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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트럼프, 경주박물관에서 회담…특별 제작한 금관 선물
李대통령-트럼프, 경주박물관에서 회담…특별 제작한 금관 선물
29일 경북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회담 장소는 국립경주박물관으로 확정됐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과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 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미 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가운데 관세협상의 경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이 장기간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와중에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당장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2025.10.29 10:20:14
李·트럼프, 경주박물관서 정상회담… 관세협상 등 논의 주목
李·트럼프, 경주박물관서 정상회담… 관세협상 등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열린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맞이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방명록 서명과 기념 촬영, 공식 환영식과 친교 일정이 이어진다. 대통령실은 국빈방문 형태로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금관 모형을 선물하고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도 수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경주박물관에 마련된 신라금관 전시를 관람하면서 이 대통령과 친교를 다질 예정이다. 이후 양국 정상과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한 한미정상회담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날 회담은 지난 8월 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역대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이뤄진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PEC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 도착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입국한다. 특히 이날 회담에서는 양국 간 관세협상이나 한미동맹 현대화 등 양국의 굵직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가운데 관세협상의 경우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및 수익 배분 문제 등을 두고 양국이 장기간 교착상태를 이어가는 와중에 정상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대통령실 내에서는 양국의 입장차가 첨예한 만큼 당장 이번 회담을 계기로 최종 합의에 도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모습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 연설을 한다. 이후에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포함해 한국을 찾는 국가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 참석, 경제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소화하는 등 APEC 기간 내내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이날 이 대통령과 회담한 뒤 이튿날인 30일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빅 이벤트'인 미중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무역협상과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질서도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회담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것인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AP·AFP·교도통신 등 외신과 백악관이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일본 도쿄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취재진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회동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2025.10.29 10:22:54
韓·美 국방장관 11월 3일 JSA 방문 [2025 경주 에이펙-정상회의 슈퍼위크]
韓·美 국방장관 11월 3일 JSA 방문 [2025 경주 에이펙-정상회의 슈퍼위크]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전쟁부(국방부) 장관이 다음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행 전용기에서 동행 취재진에게 “JSA를 방문해 안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다음달 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첫 일정으로 JSA를 방문한 뒤 같은 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할 예정이다. 양국 국방장관은 이번 JSA 방문에서 대북 경고보다 평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관측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기 집권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지속해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이재명정부 역시 출범 후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내세우며 대북 교류·협력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수차례 발사했던 8년 전의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와 비교하면 다소 다른 분위기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올해 SCM 의제에 대해 미 국방부 당국자는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이재명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지지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더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헤그세스 장관도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5.10.29 06:00:00
조현 “에이펙 이후 北·美 회동 가능성” [2025 경주 에이펙-정상회의 슈퍼위크]
조현 “에이펙 이후 北·美 회동 가능성” [2025 경주 에이펙-정상회의 슈퍼위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미 회동과 관련해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보다는 그 이후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이번에 당장 북·미 정상의 만남을 성사시키기보다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좀 더 얻으려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 장관은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시작 직전까지 북·미 회동 성사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정 장관은 이날 “아직까지 북한이 무응답인데 이것도 하나의 응답”이라며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중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번이냐 다음이냐, 판문점이냐 평양이냐,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하노이의 트라우마를 딛고 이번에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하며 북·미 회담 자체는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시사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 첫날인 27일 최선희 외무상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예방한 사실을 이날 보도했다. 북·러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비난 수위는 자제해 눈길을 끌었다.
2025.10.29 06:00:00
李, 11월 1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만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 낼지 주목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李, 11월 1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만전… 국익 중심 실용외교 성과 낼지 주목 [2025 경주 에이펙-29일 한·미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둔 28일 별다른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정상외교 슈퍼 위크 준비에 몰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에이펙 CEO 서밋 개막식 참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빈 방문 관련 일정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 정상들과 잇달아 만나며 정상외교 총력전을 펼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7일 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이날 늦은 오후 경주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일정 없이 한·미 정상회담과 31일 개막하는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 일정 준비에 집중했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다음 달 1일 열릴 2세션에서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국인 중국의 시 주석에게 의장국을 인계한 뒤 이날 오후 한·중 정상회담을 비롯한 시 주석 국빈 방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이 잇달아 열리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주간은 이 대통령이 그간 표방해온 ‘실용외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강조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과 중국이 통상 문제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는 이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으며 실익을 챙길지를 보여줄 중요한 무대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29일 오후 3국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한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이번에 열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3국 협력 모멘텀을 이어갈 동력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에도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향후 세계 경제 질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도 에이펙을 계기로 처음 대면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에이펙 기간 중인 30일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회담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등 주요 파트너 국가들과의 정상회담도 진행할 예정이다.
2025.10.28 21:27:37
조현 “북·미 회동 열려있어… 北 ‘청구서’ 키우고 있는 듯” [2025 경주 에이펙-정상회의 슈퍼위크]
조현 외교부 장관이 북·미 회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북한에 대해 언급한 잇단 발언들로 북·미 대화 가능성이 높아졌을 것으로 봤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핵 능력국)’라 표현한 것,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 등을 두고 “충분히 (북한 입장에서 북·미 대화를 위한)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2017년, 2018년과 비교해 보면 그동안 북한 입장에서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맺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질의에 조 장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상의 핵보유국을 의미하는 뉴클리어 파워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열려 있다고 본다”고 한 뒤 “어떻게든 열리게 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종합국정감사에서 “북·미 정상 회동을 상정해서 한·미 간 논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북·미 정상이 만날 가능성에 대해 정 장관은 “오늘(28일)이나 내일(29일) 중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정도를 통해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다”며 “이번에 판문점 회동이 이뤄지려면 오늘 내일 사이에는 북쪽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면서 “몇 가지 전략적 지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본다”고 추측했다.
2025.10.28 18:37:00
韓·美 정상, 29일 관세·안보 '톱다운 담판'
韓·美 정상, 29일 관세·안보 '톱다운 담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관련 이견 조율뿐 아니라 양국 협상의 또 다른 축인 안보 분야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더불어 양국 정상 모두 공을 들이고 있는 대북 문제와 조선업 협력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와 대북 문제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대미 투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놓고선 막판까지 ‘줄다리기’가 치열한 상황이다. 결국 방한 기간 성과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관세협상 관련 과도한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정도 의견 합치를 이룰지가 이번 회담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방식과 현금 투자 비중, 분할 투자 기간 등 세부 사항을 놓고 아직 이견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상당 수준의 대미 현금 투자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을 앞두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직접 만나 투자 세부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최종 조율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의) 미팅 계획이 따로 잡혀 있는 건 아니다”면서도 “(러트닉 장관이 한국에 오면 김 실장과) 만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한국의 미국산 쌀 수입 쿼터 조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도 주목된다. 다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의 농식품부 종합감사에서 “(쿼터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미국산 대두를 추가로 수입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콩 수입 확대를 검토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관심을 쏟는 조선업 분야 양국 협력도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전용기 내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더 많은 배를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수많은 회사가 미국에 들어와 선박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집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업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및 한·미 동맹 현대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등 안보 관련 의제도 양 정상의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포함한 방산 분야 협력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이 포함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 안보 협상 타결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마지막까지 보류 상태로 남겨두길 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7월 원칙적 합의가 이뤄진 한·미 무역협상이 아직 최종 타결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이 CNN 인터뷰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은 무역협상 타결 전망에 대한 기대를 낮췄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거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만큼 대북 문제도 주요 논의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 달라고 청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만반의 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된 경주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5.10.28 21:26:28
韓·美 정상, 29일 관세·안보 ‘톱다운 담판’
韓·美 정상, 29일 관세·안보 ‘톱다운 담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운명의 2차 한·미 정상회담에 나선다. 미국의 관세 인상, 대미 투자 압박, 동맹 현대화 요구에 맞서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가 최대 시험대에 오른다. 이번 정상회담은 경제·안보 전반의 핵심 사안을 아우르는 만큼 한·미 동맹 자체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상회담은 경제 분야에서 한·미 관세협상 최종 타결, 안보 분야에서는 ‘동맹 현대화’로 대표되는 안보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수차례 밝힌 만큼, 북·미 대화를 포함한 대북 정책 논의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 분야 협상은 한·미가 큰 이견 없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진 만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이견 조율이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애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의 경제·안보 협상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관세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에이펙 이후로 타결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관세협상 최종 타결이 무산될 경우 안보 분야 합의만 별도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 관세협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직접·선불 투자’ 원칙을 고수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 우려를 이유로 장기 분할 투자나 보증·융자 형태의 대안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 투자를 고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의 직접 담판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성”을 강조하며, 국익에 불리한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관세 장기화에 따른 수출 부진 우려로 산업계 압박이 거세지고 있어, 협상 타결을 향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 특히 일본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5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로드맵에 합의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 측에 유리하게 설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의 부담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국의 국방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방산 분야 투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화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포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5.10.28 21:15:03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함께 방문한다…대북 메시지 주목
한미 국방장관, 8년 만에 JSA 함께 방문한다…대북 메시지 주목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내달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함께 방문한다. 한미 국방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으로, 이들이 발신할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쏠린다. 헤그세스 장관의 순방을 수행 중인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동승한 연합뉴스 등 취재진에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을 위해 내달 3∼4일 방한하는 헤그세스 장관이 첫 일정으로 JSA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JSA를 방문해 (안규백) 한국 국방부 장관을 만나고 비무장지대(DMZ)에 주둔 중인 한미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JSA 방문 때 대북 경고 메시지보다는 평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이재명 정부는 평화공존과 상호존중 확실히 내걸었고,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유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JSA에 이어 같은 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도 방문하며, 이튿날 안 장관과 함께 SCM에 참석한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연례 회의체다. 미 국방부 당국자는 올해 SCM 의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방어의 주요 책임을 맡는 문제, 방위비 지출 문제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억제를 위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더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 그러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헤그세스 장관도 SCM에서 안 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를 매우 기대하고 있다"며 "전작권 전환의 구체적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관들이 직접 논의할 사안으로 남겨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한 "SCM 후 한미 장관은 방위산업 협력 확대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산업 협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미 국방부는 현재 한국 내 군의 태세 변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했다. 미 국방부가 국가방위전략에서 본토 방위를 강조한 영향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 자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헤그세스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우선 작전지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왔다"면서 "국방부에 중국 억제를 우선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첫 지침은 달라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토 방어는 국방부의 중요한 우선 과제이자 미국 국민에 대한 의무다. 하나를 수행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는 본토 수호와 중국 억제 둘 다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헤그세스 장관은 하와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한국 등 인도·태평양지역을 순방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25.10.28 15:57:37
대통령? 총리? 헷갈리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대통령? 총리? 헷갈리네! [김태훈의 의미 또는 재미]
할리우드 영화 ‘백악관 최후의 날’(2013)은 북한 출신 테러리스트가 백악관에 잠입해 미국 대통령을 인질로 붙잡으며 벌어지는 소동을 그렸다. 극중 ‘강연삭’이란 이름을 지닌 악질 테러리스트는 한국계 미국인 배우 릭 윤(52)이 연기했다. 영화는 한국 국무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강연삭이 한국 측 경호원으로 위장하는 바람에 백악관이 그만 쉽게 뚫리고 말았다는 설정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영화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한국 총리가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을 의원내각제 국가로 오인한 제작진이 내각제 국가의 수반인 총리를 출현시킨 것 아닌가 싶다. 2021년 당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어느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과의 대화 내용을 소개하던 중 실수를 한 적이 있다. 바이든은 “영국 존슨 총리, 독일 메르켈 총리, 프랑스 마크롱 총리… 아 참, 마크롱 대통령이죠”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대통령제 국가로 그 정상인 에마뉘엘 마크롱은 엄연히 대통령인데, 총리로 착각한 것이다. 반대로 총리를 대통령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내각제 국가인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를 ‘카니 대통령’이라고 불렀다. 이에 카니 총리는 “(총리에서 대통령으로) 승진을 시켜줘 기쁘다”는 말로 재치있게 응수했다. 총리나 대통령이나 국가 정상인 점은 같으나 의전 서열은 대통령이 총리보다 앞선다는 점에 착안한 농담이었다. 정치에 약간의 식견만 있는 사람도 선진 민주주의 국가 대부분이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안다. 일례로 ‘선진국 클럽’이라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광경을 떠올려보자. 대통령이 참석하는 국가는 미국·프랑스 단 둘뿐이다. 나머지 영국·독일·일본·캐나다·이탈리아 5개국은 총리가 국가 정상 역할을 한다. 선진국이 몰려 있는 유럽을 보면 북유럽의 스웨덴부터 남유럽의 스페인까지 거의 다 내각제를 채택한 나라들이다. 그러니 서방 국가 정상을 대할 때 ‘대통령’보다는 ‘총리’라고 호칭할 일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반면 트럼프처럼 자기 중심적이고 또 미국을 최우선시하는 지도자 입장에선 익숙한 ‘대통령’과 달리 ‘총리’는 낯설고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 일정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속속 입국할 예정이다. 브루나이 왕국처럼 국왕이 자국을 대표해 참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정상의 신분은 대통령 아니면 총리다. 대통령제 국가는 대통령, 내각제 국가는 총리가 각각 정상 역할을 하는 것이다. 워낙 많은 나라가 등장하다 보니 언론도 헷갈리는 모양이다. 어느 신문이 지난 25일자 지면에 ‘멕시코 총리’라는 표현을 쓴 것이 대표적이다. 멕시코는 대통령제 국가로 경주 에이펙에 오는 정상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국가원수인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다.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입장에선 ‘총리’라고 불리면 서운하고 섭섭한 기분이 들지도 모를 일이다.
2025.10.28 15:4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