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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정부 '초강경' 투쟁…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민주, 대정부 '초강경' 투쟁… 김건희 특검·이상민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한 초강경 투쟁에 나섰다. 검찰의 정치·편사 수사에 대응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추진하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도 할 태세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방탄 이미지가 희석됐다고 판단해 대정부 공세를 펴며 수세 국면 전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내일(2일) 의원총회에서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탄핵소추를 포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 방안을 놓고 당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조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 실세인 이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 4일 후면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이다.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본인도 윤석열 대통령도 모르쇠로 일관하니 민주당은 입법부를 대표해 다수 국민의 준엄한 명령대로, 유가족과 생존자의 절실한 바람대로 이 장관 문책에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통령은 국민께 100번, 1000번 사과해야하고, 주무장관은 즉각 사의를 표명하는게 마땅했다"며 "국정조사 보고서에 이상민 장관의 책임이 명기돼 있다. 대통령이 했던 범정부종합대책도 끝났다. 이제 책임지는 것만 남았다. 유가족들은 울부짖고 절규하면서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 국회가 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제는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비판 및 특검 촉구 발언도 이어졌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김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만일 일반 피의자였다면 진작에 구속됐을 것"이라며 "남편이 검사 출신이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이 저절로 피해 가고 검찰이 알아서 소환도 하지 않는 것은 법치도, 상식도, 공정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중범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지시대로 불공정 거래 사범을 뿌리 뽑아달라"며 "즉각 김 여사를 소환하고 불응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정황을 공개한 검사를 유학 보내고, 담당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을 내면서까지 수사를 덮고 있다"며 "땅 속을 기어다니는 개미도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될 피의자 모두 명백한 혐의로 처벌되더라도 김건희 여사만 무혐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용한 외조가 실로 눈물겹다"고도 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대선에 이겼으니 아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뭉개고 있나, 아내 학력·경력 조작 의혹 뭉개고 있나, 아내 논문 표절 의혹 뭉개고 있나"라며 "대통령실 더 이상 자기 눈 찌르기 쇼 그만하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부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첫 타자로 나선 박범계 대책위 위원장은 "더 이상 검찰에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진실규명을 맡기기엔 한계다. 국민적 의혹이 더 크다. 대책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민 여러분께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김건희 여사 의혹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특검법 제정을 위한 수단과 방법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다. 국회 1인시위 시작은 국회가 특검 제정을 수용하라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특히 해당 조직을 TF가 아닌 '단'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40여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및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밤샘 농성 겸 토론회를 추진한다. 강경파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8시30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 겸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김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는 농성을 벌이는 한편, 후속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밤샘 토론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릴레이 1인 시위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는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도 일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3.02.01 13:07:21
민주
민주 "검찰의 소설 집필, 이번 소재는 쌍방울인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송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북한 방문 성사를 위한 경비가 일부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소설 집필, 이번 소재는 쌍방울이냐"며 의혹을 반박했다. 위원회는 "채널A는 김 전 회장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한 용도가 포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라고 단독 보도했다"며 "검찰이 흘리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검찰발 보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전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 가량을 북한에 보냈는데 그 중 500만 달러는 북한과 맺은 스마트팜 조성 사업 비용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평양 방문을 위한 경비라는 보도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경기도는 접경 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이 경기지사로서의 주요 책무임은 분명하다"면서도 "당시 국제 정세를 고려하면 검찰의 주장은 한 마디로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황당무계한 소설"이라고 선을 그었다. 먼저 "경기도가 여러 대북 사업 중 하나로 스마트 팜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유엔 대북 제재에 따라 현금 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따라서 현물 지원 방안이 있을지 북 측과 협의하며 검토 중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0년 8월 스마트팜의 일환인 유리 온실 지원 사업 유엔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지만 이후 국제 정세와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실제 물품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업이 진행중이던 2019년 상반기에 스마트 팜 사업 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건은 시점 상 앞뒤가 맞지 않다"고 했다. 또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불했다는 것도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일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 하반기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었다"며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위원회는 "수사가 아니라 언론플레이, 여론재판에 몰두하는 검찰의 조작 수사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고발 조치를 포함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023.01.31 15:31:52
野, 檢 '이재명 추가소환'에
野, 檢 '이재명 추가소환'에 "비열한 언플 서슴치 않는 檢에 분노"
더불어민주당은 31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3차 소환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비열한 언론플레이가 쏟아지고 있다"며 "정말 악랄하다"고 밝혔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이재명 대표 죽이기와 야당 탄압을 위해 비열한 언론플레이를 서슴지 않는 검찰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관하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라. 검찰의 정보 제공 없이 기자들이 검찰만 아는 수사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할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군사독재도 거짓증거를 만들었을지언정 아무 물증 없이 말만 가지고 범죄를 만드는 조작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열한 언론플레이로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공작 수사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도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1호에서 돈을 빼가면서 정진상 전 실장에게 동의를 구했다거나,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를 찾아와 돈을 받아 갔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전언이거나 신빙성 없는 목격담에 불과하며, 정진상 전 실장이나 김용 전 부원장 모두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과 상관없는 신빙성 없는 목격담을 끌어낸 이유가 무엇이겠나. 물증 없는 수사도 부족해 가짜뉴스를 이용한 검찰발 언론플레이가 횡횡하고 있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전후해 '들었다고 하더라'는 전언이나 신빙성 없는 진술을 언론에 계속 흘리면서 야당 대표를 흠집 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검찰은 국민을 기만하는 아니면 말고식 '카더라' 언론플레이와 대장동 일당을 회유·협박해 얻은 허위 진술로 범죄를 만드는 정치공작 수사를 당장 멈춰라"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5:16:59
정의, '난방비 폭탄'에
정의, '난방비 폭탄'에 "정쟁 바쁜 거대 양당, 민생 앞으로 나오라"
정의당은 31일 '난방비 폭탄' 사태를 언급하며 "민생에 무책임하고 정쟁에 바쁜 거대 양당, 다른 것 말고 즉각 민생 앞으로 나오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고 밝혔다. 김희서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자감세, 재벌 지원에는 성심을 다해 열을 올리더니 민생 폭탄에는 서민 전가, 늦장 대응으로 일관해 버리는 정부여당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2월에는 난방비 핵폭탄이 우려된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대책은 여전히 안일하기 짝이 없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경감 대책도 준비하라고 했다는데, 정부 정책이 화들짝 주먹구구식 대책이어서야 뭘 기대할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코앞에 닥쳐온 경제위기 앞에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전가하는 5년간 총 64.4조원의 부자감세안에 합의를 해주었다"며 "부자감세가 그만큼의 서민부담을 전제한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 그 자체이고, 알고 눈감아 준 것이라면 참 무책임한 제1당이다. 그래놓고 재원 마련 방안도 불분명한 지원을 얘기하다니 염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정작 민생 대책에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민생 무성의 정당' 민주당은 잘못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부자감세가 서민들에게 이렇게나 나쁘다. 야당이 열 올리고 눈감아준 부자감세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그 재원을 민생에 쓰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회에서 추경을 통해 재벌·부자감세 50%만 철회해도 6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 가구당 평균 30만 원의 난방비 긴급 지원을 시작할 수 있다. 5년 부자감세 계획 절반만 조정해도 30조 원의 민생경제 지원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난방비 폭탄은 민생 위기의 신호탄이다.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된 상황에서 서민경제가 바람 앞의 촛불"이라며 "국회가 신속히 나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2023.01.31 15:08:41
윤상현,
윤상현, "'불출마' 나경원·유승민, 덧셈정치 보폭에 함께 해달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 "저의 덧셈정치의 보폭에 두 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했다.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리겠다는 유 전 의원님의 어려운 결심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나경원·유승민 두 분이 불출마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심적 고통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며 "두 분 모두 당의 분열을 원치 않기 때문에 출마를 접으셨다고 본다. 당을 사랑하는 두 분의 진심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오직 민심만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겠다는 두 분의 메시지를 존중한다. 그리고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외치는 두 분의 뜻도 공감하는 바다. 우리 국민의힘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의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의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뺄셈정치의 DNA를 혁파하고 덧셈정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저는 통합과 혁신의 용광로가 되고자 한다. 변화와 혁신의 정치라는 길 위에서, 저의 덧셈정치의 보폭에 두 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 반드시 원팀의 국민의힘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2023.01.31 14:24:57
민주
민주 "尹정부, 7.2조 에너지물가 지원금 즉각 검토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즉각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오경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어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환영할 말이지만 대통령과 여당의 엇박자에, 어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공공요금을 시장에 맞서 억누르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자는 야당의 제안을 포퓰리즘이라며 일축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발언도 포퓰리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 분노에 놀라 대책을 세우겠다며 시간을 끌려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애초에 난방비 폭탄에 신음하는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 자체가 궤변"이라며 "국민의힘은 뻔뻔함을 넘어 이제는 역겨운 전 정부 탓도 그만하라. 국제 LNG 상승에 허겁지겁 가스료를 올려놓으면서 경로당 난방비 등 에너지 예산을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전 정부 탓할 시간에 자신들의 과오를 반성하고 잘못된 에너지 경제정책을 바로잡아라. 국민들께 국민들을 위한 대책을 보여줘야 할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난방비 폭탄을 해결하겠다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7.2조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겨울철 가스요금 폭탄에 이어, 여름 전기요금 폭탄까지 선사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을 지원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3:41:21
민주
민주 "김건희 식사정치…당무개입·존재감 부각하려는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자리를 이어가는 것에 대해 "당무개입이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임오경 대변인은 31일 오전 논평을 내어 "김건희 여사가 식사 정치에 나섰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따라 당무에 개입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정작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는 침묵과 고발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숱한 의혹에도 대통령실 참모들과 검찰의 뒤에 숨어 조사 한 번 받지 않는 것이 과연 떳떳하다고 할 수 있나"라며 "김 여사가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자신 있다면 계속 숨을 것이 아니라 특검을 수용하라. 억울한 게 있다면 본인이 직접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임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 공화국의 보호망 속에 숨어 야당 대변인을 고발하며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겠지만, 대통령 부인으로서 국민들 앞에 당당하긴 힘들 것"이라며 "5년간 숨고 감출 수는 없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진실 되고 떳떳한 대통령 부부다"라고 덧붙였다.
2023.01.31 13:19:08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는 집단 퇴장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단독 처리…與는 집단 퇴장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65명 가운데 찬성 157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여당 의원들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 절차 등에 항의하며 투표 직전 퇴장했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해당 법안의 직회부 건을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교섭단체 대표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에 따라 부의 요구가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이후 처음 개의된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게 된 것이다. 표결 전에는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농해수위 야당 간사인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한 쌀 생산 조정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쌀값 폭락 시 농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은 "농업은 다른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산업"이라며 "특히, 쌀은 매일 또는 매월 생산하는 게 아니라 가뭄이나 태풍, 병해충 등 각종 재해에 노심초사하면서 1년 동안 기른 뒤 가을에 딱 한번 수확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값이 폭락하면 쌀 농가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결국 농민은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이를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면서 시행 이후 닥쳐올 부작용을 우려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고착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1000톤(t) 규모로 추정되는 쌀 초과 생산량이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에는 43만2000t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 결과에 따른 전망치가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30년에 쌀 격리에만 국민 세금 1조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참담한 실패작을 보고도 사회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 "대체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토록 안하무인으로 양곡관리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인가"라며 "이것은 결국 포퓰리즘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려는 파렴치한 정치"라고 꼬집었다. 이와 같은 안 의원의 강도 높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에 나서며 장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토론이 끝난 이후 투표가 시작되자 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표 행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그 사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안건을 상정할지도 불확실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법에 따라 양곡관리법을 빠른 시일 안에 상정하고 의결까지 해야 한다고 본다"며 "양곡관리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의 결단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이 수요량의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수확기 가격이 지난해보다 5%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1.30 15:56:28
박범계, 대장동 공소장에
박범계, 대장동 공소장에 "이재명 일대기 꿰맞춘 대하소설…배임 불성립"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당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장을 놓고 "정치인 이재명의 일대기에 꿰맞춘 대하소설"이라며 "배임 (혐의) 논리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제가 (사건) 재판한다면,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이 대하소설 같으니 사실을 좀 정리해 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은) 제가 보기엔 '원스 어폰 어 타임' 공소장인 것 같다"며 "2006년부터 공소장이 시작해, 2014년에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과 후로 나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의 배임 혐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장동 공익 환수 금액이 5503억"이라며 "검찰은 성남시에 준 임대아파트 부지 배당금 1822억 만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장은) 대장동 업자들이 2014년경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 터널을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고, 개설 비용을 업자들이 부담했다(고 적었다)"며 "이건 당연히 성남시의 공익 환수액인데 그걸 부정하고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배임은 사업 시행자를 정했을 당시 예상되는 객관적 수익이 얼마임에도, 시민과 시의 이익을 배반해 공익 환수를 덜 했거나 업자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줬다는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2015년 9월에 성남의 뜰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당시, 2021년에 지가가 폭등할 것을 어떻게 예상할 수 있었겠나"라며 "2021년에 끝난 사업은 2015년 지가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배임 논리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 대장동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다는 '천화동인1호' 실소유주 의혹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공소장 말미에 보면 김만배가 추가 지급하기로 했던 본인 지분의 절반은 유동규나 유동규 측이라고 표현돼 있다"며 "공소장 안에도 상반된 설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초반에 김만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으로 대장동 사업의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얘기"라며 "그런데도 그 사건에 대한 스토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이라 단 몇 줄에 끝나고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윤석열 검사독재 규탄한다' '김건희 특검 수용' 피켓을 들고 이 대표 수사를 규탄하는 구호를 제창했다.
2023.01.30 15:08:08
민주
민주 "내달 2일 의총서 이상민 문책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에 대해 논의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달 2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예정돼있는데 개회식 이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문책을 포함해 여러 당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변인은 이 장관 탄핵안 관련 의견수렴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가 물리적 시간이 워낙 부족해 논의할 시간이 별도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지금까지 수없이 국민 여론을 비롯해 유가족들이 강력히 요구했고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여러 말과 함께 해임건의안도 본회의에 통과돼 제출됐다"며 "그럼에도 묵묵부답으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이 장관에게 국회가 책임을 묻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또 "의원총회가 비공개 전환이 된 뒤 이 대표가 본인을 둘러싼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들이 '묻지마' 기소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무도한 검찰권 남용인 이유에 대해 간략히 말했다"며 "지난주에 있던 검찰 조사 상황을 포함해 여러 상황의 부당함에 대한 개인적 소회와 그럼에도 결연히 맞서고 국민께 상황을 소상히 알릴 것이란 말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원들이 함께 가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 예상된 부작용, 당원의 오해, 당내 분란으로 비쳐지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다음번 출석시에는 어떤 의원도 결코 나오지 말아줄 것을 재차 강조해 요청했다"고 했다. 국민보고대회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다. 주말 중이라고만 말해주셨다"고 설명했다.
2023.01.30 15: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