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정진상 기소에 "카더라 기소…최종 목적은 이재명"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된 데 대해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검찰은 전해 들었다는 불확실한 진술 말고 확실한 물증이 있다면 제시해보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졌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로 이런 수모와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하냐"며 "야당인 것이 죄냐.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려는 것이냐"고 물었다.
박 대변인은 "위기에 놓인 경제와 민생은 뒷전인 채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에만 열을 올리는 윤석열 정권의 작태에 분노한다"며 "윤 대통령과 검찰은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 조작 수사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지켜내겠다"며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제1야당의 본분에도 온 힘을 다할 것이다.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야당의 길을 걸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정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2.12.09 15:04:51

與,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당무감사…"객관적 자기평가 기회"
국민의힘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내년 2월부터 전국 당협 및 시·도당을 대상으로 당무감사를 진행한다.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9일 제1차 당무감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3년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당무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성호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당규에 매년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당무감사는 2년간 실시하지 않아 그간 객관적 자기 평가의 기회가 없었다"며 "이제는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에 기초한 조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당무감사 위원들은 "정치적 줄 세우기, 징계형 당무감사가 아닌 당협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함께 개선하고 성장하는 컨설팅형의 당무감사'로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무감사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당협 및 시·도당은 당무감사를 받게 돼 있다. 또 감사 60일 전에는 당무 감사 시기와 대상을 위원회에서 의결해 공표해야 한다.
위원회는 세부 감사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전당대회에 최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 범위부터 순차적으로 감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일정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를 고려해 '2말 3초(내년 2월 말 3월 초)'설이 유력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핵임 인사들이 잇따라 관저 회동을 한 후 전당대회 시기가 '2말 3초'로 굳어진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앞서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전당대회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전당대회는 예산 이후 논하겠다"는 입장이다.
2022.12.09 15:04:02

與, 화물연대 파업 종료에 "대한민국에 더이상 '떼법' 안통해"
국민의힘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 철회에 대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화물연대의 총파업 투표 찬성 가결이 발표된 직후 논평을 통해 "국민의 냉담한 시선과 불법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 화물연대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노동운동이라 하더라도 준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강성노조에 빚이 있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았다"며 "그간 인내의 한계에 다다랐던 국민들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정부의 대응에 손을 들어줬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전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 "일몰 연장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는 순간 없어진, 스스로 차버린 안"이라며 "민주당은 화물연대 비위 맞추듯 이미 효력이 상실된 안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화물 운송시장 발전을 위한 보다 근원적 법안 마련에 힘을 모아달라"고 전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해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을 가결했다. 지난달 24일 총파업 돌입 15일 만이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 당정이 제시했던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연장'을 이날 국토위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여당은 일몰 연장안은 파업 단행으로 백지화됐으며, 안전운임제 실효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12.09 13:53:53

여야, 예산안 협상 난항…법인세율 인하 막판 쟁점 부상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40분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간 회동에 나서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시도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기재정부 장관도 동석했다.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간 논의는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50분만이 끝났다. 최종 쟁점은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로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 여부' 등에 대한 언론 질의에 답을 하지 않고 의장실로 이동했다. 추 부총리도 관련 질의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수용하면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까지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법인세 인하 문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에 관해 마지막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부분에서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상태다"고 전했다. 이어 "그런 상태로 의장과 회동에 가는데 이 문제가 타결되면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 같고 타결이 안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리되지 않은 몇가지가 남았지만 양쪽 의사를 확인했고 그건 어느정도 타결이 가능한데 법인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이라며 "서로 양당의 가치와 철학이 부딪히는 지점이라 어느 쪽도 양보하기 쉽지 않다"고도 전했다. 이어 "원래 세를 높이 매길 때 저항하기 위해 생긴 게 국회인데 민주당은 왜 자꾸 세금을 올리자고 하는지 모르겠다. 보통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세수 확보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세금을 낮추자는 거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는 건데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며 "잘못된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1시30분께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조율에 나섰지만 성과 없이 40분만에 끝났다.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 됐지만 의장실 밖으로 고성이 수차례 새어 나왔다. 양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후 2시를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제시하고 그때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내 예산안 처리를 주문하면서 8·9일 본회의 개의를 예고한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에 경제부총리와 여야 원내대표가 정책위 의장과 함께 어제 세 차례에 이어 오전에 회동을 갖고 예산안 쟁점 해소하기 위해 협의했지만 여전히 쟁점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장은 오늘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 예산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법정시한을 지키기 못했으니 오늘 만큼은 정기국회(회기내) 만큼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말했다. 아마 물리적 시한이 오늘 오후 두시께가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8일과 9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오늘은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지만 끝내 합의 안돼서 처리가 안되면 해임건의안이라도 꼭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의장실내에서 고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의장께서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 예산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강하게 주시고 거듭 하셔서 관련해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견 전혀 못 좁혔다"며 "법인세 관해서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의장께서는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아 안 되겠느냐고 확인했고 민주당은 중재안 수용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장께서는 예산안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말을 했고 양당이 더 노력해서 이제는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며 "오후에 다시 만나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그 상황에서 어떤 결단을 할지 오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는 합의가 되고 법인세만 남았느냐'는 질문에 "법인세가 돼야 하고 아직 감액 규모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건이 없어서 본회의가 열릴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추가 회동 시점에 대해서는 "안 정해졌다"고 말을 아꼈다.
2022.12.09 13:31:27

'이상민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野 9일 표결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표결 처리를 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된다.
민주당이 단독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해임건의안은 오는 11일까지 표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를 거쳐야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 폐기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11일 전까지 본회의는 9일과 10일에 각각 예정돼있다. 하지만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안을 처리할 경우 여야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해 "예산안과 연계에 둔 것"이라며 반발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과 해임건의안은 별개이며 해임건의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거쳐 문제점이 있으면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단독 수정안을 가결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될 것을 감안해 국정조사를 내실있게 치르고 나서 그 이후에까지 여전히 사퇴하지 않고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 다수가 해줬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것"이라며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2.12.08 15:06:20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대상 확대' 민식이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기계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에 건설기계 운전자가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특가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31인에 찬성 227인, 반대 0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중처벌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동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발의·제출돼 논의가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현행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운전자가 포함되지 않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강훈식·문진석·백혜련·윤준병·이장섭·황운하 의원안과 정부안 등 총 8건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위험운전치사상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죄의 가중처벌 대상에 굴착기 등 운전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추가됐다.
2022.12.08 15:05:24

與 상임고문단 "국민 가슴 담는 국정철학 정립 필요…여성 정치 활성화"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여당 지도부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국정철학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여성 정치 활성화에 노력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과 오찬을 가졌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여당 지도부에게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국정철학을 빨리 정립할 필요가 있다. 헌법에 기초한 법치주의가 국정철학이 되는 게 어떻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야당 의원 중에서도 합리적이고 건전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생각한다"면서 "중진 의원들 간의 모임도 자주 하고 의원들이 개개인 차원에서 대화를 많이 나눠서 여야가 대화, 협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책임정치가 되지 않고는 국민을 하나로 화합하지 못할 것이고 국민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협치를 제안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찬 상임고문단 브리핑을 통해 "상임고문들이 대통령에게 당이 전달해줬으면 하는 말씀 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줬다며 "여성 정치 활성화에 노력해달라는 여성 고문들의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다.
양 대변인은 "오늘 주신 말씀들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한 행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며 "꼭 이기는 총선 지도부를 만들어달라는 말씀부터 어려운 현실에서 당 지도부가 잘해줘서 고맙다는 격려도 있었다"고 밝혔다.
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찬에서 "우리 당을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승리하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체질 개선을 하는 게 제게 부여된 임무"라며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에 육박하는 등 국정도 안정을 회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강화특위가 가동 중"이라며 "사고당협 68곳을 빨리 임명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지난 1년간 당무감사가 없었는데 정해진 일정대로 당무감사를 진행시킬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당무감사가 없어서 최근에 이성호 전 인권위원장을 삼고초려해 어렵게 당무위원장으로 모셨고, 지금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며 "정해진 일정대로 당무감사도 진행시키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여소야대 상황을 여러 차례 경험해 봤지만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는 보다보다 처음 본다"며 "선배 의원님들이 어렵사리 머리를 맞대서 확립해온 관례와 전통이 여지없이 무너지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생도 경제도 안보도 외교도 어느 때보다 엄중한 위기의 상황에서 국정의 중심을 잡고 힘차게 발진할 윤석열 정부가 아직도 사실은 활주로를 이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며 "내후년 총선에서 기필코 반드시 다수당의 위상을 확립함으로써 국정을 위해서, 또 국민의 안녕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활짝 여는 데 반드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안됐으며 나라가 어찌 될 뻔 했나 하는 아찔한 생각을 늘 한다"면서 "최근들어 기세가 꺾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을 일방 처리하려는 기세라서 하루하루 방어하는데 힘이 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실질적 정권교체는 2024년 총선에서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만 민주당이 만든 잘못된 법을 고치고,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가치에 맞는 법을 만들 거라 생각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당도 1당이 되고 나라 걱정 안 하도록 하는 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당 지도부에서 정진적 비대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엄태영 조직부총장, 양금희 수석대변인, 노용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신영균 상임고문단 명예회장, 정의화 회장, 나오연, 김종하, 권해옥, 목요상, 이연숙, 문희, 이해구, 유흥수, 김동욱, 신경식, 이상배, 유준상, 최병국, 황우여 상임고문 등이 자리했다.
2022.12.08 14:07:29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결정…"거부시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임건의안으로 결정된 과정에 대해서는 "(원내 지도부에서) 해임건의안과 관련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를 설명드렸고 전체 의원들이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해임건의안 반대 의견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따로 개별 발언이나 의견을 표명한 의원들이 없었다"고 했다.
또 "해임건의안을 내면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며 "해임건의안과 상관없이 10·29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는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그게 유가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이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3+3 논의가 이어지고 있고 의원총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아직 매우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단독 수정안은 감액을 중심으로 만들어놨다"며 "협상에서 신의성실하게 여야가 논의를 잘 이어간다면 이번 8일, 9일 본회의때 안건 상정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기 위한 수정안은 만들어놨다"고 밝혔다.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이후의 임시국회 계획에 대해서는 "임시국회는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여리 않아 타위법이라든지 제대로 상정되지 않아 본회의에 올라가지 않는 등 많은 타격이 있지 않냐"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상임위에서도 상임위원들이 퇴장한다든지 법안 논의에 미온적이던 부분이 있어 12월 중 하지 못한 것을 임시국회를 통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다"며 "그래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2022.12.07 15:30:35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차출론에 "단호하게 법무부 장관 역할에 최선 다할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제기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차출론'에 관련해 공개적으로 선을 그었다.
한 장관의 당대표 차출론은 지난 3일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MZ세대 대표론'에서부터 불거졌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 "수도권의 의원 수가 전국의 절반이 넘는 만큼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고, MZ세대에 인기가 있으며 공천 잡음을 일으키지 않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 장관은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여의도 차출론'에 대한 질문에 "저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왔다"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밖에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정계에서 당 대표 제안이 있었냐' 또는 '여의도에서 불러도 안 온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 누구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고 답했다.
친윤계 핵심 인사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민의힘 의원 공부 모임 '국민공감' 참석 이후,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떤 의도로, 어떤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면서 "지금 원내에 얼마나 현안이 많은데 굳이 안 해도 될 말씀을 해서 우리 당의 모습만 자꾸 작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 잘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 차출론도 나오고 하지 않나"라며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12.07 14:52:45

민주 "화물연대 파업, 여야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중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상황 해소를 위한 국회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준의 중재를 제안했다.
6일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와 화물연대 모두 전향적 입장으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의 해결 태도와 능력만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회도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회 양당 간사가 더 이상 중재하기 어렵다면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바로 중재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안전운임 일몰제 3년 연장, 적용 품목 3개 확대의 3플러스 3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사태 조기 타결을 위해서라면 더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주 내 국토위를 열어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도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를 위해 화물연대와 마주 앉아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필요하면 여야, 국회가 적극 협력하겠다"며 "마치 검찰이 범죄자 다루듯 악마화하는 방식으로는 당장 눈앞의 화물연대를 굴복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성공은 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했다.
양경숙 원내 부대표는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에 대해 ILO(국제노동기구)는 기본 협약 위반을 우려하면서 긴급 개입을 선언, 국제적 문제가 대두됐다"며 "ILO 사무총장은 직권으로 조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이걸 의견 조회라고 둘러대면서 경제 위기 피해자인 노동자를 돕고 협의하긴커녕 협박에 처벌 위협만 강조한다"며 "지난 4월 국회 비준으로 국내법과 동등 지위를 갖는 ILO와의 핵심 협약을 준수하라"고 했다.
최기상 원내 부대표는 "법치주의는 법도 정의롭지 못할 수 있다는 의심과 함께 정부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할 것을 요청하는 권력통제를 위한 이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는 대통령, 정부가 지켜야 하는 원칙인데 노동자에게 노사 법치주의라고 강요하면서 법치를 오용하고, 인간의 일하지 않을 천부인권적 자유를 뺏는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 지적했다.
2022.12.06 13:4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