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정희 “본선거 대책 마련 집중”…사과 요구엔 침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관리부실 논란에 대해 “우선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7일 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 선관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투표 부실선거에 대해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 위원장은 “다른 말씀은 다음 기회에 드리도록 하겠다”며 ‘국민께 사과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엔 침묵한 채 발걸음을 옮겼다.
앞서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선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투표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고 사전에 특정 후보가 기표된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선거일 투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선관위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10시 긴급위원회를 소집해 확진자 및 격리자 투표 방식 개선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2022.03.07 11:28:42

사전투표 관리 부실에 우상호 “공정성 시비 불씨로 만드려는 국민의힘 불온, 큰 쟁점 아냐”
5일 사전투표장에서 터진 초유의 확진자 투표용지 관리 부실 파문이 대선판의 막바지 뇌관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독려해 온 정치권은 37%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투표율에 반색할 새도 없이 '대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는 6일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나란히 비판하면서도 후속 대책 등을 두고는 엇갈린 셈법을 노출했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론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논란이 확산할 경우 정부·여당 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등 책임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정부의 총체적인 선거 관리 책임 문제로 몰고 가 정권심판 여론을 한층 더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나란히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한 데 이어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인터뷰에) 오기 전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도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습니까.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 데 이어 "(선관위의) 입장 표명이 왜 이리 불성실한가.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디가 고장 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일차적 사과가 있었으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책임 있는 인사의 대국민 대면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 의원은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 투표 사흘 전인 만큼 문제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취 표명보다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무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공정성 시비의 불씨로 만드는, 불온한 것”이라며 “큰 쟁점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원인을 지적하고 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을 '역공'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오늘 유세장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확진자 투표관리를 비난하며 '(확진자들이)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지, 확진자 아닌 곳 가서 마스크 쓰고 투표하면 또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며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라고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아울러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시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의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제기해 오던 선관위 중립성 논란까지 꺼내 들었다.
윤재옥 선대본부 부본부장은 "조해주 선관위원의 꼼수 연임 시도 때 자진사퇴를 거부하던 조 위원을 향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받는 일조차 허용돼선 안 된다고 한 선관위 직원 2천900여 명의 뜻을 벌써 잊은 것이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야권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펴며 지지층을 향해 오는 9일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투표를 당부했다.
여권에서 이번 사태를 악용해 투표를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어제 확진자 투표 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저를 믿으시라"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우리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투표해달라"며 "투표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부정선거론도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사전투표하면 그것이 투표 조작에 악용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소위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칫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투표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본투표율 제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자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 중인 만큼 부정선거론에 발을 댔다가 대선 승리 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딜레마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양당은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선관위)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오다 보니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며 "본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3월 9일 본투표일에 이런 혼란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본부장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2.03.07 09:39:22

‘절대 부정 소지 없다’ 강변한 선관위 해명에 이낙연 “불성실한 입장 표명, 어디 고장났나”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 진화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에 올곧이 관리 부실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국정 난맥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임명과 임기 연장 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사진 오른쪽)은 6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느냐.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며 "오늘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셔야 옳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는 몹시 잘못됐다"며 "아프신 분들을 오래 대기하시게 하고 종이상자나 사무용 봉투,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기도 했다. 기표지를 비닐봉투에 넣도록 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정리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 선관위원장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의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밝혀달라"며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선관위 해명 이후 페이스북에 "선관위, 이게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합니까"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던 선관위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난 것입니까"라고 힐난했다.
송영길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까지 했다. 당시 미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었다.
송 대표는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더 아쉽다"며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은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잃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여전히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인데 3월9일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도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진상규명이 우선 필요하고 진상규명 후에 그 책임을 단단히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당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시간 연장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관위는 시종일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에서도 별도 시간 둘 필요 없다. 지난해 총선, 보궐선거에서 활용한 방법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 사전투표는 선관위 방식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등은 같은날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해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사전투표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투표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 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선관위를 비판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김기현 원내대표)"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날 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국민이 난동을 피웠다'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태 확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선관위 인적 구성의 편파성 등을 주장하면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6일 중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2022.03.07 09:42:11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헌법 위배 논란 확산…변협 “직접·비밀투표 원칙 무시한 것”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질타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전투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 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삼자에게 공개된 점 등은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도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관리·운영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역시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7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3.07 09:53:20

사전투표 논란에 원희룡 “여당이 추천한 선관위원 무능·부실”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총괄본부장이 사전투표와 관련,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 투표소에서 관리가 무능하고 부실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6일 오전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0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에도 큰 결정적인 영향을 갖게 되는 선거”라며 “그동안 민주당 정권, 민주당 일색으로 진행돼 왔던 제주의 정치판을 대통령부터 지방선거, 국회 의석에 이르기까지 균형을 잡아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의 열기가 아주 높고,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지만, 대세가 뒤집히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정권교체를 위해 나아간 마당에 제주가 앞장서서 참여하고 그 속에서 도민들이 더 많은 기회와 결정권을 가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투표와 관련한 질문에 원 본부장은 “선관위 위원장도 있고, 조직도 있는데 일부 투표소에서 진행된 현장 관리 상황은 너무나 무능하고 부실 관리였다는 것을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단정하지 않겠다. 본투표 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항의와 당부를 한다”고 답했다.
원 본부장은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 정확하게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선관위의 몫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선관위원 중 야당 몫으로 한 사람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어코 무시하고 자신들이 추천한 선관위원들 일색”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관위의 책임이고,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2022.03.07 11:01:55

법과 규정 따랐다더니, 하루 두차례 고개 숙인 선관위…文 유감 표명 후 ‘2차 심야 사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혼란과 불편을 드려 거듭 죄송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밤 배포한 알림 자료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9시39분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1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1분 두 번째 사과를 내놓았다.
오전에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성실한 사과"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비판이 가라앉지 않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자 재차 고개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의 이날 2차 사과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오후 4시53분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지 5시간여만에 나온 것이기도 하다.
선관위는 첫 번째 사과문에서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선거부정 의혹을 부인하며 "인력과 시설 제약 등으로 인한 미흡함"을 인정하는 데서 그친 것과 달리, 두 번째 사과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정하고 "깊이 사과드린다"며 자세를 낮췄다.
선관위는 "감염병 확산 예방과 확진 선거인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으나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투표를 관리하지 못했다"며 "사태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태조사 결과 확인한 문제점을 투표 준비·환경·투표 관리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상세히 나열했다.
선관위는 "투표 준비 측면에서는 사전에 임시기표소 투표방법을 제대로 안내 받지 못한 선거인이 항의 혹은 투표를 거부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종이가방 등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등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투표소가 협소해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거나,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끝난 후에도 시설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하거나, 창고 등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투표 관리 측면에서는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확진자의 사전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무엇보다 직접선거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인정했다.
이어 "이번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이 선거일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세밀하게 준비하겠다"며 "확진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7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확정한 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선거일 투표에서는 모든 선거인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3.07 11:30:47

확진자 투표관리 부실…변협 “불신 일으킬 수 있어, 철저히 조사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용지가 종이박스나 쇼핑백에 허술하게 보관되면서 관리부실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선거의 기본원칙을 무시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변협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이 일자 "본 투표 이전에 정부 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는 물론 정확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성명을 냈다.
앞서 선관위는 '제20대 대선 확진자 등 투표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해 실시했으나 부실 관리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에 따르면 확진자·격리자들은 투표용지와 빈봉투를 받아 임시기표소에서 기표한 뒤 투표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 전달하고, 선거사무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투표용지를 비공개 상태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하지만 기표된 투표용지가 종이박스나 쇼핑백, 바구니에 허술하게 보관되면서 유권자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변협은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전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가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대통령선거에서 이런 방식의 선거사무 진행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조악한 선거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무거운 뜻이 담긴 한 표 한 표는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주권의지'의 표상"이라며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 특별대책 매뉴얼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제멋대로 투표용지를 취급한 이번 사태의 정확한 상황과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신속하게 문제점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3.07 11:51:45

시민단체 ‘사전투표 관리 부실’ 선관위원장 檢 고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단체는 "전날 사전투표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선거에서도 이런 후진적인 행정이 지속될까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에 처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코로나19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과 항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고,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거세지자 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2.03.07 11:34:13

확진·격리자 섞인 유권자 장시간 야외 방치 논란…방역 당국 “현장 의견 수렴하겠다”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방역당국도 대선 당일(3월 9일)까지 확진자 대기 문제 등 보완책을 찾아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6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사전투표에서 보인 문제점을 취합하고 질병관리청, 지자체와 논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현장의 선거관리 내용은 선거관리위원회 소관이다.
그러나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추위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문제 등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설명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선 사전투표 둘째 날인 전날 오후 5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잠시 외출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확진자들은 특히 야외에서 강풍과 추위에 노출된 채 1∼2시간을 기다려 증상이 악화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다.
박 반장은 "현장에서 요원들이 구획을 나누는 작업을 했지만, 대기하는 유권자들이 느끼기에는 조정이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보완책으로 확진자들의 추위 노출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정부와 질병청은 확진자 투표와 관련해 외출시간, 이동방법, 주의사항 등을 안내해왔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를 위해 외출할 때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본인 확인 절차 외에는 마스크와 일회용 장갑을 항상 착용해야 하며, 투표 후 즉시 귀가해야 한다는 등의 지침을 홍보했다.
투표 현장의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며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투표 때 확진자들은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까지는 동선 분리를 위해 야외에서 대기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이 컸다.
대선 당일인 오는 9일에는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뒤인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확진자들의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투표 때보다는 동선 분리로 인한 혼선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투표소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야외 대기 및 장시간 대기 문제 등은 당일에도 불거질 수 있다.
확진자들의 투표 시간을 1시간 30분에서 더 연장하는 방안은 개표 시간이나 비용 등 문제로 선관위에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당일 투표를 위한 외출 안내 문자는 오는 8일 낮 12시와 9일 낮 12시와 오후 4시에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확진·격리자는 투표소에서 신분증과 함께 외출 안내 문자나 확진·격리통지 문자 등을 제시하고,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면 된다.
만약 선거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보건소의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의료기관에서 받은 확진통지 문자 등을 투표사무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2022.03.07 11:55:29

“이래서 당일 해야”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불신↑ 선관위 “부정 소지 절대 없어”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 투표 이틀째인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상 사전 투표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가열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차원의 전수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시스에 따르면 당초 선관위는 확진·격리 유권자의 경우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신분증명서도 본인 확인을 하도록 했다. 이후 관내 선거인의 경우 투표를 마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 봉투'에, 관외 선거인은 투표 후 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사무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임시기표소 봉투와 회송용 봉투를 갖고 참관인과 함께 투표소로 이동해 참관인 입회하에 관내 선거인 투표지와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본인 확인 절차가 없거나 투표함이 부실하고, 참관인이 없었다는 등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후기가 쇄도하자 유권자 사이에서 '사전투표 전수조사'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한 SNS 이용자는 "확진자 투표에서 신분증 확인을 안 하고 투표를 하게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1인 1투표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수십만이 이 방식으로 투표했으니 무효화하고 다시 본투표 하자"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도 "이미 신뢰가 깨졌다. 사전투표 한 사람들 명단 나올 텐데 한 지역구만이라도 전수조사해 보자", "3·5 부정선거다.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건 100% 부정선거입니다. 사전 투표는 무효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은 본 투표에서 공정하게 다시 투표하게 해야 합니다"고 반응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는 코로나 확진자 선거와 관련한 업무처리 미숙이라고 둘러대서는 안 된다"며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고 선거관리요원에게 기표된 투표지를 교부하도록 하여 비밀투표, 직접투표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 투표함의 부실한 관리 등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선관위는 이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3월5일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번에 실시한 임시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확진자·격리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함이 없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제151조 2항 때문에 별도 투표함을 설치하지 못했고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가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며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2022.03.07 11:41: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