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인 3천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양국 간 논의가 아직 교착 상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공개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큰 틀에서 무역 합의를 했을 때 한국이 하기로 한 3천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이행 방안 등을 두고 접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오는 29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를 발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은 물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겠지만 그게 한국에 파멸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화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각에 일부 차이가 있지만, (타결) 지연이 꼭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자 우방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타결이 임박했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급에서는 확연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면서 전용기(에어포스원) 안에서 기자들과 가진 약식 회견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며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현재의 협상 상황에 대해 상당한인식 차이를 드러내면서 오는 29일 경주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합의 타결을 선언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방미 협의(현지시간 22일·한국시간 23일)를 진행한 다음날인 24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던 한국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됐다 풀려난 사건과 관련해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트라우마를 일으켰으며 난 일부 노동자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싫어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과 합리적인 대우를 보장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내 공장 건설이 매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이 유사한 사태를 막기 위해 논의 중인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해 "머지않은 미래에" 해법을 찾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로 불린다. 유럽 강대국들의 식민 지배를 받아 온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17개 나라가 그해 동시에 독립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17개 신생국 중 무려 14개국이 프랑스 치하에서 벗어난 점은 역설적으로 지난 세기 아프리카를 휩쓴 프랑스 제국주의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과거 아프리카에 있던 프랑스 식민지 대부분이 1960년 독립한 반면 프랑스령 아프리카에서 가장 면적이 넓고 또 정치적·경제적 비중이 컸던 알제리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62년에야 독립국 지위를 얻었다. 이웃 나라들과 달리 알제리는 1954년부터 프랑스와 전쟁을 벌여 엄청난 희생을 치른 끝에 비로소 독립할 수 있었다. 오늘날 프랑스어가 공용어처럼 널리 쓰이는 알제리가 정작 프랑코포니(Francophonie·프랑스어권 국가 공동체) 회원국 가입은 거부하며 프랑스와 대립각을 세우는 데에는 이런 역사적 악연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지도자들은 대체로 해외 여행을 즐기지 않는다.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 김일성(1912∼1994)이 생전에 직접 가 본 나라는 몇 안 된다. 1975년 5월 동유럽 및 아프리카 순방 당시 포함된 알제리가 그중 하나다. 북한은 1958년 프랑스와 전쟁 중인 알제리 임시정부를 정식 국가로 승인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 알제리는 1962년 독립 이후 제3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노골적인 친북(親北) 정책을 폈다. 반면 한국은 적대국으로 간주하며 상종 자체를 기피했다. 1967년 알제리에서 열린 개발도상국 각료 회의 참석을 시도한 한국 대표단은 회의장에 들어가 앉기는커녕 무장 경비병의 감시를 받으며 갇혀 지내다 서방 국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했다. 1973년 “이제 그만 국교를 수립하고 잘 지내자”는 한국의 제안은 알제리 정부에 의해 무참하게 거절을 당했다. 한국을 보는 알제리의 시선이 바뀐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후의 일이다.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앞다퉈 한국과 수교하는 모습에 마음이 흔들린 것이다. 노태우정부의 북방 외교가 한창이던 1989년 우리 고위급 외교관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알제리에 가서 교섭에 착수했다. 공산권과의 북방 외교 못지않게 아시아·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향한 ‘남방 외교’도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맹방인 북한을 의식해 “영사 관계부터 시작하자”는 역제안을 내놓으며 시간을 끌던 알제리는 결국 1990년 1월 한국과의 대사급 외교 관계 수립에 합의했다. 이후 양국은 대통령들의 상호 국빈 방문까지 성사시킬 만큼 가까워졌고, 이는 무역·투자 확대 같은 경제 교류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북한은 여전히 알제리의 전통적 우방으로 남아 있긴 하나, 2010년대 이후 양자 간에는 이렇다 할 실질적 협력 관계가 눈에 띄지 않는 실정이다. 사이드 샹그리하 알제리 국방특임장관 겸 합참의장이 이끄는 국방 대표단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최근 성황리에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알제리는 아프리카 최대 규모의 군대와 국방 예산을 운용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 점을 의식한 듯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알제리 대표단이 K-방산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양국 간 방산 협력도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샹그리하 장관은 약 140년에 걸친 프랑스의 식민 지배 그리고 프랑스와 벌인 독립 전쟁 등을 거론하며 “알제리도 한국처럼 역사적 시련을 딛고 세계적 경제 강국으로 발전하길 희망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고 하니 새삼 격세지감이 든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한국 방위산업을 대표하는 무기들이 ‘검은 대륙’ 알제리에 진출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한국과 미국 국방 수장이 내주 회담을 열고 한미동맹 국방분야 현안을 협의한다. 27일 국방부에 따르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내달 4일 서울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개최할 예정이다. SCM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다. 실무급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등에서 논의해온 군사 정책을 양국 국방부 장관이 만나 최종적으로 보고받고 확인하며 현안에 대응하는 자리다. 이번 SCM 회의는 이재명정부와 미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한미 장관의 취임 후 첫 공식 대면 회담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이번 SCM에서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구체적인 의제로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확장억제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및 MRO(유지·보수·정비)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논의된다고 전했다. 특히 양국 외교·국방 당국이 협의 중인 ‘동맹 현대화’도 논의될 수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규모·역할 변화부터 한국군의 역할 확대, 한국의 국방비 증액,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까지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양국 정상은 지난 8월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문제가 이번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 지도 주목된다. 양국 국방부는 지난달 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계획 추진현황 점검 결과, 조건 충족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공감한 바 있다.

한국, 미국 정부가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한미안보협의회(SCM)를 다음달 4월 서울에서 개최한다. 국방부는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다음달 4일 서울에서 57차 SCM를 열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국방부는 “한·미 장관 취임 후 첫 공식 대면회담”이라며 “양국 국방, 외교 분야 주요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SCM에서 양측은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항적이고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의제로는 △대북정책 공조 △연합방위 태세 △확장억제 및 지역안보협력 △사이버·우주·미사일 협력 △함정건조 등 방산협력 △국방과학기술 협력 등이 꼽힌다.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If they have it ready, I’m ready)”며 한국과의 무역협상을 하루빨리 마무리 짓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 요구로 양국이 합의한 3500억달러(약 504조원) 대미 투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6일 KBS방송에 출연,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수 있냐는 질문에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위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적 합리성과 국익을 중심으로 치열하게 협상하라’는 강한 훈령을 주고 있다”며 “그 훈령에 따라 마지막 조정을 위해 협상팀이 분투하고 있지만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타결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3500억弗 대미 투자 방식 최대 쟁점 한·미 양국은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직접 투자 비중 △투자 기간 △대미 투자 원금 회수 전후 수익 배분 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 이행 방안을 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도 미뤄지고 있다. 지난 7월 상호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3500억달러 중 5% 수준만 직접(현금) 투자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보증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 투자’와 선불(upfront)을 요구하면서 3개월 가까이 후속 협의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한국이 8년에 걸쳐 매해 25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국민 경제에 줄 부담을 우려해 그 규모가 훨씬 작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국 측 입장을 받아들이기가, 국민 경제와 시장 영향을 봤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에이펙 한·미 정상회담 협상 분수령 이 때문에 한·미 관세협상의 최대 분수령은 경주 에이펙에서의 정상 간 회동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면 한·미 정상회담 하루 뒤인 30일 미·중 정상회담 전에 한·미 관세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짓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다. 전날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타결(being finalized)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도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협의 체결을) 빨리하고 싶다”고 했다. 미국의 요구 조건을 한국이 수용하는 대로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에이펙 합의’라는 그림을 위해 협상을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미 무역협상이 에이펙 기간을 넘어 최종 타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지난 22일 미국으로 급히 날아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협상하고 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귀국 당시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에이펙은 코앞이다. 날은 저물고 있는데 에이펙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모두 29일 부산에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관련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고 싶어 하므로, 두 정상 간 담판으로 협상이 최종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한편 러트닉 장관은 최근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29일 경주에서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찬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본격 일정에 돌입했다.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현지 동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27일에는 최근 한국인 대상 범죄 문제로 양국 간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공조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도 정상회담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27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 한·중·일 3국 간의 협력 강화를 강조할 방침이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무역 투자, 인프라, 방위산업 등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타 국가나 기구와 맺는 최고 수준의 협력 관계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의 영어 약자를 활용한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 가지 비전은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 △평화와 안정의 동반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초국가범죄 근절 등 역내 안정을 위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협력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도 참석할 예정으로,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위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27일 다카이치 총리와 조우할 가능성이 있고 그에 대비해 대화 등을 준비 중이라면서도 “본격적인 협의와 대화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대통령 간 만남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집권 후 첫 아시아 순방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태국과 캄보디아 간 평화협정 서명식을 주재했다. 아세안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무역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아세안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로 이뤄진 거대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를 27일 개최한다. 자유무역 시장을 확대할 방법을 논의하고, 캄보디아·미얀마에서 벌어진 사기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동성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센터를 총괄하는 센터장 자리가 공석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가 지연되는 가운데 국가 중요 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 등을 맡는 대테러센터의 장이 20일가량 공백 상태에 머무르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에이펙 정상회의 대테러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임 대테러센터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하고, 이달 초 의원면직돼 대테러센터장 자리는 이달 초부터 공석 상태다. 대테러센터는 국무조정실 산하 조직으로,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 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 등을 담당한다.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과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업무도 대테러센터 소관이다. 고위공무원단 가급(1급) 직위인 대테러센터장은 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대테러센터장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역할도 수행한다. 센터장 공석에 따라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14일 열린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대테러정책관이 주재했다. 테러대책실무위원회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구성된 하부 조직으로, 대테러센터장이 위원장직을 맡는다. 대테러센터는 센터장 부재에도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에이펙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과 다수의 글로벌 경제인이 한국을 찾는 만큼 국가 대테러 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인사가 비어있는 상황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테러센터 측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련 규정과 절차 등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회의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며 “(대통령)경호처 및 경찰, 소방, 각 군 등에서도 정상회의 기간 중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동·경호 및 테러 대응 훈련과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테러센터는 이날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정상회의(31일∼11월1일)가 임박한 28일부터 회의가 종료되는 다음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북 경주를 포함해 부산·대구·울산 및 경북도·경남도 전역의 테러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할 계획이다. 테러경보는 테러 위협의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된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1급 자리 총 10개 중 대테러센터장과 국정운영실장, 경제조정실장 등 3개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이달 1일 신설돼 전날 인사발령이 난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6개 자리를 맡고 있는 고위공무원들은 사의를 표한 채 업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1급 후속 인사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인 대규모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했던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하며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4일 방한 중인 켐프 주지사를 면담하고, 지난달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따른 한·미 비자 개선 논의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인 및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과 공장 설립 등 투자 이행을 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조지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켐프 주지사는 한-조지아 경제협력 관계는 역사가 깊고 긴밀하다며 지난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지사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켐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공장 건설 및 설비 전문인력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숙련 인력의 원활한 미국 입국 및 활동 보장 필요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양국 정부 간 비자제도 개선 논의가 진척을 이루고, 한미 및 한-조지아 경제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의 제조업 부흥,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및 조선 협력 등 미래 전략분야에서의 협력이 확대되도록 주지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켐프 주지사는 양국 간 협력의 토양이 될 한국의 많은 우수한 학생들이 조지아주에서 유학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조선 등 첨단기술 협력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는 조지아주가 미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만큼 이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일주일 앞둔 24일 국내 취재진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북미회동 결단’을 촉구하는 다급한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 에이펙이 북한과 미국 사이 72년간 지속된 전쟁을 끝낼 “하늘이 준 기회”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취지다. 에이펙이 임박한 시점까지 북·미 회담에 대한 북한측 반응은 잠잠한 상태로, ‘페이스메이커’로 양측을 잇고자 한 이재명정부의 기조 역시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에이펙이라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며 “1%의 가능성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에서는 대화 의지를 계속 내비친 만큼 정 장관의 이 발언은 결국 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북미 정상 간 만남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집중하고자 하는 인민 생활 향상과 발전을 위한 평화 안정 담보에도 도움이 된다”며 “양쪽 정상이 모두 결단해야겠지만, 특히 김 위원장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두 지도자 모두 통이 큰 지도자이고, 담대한 상상력을 가진 지도자”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고 다음을 기약한다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 없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는 노심초사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당부했다. 임박한 일정과 장소 문제, 실무적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정 장관은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 회동이 32시간 만에 가능했음을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라는 시대적 책무와 엄중한 과제 앞에 이런 것들은 사소한 문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미 양측에서 회동 가능성에 대비하는 징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군사령부의 판문점 특별견학이 중지되고, 북측이 판문점 우리측 자유의 집과 마주하고 있는 건물인 판문각 일대에서 1년 만에 최근 미화 작업을 진행하는 동향이 관찰됐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판문점에서 북측이 청소, 풀 뽑기, 화단 정리,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들이 포착됐다”며 “이런 미화 작업은 올해 들어 처음 관찰된 모습”이라고 했다. 북한이 에이펙을 계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에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이 허황한 비핵화 집념을 털어버리고 현실을 인정한 데 기초하여 우리와의 진정한 평화 공존을 바란다면 우리도 미국과 마주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도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되긴 했다. 정 장관은 이러한 징후와 단서를 종합하면 “북한이 메시지 관리를 하며 미국을 신경쓰고 있으며, 만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난 22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 장관은 “미사일을 쏜 건 부정적인 신호로도 볼 수 있지만, 나름의 계산된 행동일 것”이라며 “에이펙에 북한이 참가하지 않으니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주의 환기 등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한 계산이 깔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유엔이 지향하는 바를 모두 대표하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을 칭송하며 한 말이다.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일본의 패망으로 광복을 맞이한 1945년 “다시는 2차대전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말자”며 유엔이 탄생했다. 1948년 이승만 박사를 초대 대통령으로 한 신생 공화국 한국이 탄생하자 유엔은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며 이를 승인했다. 1950년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유엔 회원국들이 보낸 군대로 구성된 유엔군사령부가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지켜냈다. 한국과 유엔의 관계는 한국인 반기문이 제8대 유엔 사무총장으로 뽑혀 2007년부터 10년간 유엔을 이끌며 한 차원 높은 성숙한 단계로 올라섰다. 24일은 1945년 10월 24일 출범한 유엔의 창설 80주년 기념일이다. 사람으로 치면 80세 생일에 해당하는 만큼 팔순(八旬) 잔치를 벌여야 할 기쁜 날이지만 요즘 유엔의 분위기는 그렇지 않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시작한 전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라고 유엔을 만들고 또 평화의 훼방꾼을 응징하라고 유엔 안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뒀건만 현실은 영 딴판이다. 안보리는 5대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 하긴, 무력 충돌의 예방과 종식에 누구보다 책임이 큰 안보리 상임이사국 스스로 분쟁 당사자가 됐으니 경찰관이 무장 강도로 돌변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이런 안보리에 무엇을 기대하겠나. 제구실을 못하는 유엔 안보리로 인한 피해자가 우크라이나뿐인 것은 아니다. 한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안보리는 앞서 여러 차례의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 채택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금지했다. 여기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 북한과 가까운 사이인 러시아·중국도 동참했다. 북한의 핵 실험은 말할 것도 없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역시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다. 이는 오랫동안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 안보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요즘 안보리는 북한이 무슨 못된 짓을 하든 그저 수수방관만 할 뿐이다. 북한을 미국의 ‘대항마’로 여기는 러시아·중국이 안보리의 견제로부터 북한을 보호하는 ‘뒷배’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지난 22일 평양 일대에서 북동쪽으로 미상의 비행체 두 발을 발사했다. 이튿날인 23일 조선중앙통신은 해당 발사체를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부르며 약 400㎞를 날아가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 사실이라면 지금의 우리 방공망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셈이다.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그런데도 발사 당일 국가안보실 주최로 열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 후 나온 보도자료에 이 내용은 빠졌다. 한국이 연말까지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수행 중이란 점을 감안하면 기가 찰 노릇이다. 안보리 이사국 진출을 대단한 외교적 성과로 여겨 떠들썩하게 홍보할 때는 언제고, 정작 안보리 이사국의 책무를 다해야 할 때는 침묵을 지킨 셈 아닌가. 안보리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한국을 비롯한 현 안보리 이사국들에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