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확진자·격리자 투표 논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현 정부 들어 정치 중립성 논란의 한복판에 섰던 적이 수차례 있었던데다 이번 대선 들어서도 선거 벽보 누락 사고와 이른바 '바구니 투표' 등으로 선관위의 공정성과 능력이 함께 의심받는 상황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달 19일 대선후보들의 선거 벽보를 전국 곳곳에 부착하는 과정에서 대구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광주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빠진 선거 벽보를 부착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며 전 지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벽보 이상 여부를 확인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투표 과정 자체에서 확진자·격리자 투표 관리에 갖가지 잡음을 일으키면서 선관위는 또 다시 화를 자초했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한둘이 아니다. 우선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고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반발했다. 사전투표에서는 일반 투표자와 확진자·격리자 간 투표시간대가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상 조항을 이유로 임시 기표소에 별도의 투표함을 설치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또 투표소 현장 곳곳에서는 택배박스와 쇼핑백, 소쿠리 등에 담긴 투표용지 봉투가 발견돼 비밀투표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후보나 윤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는 투표봉투를 받아든 유권자도 나와 논란이 됐다. 아울러 선관위의 준비 부족으로 일반 유권자와의 동선이 겹치는가 하면 사전투표소에 확진자와 격리자가 몰리면서 2시간 이상 대기하고 일부 환자는 대기 중 쓰러져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당초 여야는 이번 대선에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선관위가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결국 본투표에서만 확진자·격리자들에 대한 투표시간 연장이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확진자의 사전투표 수요를 낮게 보고 동선 분리만으로 충분하다며 호언장담했지만 결국 수요예측에 실패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여기에 내부 관리 지침과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표 중이거나 대기 중인 격리자 등 인원에 따라 일정 수량을 모아서 투입 가능'이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일정 수량을 모으는 방법에 대한 세부 지침이 없어 바구니 투표 논란이 야기됐다는 것이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이 사전투표 2일차가 껴 있던 지난 5~6일 주말 동안 출근을 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선관위는 노 위원장이 비상근직이라는 이유를 댔지만 공정한 선거관리의 총책임자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투표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인식과 기강해이를 드러낸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수차례 여론의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이번 부실관리 논란까지 더해져 대선 이후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으로 서울·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4·7 재보궐선가 당시 선관위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표어의 캠페인을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내놓아 논란이 됐다. 또 당시 선거에서 '위선, 오만, 내로남불' 등 현 정부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를 쓴 현수막은 쓰지 못하도록 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주술' '신천지 비호세력' 등 여당과 지지자들이 윤 후보를 겨냥해 사용한 문구가 들어간 현수막을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야당의 강력 반발을 샀다. 최근에는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 연장 논란으로 야당은 물론 선관위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사며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조 전 상임위원은 임명 당시부터 '친여 성향'의 인사로 지목됐던 인물로 임기만료일(지난 1월24일)을 코앞에 두고 선관위 관례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지만 반려돼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는 비판을 들었다. 9명의 선관위원 중 선관위원장을 제외한 6년 임기의 비상임위원 중에서 1명을 3년 임기 상임위원으로 호선하는데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시 사퇴하는 게 관행이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사표 반려로 조 전 상임위원이 비상임 위원으로 3년간 더 선관위원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이었는데 이는 선관위에서 전례가 없던 일이라 임기 연장 논란이 일었다. 결국 조 전 상임위원이 지난 1월21일 재차 사의를 표명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선관위 직원들이 전례 없는 임기 연장 시도에 단체로 항의하는 등 후유증이 적지 않았다.

경기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가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찢은 유권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4일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기표를 마친 가족 B씨의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거동이 불편한 B씨의 투표를 돕기 위해 사전 투표소를 함께 찾았다가 투표를 마친 B씨가 건넨 투표용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표가 잘못됐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44조를 보면 투표지 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법 제242조는 사전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 속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잇따르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유권자가 행사한 소중한 투표지를 입구가 훤히 열린 종이박스,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허술하게 이리저리 이동시킨 것은 후진국에서도 볼 수 없는 경악스러운 선거 부실이자 헌법 유린"이라며 "이런 위법한 절차를 결정한 노 위원장 등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전날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비슷한 내용으로 노 위원장을 대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 오후에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을 예고하는 등 시민단체들의 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모양새다. 대검 등이 접수한 고발 사건은 선거·정치 범죄를 전담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논란은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 장소에서 투표한 뒤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 등이 나왔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논란 하루 뒤 배포한 입장문에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권자가 직접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못한 것 자체가 이미 헌법의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는 여야 정치권 등의 비판이 계속됐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유감을 표명하는 등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노 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우선은 본 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대선 당락이 근소한 차이로 갈릴 경우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인해 확진·격리자 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나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생겼다는 지적도 나온다. 36.93%라는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도리어 '선거 불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는 9일 진행되는 20대 대선 본투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은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직접 투표함에 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대신 오후 6시 이후 일반 유권자가 모두 투표장에서 퇴장한 뒤에 투표를 하도록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투표 당시 소쿠리 등을 이용한 '전달 투표'로 대혼란이 빚었다는 점을 고려, 같은 논란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용지 직접 투입'을 보장하는 동시에 확진·격리자와 일반 유권자의 동선은 분리하겠다는 게 선관위이 설명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대선 본투표 진행 방식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확진·격리자는 지난 5일 사전투표 때처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이 이용하는 기표소를 이용하게 되며 투표용지 역시 일반 유권자가 이용한 투표함에 직접 투입하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히면서 "확진자 등은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게 된다. 종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사무원에게 전달해 투표하던 방법과 달리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게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전달식 투표' 방식을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것이다. 확진·격리자의 9일 본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 마감 이후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이며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관위는 "오후 6시까지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과 동선이 분리된 투표소 밖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투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중앙선관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확진자 등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와 관련해 사전투표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으며 임시기표소 투표에 대한 정보제공 등도 미흡했음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위원장 및 위원 모두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선관위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확진자·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소쿠리나 비닐 팩, 종이 상자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옮기다 논란을 빚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본투표일(9일)에는 임시 기표소를 없애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도 일반 유권자처럼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대선 당일 다시 확진자가 대거 몰리면서 본격적인 개표 시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오전 과천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확진자도 18시 이후부터는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투표하도록 결정했다. 오는 9일 확진·격리자들은 보건소에서 보낸 투표 관련 문자를 투표 관리요원에 보여준 다음, 선거인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기표 후 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있다. 일반 유권자가 오후 6시 전에 투표를 마치지 못하면 해당 투표소의 마지막 일반인 유권자가 투표할 때까지 대기한 다음에 투표한다. 6시 직전에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소 입장이 몰릴 경우 확진자의 투표 시작 시각은 순연될 수밖에 없다. 또 투표 당일 오후 6시∼7시 30분 사이에서 확진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확진자들이 외부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지며 대혼잡이 재연될 수도 있다. 확진·격리자는 오후 7시 30분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7시 30분 이후에도 투표할 수 있는데,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인 만큼 투표 시간이 길어져 본격적인 개표 시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본 투표소는 1만4천464곳으로 3천500개가량 이었던 사전투표소보다 그 규모가 크게 상회하고, 이미 사전투표한 확진자는 오는 9일 투표소로 올 일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대기 우려는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는 게 선관위의 입장이다. 분산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가 2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선관위가 오는 9일 투표소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격리자의 수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또다시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 초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본격적인 개표 시점도 늦어질 전망이다. 각 투표함은 마지막 확진·격리자가 투표한 이후부터 개표소로 옮길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 용지가 모인 투표함은 7시 30분부터 개표소로 옮겨진다.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일반 선거인 투표가 마감되기 전이라면 확진자분들은 실외나 실내 등 별도의 장소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대기시간 자체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 기표소를 추가로 가용하는 등 최대한 신속·정확하게 진행되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본 투표일에는 확진·격리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 때처럼 택배함이나 플라스틱 소쿠리에 투표지를 넣어야 하는 문제는 해소됐다고 본다. 유권자가 이미 기표된 용지를 받게 되는 사고 위험도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진행된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방식은 기표 후 용지를 봉투에 담아 투표 사무 요원에 전달하면, 해당 요원이 참관인 입회하에 투표함에 넣는 방식이었다. 이 때문에 투표 사무 요원이 실수 등으로 봉투에서 확진자의 기표지를 빼내지 않은 채로 뒀다가 해당 봉투가 또 다른 확진자에 재사용되면서 기표된 투표용지가 다시 배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해 논란을 자초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의심을 하면 끝이 없다는 식의 황당 해명으로 또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윤대락 제주선관위 사무처장은 7일 오전 집무실에서 원희룡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과 허향진 국민의힘 제주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10여 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Δ봉인된 투표함이 아닌 가방 등을 통한 기표용지 수거 Δ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일부 투표함·기표지 봉투 방치 ΔCCTV가 없는 회의실에서 진행된 투표용지 바코드 리딩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 사무처장은 먼저 "선거운동으로 바쁜 시기에 선관위까지 오시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 책임자로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틀 뒤 본 투표 때는 국민들의 (부정선거) 의혹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투표함·기표지 봉투 방치 의혹에 대해 "참관위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보관한 것으로 당시 이를 지켜보는 분들도 있었다"며 "선거 규정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선거 부정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그는 이어 투표용지 바코드 리딩 문제까지 제기되자 설명이나 대책 보다는 "이렇게 의혹을 가지면 모든 곳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이게 다 뭐 여건이 돼야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거듭 볼멘소리를 냈다. 이에 원 본부장은 "믿어 달라고 하면 안 된다. 믿을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문제"라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의심하면 끝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선거 관리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며 윤 사무처장을 쏘아붙였다. 원 본부장은 "여건이 문제면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맞다.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좀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비판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진행된 지난 5일 오후 5시 이후 제주시 사전투표소 곳곳에서는 제주선관위의 부실 관리로 크고 작은 혼란이 잇따랐다. 한 시간 뿐인 투표 시간에 코로나19 확진·격리자들이 한 데 몰리면서 도로변에 100m가 넘는 대기줄이 생기는가 하면 선관위의 미흡한 통제로 고성이 오가자 오후 6시30분 기준으로 줄을 선 모든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는 유관기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전용 실외 임시 기표소를 실내 일반 기표소로 바꾸기도 했다. 이 뿐 아니라 선관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기표지 봉투를 손에 손으로 제출하도록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닥에 놓인 가방 안으로 기표지 봉투를 직접 넣게끔 하는 등 기표지 관리에도 미숙함을 보였다.

20대 대선 사전투표가 확진자 투표 과정에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선거사무원으로 투입된 한 지방직 공무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졸속행정을 야기한 책임자 중징계와 선거 업무체계의 전면 개편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뉴스1에 따르면 자신을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지방직 공무원’이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자랑스러워하는 유권자’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5일 오후 5~6시) 현장에 있던 선거사무원이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선관위 업무 처리 방식과 태도에 크게 분노했고, 이에 대한 공론화와 책임 촉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글을 올리게 됐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금 쟁점이 되는 것은 확진자 투표소에 투표함을 따로 둘 수 없어(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기표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게끔 선관위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인데, 처음 이러한 지침을 확인한 순간 ‘이게 말이 되냐’라는 탄식이 터져 나왔고, 실제 여러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항의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 선거를 처음 수행해보는 새내기 공무원 입장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았고, 지난 5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표된 투표용지를 전달하는 선거사무원을 신뢰할 수 있다거나 참관인 입회 하에 그 과정이 공정하게 처리됐다는 것은 문제의 핵심이 아니다. 기표용지가 비닐봉지에 보관됐든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됐든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넣을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접선거와 비밀선거의 원칙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투표함 2개를 둘 수 없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칙을 지키기 위해 더 큰 전제인 헌법을 위반하는 꼴이 됐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4항(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해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사전투표에서 투표용지를 발급하기 위해선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문 또는 서명을 입력하는 절차가 있는데, 실제 확진자 투표가 진행될 때에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사무원이 대리 입력 후 투표용지를 발급,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중앙선관위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한다)을 어겼다”고 했다. 그는 “선관위의 무책임한 태도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로 선관위는 고유업무인 선거사무를 책임있는 자세로 신중하고 면밀하게 수행하지 않고 지자체와 선거사무원, 투표관리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일반인 투표소 운영시간과 확진자 투표소 운영시간을 겹치도록 결정한 책임자, 사무원이 확진자 기표용지를 받아 투표함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선거 업무에 대한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부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폐쇄회로(CC)TV가 촬영되지 않는 사무실에 보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과 당협위원회는 7일 부천시선관위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5만여 개가 보관된 것을 목격해 선관위 측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관외에 있는 부천지역 유권자가 지난 4∼5일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때 기표한 투표용지가 들어있는 우편 봉투다. 해당 우편물은 개수 확인 절차를 마친 상태로 플라스틱 상자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국장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으나 렌즈가 종이로 가려져 촬영되지 않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76조에 따르면 각 지역 선관위는 우편으로 송부된 사전투표를 접수하면 선관위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이를 즉시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고 보관해야 한다. 우편투표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영상정보는 해당 선거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국민의힘 곽내경 부천시의회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때 불거진 투표용지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건의하러 갔다가 이 같은 광경을 목격했다"며 "CCTV까지 무용지물인 장소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이 이렇게 있는 건 '보관'이 아니라 '적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우편물은 어제 선관위에 송부된 것으로 들었다"며 "객관적인 감시가 불가능한 장소에 오랜 시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을 두는 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즉시 시정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부천시선관위는 우편물 개수 확인 작업을 마치고 우편투표함에 투입하기 전 잠시 놔둔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사무국장실 CCTV는 이곳에서 이뤄졌던 선관위 회의가 노출될까 봐 종이로 렌즈를 가려두고 놔뒀던 것"이라며 "당일 송부된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은 그날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우편투표함에 넣고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편투표함에 넣기 전 관외 사전투표 우편물 개수를 확인하는 장소로 사무국장실을 사용한 것이어서 CCTV 유무는 문제 되지 않는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된 사고가 발생한 곳은 현재까지 3곳으로 집계됐으며 이들 표는 모두 유효 처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재원 선관위 선거국장은 이날 오후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기표 투표지 배부는) 서울 은평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연제구에서 각각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투표지를 무효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상적 투표지이기 때문에 개표장에서 (유효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3곳에서 총 몇건의 기표된 투표지가 배부됐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김 국장은 '대구 수성구 투표소는 무효표 처리했다. 중앙선관위와 방침이 다르다'는 질문에는 "아직 개표 전이다. 상황을 살펴보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며 재차 유효 처리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속 조사하고 확인하고 있다. 똑같은 사례가 더 나오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같은 사고가 본투표 때 재발할 우려는 없느냐'는 질문에는 "이번에는 그런(기표 투표지를 담은) 봉투 자체를 쓰지 않는다. 사전투표소에서 임시 봉투를 쓴 것은 확진자가 직접 투표소로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본투표에서는 일반 선거인이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확진자 등도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함에 투표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사전투표 때 본인확인 절차를 밟고도 투표하지 않고 귀가한 확진·격리자들의 본투표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해당 선거인이 누구였는지 특정되고 확인되지 않는다면 본투표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본인확인서를 쓰고 투표용지가 출력됐는지, 투표용지가 출력 전 상태인지, 투표용지를 받고도 투표를 포기했는지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그 사례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방침을 수립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반 사정을 충분히 살펴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경우에는 검토해서 처리 방향을 결정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서도 해당 투표용지가 누구에게 발급이 된 건지 특정이 된다면 이런 분들에게는 선거일 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전향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실태를 파악 중이고 취합되는 대로 처리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9일 본투표 때 확진자들의 투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방역 당국과 협의를 거쳐 외출 허용 시간을 오후 5시 30분 이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전투표 때 외출 허용 시간은 오후 5시 이후였다. 본투표에서 확진·격리자들의 투표시간은 일반투표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부터 7시30분까지다. 김 국장은 이어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투표관리 인력을 최대한 추가 확보하고 기표소 수도 가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투입해서 한 분이라도 더 빨리 투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투표소는 동마다 1개씩 설치돼 확진자가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거주지 주변으로 촘촘히 설치돼 있다"며 "(확진자 중에) 사전투표한 분들도 있어 이런 분산 효과까지 고려할 때 (대선 당일에는) 사전투표 때만큼 혼잡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무원노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7일 발표한 성명에서 "전례 없는 대혼란의 책임은 부실 선거관리 지침을 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이 넘는 상황을 감안하지 못하고 확진 및 격리 사전투표자 수를 예측하지 못한 안일함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무엇보다도 투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현장 투표종사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혼란을 초래한 '투표관리 지침 결정 과정'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핵심 관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3월 9일 본 투표에서는 이런 혼란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