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가 관세협상 타결의 핵심 쟁점인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 투자 방식 등을 놓고 세부 조율에 돌입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상회담 전 협상 타결을 위해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양국은 3500억달러 투자 방식 등을 두고 한·미 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포함한 외환 시장 안전장치 마련 방안 등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재무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과의 협상과 관련해 “난 이견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우리는 현재 대화하고 있으며, 난 향후 10일 내로 무엇인가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재무장관은 간담회에서 한국이 미국에 요청한 통화스와프와 관련해 “내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아니지만 만약 내가 의장이라면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이미 통화 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싱가포르의 통화 스와프는 600억달러 규모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김 실장은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전에는 미국 내 관련 부서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인상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번엔 미국도 재무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상무부가 아주 긴밀하게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라고도 전했다. 김정관 장관은 한·미 통화스와프 등 협상 쟁점과 관련해 “외환시장과 관련된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오해, 격차, 이해의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는 정도 말씀드릴 수 있다”고 긍정적 전망을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현지시간으로 16일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찾은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합류한다. 한국 시간으로는 17일 이른 새벽 시간대다. OMB는 백악관 소속 기관으로 핵심적인 예산 관리기관이다. 이 때문에 대미협상단의 OMB 방문이 한·미 관세합의문의 행정 문구를 조율하는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에이펙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미 정상회담도 그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후 동남아 메콩 지역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 피해 예방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정부합동대응팀 단장으로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외교부 2차관,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그리고 메콩 5개국(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라오스, 미얀마)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이날 오전 있었던 캄보디아 총리 예방 및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 면담 결과 등을 보고 받고, 이번 계기에 온라인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 장관은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은 물론 주재국 내 여타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외교부는 우선 캄보디아와 온라인스캠 범죄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이와 더불어 여타 지역 국가들과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美 통화스와프 논의,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진전 없어"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최근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아이버슨 부사령관은 서한에서 특검이 지난 7월 21일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한국군 관리 구역과 자료에 대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MCRC에 가려면 미측 관리 구역을 거치게 되는 만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과의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는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은 "외부 기관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서한을 받은 외교부는 "한미 당국 간 외교·국방 관련 소통 사항을 확인하는 것은 외교 관례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쓰고는 "그들은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에 들어가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바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압수수색이 미군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미군 측에서 문제 삼거나 항의한 사실이 없다고 안다고 당시 밝혔다.

2023년 4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동맹 성립 70주년을 기념해 미국을 국빈으로 방문했다. 수도 워싱턴의 6·25 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찾은 윤 대통령 부부는 평범해 보이는 미국인 노부부와 마주했다. 한국에서 전사한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이라고 했다. 스토리는 1950년 9월 1일 경남 창녕에서 전투 도중 실종됐으며, 불과 얼마 전에야 시신의 신원이 확인됐다. 1950년 9월 초라는 시간, 그리고 창녕이란 공간이 말해준다. 스토리는 6·25 전쟁 초반 가장 치열한 혈투였던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 1950년 8∼9월 한국 영토는 영남 지역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마저 뚫리면 대구는 물론 임시수도 부산마저 북한군 수중에 떨어질 판이었다.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 미 육군 중장 월턴 워커(1889~1950) 장군에게 방어선 사수의 책임이 부여됐다. 그는 병사들한테 “지켜라, 못하겠거든 죽음뿐”(Stand or die)이라고 외쳤다. 당시 미군 장병들 가운데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이번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도 워커 장군은 병사들에게 대놓고 목숨을 내던질 용기를 주문한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인천상륙작전이 과연 가능했을까. 한국은 지금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됐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지도에서 영영 사라졌을 수도 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지프차를 타고 전투 지휘소로 가다가 경기 의정부 일대(오늘날의 도봉산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미국으로 운구된 고인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미 행정부는 그에게 중장에서 대장으로의 1계급 특진을 추서했다.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광진구의 전망 좋은 언덕 위 워커힐(Walker Hill) 호텔은 고인의 이름을 따 지었다. 흔히 ‘한·미 동맹의 심장부’로 불리는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는 높이가 3m에 이르는 워커 장군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 왼손엔 망원경을 들고 오른손으론 어딘가를 가리키는 늠름한 자태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워커 장군의 손자 샘 워커 2세 등 고인의 유족들이 15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기념관 2층 전시실에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개시와 전개, 그리고 결말을 생생히 묘사한 전시물이 있다. 또 기념관 외곽의 미군 6·25 전쟁 전사자 명비(名碑)에는 수많은 전우들과 더불어 고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이날 가족과 함께 전시물을 둘러보고 전사자 명비에 헌화한 샘 워커 2세는 “한국 국민이 조부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해줘 감사 드린다”며 “지금 눈부신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자유 수호에 조부가 기여했다는 사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기념관 운영 주체인 전쟁기념사업회 백승주 회장은 “많은 관람객이 워커 장군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되새긴다”고 화답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경주 APEC 계기 방한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하는 방안을 미·중 두 나라와 막판 조율중이다. 정상의 외국 방문에는 '국빈방문'과 '공식방문', '공식실무방문', '실무방문'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국빈'은 방문 형식 중 제일 격이 높다. 대대적인 환영식과 만찬이 수반되는 등 의전 수준에서 최고 예우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9∼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할 가능성이 크며, 29일에 한미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미 당국이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유동적인데 현재로선 30일에 경주를 찾아 한중정상회담을 하고 국빈 만찬을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국제사회의 양대 파워인 미·중 정상을 하루 간격으로 국빈 행사로 맞게되는 셈이다. 국빈 방한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번엔 APEC 행사가 열리는 경주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영식 등이 다소 간소해질 가능성이 있다. 변수는 미중 정상회담이다. 당초 APEC을 계기로 열릴 것으로 예상되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최근 양국 간 무역갈등이 재점화한 분위기와 맞물려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30일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외교가의 시각이다. 다만 외교당국은 미중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한은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면서 시 주석 방한 형식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 주석 방한 전 한국을 찾아 관련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던 왕이 중국 외교부장(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의 방한은 어려워진 분위기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1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APEC 정상회의 전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한 바 있다. 왕 부장은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 등 다음주에 각종 정치일정이 많아 방한이 어렵고, 차관이나 차관보급에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측의 한 외교 소식통은 "왕 부장이 APEC 전에 오는 건 어려울 것 같다"며 그 배경으로 중국에서 진행되는 정치 행사에 고위급 인사가 참석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의 외교 소식통은 왕 부장의 방한 무산여부에 대해 "현재 상황에서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사전 준비가 다 돼 있으면 굳이 올 필요가 없지 않나"고 말했다.

과거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한 이들 중에는 뷔페 식당 ‘스칸디나비안 클럽’을 기억하는 이가 제법 있을 것이다.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한국에 온 스웨덴 적십자 야전병원은 1957년까지 6년 6개월간 2만50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했다.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의료진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데 뭉쳐 활동했다. ‘스칸디나비나 3국’ 의료진이 구내 식당으로 썼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 바로 스칸디나비안 클럽이다. 3국 의료진이 한국에서 철수하기 전 우리 측에 넘긴 인력, 시설, 장비를 토대로 1958년 국립의료원(현 국립중앙의료원)이 개원했다. 2012년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긴 했으나 스칸디나비안 클럽은 ‘한국 최초의 뷔페 식당’으로 통하며 1960∼1980년대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다. 스웨덴은 동서 냉전 시기에 철저한 중립 노선을 고수했다. 6·25 전쟁 당시 의료진을 보내 한국을 도왔지만 이후 1973년 북한과도 국교를 수립했다. 1975년에는 서방 국가로는 처음 평양에 대사관을 개설했다. 덕분에 미국 등 서방과 북한 사이에서 오랫동안 가교 노릇을 했고 지금도 그렇다. 2023년 7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당시 이등병)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월북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킹은 2개월 뒤 북한에서 추방돼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송환됐다. 당시 백악관은 “스웨덴 정부의 외교적 역할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평양에 대사관을 둔 중립국 스웨덴의 막후 노력이 킹 석방에 결정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스웨덴은 기존의 중립 노선을 내던졌다. 그리고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했다.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이 된 스웨덴을 전과 같이 ‘중립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정전협정 이행 감시를 담당한 중립국감독위원회(NNSC)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한 스웨덴의 관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2000년 12월 노벨평화상 수상 직후 한국 국가원수로는 처음 스웨덴을 방문한 김대중(DJ) 대통령이 스웨덴을 ‘평화 대국’이라고 부르며 “남북 관계가 잘 진전되도록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신신당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다. 스웨덴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의 맏딸이자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빅토리아 왕세녀가 15일 스웨덴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빅토리아 왕세녀와 만난 자리에서 2024년 스웨덴 한림원이 한강 작가를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점 등 한국·스웨덴 간의 인연을 강조했다. 또 6·25 전쟁 당시 스웨덴의 의료 지원을 거론하며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꼭 25년 전 스웨덴을 찾은 DJ의 언행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방한 기간 빅토리아 왕세녀 일행은 판문점과 부산 유엔기념공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두 나라 간의 오랜 우정이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대통령실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16일 관세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김 실장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관세협상 논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방미 일정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방안,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방미를 앞두고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방송 대담에서 현재 어떤 무역 협상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내 생각에 우리는 한국과 마무리 지으려는 참이다”라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양국 간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 관세협상과 관련해 “정상 간 합의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도록 실무 협상을 잘 이어가고 있다”면서 “에이펙 기간이 목표다. 데드라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두 정상이 만나는 계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에이펙이 실질적으로 큰 목표”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2주 사이에 미국이 우리가 보낸 수정 대안에 대해 상당히 의미 있는 반응을 보였고, 그래서 미국 쪽에서 새로운 대안이 왔다”면서 “이번 주에 우리 협상단이 간다. 가서 실질적으로 대화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과 김 장관의 방미와 관련해 “최근 김 장관이 (미국에) 다녀왔을 때 약간의 협의가 이뤄졌다”며 “이번 계기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13일 관세협상과 관련해 “우리 측의 수정안에 대해 일정 부분 미국 측의 반응이 있었다”며 긍정적 진전이 있다는 취지로 알린 바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이행 방안을 놓고는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3500억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자금을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관련해 “3500억달러가 일시에 당연히 나갈 수는 없다. 합당한 사업이 있어야 한다”면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납득 가능하게 설명했고, 우리 국민들이 이해 가능한 조건이어야 할 텐데 어떤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방미길에 올랐다. 구 장관은 워싱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하면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에게)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G20이나 IMF 등의 국제회의에선 참석국 간 양자회담이 자연스럽게 마련되는 만큼, 회의장 안팎에서 접촉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구 부총리는 G20 장관회의 및 IMF·WB 연차총회뿐만 아니라 주요7개국(G7)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AI)과 금융범죄·사기를 주제로 열리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한다. 그밖에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롱스돈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 유로클리어그룹 발레리 위흐뱅 대표(CEO) 등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캄보디아 스캠(신용 사기) 산업에 한국인 1000명 남짓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서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상의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고 있다”며 “한국인의 경우 1000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됐다. 1000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 등의 변수는 남아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수사당국의)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속히 송환하는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관련된 조직들에 의해 한국인들이 다수 감금돼 있으며, 이와 동시에 일부 한국인들은 이 조직들의 범죄 행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수사 당국에 붙잡혀있는 상황이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 구출까지 변수가 많은 만큼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캄보디아 스캠 산업엔 다양한 국적을 가진 20만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스캠 범죄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국인의 경우 1천명 남짓 속해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 당국의 단속으로 수천 명이 검거됐다. 1천명 이상이 중국인"이라며 "한국인은 68명이었다가 일부 줄어 63명이 검거 상태라고 한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캄보디아 당국과 절차적 협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 등의 변수는 남아있다고 위 실장은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 정부의 '반체제 인사 송환 요구'를 거부하면서 양국 협력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며 "캄보디아 정부 역시 검거한 한국 국민에 대해선 (한국 정부에) 넘기겠다는, 출국시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다른 목적을 갖고서 우리와의 협조를 회피하지는 않는다. 캄보디아 국가 자체나 국민에 대해 불필요하게 부정적 인식을 갖는 일은 멈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경찰 등 수사당국이 참여하는 '스캠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도 "캄보디아 측 20명에 한국 측 4명으로 팀을 이뤄 집중 작업을 할 예정으로, 향후 더 많은 범죄혐의자를 검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의 공조로 범죄조직에 감금된 국민의 신병 확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