"며 "정권을 빼앗기더니 정신줄마저 놓은 건가. 시비를 걸려면 제대로 걸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위해 영부인의 자리를 악용한 정숙 씨에 비하면 김건희 여사의 이번 선행 행보는 천 번 만 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저는 그런 '관광객 영부인'보다 오드리 햅번처럼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선행 영부인'이 백 배 천 배 더 좋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BBS 라디오 방송에서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에 이렇게 미모가 아름다운 분이 있었느냐"며 "왜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보지 못하나. 영부인께서 영부인으로서의 활동을 하는데 왜 그렇게 토를 다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한 신생 인터넷 매체가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데 대해 "참담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한 인터넷 언론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명단이 공개됐다. 해당 언론은 이에 대해 유가족 동의를 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어 "참담하다. 누차 밝혔듯이 정의당은 유가족 동의 없는 명단 공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 명단 공개는 정치권이나 언론이 먼저 나설 것이 아니라 유가족이 결정할 문제라고 몇 차례 말한 바 있다"며 "과연 공공을 위한 저널리즘 본연의 책임은 어디까진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명단 공개로 또 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가족 상처가 더 깊어지지 않도록 많은 언론과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155명 공개합니다'란 게시물에 다수 인명을 적어 올리면서 "14일 현재 집계된 사망자는 총 158명이지만 명단은 그 이전에 작성돼 155명이 기록됐다"고 말했다. 매체는 또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하는 것이라도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썼다. 이들은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의당은 14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국제 외교에는 북·중·러에 대항할 과거회귀적 한미일 공조 강화만 있었을 뿐 국익과 실리는 없다"고 혹평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성명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편향적 외교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대변인은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대해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의지를 밝혔다"면서도 "강대강 대결을 끝낼 대화를 향한 진전과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중국의 핵심 국익이 관련된 문제인 대만해협을 두고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명시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동북아 평화를 위한 역내 외교 관계를 감안할 때 우리가 남중국해에 대한 미·중 갈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내내 자유를 거론하며 지난 순방에도 중국과의 실리 외교를 놓치더니, 이번에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만들어진 '태평양 도서국 협력 구상', PBP(Partners in the Blue Pacific) 공식 참여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며 "한국 전기차 수출과 관련한 IRA(인플레이션 방지법)에는 미국의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손에 쥔 것이 없기는 한일 정상회담도 다를 바 없다"며 "강제동원 피해보상 역시 논의가 진전된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외교 당국을 향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응 역시 핵과 미사일, 강대강으로 이루어져서는 모두가 실패할 뿐"이라며 "북한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지금, 북한의 강경 대응을 멈추게 하는 것은 대화와 협력이며, 외교 안보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당위성을 확산하기 위해 전개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에 대해 "정당한 정당 활동"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서명운동을 '이재명 구하기'라고 물타기 하는 것을 차단하고 국조 정당성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14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관련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오로지 일선 공무원들, 현장 국민들"이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관련 책임자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들로서도 참사의 진상, 원인을 알아야 해 국정조사는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고 하지말고 진정 국민의 힘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분명한 국민 여론 앞에서도 집권 여당은 귀를 틀어막고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장외투쟁이라 낙인 찍으며 정쟁하기에 급급하다"고 말했다. 또 국정조사에 대해 "입법부 구성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는데 오직 국민의힘만 반대하고 있다"며 "서명 운동은 책무를 저버린 여당과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국민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기 위한 정당 활동"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진실과 책임을 향한 길에 끝내 동행하지 않겠다면 국회의장은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대로 조속히 위원회 구성에 착수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나아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여당 국민의힘도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여당이 계속 민심을 외면한다면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최고위원들도 국조 정당성 설파에 가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행정부의 수반은 최종 결정권자이자 최종 책임자"라며 "본인 책임 통감없이 현장에서 고생한 용산소방서장이나 현장 공무원에 책임을 전가하거나 희생양 삼으려 하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 말단 경찰들의 억울한 희생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부터 내가 책임 있다, 공식적으로 정식적으로 사과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인사 조치를 언급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 재난관리 TF 단장이라고 한다. 파렴치한 일이고 적반하장"이라며 "국조와 특검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관련 수사와 이 장관 발언 논란, 여당의 국정조사 비협조 상황 등을 짚고 "백번 사죄해도 부족할 원인 제공자와 재난안전을 책임질 국가 책임자가 할 말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무한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의 태도도 아니다"라며 "무고한 죽음과 책임 전가로 인한 피해를 막고 참사의 진실, 책임자 처벌을 할 유일한 방법은 국정조사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서은숙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권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대처했다"며 "국민 분노와 슬픔을 통제하고 애도기간을 정해 정부 비판을 통제하려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본 수사는 이미 불공정 정치 수사로 진행된다"고 했고 "마지막까지 현장에 남아 악전고투한 일선 용산소방서장은 입건됐지만 윤 대통령 후배이자 최측근인 이 장관은 털 끝 하나 건드리지 않겠단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조와 특검을 정부가 더 이상 동의하지 않을 명분은 없다"며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 유불리로 계산하지 말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국조와 중립적 특검에 맡기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 관련 언론 인터뷰 발언에 대해 "듣기 민망한 정도를 넘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즉각 파면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언론 인터뷰 발언 내용에 대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은 현장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놀랍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온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져 있지만 사건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책임지는 사람은 오로지 일선 공무원들, 현장 국민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오히려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사건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성역 없는 진상 규명, 관련 책임자 형사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 위해서 반드시 셀프수사가 아닌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관심이 높고 국민들로서도 참사의 진상, 원인을 알아야 해 국정조사는 시행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국민의 힘이라고 하지 말고 진정 국민의 힘이 되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를 우려하면서 정부를 향해 "자유를 중시하는 건 좋은데, 자유와 방치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비판도 했다. 그는 이른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시장 불안이 한층 고조됐다는 평가를 전하면서 "국가, 지방정부가 보증한 채권이 지급 거절된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신용도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시스템 정비에 서둘러야 하며, 대혼란을 가져온 데 대해 김진태 강원 지사와 정부는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며 "정부 역할을 포기해선 안 된다. 경제·민생 정책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거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 이태원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관철을 명목으로 장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 무언인가.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장동의 검은돈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에게 유입됐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실장은 정거장이고 검은돈의 종착지는 대장동 그분인 게 분명하다"며 "남욱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걸로 생각했고 대통령에 줄대는 데 20억원이면 싸다고 생각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 나선 것"이라며 "민주당의 유구한 역사에서 처음 보는 황당한 광경"이라고 꼬집었다. 정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꽁꽁 묶어 버틴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인가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이냐,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이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당무감사에 착수한다고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기 당무감사 실시는 집권 여당을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당무감사위원장은 이성호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정 위원장은 "평생 공정과 정의를 실천한 이 전 위원장을 당무감사위원장으로 모셔 국민의힘을 바로 세우고 역동적인 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은 10일 코로나19 백신 제조사인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에 바이러스 감염 예방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앞서 문재인정부 당시 ‘백신패스’(코로나19 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철폐에 앞장서는 등 코로나19 사태에서 소신 발언을 이어온 국회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화이자 측은 유럽의회가 지난 10월10일 개최한 코로나 특별위원회에서 ‘백신 출시 전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조사한 결과라고 최 의원은 덧붙였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10명 중 9명 이상은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 의원은 강조했다.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4일 기준 국내 전체 확진자 1936만9159명 중 93%인 1803만3590명이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 확진자 중 백신 접종 차수별 기준으로 보면 ‘3차 접종 확진자’가 1150만1081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 의원은 “화이자가 백신 출시 전 백신이 바이러스 감염을 막을 수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백신패스로 전 국민에게 백신을 강제 접종시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권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감사원법 개정안·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 등의 민생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9일 시간 부족으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한 법안들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법·기초연금법·스토킹처벌법·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반인권적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을 전체 의원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원내대변인은 지난 9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감사원법에 대해서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담당하고 있다"며 "그동안 법을 넘어선 감사원의 일탈과 남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감사원 내부 감찰은 외부 공채를 통해야 하지 않겠냐는 내용이 있고 감사원의 감사 내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돼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감사원의 적법한 조치와 절차들이 행해져야 하고 권한남용이 금지돼야 하고 무분별한 공표가 금지돼야 한다는 내용이 기본 원칙에 들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기초연금법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 기초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OECD 평균의 1/3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공적 연금의 보장 비율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경우 20%를 감액받는데 이를 전액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대상자 100% 확대와 기초연금액 40만원 인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법 등 스토킹 관련 법안은 기존 법안이 긴급·잠정 조치만 있어 피해자의 실질적인 보호가 미흡했고 형사·사법 절차에만 국한된 스토킹 처벌법을 보완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도입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법률·주거·의료 지원을 확보하고 스토킹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하며 피해자 정보 삭제 지원 등의 내용이다. 이는 법무부가 지난 신당역 사건으로 스토킹처벌법 개정에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도 박차를 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가 범죄 시효에 대한 특례법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필요성을 강조해온 법안으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동시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없애는 내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사법 리스크, 검찰 수사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정치 이슈를 방탄하는 데 모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 여러분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고 집권여당답게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번 이태원 사고를 어떻게든 정치 쟁점화해 확대 재생산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면서도 "지금은 가장 중요한 민생 국회, 예산 국회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탄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사법처리를 막을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민주당의 장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정말 미증유의 사태를 만나서 국민께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순서다. 책임 소재를 묻는 것도 결과를 토대로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맞는 수순"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전날 당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참으로 가슴이 먹먹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일선 경찰관들과 소방대원들이 자책하고 낙심하고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었다. 그분들은 주어진 여건 속에서 현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썼다"며 "이 자리를 빌려 자책하거나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힘을 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는 "인내가 필요한 시점이다. 동시에 우리가 무한 책임지는 집권여당으로서 당력을 한데 모아야 한다"며 "의원들도 여권에서 지금 취할 자세가 이렇다는 것을 크게 보고, 흔들리지 않고, 국민께서 안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