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사진)이 대권에 도전한다. 의협 회장 출신이 대선에 나서는 일은 최 전 회장이 처음이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그는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주요 공약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협 안팎에서는 의사 출신답게 최 전 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경제활동을 정상화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부동산 등을 둘러싸고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세금을 폐지하는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약속도 내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회장은 2018년 40대 회장에 당선돼 그해 5월부터 지난 4월 말까지 의협을 이끌어왔다. 전직 회장과는 달리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지적도 받아왔다. 그는 현재 시민단체인 민생민주국민전선 대표를 맡고 있으며, 아직 소속된 정당은 없다. 최 전 회장은 연합뉴스에 대권 도전 선언과 관련, “정부의 방역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을 지적한 뒤 총론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아직 정당에 소속돼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출마 선언 후 어떤 정당과 함께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대화해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513억9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비용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전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통령선거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의 증가(3.8% → 4.5%)로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509억9400만원보다 3억1500만원이 증가한 513억900만원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총 인구 수 5168만3025명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통계청장이 고시한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 4.5%을 증감해 산정한다. 예비후보자후원회를 포함한 후보자후원회와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25억6545만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한편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않는다. 중앙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실사를 통하여 적법여부를 철저히 조사한 후 보전할 계획이다. 역대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 당시 310억원이었지만 20대 대선 513억으로 200억 가까이 늘었다. 다만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평균 지출률은 ▲15대 대선 28.7% ▲16대 대선 22.2% ▲17대 대선 19.3% ▲18대 대선 26.4% ▲19대 대선 18.1%로 점차 낮아졌다. 지난 대선 선거비용 지출액은 후보자 15명, 총 1387억7351만원으로 평균 92억5156만원을 지출했다.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에 대해 선관위는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7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들에게 선거비용 보전액과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총 106억9000여만원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후보자 71명의 70%에 해당하는 50명이며, 이 중 전액 보전대상자는 45명이고, 50% 보전대상자는 5명이다. 선관위는 당선됐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자에게 전액을 보전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자에게는 50%를 보전한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보전 청구액(약 26억7000만원)의 97%에 해당하는 26억여원, 낙선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청구액(약 28억7000만원)의 99%인 28억3100여만원을 받게 됐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각각 청구액의 98%, 91% 수준인 약 11억원과 약 13억원을 받는다. 선관위는 비용별로는 선거비용 보전액이 95억여원이고, 당선 여부나 득표율에 관계없이 지출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11억여원을 지급했다. 후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등이 해당한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 4월부터 정치자금조사 TF팀을 구성해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의 적법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보전비용 5억8700여만원과 부담비용 1억6400여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선거공보 인쇄비 등 통상적인 거래가격 초과 4억1000여만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9000여만원 ▲선거비용이 아닌 비용 2000여만원 ▲기타 2억3000여만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선거비용 축소·누락, 업체와의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 정치자금 사적·부정용도 지출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함은 물론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4·7 보궐선거 승리를 거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 3위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전 1시 현재 서울시장 선거 개표율이 66.71%인 상황에서 오 당선인은 208만3793표를 얻어 57.29%,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43만6634표를 얻어 39.50%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3위는 허경영 후보다. 3만7795표를 얻은 허 후보는 1.03% 득표율을 기록하며 개인 통산 최고 성적을 눈앞에 두고 있다. 허 후보는 KBS·MBC·SBS 방송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도 예측 득표율 1.2%로 3위가 전망됐다. 허 후보가 이번에 1% 이상으로 3위를 차지하게 되면 개인 최고기록을 세우게 된다. 허 후보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15%, 2007년 17대 대선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0.4% 득표율을 기록했다. 허 후보는 지난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18·19대 대선에는 출마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4·15총선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 비례대표로 나선 뒤 이번이 두 번째 공직 선거다. 평소 기행으로 유명세를 떨친 허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결혼수당 1억원, 출산수당 5000만원, 연애수당 20만원, 금강산·설악산 특급수(水) 제공, 서울시 예산 70% 삭감을 통한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 지급 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한편,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거대 양당의 '과거 인물' 경쟁 구도로 가면서 '차악'을 뽑는 선거라는 비아냥이 나온 만큼, 대안을 찾는 유권자들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후보 지지가 기대됐지만 예상보다는 선전하지 못한 모양새다. 오전 1시 기준 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 득표율은 ▲여성의당 김진아 0.65% ▲기본소득당 신지혜 0.46% ▲무소속 신지예 0.35% ▲진보당 송명숙 0.23% ▲민생당 이수봉 0.22% ▲미래당 오태양 0.12% ▲무소속 정동희 0.03% ▲무소속 이도엽 0.03%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0.01% 순으로 모두 0%대를 기록하고 있다. 정권 심판론이 드셌던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국민의당 등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들 원외 군소정당·무소속 후보의 선전이 기대됐으나,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높은 허 후보로 표심이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가 3위에 올라 선전 배경을 두고 관측이 분분하다. 군소 후보 중 1%대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그가 유일하다.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허 후보는 5만2107표를 얻어 1.07%의 득표를 올려 오세훈 국민의힘·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뒤를 이었다. 앞서 허 후보는 1997년 15대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 후보로 출마해 0.15%, 2007년 17대 대선에서 경제공화당 후보로 0.4%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따라서 1% 득표는 역대 최고 성적으로 평가된다. 허 후보의 이 같은 선전은 이번까지 7번째 공직 선거에 출마하면서 쌓은 인지도 덕을 봤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21대 국회에서 의원 수 기준 3번째인 정의당(6명)이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후폭풍으로 이번 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데 따른 반사 이익을 봤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동 4위(3명)인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단일화를 통해 후보를 내지 못했다. 다만 허 후보가 이번에 내놓은 공약이 파격을 넘어 기이하다는 평가까지 받는 만큼 심각한 정치 염증이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도 힘을 얻는다. 연애 공영제를 주장한 그는 미혼남녀 연애수당 20만원, 출산수당 300만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매월 20만원씩 현금 5000만원 배당, 결혼·주택자금 1억5000만원, 예산 70% 삭감을 통해 18세 이상 1인당 150만원 지급 등을 약속했다. 나아가 부동산 보유세와 재산세 폐지하겠다는 허황된 약속까지 했다. 무보수 재직, 취수원을 팔당댐에서 청평댐으로 바꿔 금강산과 설악산에 발원을 둔 특급수 공급 등의 공약이 그나마 현실성이 있어 보인다. 앞서 허 후보는 2009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바 있다. 한편 오전 1시 기준 나머지 군소후보의 득표율을 살펴보면 여성의당 김진아 0.65%, 기본소득당 신지혜가 0.46%, 진보당 송명숙가 0.23%, 민생당 이수봉이 0.22%, 미래당 오태양 후보가 0.12%,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가 0.01%에 각각 그쳤다. 무소속 중에는 신지예 0.35%, 정동희·이도엽 각각 0.03% 순이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7일 밤 11시 현재 의령군수 재선거 개표가 43.96%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후보는 44.56%의 득표율을 보였으며,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가 31.43% 득표, 나머지 무소속 김창환 후보가 12.16%를 무소속 오용 후보가 11.83%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의령군수 재 선거는 불법 선거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선두 전 군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재선거 사유가 발생해 더불어민주당 김충규 후보, 국민의힘 오태완 후보, 무소속 오용 후보, 무소속 김창환 후보 등이 출마했다. 이 외 경남에서는 이번 재·보궐선거에 도의원의 사직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의령과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고성군, 도의원의 사망으로 함양군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져 의령군은 국민의힘 손태영 후보가 출마해 67.67%를 득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용 후보가 32.32%를 득표했다. 또 100% 개표한 고성군제1선거구는 국민의힘 백수명 후보가 56.57%의 득표로 당선이 확정됐으며, 더불어민주당 류정열 후보가 23.82%, 무소속 이우영 후보가 19.60%의 득표율을 보였다. 함양군도 100% 개표가 완료된 상태에서 무소속 김재웅 후보가 48.61%의 득표율로 당선이 확정 됐으며, 국민의힘 박희규 후보가 38.56%를 더불어민주당 정재각 후보가 12.81%를 득표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경남에서는 의령군수 선거를 비롯해 광역의원 선거에서 함양군의 무소속 김재웅 후보 당선 외 의령과 함양 등 2곳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4·7 재보궐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최근 여야의 현수막과 피켓에 담긴 투표참여 권유 문구 허용 여부를 둘러싼 편파 논란에 대해 선관위가 7일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선거법 제90조와 제93조는 이번 기회에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피켓 문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제한과 선관위의 공정성에 대한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는 온라인에서 자유로운 정치표현과 선거운동은 가능한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현수막의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 투표참여 권유활동만을 허용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정당이나 후보자는 비방, 허위사실을 제외하고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한 자유로운 선거운동이 가능한 반면 유권자나 시민단체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경우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칭, 성명을 유추하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제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런데 유추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 때에 따라 편파 시비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중앙선관위는 2020년 전체 위원회의에서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내용'에 한해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해 모든 정당, 후보자 등에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보편적 가치 표현이라 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칭하는 표현이나 선거구호 등으로 사용되는 문구는 물론, 일상적 용어라도 순수한 투표참여 내용이 아닌 경우 제한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은 선거법 개정 없이는 선거 때 마다 반복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관위는 2013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는 간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제90조 개정 의견을, 2016년에는 제90조와 제93조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개정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4·7보궐선거가 7일 전남 순천과 고흥, 보성지역 49개 투표소에서도 오전 6시부터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순천시 1선거구와 고흥군 2선거구는 전남도의원, 보성군 다선거구는 보성군의원을 선출한다. 선거인 수는 순천1선거구 4만7888명, 고흥2선거구 3만771명, 보성다선거구 8076명 등 총 8만6735명이다.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다.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은 순천1선거구 1.5%, 고흥2선거구 4.7%, 보성다선거구 3.1%를 기록하고 있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내 투표소'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이 허용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전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자신의 자동차나 도보로 오후 8시 전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하고, 다른 선거인이 투표를 모두 마친 8시 이후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4·7 재보궐선거일인 7일 경남 의령에서는 군수와 광역·기초의원을 새로 뽑는다. 옛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이던 이선두 전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상실하면서 재선거가 실시되고 국민의힘 소속이던 경남도의원이 의령군수 선거 출마에 나서면서 사퇴해 보궐선거도 치러진다. 또 국민의힘 소속 의령군의원이 사퇴하면서 경남도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어 '의령다' 선거구 기초의원을 새로 뽑는다. 의령군수 재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충규(66)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국민의힘 오태완(55) 전 경남도 정무특보, 무소속 오용(65) 전 의령군의회 의장, 무소속 김창환(47) 변호사가 나섰다. 경남도의원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정권용(66) 전 의령군농업기술센터소장과 국민의힘 손태영(60) 전 의령군의회 의장, '의령다' 군의원 보궐선거는 국민의힘 차성길(59) 전 정곡면장과 무소속 윤병열(61) 지정면이장단협의회장이 출마했다. 한편 7일 투표 결과는 투표 마감 시한인 오후 8시를 지나 오후 10~11시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4·7 재보궐선거의 본투표가 6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7 재보선 본투표는 오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21개 곳의 34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3월17일부터 올해 2월28일까지 당선 무효, 사망, 사직 등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으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등 광역단체장 2곳 ▲울산 남구청장, 경남 의령군수 등 기초단체장 2곳 ▲경기도의원, 충북도의원 등 광역의원 8곳 ▲전남 보성군의원, 경남 함안군의원 등 기초의원 9곳이다 유권자는 총 1216만1624명으로 이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249만7959명을 제외한 966만3665명이 본투표 대상이다. 시장 선거가 치러지는 서울은 657만6545명, 부산은 238만8802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개표는 코로나19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까지 모두 끝난 이후에 이르면 투표일 오후 8시30분쯤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도 자가격리자 투표시간을 감안해 투표마감 15분 후인 오후 8시15분에 공표된다. 전국선거가 아닌 재보궐선거인 만큼 개표는 다음날 새벽 3~4시 정도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선자 윤곽은 이르면 자정 이전에도 나오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접전이 벌어지는 곳은 개표 마감 시간까지 엎치락뒤치락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궐위로 치러져 투표 시간이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로 이번 재보궐과 같았던 지난 19대 대선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큰 격차로 앞서나가면서 오후 11시께 당선자 윤곽이 드러났었다. 투표 당일 선거인은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를 마치고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선거인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투표소 안팎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와 대화 자제 등 투표참여를 위한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투표마감 후 투표함은 특수봉인지로 봉인돼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한다. 구시군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투표 당일 오후 8시 후에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