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해 "전날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입장문에서 "우리 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면밀히 검토해 선거일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 선거 논란을 일축, 개표 결과에 따라 혹시 제기될 수 있는 불복 제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어 "2020년 국회의원 선거와 지난해 4·7 재보궐 선거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선거일 자가격리자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며 "다만 이번 선거는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만큼 높은 참여 열기와 투표관리 인력 및 투표소 시설의 제약 등으로 인해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 관리에 미흡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의 입장문은 전날 끝난 사전투표에서 일대 혼란이 빚어져 부실관리 문제가 불거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전국 곳곳의 사전투표소에서는 확진·격리자에 대한 투표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됐다.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투표소에 확진자를 위한 투표함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랐고, 불량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 관리 논란이 3·9 대선을 불과 사흘 앞둔 6일 대선 정국을 뒤흔드는 메가톤급 돌발 변수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박빙 판세 속에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만일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면 확진·격리자들의 사전투표분을 놓고 부정선거 논란 내지 불복 시비가 벌어질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의 선거 불신이 더욱 가중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제는 확진·격리자 사전투표가 얼마나 이뤄졌는지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확진·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으로 집계됐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부 투표소에선 저녁 8시까지도 투표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시간대 전체 투표자 중에서 일반 유권자와 코로나 확진·격리자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게 선관위 측의 설명이다. 전날 0시 기준으로 투표권이 있는 확진·격리자를 포함한 재택 치료자는 102만5천973명이었지만, 이 중 확진·격리 유권자 규모 역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를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인터뷰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도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도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대단히 중대한 사건 사고라고 보고, 이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제가 볼 때는 사전투표 부정 의혹을 늘 갖고 계시는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시행과정이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이날 제주도당 회견에서 "의도적인 부정이라고 단정을 짓지는 않는다"면서도 "선관위와 민주당 책임"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이 전날 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민주당 행안위원들도 이날 오전 선관위를 찾아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하루 만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어제 실시된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이번에 실시한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권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입장 표명이 왜 이리 불성실한가"라며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디가 고장 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더구나 선관위는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밖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선거법 규정을 고려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대신, 관련 매뉴얼에 이 같은 내용을 충분히 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행안위 논의 과정에서 "오히려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에 대비해 준비를 해왔고 그 예측이 맞아떨어졌다"고 자신감을 보인 사실도 드러났다. 박찬진 선관위 사무차장은 이날 오후 국회 행안위 보고에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제기됐던 여러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뒤늦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아직 다 확인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일부를 갖고 설명드리기 그래서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해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으로부터 "지금 그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받기도 했다. 김세환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행안위 출석 요구에 불참을 통보하고 하급자인 사무차장을 보내 여야 위원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긴급 전체위원회를 소집해 사전투표 부실관리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찬진 사무차장은 행안위 보고에서 "3월 9일은 한 치 오차도 없이, 차질 없이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국면의 엄정한 관리라는 중책을 맡은 선관위가 대혼란을 초래, 유권자들의 공분을 사면서 책임론이 분출했다. 여야 모두 원칙적으로 인적 책임론을 제기한 가운데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선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 부실은 민주주의·법치주의 국가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어처구니없는 행위"라며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꼬집었다. 노 위원장은 사전투표 이틀째이자 마지막 날인 전날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야권 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노 위원장 등 선관위 핵심 관계자들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가 입장차를 노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사무총장은 당연히 사퇴해야 한다"며 "상징적으로 위원장도 사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위원들도 전부 다 사퇴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치 공세로 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국민적 신뢰 속에 투표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에 이어 부산에서도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서 투표소 측이 실수로 특정 후보에게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 6장을 유권자에게 배부했다가 수거한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 오후 6시 40분께 부산 연제구 연산4동 제3투표소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에서 유권자 6명이 새 투표용지가 아닌 특정 후보 등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들은 신분 확인 후 투표하려고 임시 기표소 봉투 안에 든 투표용지를 꺼내다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투표용지는 이미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것은 물론 세로나 가로로 접힌 자국이 선명했다. 당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A씨는 "나 말고도 많은 사람이 특정 후보가 찍힌 투표지를 받았다"며 "대선 투표관리가 반장선거만도 못한 것 같아 화가 났다"고 말했다. 경위를 밝혀달라는 유권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투표소 현장 관계자는 "다른 확진자들이 투표한 용지를 투표함에 넣었어야 했는데 모르고 다시 나눠줬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이어 특정 후보가 찍힌 채로 잘못 배부한 투표용지 6장은 투표함에 넣어 유효표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6명은 다시 신분 확인을 거쳐 투표한 뒤 직접 투표함에 넣거나 투표소 관계자에게 전달하고서야 귀가했다. A씨는 "투표용지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니 많은 의문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많이 몰려 혼잡하다 보니 투표소 사무원이 수거한 투표용지를 미처 투표소로 올려보내지 않고 착각해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9 대선을 코앞에 두고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으로 거센 비판론에 직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이 예고되는 가운데서도 미흡한 상황 예측과 안일한 대처로 이러한 사태를 스스로 야기, 초박빙의 대선에서 자칫 부정선거 논란 및 불복 제기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독립된 국가 기관인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존재 의의마저 흔드는 사태를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모양새다. 야권을 중심으로 책임자 사퇴 및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대선이 끝난 후에라도 대대적인 책임론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지난 5일 오후 5시 이후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번 사전투표에서 선관위는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 시간대를 분리하지 않았음에도 임시 기표소에 별도 투표함을 두지 않았다. 이같은 조처와 관련해 선관위는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을 근거로 대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확진·격리자들이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에 참여할 것이라고 판단,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확진자의 투표용지를 비닐 팩이나 종이 상자, 플라스틱 소쿠리 등에 담아 옮겨 다녀야 하는 사태를 선관위가 스스로 불러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속출했다. 서울 은평구 신사1동 주민센터 투표소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배부했다가 유권자들의 항의로 잠시 투표가 중단됐고, SNS에는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밀봉되지 않은 채 플라스틱 바구니나 우체국 종이박스 등에 담겨 있는 사진이 확산했다. 비밀투표 원칙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지적이다. 아픈 상황 속에도 한 표를 행사하러 나온 유권자에 대한 방치 논란도 불거졌다. 확진·격리자의 투표 시간을 충분히 예측하지 못한 탓에 전국 투표소 곳곳에서는 유권자들이 투표 종료 시각인 오후 6시를 훌쩍 넘겨 2~3시간 가까이 한파에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컨트롤타워인 과천 중앙선관위는 전날 밤 10시가 넘도록 최종 투표율을 발표하지 못했다. 결국 확진·격리자 투표 참여 규모 예측 실패부터 시작해 대책 미비와 관리 부족, 유권자 상대 홍보 부족에 이르기까지,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 선거 관리 사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관위가 공정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을 자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당장 지난 1월 이른바 '조해주 사태'로 선관위는 정치 중립성을 둘러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조해주 전 상임위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캠프 특보로 일했던 경력 등을 이유로 임명 때부터 지속해서 중립성 논란에 휘말려왔다. 그는 지난 1월 24일 3년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선관위 조직 안정성과 선거가 임박한 상황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조 전 상임위원은 비상임 선관위원으로 3년 더 활동할 방침이었다. 이에 야당이 "임기 말 꼼수 알박기"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선관위 내부 비판도 커지자 조 전 상임위원은 결국 다시 한번 사퇴의 뜻을 전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다만 야권은 이후에도 선관위의 공정성·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친여권 선관위' 프레임을 재차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구설수가 이어지면서 선관위는 9명의 선관위원 자리도 전부 채우지 못한 채 선거를 치르고 있기도 하다. 선관위원은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총 9명으로 구성되지만 조 전 선관위원이 사표를 낸 데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도 지난 1월 말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하며 '7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야권의 '친여권 선관위' 논란 제기는 선거 현수막이나 피켓의 운용 기준을 둘러싸고도 불거졌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4·7 재·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왜 하죠' '투표가 내로남불을 이깁니다' 등의 문구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 한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도 현수막을 둘러쌀 잡음의 기미가 보이자 선관위는 지난달 23일 "선관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그 대상이 누구든지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야권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1년 만에 태도를 바꿨다"며 반발을 이어가는 상태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선관위를 질타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특히 선관위 고위급의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양새다. 이날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도 지나치면 부정만큼의 혼란과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야당은 향후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의 책임론도 거론, 이들의 사퇴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노 위원장과 김 총장 사퇴 필요성 등을 화두에 올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모양새다. 여권은 선관위 책임론이 자칫 정부여당 책임론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하며 선을 긋는 모습이다. 민주당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김 총장 사퇴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그건 당장은…나중의 일"이라며 "(김 총장은) 문제없이 대선을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다. 거취 표명보다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선관위 사무실에 나오지 않은 노 위원장은 이날은 과천 중앙선관위에 출근해 상황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오는 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현 사태에 대한 내부 점검 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오는 9일 대선 당일 투표 대책에 대해 긴급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이날 선관위 일각에서는 국회가 지난달 중순에서야 확진자 투표와 관련된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실무 준비를 위한 절대적 시간이 없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선관위가 금명간 대국민 대면 사과 등의 추가 입장 표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3월9일 본투표 당일 확진·격리자 투표 관리 과정에서 지난 주말 사전투표 때 빚어진 '참사'가 재발된다면 선관위가 국민의 선거 불신을 가중시키며 회복하기 어려운 신뢰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가 관리 부실로 큰 혼란을 빚은 가운데 사전투표에 참여한 이들 확진·격리자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초박빙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제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갈린다면 관리 부실 논란이 나온 확진·격리자 투표분이 향후 정치적 후폭풍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곳곳에서 구멍이 숭숭 뚫렸던 이번 총체적 부실 관리 사태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가 시작된 전날 오후 5시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는 모두 99만630명이다. 여기에는 오후 5시 이후 투표한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가 뒤섞여 있다. 선관위는 99만630명 중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몇 명인지 집계하는 게 당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선관위가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의 명단을 따로 전달받지 않았고, 전체 선거인단이 있는 '통합명부시스템' 안에서 확인해 투표하게 했기 때문이다. 확진자·격리자가 보건소로부터 받은 투표 안내 문자를 제시,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면 투표 사무원이 통합명부시스템에 있는 선거인인지 확인한 후 투표하는 방식이다. 확진자가 문자를 제시했다고 해도 선거인단 명부에 '확진자' '격리자'라고 별도 표시하지는 않는다. 명부시스템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경우 기표 전 '본인여부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추후 대략적인 규모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다만 사전투표소가 3천552곳이고 선관위가 당장 이를 취합하고 있지 않아, 향후 집계 절차를 밟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부가 격리자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투표하게 했고 시간도 오후 8시 이후에 투표했기 때문에 격리자 투표분이 집계가 됐다. 21대 총선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에는 확진자 폭증에 사전신청과 별도 명단 작성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부실 관리 논란이 인 확진·격리자 투표분 규모가 '깜깜이'가 되면서 결국 관련 논란이 자칫 향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근소하게 당락이 갈리면 부정투표 의혹, 부실관리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관내외 유권자 투표용지가 섞이면서 유권자 6명이 재투표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6일 뉴스1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인천시 중구 한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인 유권자 6명이 재투표했다. 이들은 당시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건물 4층에 마련된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1층 건물 밖에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본인 확인 작업을 마쳤다. 이들 중 1명은 관외 유권자였고, 5명은 관내 유권자였다. 6명은 임시기표소에서 각각 투표를 마치고 각 정당 추천 투표참관인이 보는 가운데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를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권자 6명의 투표용지가 관내외 구분없이 섞였다. 투표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걷어 4층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기 직전의 일이다. 투표사무원이 4층에서 투표용지를 임시기표소로 가지고 올 당시 투표용지와 함께 관외자 투표용지를 넣을 봉투를 함께 갖고 내려왔어야 하는 데, 그 봉투를 잊은 채 투표용지만 갖고 내려오면서다. 투표사무원은 확진자인 유권자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관외 유권자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와 투표용지 그리고 관내 유권자 투표용지를 담을 봉투와 투표용지를 따로 구분해 임시기표소로 가지고 온 뒤, 각각의 봉투에 투표용지를 구분해 담아야 한다. 이로 인해 투표사무원 등은 6명의 유권자를 다시 불러 재투표 절차를 거쳤다. 투표사무원의 책임 사유로 투표용지 등이 훼손되면 재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 측은 6명이 앞에 기표한 용지를 사표처리하고 다시 투표하도록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확진자 유권자가 몰리면서 현장이 혼잡한 상황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1인이 2번 투표하긴 했으나, 결과적으로 1인이 1표를 행사해 투표권 행사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6명의 유권자를 비롯해 불편을 끼쳐 드리게 해 송구하다"고 전했다.

20대 대선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투표 부실관리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이 유권자를 향해 '난동'이란 표현을 썼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서 "선관위 항의방문 결과다. (김세환) 총장과의 문답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해 김은혜·유경준·이영 의원 등은 전날 밤 9시 45분 선관위를 찾아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머물며 선관위 관계자들에게 관리 부실에 항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총장은 '왜 공직선거법 157조 4항에서 선거인이 직접 투표함에 기표용지를 넣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법과 원칙대로 했다. 법대로 하라", "임시 기표소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151조 2항이 '하나의 선거에 관한 투표에 있어서 투표구마다 선거구별로 동시에 2개의 투표함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로 했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 날인된 투표용지가 봉지에 들어있느냐'는 질문에는 "관리인이 투표용지 3장을 수거해서 2장만 투표함에 넣고 1장은 (투표함에) 안 넣고 남은 것"이라며 "관리인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말했다. '관리인의 진술이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지 불신하면 어쩌라는 것이냐"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총장은 또 '사전선거의 경우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왜 (다른 사람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는가'라는 질문에 "확진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넣겠다고 난동을 부리다 인쇄된 투표용지를 두고 간 것 같다"고 답했다고 한다. '공직선거법을 지키라고 한 국민을 보고 난동이라고 표현했느냐'는 의원들의 재질문에 김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선대본부 공보단장인 김은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저를 실소하게 만든 것은 '확진자 투표 봉투를 중간에 건네받은 함을 무엇으로 통일했느냐'고 묻자 (선관위 측이 내놓은) '바구니'라는 답변이었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그러니 지역마다 어느 곳에선 소쿠리가, 어느 곳에선 구멍 송송 골판지 박스가 형편 따라 나오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진 것"이라며 "국민을 자신의 발아래 두는 오만을 압도적 승리로 심판해달라. 투표해야 이긴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달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희는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상황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5일 사전투표장에서 터진 초유의 확진자 투표용지 관리 부실 파문이 대선판의 막바지 뇌관으로 떠올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독려해 온 정치권은 37%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투표율에 반색할 새도 없이 '대혼돈'에 빠진 모습이다. 여야는 6일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나란히 비판하면서도 후속 대책 등을 두고는 엇갈린 셈법을 노출했다. 민주당은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정희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론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논란이 확산할 경우 정부·여당 쪽으로도 '불똥'이 튈 가능성을 우려,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초점을 맞추는 데 주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등 책임자의 즉각 사퇴를 주장했다. 이번 사태를 정부의 총체적인 선거 관리 책임 문제로 몰고 가 정권심판 여론을 한층 더 자극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야는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론'에는 나란히 선을 그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선관위는 이날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진 선거인의 사전투표에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다"면서도 "모든 과정에 정당 추천 참관인의 참관을 보장해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일제히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비판한 데 이어 진상 규명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 "(인터뷰에) 오기 전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선관위 사무총장에게 강력한 항의 표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페이스북에서도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습니까. 매우 실망스럽다"고 한 데 이어 "(선관위의) 입장 표명이 왜 이리 불성실한가.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디가 고장 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를 방문해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행안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일차적 사과가 있었으나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책임 있는 인사의 대국민 대면 사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백 의원은 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본 투표 사흘 전인 만큼 문제없이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거취 표명보다는 사태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정부의 무능으로 몰고 가고 있다. 공정성 시비의 불씨로 만드는, 불온한 것”이라며 “큰 쟁점으로 갈 문제는 아니다. 원인을 지적하고 본투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발언을 '역공'의 소재로 삼기도 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후보는 오늘 유세장에서 선관위의 부실한 확진자 투표관리를 비난하며 '(확진자들이) 착하고 순진해서 그렇지, 확진자 아닌 곳 가서 마스크 쓰고 투표하면 또 모르는 거다'라고 말했다"며 "확진자에게 확진 사실을 숨기고 일반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라고 부추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과 아울러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 등 책임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선대본부 회의에서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관련 선관위의 기획은 안일했고, 시행 과정은 조잡했으며, 사후 해명은 고압적이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책임을 질 인사의 즉각적인 거취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을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라며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더해 앞서 제기해 오던 선관위 중립성 논란까지 꺼내 들었다. 윤재옥 선대본부 부본부장은 "조해주 선관위원의 꼼수 연임 시도 때 자진사퇴를 거부하던 조 위원을 향해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의심받는 일조차 허용돼선 안 된다고 한 선관위 직원 2천900여 명의 뜻을 벌써 잊은 것이냐"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야권 분열'을 획책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펴며 지지층을 향해 오는 9일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투표를 당부했다. 여권에서 이번 사태를 악용해 투표를 방해하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며 경계하는 목소리도 분출됐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어제 확진자 투표 갖고 좀 문제가 됐는데 저를 믿으시라"며 "이게 뭐냐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 중에, 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시는 우리 보수층을 분열시키기 위한 작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모두 투표해달라"며 "투표하면 저희가 반드시 이긴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선 부정선거론도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해 온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부정선거가 이뤄졌다"며 "사전투표하면 그것이 투표 조작에 악용된다고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소위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자칫 부정선거론에 기반한 '투표 보이콧' 움직임으로 이어지면 본투표율 제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우 자당 후보가 초박빙 접전 중인 만큼 부정선거론에 발을 댔다가 대선 승리 시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딜레마에 갇힐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양당은 '재발 방지'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선관위와 당국은 9일 본투표에서는 확진자들의 불편과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대표도 "(선관위)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오다 보니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이라며 "본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선관위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3월 9일 본투표일에 이런 혼란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본부장은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실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사흘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관리 부실 사태 진화에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선관위에 올곧이 관리 부실 사태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 국정 난맥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공세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지만 현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캠프 특보 출신 조해주 전 상임위원의 임명과 임기 연장 등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조직 내부에서도 중립성 훼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낙연 선거대책위원회 총괄 위원장(사진 오른쪽)은 6일 페이스북에 "2022년 대한민국 선관위 맞느냐. 최고의 역량을 자랑하던 대한민국 선관위가 맞느냐"며 "오늘이라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사과를 하셔야 옳다"고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사전투표 관리는 몹시 잘못됐다"며 "아프신 분들을 오래 대기하시게 하고 종이상자나 사무용 봉투, 심지어 쓰레기 봉투에 투표용지를 담아 옮기기도 했다. 기표지를 비닐봉투에 넣도록 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선관위는 정리된 해명도 사과도 없다. 선관위원장은 보이지도 않는다"며 "확진자와 격리자가 급증해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은 "사전투표 관리의 잘못을 어떻게 개선할지도 밝혀달라"며 "선관위의 명예와 신뢰가 빨리 회복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절대 부정의 소지는 없다’는 선관위 해명 이후 페이스북에 "선관위, 이게 뭡니까?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에 대한 입장표명도 왜 이리 불성실합니까"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해명과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던 선관위는 이러지 않았는데, 어디가 고장난 것입니까"라고 힐난했다. 송영길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선관위는 당장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준비 미흡에 대해 사과하고, 원인 규명 및 관계자 문책, 3월 9일 선거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기는 어려워도 잃는 것은 한순간이다"며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전에 조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미국 대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으로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던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까지 했다. 당시 미 연방의회 의사당을 점거한 이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이었다. 송 대표는 "선관위의 준비 부족이 더 아쉽다"며 "이번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은 어렵게 쌓은 ‘사회적 신뢰’라는 자본을 잃을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 여전히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같은날 MBN '시사스페셜' 인터뷰에서는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확진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기표소와 투표소의 거리가 떨어져서 이동 등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된 것인데 3월9일 선거일에는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크하겠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같은날 서울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도 선관위원장, 사무총장 사퇴가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진상규명이 우선 필요하고 진상규명 후에 그 책임을 단단히 져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저희 당이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시간 연장을 주도적으로 주장해왔다"고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그는 "선관위는 시종일관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본투표에서도 별도 시간 둘 필요 없다. 지난해 총선, 보궐선거에서 활용한 방법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대했고. 그래서 결국 사전투표는 선관위 방식대로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배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 등은 같은날 중앙선관위를 항의방문해 김세환 사무총장에게 사전투표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본투표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서 위원장 명의 입장문에서 선관위를 비판하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늘 투표하신 분들의 표가 도둑맞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겠다(김기현 원내대표)"고 강하게 반발했다. 같은날 밤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국민이 난동을 피웠다'는 김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며 사태 확산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6일에도 선관위 인적 구성의 편파성 등을 주장하면서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도 6일 중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관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치권의 질타와 시민단체의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이번 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선거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는 확진자 사전투표 운영·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 확진자 사전투표는 격리 대상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봉투를 받아 별도의 장소에서 투표한 뒤, 용지를 봉투에 넣어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표를 투표함에 직접 넣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항의와 반발이 터져 나왔다.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유권자들의 불만이 가중됐다. 법조계에서는 논란이 된 사전투표가 헌법상 선거 원칙인 비밀·직접 선거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 67조 1항은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함에 표를 넣지 못했고, 일부 기표된 투표용지가 제삼자에게 공개된 점 등은 비밀·직접 선거의 원칙을 훼손한 부분이다. 공직선거법 157조 4항도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직접투표와 비밀투표라는 민주주의 선거의 근본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태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크게 훼손하고 불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허술한 선거사무관리 사태가 발생한 사실에 전체적인 관리 책임을 맡은 선거관리 당국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 당국이 부실하고 엉성한 선거관리로 본 투표도 하기 전에 국민의 신뢰를 잃었고 정부의 위신도 크게 손상시켰다"고 질타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대한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선대위 백혜련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투표관리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장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 또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실시된 선거가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다"며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전투표 논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선관위가 그 경위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는 관리·운영 실수에 대해 사과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긴급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역시 노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7일 대검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