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체포동의안 재가'… 박홍근 "정적 제거 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대응 논의에 나섰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체포 동의안 재가가 이뤄진 데 대해 "정적 제거 승인"이라고 반발했다.
21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 체포 동의안 국회 제출을 상기하고 "특정인 수사에 검찰권을 총동원하는 흑역사를 쓰더니 결국 대통령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체포 동의안 재가는 통상 절차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며 "대선 경쟁자였고, 원내 1당 현직 대표를 향해 정적을 제거하란 공식 승인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들이민 영장 청구서는 최소 요건도 갖추지 못한 하자 영장, 부족한 물증을 억지 주장으로 채운 정치 영장"이라고 비난했다.
또 "부러진 법과 원칙, 기울어진 공정과 상식, 통째로 무너진 민주주의는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김건희 여사 방탄을 위해 야당 대표 죽이기에 올인하는 꼴"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 탄압에 모든 국력을 낭비하는 동안 민생경제, 외교, 안보 모두 도탄이 빠졌다"며 "하지만 어디서도 위기를 타개할 정부의 특단 대책, 정권의 비상함은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또 "3월 임시회는 끝이 보이지 않는 민생위기로 벼랑 끝에 선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국회 도리"라며 "집권여당은 정략적 계산으로 또 다시 제동을 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무능한 정부가 방치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국회라도 나서 책임지자는데 내부 권력 투쟁, 야당 대표 죽이기에 골몰하면서 국회 문을 닫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오늘 의총은 우리가 직면한 이런 상황을 공유하면서 총의를 모으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 민주주의가 걸린 문제에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3.02.21 15:48:09

김병욱 의원,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사진·포항남울릉·교육위원회)은 대학이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인재양성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이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를 조기에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박사학위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이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해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석‧박사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을 8년 이상으로 하고, 입학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 규정했다. 학‧석‧박사 통합과정에서 중도탈락한 자는 학칙에 따른 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 학‧석사학위 수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향후 국회에서 의결되면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박사학위 취득 기간이 최대 2.5년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욱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가지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석‧박사급 인재양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전문 인력 조기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안착하도록 정부와 대학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01:00:00

野 “양곡법 소위 회부는 횡포” 與 “법사위원장 흔들기 말라”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을 문제 삼으며 십자포화를 가했다. 다수 의석으로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민주당에 김 위원장이 제동을 걸어서다. 여당 법사위원들이 김 위원장 엄호에 나서면서 양당의 감정싸움은 격화했고 고성도 오갔다.
포문을 연 것은 민주당 김승원 의원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는데, 김 위원장이 이를 재차 법사위 2법안소위에 회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양곡법이 법사위에 계류한 지 60일이 지났으니 국회법에 따라 농해수위 표결로 직회부가 결정됐으니 법사위가 더는 관여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국회법상)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김 위원장을 직격했다.
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위원장 스스로의 독단과 횡포로 볼 수밖에 없다”고 화력을 보탰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치는 ‘관문’인데, 김 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법사위만 합의제 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 기관이 아닌가”라며 “민주당 상임위원장들이 단독으로 (각종 법안을) 처리한 건 권한이 있어서인가”라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김 위원장을 거들었다.
장동혁 의원은 “숫자의 힘으로 무조건 밀어붙이고, 무쟁점 법안에 대해서만 법사위 통과시키고, 쟁점 있는 건 전부 직회부 처리할 거면 법사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된다”며 “동물국회 탈피하자고 해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식물국회가 아니라 투명국회가 되고 있는 듯하다”고 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제대로 일하는 법사위원장 흔들기를 하면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법사위원장은 그냥 허수아비 노릇 해라’라는 민주당의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최 의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자 야당 법사위원들이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다. 최 의원은 “어디서 손가락질 하나”라고 외쳤고, 김 위원장은 “최 의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맞받았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사과하고 넘어가야죠”라고 소리치자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나”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2023.02.15 19:30:00

여야, 법사위서 양곡법·간호법 등 본회의 직회부 충돌
여야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의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양곡관리법 등을 직회부하면서 법사위를 '패싱'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 1월16일 민주당의 반대에도 양곡관리법 등을 법안2소위에 독단으로 회부하는 '소수의 횡포'를 자행했다면서 원상복귀를 주장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위원장의 양곡관리법 등 법안2소위 회부에 대해 "법사위가 법안2소위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법에도 맞지 않다"며 "우리 위원회가 합의제기관으로서 본질적인 성질에도 반하는 것으로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을 향해 "국회법 4조상 위원장의 권한에는 이런 법안들을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국회법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때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될 수 있음도 지적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에 "법사위만 합의제기관이고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날치기 통과시키고 있는 다른 상임위는 합의제기관이 아니냐"며 "위원장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민주당 위원장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은 권한이 있느냐"고 반박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 의원은 "견강부회식으로 국회법 절차를 말하고, 적용하고, 다수 의석에 의한 의결 절차에 관해서 일관되게 날치기라고 표현하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라며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의사일정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 따라서 다 정해졌다"법사위원장이 의사진행 관련해서 사과를 안 한다고 하는 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사과한다면 그간 민주당 위원들 잘못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사과할려느냐. 최 의원, 자중하자"고 되받아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과 최 의원, 김남국 민주당 의원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님자를 붙여라. 동료 위원에 대한 얘기를 지켜라"고 요구했고 김 위원장은 손가락질을 하면서 "내가 왜 님자를 안 붙이나면 속기를 보라"고 쏘아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최 위원한테는 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어디서 손가락질을 하느냐"고 가세하자 "김남국"이라며 별다른 존칭 없이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사과하고 넘어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김 의원이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선을 그었다. 그는 "위원장이야말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최 의원의 반발에 "지금 법사위를 보면 특정 몇몇 위원들이 항상 분란을 일으킨다. 최 위원 본인을 뒤돌아보라"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가 토론과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결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함으로써 정치적인 부담을 대통령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제대로 논의도 거쳐보지 못한 법안들을 법안2소위로 회부해 논의하자는 것을 굳이 극구 반대하면서 본회의에 직회부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의 양곡관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직회부를 비판하면서 "이런 행위는 수술실에 있는 환자를 그냥 수술도 마치지 않은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법이 아니라 민주당이 생각하는 그대로 하고 법사위 패싱하겠다. 법사위원장 그냥 허수아비처럼 있어라. 법사위원들이 제역할을 못하게 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는 존재 이유를 부정당하고 있다. 타 상임위 민주당 위원들의 입법독재로 법사위원들의 열정과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형해화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또다시 방송3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려고 한다. 국민께서 민주당의 의회폭거와 입법독재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김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등 직회부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주장하면서 "양곡관리법 등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됐던 사안에 대해서 권한을 넘어서는 권력행사하는 건 옳지 않다"며 "다수결원칙은 들어봤지만 소수의결 원칙은 처음 들어봤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정 위원에게 손가락질 하고 의원 명칭도 부르지 않고 막 이름만 부르고 그런 건 옳지 않다.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자리값을 하라"고도 했다.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조정훈 시대정신 의원은 민주당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 직회부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간호법을 포함한 7개 복지위 법안은 민주당 위원들이 퇴장했지만 법적 요건을 다 갖춘 상태에서 법안2소위로 회부했다"며 "저희가 논의했던 내용은 체제자구 중에, 특히 제가 주장했던 것은 특정 법안(간호법)의 위헌 가능성이었다. 법사위 월권이라고 할 수 없다. 복지위에서 통과함으로써 저 개인은 법사위원으로써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뺏겼다고 생각한다"고 유감을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자 "민주당이 언제까지 여당을 할 것 같느냐. 민주당이 언제까지 169석할 것 같냐. 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소수를 무시하느냐"고 질타하기도 했다.
2023.02.15 13:12:46

與, 野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반대'에 "또 딴지"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반대한 것을 두고 "반도체 경쟁국들은 정부와 의회가 먼저 나서서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상식적으로 발목은 잡진 말아야 할 판에 또 딴지를 걸었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우리 국회가 선제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시간도 부족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세액공제를 해주면 반도체 기업이 새로 투자하겠다는 협의가 있었냐'고 했다. 세액 공제라는 말만 나오면 색안경을 끼고 쌍심지를 켠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첨단전략산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특위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몫으로 반도체 전문가로 불리는 양향자 의원은 빠지고, 꼼수 위장탈당을 했던 비전문가 민형배 의원이 선임됐다"며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전략산업을 대하는 우리 국회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인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동쟁의 불법의 합법화에는 강행을 벼르며 입법폭주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파업의 일상화', '불법파업의 면죄부' 등 노사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아예 귀를 닫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화물연대의 민생을 볼모로 한 막무가내 불법파업은 노사 관계는 물론 국가 경제를 위기로 내몰았다"며 "노란봉투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함인지, 양대 노총의 권익을 위함인지 먼저 분명히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정파를 떠나 지금 국회에서 강행 처리가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를 위한 준비"라고 덧붙였다.
2023.02.15 12:45:00

與 당대표 후보 첫 토론회 주목…金·安 '혈전' 예고
국민의힘이 15일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대표 후보 4인을 대상으로 첫 TV토론회를 진행한다. 네 후보들이 서로 누굴 공격하며 대립 구도를 형성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강구도인 김기현·안철수 후보간 격돌이 최대 관심사다. 두 후보는 경선 초반 기선 제압을 위해 서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김·안 후보를 공격하며 차별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후보는 친윤계 후보인 김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향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는 이날 오후 5시10분부터 1시간 40분여간 TV조선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첫 방송 토론회에서 당원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 주느냐에 따라 표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 주자들은 공격 대상과 주제를 선정하느라 고심 중이다.
우선 국민의힘 지지층 1위를 달리는 김기현 후보와 2위인 안철수 후보는 서로에 대한 공세를 집중적으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탄핵', '당무개입', '당정분리' 등을 놓고 설전을 벌인 바 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과거 '신영복 존경'발언과 관련, 안보관에 대한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안 후보의 과거 여러 차례 탈당과 합당 전력을 지적하는 동시에 20년간 국민의힘에 있었던 본인의 이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밀도를 강조하면서 과거 인수위 시절 윤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 안 후보를 집중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후보가 차기 대권주자로 평가받는 만큼, 이 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노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안 후보는 김 후보의 '윤 대통령 탄핵' 발언 등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이 수도권과 중도층에 강점이 있는 점을 부각하며 본인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당 대표로는 더 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와 안 후보 모두 천 후보나 황교안 후보의 공세에 대응은 하겠지만 그들을 향한 공격은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굳이 1,2위인 후보들이 3,4위 후보들을 공격해 그들에게 역공의 기회를 줄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친이준석계 천하람 후보는 이날 김 후보와 안 후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신이 유일한 비윤계 후보인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점쳐진다.
천 후보는 김 후보의 '대통령 탄핵' 언급을 공격하고, 동시에 안 후보의 정체성을 공격할 예정이다.
천 후보는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오늘 TV토론회에서 안 후보에게 윤 대통령의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전략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며 "그래도 개인적으로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천 후보는 유일한 30대 후보인 점을 들어 다른 후보들에 비해 강점인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강조할 예정이다.
황교안 후보는 친윤후보인 김기현 후보보다 안철수, 천하람 후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언급하는 만큼 친윤 후보인 김 후보에 대해선 공세의 날을 크게 세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황 후보는 김 후보의 최근 대통령 관련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안 후보와 천 후보에겐 보수 정체성을 묻는 투트랙으로 나갈 것으로 계획이다.
2023.02.15 12:03:33

행안위 소위, '보훈부 격상·재외동포청 설립' 의결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15일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핵심 안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023.02.15 11:04:02

安측 “합동연설회 출입증 공정 배포해야”…당 선관위에 조치 촉구
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측은 15일 “합동연설회 출입증을 공정하게 배포해달라”며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 현장이 당협위원장들의 지지를 받는 김기현 후보 지지자들로 채워진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안 후보 캠프는 전날 당 선관위에 보낸 공문에서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입장이 가능한 출입증을 각 시·도당으로 배포하는 방식은 현장에서 드러났듯 출입증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에게만 배포되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이 퇴장해버리는 모습은 이번 전당대회가 당원 모두의 축제라는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들의 시선에도 불공정한 전당대회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배포 방식은 당협위원장들이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는 결과로 이어지고, 이는 당협위원장의 선거개입”이라면서 “지난 컷오프(예비경선)에서도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유도를 한 정황이 포착돼 불공정 의혹이 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날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는 행사장에 입장할 수 있는 비표(출입증)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입장 비표가 당원협의회별로 배분되면서 조직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천하람·황교안 후보 지지자들이 현장에 입장하지 못하면서 반발했기 때문이다. 김 후보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발언이 끝나고, 황 후보의 발언이 시작되자마자 자리를 뜨기도 했다.
이 문제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관계자 등이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며 항의를 표시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측 측 관계자는 “일반 책임당원은 비표를 받아야 행사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산 당협으로부터 사전 연락이나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서 “편파적으로 비표를 나눠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2023.02.15 09:52:04

정성호, ‘정진상·김용 접견 보도’에 “사담마저 이재명과 엮는 檢 행태 애잔”
‘이재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14일 검찰을 향해 “구속 피고인에게 한 위로의 사담마저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는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JTBC가 정 의원이 수감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란 취지의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 이 보도와 관련해 “검찰발 언론플레이에 유감을 표한다”며 “인간적 도리에서 구속 이후 1회 면회를 가게 돼 위로의 말과 함께 과거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피고인 스스로 재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접견에 대해 “애초에 숨길 것이 있었으면 면담사실과 대화내용이 입회한 교도관에 의해 기록되고 검찰에 보고되는 접견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접견허가를 받았고 피고인과의 대화가 기록된다는 사실까지 고지받고 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피의사실을 생중계하듯 불법적으로 유포하던 검찰이 급기야 개인적인 접견사실과 대화내용까지 언론에 흘리기 시작했다”며 “이 대표와 관련해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면서 유죄의 낙인을 찍기 위해서라면 이제 검사가 아니라 깡패처럼 무슨 일이든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마치 당장에라도 유죄가 나올 것처럼 떠들썩하게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수사해도 나오는 것은 없고, 이 대표 기소를 앞두고 어떻게든 ‘증거인멸’ , ‘방탄국회’ 프레임을 짜내야 하는 검찰 입장이 다급한 것은 이해한다”며 “그러나 수사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는 지키길 바란다. 교도관이 개인 면회에 입회하여 기록한 내용까지 각색하여 마치 어떤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언론에 흘리는 행태는 범죄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3.02.14 09:22:57

정의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상정되면 당론으로 찬성”
정의당은 13일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당론으로 찬성표를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만큼, 불체포 특권에 기대지 말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불구속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다투라는 취지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수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구속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하고 민주당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에 임해서 그것의 판단을 받으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정의당의 당론으로 영장실질심사의 자리에 가서 그것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건 하나의 특권이라고 판단해왔다”라며 “불체포 특권에 대한 의원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은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말에 대해 책임을 일관되게 져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표도 이제까지 검찰 소환수사에 성실히 임했던 것처럼 체포동의안도 당당하게 임하실 거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는 “지금은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우선”이라고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되자 정의당은 “김 대표의 개인 의견”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의당은 이 건에 대해 아직 논의한 바, 당론을 정한 바 없다”고 했다.
2023.02.13 22: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